중고 거래 환불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2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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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24 열린소비자포털

가. 신청인은 평소 구매하고 싶었던 모델의 노트북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최상의 상태라는 문구와 사진으로 확인하고 피신청인과 거래하기로 하여 서울까지 가서 직거래하였다.

나. 신청인은 아직 학생이기에 수업 이후에 출발하는 과정에서 목적지에 늦은 시간에 도착하게 되었으며, 돌아오는 막차를 타기 위해 마음이 급하여 피신청인에게 필요한 사항들만 몇 가지 문의하였다.

다. 해당 모델은 윈도비스타용이지만, 피신청인이 삭제 후 윈도7을 설치해 놓은 상태라 윈도우비스타 또는 윈도7 복구(설치) CD의 소유여부를 문의하였더니 피신청인은 전 주인에게 받지 못하여 윈도7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였다. 덧붙여 피신청인은 본인이 사용하던 파일은 모두 깨끗이 지웠으므로 처음 설치한 상태와 다를 바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라. 출발전, 노트북 가방여부도 문의하였으나, 가방은 없다고 하여 더 이상 문의하지 않았다. 확인과정에서 해당 물품의 하자를 몇 개 발견하였지만, 마지막 기차를 놓치기 전에 빨리 거래를 마쳐야 한다는 생각과 교통비와 소요시간이 아까워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마. 대금을 모두 지불하고 대전 집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니, 처음 사이트에 게시되었던 상태와 달리 잔 흠집이 많고, 추가로 받은 도킹스테이션은 하자가 있는 중고 거래 환불 물품으로 사용이 불가하였다. 게시글에도 추가 구성품으로 제공하겠다는 글은 있었지만, 하자가 있다는 내용은 없었다.

바. 이에 따라, 제품의 액정을 고정하는 테두리 부분의 덜렁거림, 비스타 CD 분실, 드라이버 CD전부 없음, 도킹 스테이션의 하자, 외관의 흠집 등의 하자를 발견하여 피신청인에게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신청인을 비하하는 글을 올려, 신청인으로 하여금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였다.

사. 따라서, 신청인은 물품 구매대금과 대전 → 서울행(KTX), 서울 → 대전행(KTX), 서울역 →선릉역, 선릉역 → 서울역(전철), 유성온천역 → 대전역(전철), 대전역 → 충남대학교(택시), 충남대학교 → 유성온천역(버스)에 들어간 교통비와 중고거래카페에서 신청인을 비방하는 게시물 및 댓글 중지를 요청한다.

가. 신청인과 거래한 노트북은 택배 거래가 아닌 직거래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신청인이 충분히 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이루어졌다. 하지만 신청인은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며 환불을 요청하였다.

나. 해당 물품은 판매 게시글에 사진을 첨부하였고, 그 사진은 웹상에서 찾은 사진이지 게시글 어디에도 ‘실사’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신청인이 오인할 여지는 없었다. 또한, 도킹스테이션은피신청인이 더 이상 사용할 일이 없기에 서비스 차원에서 신청인에게 제공한 구성품이지 판매한 물품은 아니다.

다. 신청인이 처음 연락하였을 때, 지방이라고 하여 판매거부의사를 확실히 했지만, 다른 번호로 동일 인물임을 밝히지 않은 채 접촉을 시도하였고, 피신청인은 대전에서 온다는 사실을 모른 채 거래약속을 하였다.

라. 처음부터 신청인이 구매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청하였다면 그에 응하였겠지만, 사용기간이 1년이 넘은 물품에 대한 잔 흠집, 새 제품에 갖추어져 있지 않는 해당 제품의 가방과 CD 유무, 신청인이 사용하려는 프로그램과의 호환여부 등을 이유로 무작정 환불을 요청하였다.

※ 해당 제조사 고객센터에 확인해 본 결과

1. 가방 : 최초 구매 시 가방 기본제공 품목에 포함되지 않으며, 구매자가 별도 구매,

2. 윈도비스타, 윈도7, 설치드라이버 CD : 최근 노트북에는 모든 OS 프로그램과 설치 드라이버와 복원 프로그램도 내장되어 있음.

마. 신청인이 미성년자이기에, 법적으로 정상적인 계약을 할 수 있는 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인의 법적 대리인과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를 바란다. 또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반품에 대하여 억지를 부린 점 및 분쟁사이트의 게시판에 피신청인에게 욕설한 부분 등에 대한 사과와 앞으로 거래 시에 분쟁을 일으켜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한다면 피신청인이 작성한 게시 글에 대한 삭제를 고려하도록 하겠다.

가. 신청인은 직거래로 구입한 중고 노트북의 상태가 인터넷에 게시된 사진과 다르고 추가 제공물품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직거래 방식으로 거래하여 충분히 물품을 확인할 기회와 시간이 있었고 환불을 요구하는 근거가 거래관행에 맞지 않으므로 환불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나.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중고물품에 관한 거래 관행이나 직접 물건을 확인하고 거래한 거래방법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주장하는 거래 물품의 환불사유는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만, 신청인은 미성년자로서, 법률에서는 성인에 이르지 못하여 능력과 경험이 충분하지 못한 미성년자가 한 거래에 관해서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 할 수 있도록 하여 미성년자의 행위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비록 신청인이 인터넷을 통한 거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의 거래에 대한 민법상의 보호는 능력이 부족한자에 대한 사회적인 보호장치로서 거래 안정에 앞서 획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제도이다. 피신청인은 거래과정에서 직접 대면을 통하여 신청인이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거래를 한 것이므로 그로 인한 거래 취소의 위험을 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거래대금을 반환하고 물건을 회수하도록 하되, 이 사건 거래의 취소 원인이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거래에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발생한 차비 등 부대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 공평의 법리에 합치된다.

마. 현재 이 사건 거래물품 노트북은 신청인이 보관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거래물품을 반환하도록 하고, 반환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배송비 등의 비용 등은 신청인이 부담하며, 피신청인은 이 사건 거래물품의 회수와 함께 신청인에게 이 사건 거래대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을 종결키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중고 거래 환불

ⓒ디시인사이드 갈무리

ⓒ디시인사이드 갈무리

중고거래를 통해 컴퓨터 부품을 판매했는데 3주 뒤 구매자에게서 환불 요구를 받아 당황했다는 판매자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관심을 모았다.

지난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3주 쓰고 환불해달라는 놈 경찰서 간다고 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글쓴이 A씨는 최근 중고거래를 통해 컴퓨터 부품을 판매했다. 해당 제품은 2018년에 A씨가 구매한, 연식이 3년가량 된 부품이었다.

별 문제 없이 판매 후 3주 뒤, 부품을 구매한 구매자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부품 값을 환불해달라는 내용의 메시지였다.

A씨가 구매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중고 거래 환불 구매자는 "아무리 중고로 샀어도 3주 만에 고장 난 건 문제 있는 물건 파신 거지 않나. 20만원 내고 샀는데 3주밖에 못 쓰면 산 의미가 없다"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A씨는 "애초에 중고 사신 거잖나. 저는 테스트해 보고 이상 없어서 팔았고, 가져가서도 잘 쓰시다가 시간 한참 지나서 이러시면 제가 뭘 믿고 환불해드리냐"라고 항변했다.

ⓒ디시인사이드 갈무리

ⓒ디시인사이드 갈무리

그러자 구매자는 "경찰서에 가겠다"고 했고, A씨는 "경찰서 꼭 가시라. 일주일도 아니고 3주 쓴 물건 환불 못 해드린다. 분명 팔 때 18년 제조품이라 연식 좀 된 거다라고 설명드릴 땐 괜찮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이러면 전 아무것도 못 해드린다"라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구매자는 A씨에게 욕설을 날리기도 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체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3주면 거의 한 달에 가까운데 한 달 쓰고 갑자기 고장 났다며 환불해 달라고 하면 누가 환불해 주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적으로도 환불해 줄 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실제로 현행법상 개인과 개인의 중고거래간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구매 당시부터 제품에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구매자가 입증해야 한다.

중고 거래 환불

[소비라이프/이혜주 소비자기자] 지난 18일 50대 A 씨는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을 통해 공기청정기를 구입하고 택배로 받아 작동해본 결과 필터에서 담배 냄새가 심하여 판매자에게 수리비 청구 명목으로 필터 교체 값을 청구했다. 하지만 중고 거래 특성상 교환 및 환불, 수리비 청구는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A 씨의 사례뿐만 아니라 중고 물품 거래 글에서 "중고 거래 특성상 교환 및 환불, 수리비 청구는 불가능하다"라는 문구를 자주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중고 거래 특성은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중고 거래는 민법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구는 거래 물품의 하자를 구매자가 알았거나 구매자의 과실로 인해 알지 못했다면 하자에 대한 판매자의 책임은 없다는 민법 제580조 제1항에 근거한다. 동일 조항에 따르면 하자로 인해 거래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면 구매자는 거래를 취소할 수 있고, 심각한 하자가 아니어서 계약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면 구매자는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직거래로 중고 제품을 구매한 경우 하자를 확인하지 못한 것은 구매자의 과실이 될 수 있지만, 택배 거래를 한 경우 거래가 모두 완료된 후 하자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문제가 발생한다. 구매자로서는 거래 당시 실물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의 보호를 받길 원한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실질적으로 직거래가 아닌 택배 거래더라도 꼼꼼하게 물어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구매자의 과실로 보아 수리비 청구도 어렵다고 말한다.

하자로 인한 수리비 청구뿐만 아니라 환불 문제 또한 구매자에게 불리하다. 중고 거래 환불의 경우 판매 당시 하자에 대한 입증 책임이 구매자에게 있고, 판매 당시 하자가 있다고 입증이 되더라도 판매자가 하자를 몰랐다면 환불 의무는 없다고 본다. 또한, 자동차가 아닌 일반적인 제품의 중고 거래는 하자 고지 제도가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 민법하에서 하자에 대한 손해 배상을 받기가 어렵다.

앱·소매시장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에 따르면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올해 1월 기준 월 1,432만 명이다. 당근마켓의 경우 이용자가 지난해 대비 158% 상승했다. 중고 거래 시장은 커지지만 관련 법 중고 거래 환불 제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지만 중고 거래 플랫폼 자체적으로 이용자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 지난 18일 중고나라의 경우 주식회사 로팡과 법무법인 우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이용자의 온라인 법률 지원 관련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했다.

플랫폼 자체 법률 지원과 피해 방지 모니터링도 중요하지만, 중고 거래에 있어서 구매자에게 현저히 많은 중고 거래 환불 책임을 부과하는 법을 보완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를 선호하는 중고 거래 이용자들이 법의 보호 아래에서 사기와 같은 피해 걱정 없이 편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법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알려드림] 입금 직후 연락 뚝? 중고마켓 이렇게 환불 받았다

중고 물품 거래 온라인 사이트에 황당한 판매 물건이 올라오거나, 구매 후 제대로 물건을 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물건값만 받고 연락이 안 되거나 잠적을 하는 사례, 판매 물건이 아닌 벽돌, 휴지 등의 다른 물건을 보내는 경우 등도 허다하다.

①중고거래 가OO 씨의 피해 사례

가OO 씨는 중고거래 카페 ‘삽니다’에 키보드를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곧 판매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 구매 의사를 밝히고 돈을 입금했다.
하지만 돈을 받은 후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지 않아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허사였다. 이후 판매자가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했었고, 가족 중 한 명이 유명 웹툰 작가인 것을 알게 됐다. 다행히 판매자의 중고 거래 환불 중고 거래 환불 중고 거래 환불 가족과 연락을 해 환불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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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중고거래 최OO 씨의 피해 사례

최00 씨 역시 단종된 부품을 구하기 위해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했고, 입금 뒤 판매자는 연락이 끊어졌다. 이후 최 씨는 금융 사기 방지 서비스인 ‘더치트’ 통해 판매자가 사기 전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후 사기범과 대화한 증거 사진을 캡처하고, 은행에서 이체 명세서를 발급받았다. 이렇게 수집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했다. 두 달 후 경찰의 수사로 피해자 최 씨는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중고거래 피해

이처럼 중고거래 소비자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이르면 6월 국회에 제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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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구로구에 사는 강 모(남)씨는 지난 3일 티켓 중개 플랫폼을 통해 콘서트 티켓을 구매했다. 결제하고 보니 원하던 자리가 아닌 것을 확인, 다시 결제하려고 고객센터에 구매 취소를 요청했다. 하지만 “정책상 결제 완료 상품은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거래 취소가 불가하다”중고 거래 환불 는 답변이 돌아왔다. 구매한 티켓은 자사 플랫폼에 되팔라고 권유했다. 강 씨는 “공연일까지 20일 넘게 남았고 잘못 결제했기에 즉시 취소를 요청한 건데 무조건 안 된다더라. 무책임하게 자신들의 플랫폼에 되팔라는 안내를 받아 황당할 따름이다”라며 억울해했다.

# 전북 군산시에 사는 신 모(남)씨는 지난 3월 초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자전거를 구입했다. 거래 상대방은 송금 확인 후 보내주겠다고 했지만 열흘이 지나도 상품이 발송되지 않아 주문 취소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미 상대방이 거래 상태를 ‘배송 중’으로 입력해 주문 취소가 되지 않았다고. 중고거래 플랫폼 고객센터로 전화해봤지만 “당사자 간 해결을 해야 취소가 가능하다”는 답변뿐이었다. 신 중고 거래 환불 씨는 “중개해주는 플랫폼이 존재하는데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식이었다. 안전거래라고 홍보하면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책임을 전가하는 게 플랫폼의 역할인가”라며 황당해했다.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해주는 C2C(Consumer to Consumer) 플랫폼에서의 분쟁이 급증하면서 법적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관련 업계와 학계의 의견은 여전히 엇갈리는 상황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조사한 ‘최근 4년간 전자상거래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8월까지 접수된 C2C 분쟁 조정 건수는 총 2772건으로, 전체 중고 거래 환불 분쟁 건수의 80%에 달한다. C2C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 규정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소비자들은 개인 간 거래를 통해 상품을 구매한 후 취소 시 “이미 거래가 체결됐다면 취소가 불가능하다”며 거절당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티켓베이와 같은 티켓 중개 사이트는 결제가 완료된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판매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 방식인 B2C(Business to Consumer) 플랫폼의 경우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이지만 개인 간 거래의 경우 플랫폼에 중개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적 규정이 없다.

지난해부터 C2C 플랫폼에 대한 규제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감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 간 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해 3월 새롭게 마련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상법 개정안)에 C2C 플랫폼의 분쟁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 개정안은 다양한 이해관계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했지만 업계와 학계에서는 여전히 시각이 갈리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부의장 또한 지난해 12월 C2C 플랫폼들이 분쟁 발생 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당근마켓과 같은 개인 간 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구매자가 자신의 주문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개정안은 지난 3월 30일 소관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돼 제1차 전체회의에서 논의됐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보다는 전상법 개정안을 통해 규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과 중고거래 플랫폼들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반대에 부딪혀 국회 계류 중이다.

1년이 지난 현재도 C2C 플랫폼의 규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특히 C2C 플랫폼에서의 거래 당사자를 ‘소비자’로 볼 것이냐 ‘일반 개인’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상법)은 이름 그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안이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를 ‘일반 개인’으로 본다면 전상법으로 보호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개인 간 거래 당사자도 넓은 영역의 소비자로 바라보는 것이 맞다”며 “개인 간 거래에서도 소비자들은 부당함을 겪지 않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C2C 플랫폼도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 간 거래를 무조건 규율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기보다는 (C2C 플랫폼들이)거래의 안전성은 최소한 담보해줘야 한다”며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플랫폼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고거래 플랫폼이 이용자들의 피해 구제 노력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1차적으로 중재 노력을 하고도 해소되지 않으면 정부 산하 기관으로 넘겨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사기 피해를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기 문제는 전자상거래법 소관이 아니라 형법으로 넘어가서 해결해야 한다. 중고 거래 플랫폼들은 사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청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전상법 개정안에서 논란이 됐던 내용은 플랫폼이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3자인 당사자에게 넘기라는 거였는데 중고 거래 환불 범죄 노출의 우려까지 있어 업계에서 많은 반발이 있었다”며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안인데 개인정보 침해 요인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정신동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B2C 거래의 경우 판매업체와 소비자는 대등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 비대칭성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이다. 하지만 C2C 거래는 대등한 당사자끼리의 거래이기 때문에 일반 민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다만 플랫폼에서 거래 시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인지 민법 적용 대상인지 모르는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해 플랫폼 자체적으로 홍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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