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1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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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열 사회부 차장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022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978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이 공개됐다.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1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공개대상자의 재산공개 내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 재산공개 내역은 이날 0시 이후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gwanbo.mois.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와 지방자치단체 기초의회의원 등은 각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한다.

○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재산공개 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 올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16억 2,145만 원으로 집계됐다.

○ 재산총액 기준 재산공개대상자의 46.7%(924명)가 10억 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 소유자별로 보면 신고재산 평균(16억 2,145만 원) 중 본인 8억 2,439만 원(50.8%), 배우자 6억 3,786만 원(39.3%), 직계존·비속이 1억 5,919만 원(9.9%)을 보유하고 있었다.

□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동일한 재산공개대상자가 종전에 신고한 재산 평균에 비해 약 1억 6,629만원이 증가*했다.

*(종전 신고액) 14억 5,516만원 ⇒ (2021.12.31.기준 변동신고액) 16억 2,145만원

○ 재산공개대상자 중 83%인 1,641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고, 17%인 337명은 재산이 감소했다.

○ 재산변동 재산공개 요인으로는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종합주가지수 상승** 등에 따른 가액변동으로 인한 재산증가가 9,527만 원(57.3%)이었다.

*개별공시지가 9.95%, 공동주택 공시가격 19.05%, 단독주택 공시가격 6.14% 상승
**종합주가지수 104P 상승('20년 2,873P ⇒ '21년 2,977P)

○ 급여 저축이나 상속, 수증(受贈)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 폭은 7,101만원(42.7%)으로 나타났다.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 후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 말까지(필요시 3개월 연장 가능)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도록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감소한 경우, 주소지 외 부동산을 과다하게 소유한 경우 등에 대한 재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및 사용처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 특히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여부, 법인을 통한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등을 심층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의 위반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 조사의뢰 및 통보 등 조치할 계획이다.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유도․지원하고 등록한 재산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심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말 기준 총 21억91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전년보다 약 1억1400만원 증가한 금액이다.

반면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에 퇴임 후 지낼 사저를 새로 건축하는 과정에서 문 대통령 부부의 채무도 전년에 비해 15억원이 늘어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위공직자 1978명의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관보에 게재했다. 이 자료에는 2020년 12월 31일과 비교해 1년 동안의 재산변동 추이가 담겨 있다.

문 대통령 부부의 채무도 전년 기준 1억9200만원에서 이번에 16억8100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신고됐다. 1년 사이에 14억8900만원의 빚이 새로 신고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금융기관 채무 3억8900만원, 부인 김정숙 여사의 경우 사인 간 채무 11억원을 신고했다.

청와대는 재산공개에 맞춰 지난 5년 재임 기간 문 대통령의 총수입과 지출 규모를 공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문 대통령의 임기 내 총수입은 19억8200만원이다. 세금 3억3500만원을 뺀 세후 총소득은 16억4700만원”이라며 “이 가운데 13억4500만원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임 기간 재산의 순증가액은 3억200만원”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는 경남 양산시 매곡동에 있는 옛 사저 대신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에 새 사저를 건축하기로 하면서 부동산과 채무 등에 큰 변화가 생겼다.

대통령 경호시설의 경우 국가 예산이 투입되지만, 퇴임 대통령이 생활하는 사저의 경우 자비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건물보유 액수가 전년 6억100만원에서 이번 신고 때에는 25억7200만원으로 늘었다.

토지 가격까지 합친 전체 부동산 신고액도 지난해 발표 때 16억1700만원에서 올해 발표 때 30억59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재산신고 기준일인 지난해 12월 31일 시점에서 매곡동 구 사저가 아직 매각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축 중인 지산리 평산마을 사저가 부동산 가액으로 편입된 영향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평산마을 사저 신축 비용이 14억9600만원”이라며 “금융기관에서 최대한도인 3억8900만원을 대출받고 나머지 필요한 11억원을 사인 간 채무로 충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매곡동 옛 사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됐고, 재산공개 자료에 나타난 채무는 현재 모두 갚았다”며 일시적인 채무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김 여사가 돈을 빌린 사람 역시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며 이자 비용도 다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읜 예금은 전년 기준 6억4200만원에서 이번에 7억8000만원으로 늘었다.

문 대통령은 자서전인 ‘문재인의 운명’을 포함한 9건의 저작재산권을 유지하고 있고, 비상장주식인 한겨레신문 380주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광화문에서/유성열]문서를 일일이 뒤져야 하는 공직자 재산 공개

유성열 사회부 차장

지난달 30일 오전 인사혁신처가 고위공직자 1978명의 정기 재산공개를 앞두고 사전 브리핑을 했다. 한 기자가 “1년간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상위 1∼10위 공직자를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인사처는 자료로 배포하겠다고 답했다.

자료는 오후 2시 34분에야 재산공개 배포됐다.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궁금했다. 공직자 재산 데이터베이스(DB)만 다루면 쉽게 뽑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다. 인사처는 “직원들이 데이터를 뽑은 다음 하나씩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느라 늦었다”고 설명했다.

전자 정부 시스템만큼은 세계 최고를 자랑한다는 한국에서 재산 증가 상위 10명을 추려내는 작업이 이렇게 더딜 줄 몰랐다. 사실 이런 자료는 공직자 재산 DB만 공개돼 있다면 기자가 직접 가공해서 금방 만들 수 있다. 1000여 개의 국가승인통계를 DB 그대로 공개해 이용자가 자유자재로 가공할 수 있는 국가통계포털(kosis.kr)처럼 말이다.

이런 작업이 불가능한 이유는 ‘법’에 있었다. 공직자윤리법 10조는 공직자 재산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다. 관보는 법령 공포, 고시 등 정부가 국민들에게 알릴 사항을 문서로 만들어 공개하는 ‘국가 기관지’다. 정부는 관보가 아닌 DB 형태로 공직자 재산을 공개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매년 정기 재산 공개는 3월 마지막 주 목요일 0시 문서 형태의 관보와 PDF 파일 형태의 전자관보(gwanbo.go.kr)로만 공개된다. 공직자 수천 명의 재산을 파악하고 검증하려면 이 문서를 일일이 뒤지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 심지어 각 부처와 기관별로 관보가 구분돼 있는 탓에 수많은 문서를 일일이 ‘클릭’하고 내려받아야 한다.

정부 자체적으로는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을 통해 공직자 재산 DB를 구축하고 있다고 한다. 공직자들은 여기에 자신의 재산을 신고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이곳의 DB를 활용해 재산을 검증한다. 그러나 거기까지다. 일반 국민들은 관보만 볼 수 있을 뿐 이 시스템의 데이터에는 전혀 접근할 수 없다.

정부 내에선 “그래도 우리는 일본보다 편리하다”는 말이 나온다. 디지털화가 더딘 일본에선 국회의원의 재산을 열람하려면 국회의사당에 가야 한다. 카메라 촬영이나 복사도 불가능해 수첩이나 공책을 들고 가 옮겨 적어야 한다. 의원들은 서류로 재산을 신고하고, 이 서류를 묶은 보고서로 재산을 공개한다.

일본보다 편리하다고 그대로 둘 게 아니라 한발 더 앞서 나가는 건 어떨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현재 정부 각 기관과 지자체, 사법부, 입법부 등으로 구분된 공직자 재산 DB를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누구나 공직자 재산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해 ‘부패의 감시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새 정부가 ‘DB 일원화’를 넘어 ‘DB 공개’에 나선다면 부패 감시체계는 더 촘촘히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김종오 방통대 부총장 87억원, 이주열 전 한은 총재 42억 신고

김종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부총장의 재산이 87억원으로 24일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올해 3월 신분 변동이 발생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111명에 대한 재산등록 사항을 24일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신규 임용자 8명, 승진자 6명, 퇴직자 94명 등이다.

재산이 가장 많은 현직 고위공직자는 김종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부총장으로 보유 재산은 87억 4009만원이었다. 김 부총장은 본인 소유의 서초구 아파트(12억 9000만원)와 용산구 오피스텔(2억353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 소유의 서초구 아파트(12억9000만원)와 사무실(2억 5205만원)도 신고했다. 예금(16억 9951만원)과 증권(22억5535만원)도 포함됐다. 이어 박병춘 전주교육대학교 총장(45억 8249만원), 김정한 주시카고 총영사(44억 2631만원)가 뒤를 이었다.

퇴직자 재산도 공개됐다. 이주열 전 한국은행 총재의 재산은 42억 3823만원으로 조사됐다. 본인 소유의 강남구 아파트를 포함해 부동산 22억 5300만원을 신고했다. 예금(19억 7387만원)과 증권(601만원)도 포함됐다.

장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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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직자 등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의 재산이 지난 3 월 31일 관보와 국회공보 그리고 경기도보를 통해 일제히 공개되었다 .

신고내역은 재산공개 2021 년 12 월 31 일 기준으로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 부모 등 직계 존 · 비속의 재산이다 . 다만 부모와 직계 존 · 비속의 재산의 경우 고지거부한 경우도 있다 .

다만 김학용 국회의원의 경우 지난 재선거를 통해 당선되어 이번에 재산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재선거 등록당시 공개한 재산내역이 있어 재산규모는 알 수 있지만 2021 년 대비 증감내역은 파악 할 수 없다 .

12 명의 선출직 공직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지난해에 이어 유광철 시의원으로 공개한 재산은 87 억 2,012 만 3,000 원이다 .

그 뒤로 김학용 , 국회의원 (21 억 2,398 만 2,000 원 , 2022 년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 공개 재산 ), 안정열 시의원 (17 억 3,889 만 4,000 원 ), 김보라 안성시장 (12 억 8,969 만 8,000 원 ), 박상순 시의원 (12 억 1,093 만원 ), 유원형 시의원 (10 억 2,326 만 1,000 원 ) 순으로 재산이 많다 .

재산이 가장 적은 선출직 공직자는 송미찬 재산공개 재산공개 시의원으로 1 억 4,324 만 3,000 원을 신고했으며 , 그다음으로 황진택 시의원 (3 억 532 만 8,000 원 ), 백승기 도의원 (3 억 5,198 만 2,000 원 ), 양운석 도의원 (3 억 7,664 만 8,000 원 ) 순으로 적다 .

김학용 국회의원을 제외한 11 명의 선출직 공직자 중김보라 안성시장과 신원주 안성시의회 의장을 제외한 9 명이 재산이 늘었다 .

11 명중 지난 1 년간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사람은 유원형 시의원으로 3 억 9,342 만 8,000 원이 늘었다 .

한편 경기도 시 · 군 의원과 산하 공공기관장의 1 인당 평균재산은 12 억 125 만 원으로 , 이는 전년도 평균 10 억 7,650 만 원보다 1 억 2,475 만 원 증가한 수준이다 .

산이 증가한 344 명 (76.3%) 은 평균 2 억 2,290 만 원이 늘었고 재산이 감소한 107 명 (23.7%) 은 평균 1 억 9,145 만 원이 줄었다 . 신고자들은 재산공개 주요 증가 사유로 공시지가 상승과 채무 감소 등을 들었다 .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재산공개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 월말 까지 ( 공개 후 3 개월 이내 )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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