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자산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2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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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유튜브를 통해 ‘불평등 사회 대안과 쟁점: 기본소득 vs 기본자산’ 토론회가 열렸다. 기본소득당 용헤인 의원(좌), 발제자 서정희 군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우측 상단) , 김만권 경희대 교수(우측 하단). [유튜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채널 중계화면 캡처]

기본 자산

질문 1. 기초자산과 기본소득 모두를 공유부 배당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기초자산에만 적용되는 개념인가?

재산 소유 민주주의(property owning democracy)란 재산 소유로 개인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최대한 많은 사람이 재산을 가질 수 있도록 평등하게 분배해야 바람직한 사회가 된다는 주장이다. 스코틀랜드 우파 정치인이 본 개념을 먼저 사용한 이후 1980년대 대처(Margaret Thatcher)와 신자유주의자들이 공공부문을 축소하고 사유화하자는 주장으로 이어지는 등 보수적 변형이 있어 왔다. 이러한 시각은 자산 평등을 민간 순자산의 범위 안에서만 바라본 것으로 대처의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민영화 이데올로기로 기능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산 소유 민주주의 개념은 재산 기초자산뿐 아니라 공유지분권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열려 있다. 토마스 페인(Thomas Paine)은 평등한 토지의 자연적 소유권과 인공적 소유권(토지 개간 활동의 가치를 인정)하며 이중적 소유권을 주장한다. 페인이 21세 기초자산 지급과 50세 노인기본소득 지급을 동시에 주장했다는 사실은, 토지공유부라는 공통의 기초에서 기초자산과 기본소득 둘 모두 도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공유부에서 기초자산이 도출된다면 왜 특정 연령대에만 배당되어야 하는지 설명 불가능한 난점이 있다. 기초자산의 근거를 공유부에서 도출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지만,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가능해 보인다. 한편 기초자산제와 유사하게 농지를 n분의 1로 분배하는 방안, 소농 중심의 새로운 생태적인 순환경제를 지향하면서, 가용할 농지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분배하는 기본농지/기초농지 안은 적절하다.

하지만 가장 발전적인 기초자산 안을 도입한다 해도 현대 자본주의 체제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같은 여러 가지를 시도하다가 금융 자본주의 수렁 속에서 소진되기 쉽다. 기초자산제는 끊임없이 자산 불평등을 완화했다가 다시 강화하는 자본주의 논리 속에서 스스로를 부정하는 운동 속에 위치할 수밖에 없다. 반면 공유 지분에 기초한 기본 자산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공유 지분을 늘려가는 것으로, 자본주의의 경쟁과 독점화라는 경제 논리 속에서 무너질 염려가 없다. 사회배당과 결합된 공유지분권 모델은 공유자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원대한 기획이다.

질문 2. 최근에는 소득 불평등보다 자산 불평등이 부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더 큰 원인이라는 것이 주류 견해이다. 그렇다면 자산 불평등은 기초자산으로 해결해야 더 효과적인가?

자산 불평등이 크게 체감되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이 적절한 대안이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 깊이 숙고해야 한다. 특히 최근 자산 불평등 문제가 극심해지면서 기본소득보다 기초자산이 대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자산 불평등의 주요 원인은 공적 자산의 축소와 민간 부문의 확대로, 공공 부문을 늘리는 방안이 근본적인 대책이다.

한편 기초자산 분배는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현대 자본주의 시장은 자본을 모을수록 수익이 커지는 수확 체증의 세계이다. 이러한 세계에서 자본/자산을 쪼개어 작게 분배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재산 소유 민주주의가 열등하게 기능할 수 있다. 게다가 시장은 교환이 불평등을 강화하는 메커니즘으로, 자산의 ‘평등한’ 교환은 불평등을 가져온다. 기초자산을 위한 과세는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겠지만, 기초자산 자체를 분배하는 행위는 불평등을 야기한다.

반면 기본소득은 자산 불평등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 공유지분권에 입각한 기본소득은 확실한 대안으로, 전체 자산의 비중을 변화시킬 수 있는 현금 분배로서, 자본주의적 경제 안에서 침식되지 않는 확고한 기초를 부여한다. ‘조세형’ 기본소득의 경우 자산 분배가 아닌 소득 기본 자산 분배 문제만을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효과를 따져보면 자산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 예시로 토지보유세-토지배당 모델은 토지자산 가격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경제적으로 큰 효과를 낼 것이다.

질문 3. 기초자산에 대판 비판으로 부정적인 탕진이 있다. 이는 기본소득에도 가해질 수 있는 비판이다. ‘탕진’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적절한가?

‘탕진’이 아니라 탕진 이후의 삶에 대한 대안이 부재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기초자산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분배된 기초자산의 탕진을 막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오랜 시간 삶을 영위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탕진이 문제시된다. ‘탕진’ 이후 자산 불평등이 다시 심화되는 현상은 기초자산 찬성론의 내적 딜레마이기도 하다. 따라서 자산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는 ‘탕진’을 막기 위해서 기초자산 찬성 진영은 교육, 창업, 주택 등 용처에 제한을 두고 생산적인 소비를 유도하는데 이는 사회투자국가론과 상생한다.

기초자산을 변형한 제도로 2005년 도입되었다가 2011년 폐지된 영국의 아동신탁기금(Child Trust Fund)에도 사회투자국가론이 전제되어 있다. 이는 생애주기별로 과업을 책정하여 통치하려는 국가의 가부장성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다. 게다가 동시대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고 특정 연령대에만 지급되는 기초자산은 연령주의(ageism)에 기반한다. 세대 간의 연대성이 확실하지 않으면 기초자산의 설계는 도입시 보편성 문제에 직면하여 정치적으로 지지 받기 어렵다. 만약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미래통합당이 19~34세 청년에게 월 30만원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을 제시한다면 정의당의 ‘청년기초자산제’는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사회투자국가론
사회투자국가론은 ‘기회의 평등’을 지향하며 사회정책은 경제성장과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때에만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복지 지출은 명확한 수익을 낳는 것이어야 한다. (출처: 김영순, “사회투자국가가 우리의 대안인가?”, 통권 제74호, 2007년.)

질문 4. 기초자산에서 주장하는 재원 마련 방법으로 상속세 및 사회적 상속 개념은 유용한 것 같다. 상속세 개념을 기초자산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상속이란 (법률 용어로) 개인 소유를 개인에게, 집단 소유를 집단에 넘기는 방식을 지칭하는 듯하다. 반면 ‘사회적 상속’은 개인의 일생 동안 이루는 성취를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유도하고 활성화시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이러한 성취의 누적이 인연을 통한 타인 또는 혈통을 통한 가족들에게 상속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종신 과정에서 이를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개념이다(이래경, “조세개혁과 사회적 상속에 대하여”, 2019년 3월 12일.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32233?no=232233 참고).개인의 사망 및 법인의 해산 이후 소유 대상에 지휘권(command)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에 이전해야 한다는 결론은 공유부 배당과 다른 논리이다.

한편 기초자산을 최초로 주장한 토마스 페인은 재원으로 상속세를 제안했다. 기초자산뿐 아니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재산세, 상속세를 더 기본 자산 많이 걷어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세대간 계층 이동이 점점 어려워지고 세대간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상속’ 개념은 청년 세대에 유의미하게 호소하는 지점이 있다. 인류 공통 유산을 ‘상속’ 받는다는 개념으로써, 특정 연령대에 지급되는 기초자산이 아닌, 전 국민에게 단 한번에 나눠주는 보편적 기초자산제도 가능한 방안이다. 다만 ‘자산 불평등’ 현상을 자산의 분배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직관적으로 더 와닿지만, 기본소득으로 분배하는 방식이 자산 불평등 해소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질문 5.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된 정책안으로서 기초자산처럼 기본소득도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하여 토론해야 할 듯하다. 나아가 기본소득은 기초자산, 공공 사회서비스 등 다른 제도간 정합성을 어떻게 모색해야 하는가?

기초자산을 주장하는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나 브루스 액커만(Bruce Ackerman)은 각각 약 1억6천만 원과 8만 달러라는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한 바 있다. 2006년 구체적인 금액과 관련하여 기초자산과 기본소득 두 모델을 두고, 액커만과 알스토트(Ackerman & Alstott)가 주장하는 기본 자산 8만 달러에 상응하는 평생 기본소득(한화 약 40만 원)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기본소득 주장 진영에서는 판 파레이스(Van Parijs)와 가이 스탠딩(Guy Standing)이, 기초자산 주장 진영에서는 액커만과 알스토트, 르 그랑(Le Grand)이 논쟁에 참여했다. 이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학적으로 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검증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이고 철학적인 성격이었다. 차후 기본소득과 기초자산 논쟁에서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 액수에 대한 토론이 필요해 보인다.

기초자산을 지급하고 공공서비스의 교육, 주택 등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및 상품화가 유도될 수 있다는 비판은 기본소득 주장 진영에도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 공공화에 대한 비판이 특히 기초자산 찬성론에 유효한 이유는 그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제한적) 용처가 교육, 창업, 주택 등 공공성으로 풀어야 할 기본 자산 문제이기 때문이다. 해당 문제를 공공성을 강화가 아니라 자본주의적인 소비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은, 개인에게 문제 해결의 책임을 묻는 결과로 귀결된다. 다만 피케티는 기초자산의 용처를 제한하지 않고, 교육 공공재에 대한 접근 기회를 강조하기도 한다.

기초자산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 설계는 기초자산을 구체적인 정책 공약으로 내세운 정의당의 ‘청년사회상속제’의 평가에서 출발할 수 있다. 기초자산을 기본소득의 대척점에 놓고 대립적인 관계로 상정하고 다룰 것인가? 기본소득과 기초자산의 규모를 달리하여 병행 도입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인가? 기초자산과 기본소득, 참여소득과 일자리보장제 등 각각의 제도가 정초된 철학적 기반과 장〮단점을 토론하고, 제도들 기본 자산 간 협상과 파트너십 구축의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질문 6. 기초자산과 기본소득이 형성할 새로운 주체성의 성격은 무엇인가?

기초자산의 경우 보편적 배당이 아니라, 특정 연령층과 세대에게 지급하고 개인의 목표와 용처를 따지게 된다. 재산소유 민주주의와 공유 민주주의 등은 재산 분배의 효과와 함께 구상하는 사회의 지향점과 관련된다. 기초자산은 경제적 안정을 보장함으로써 새로운 주체성을 형성에 이바지하는가? 재산 소유 민주주의, 또는 미드가 주장하는 국가공유지분권 모델은 (시민을) 투자자 또는 지분은 가지고 있되, 어떤 행위도 하지 않는 개인으로 상정하고 있는 듯하다. 또한 기초자산은 ‘탕진’ 이후의 기본 자산 삶의 지속성을 염두에 두고 ‘자산 운용자’로서의 주체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

앞서 공유부 배당으로써 (모든 연령대에 보편적으로 분배되는) 기초자산과 기본소득이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이 언급되었다. 기초자산과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쟁취해 나가는 운동 자체는, 불안정한 자본주의 내 삶의 취약성이라는 공동 조건을 인지하고, 노동, 생태, 여성, 실업자, 장애인, 도시빈민, 영세자영업자, 농민, 노령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연대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 다름아니다. 보편적 시민 개념을 확장하고, 새로운 사회화 형식의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운동 과정에서 개개인이 단순한 유권자 또는 재산 소유자로 상정하는 데서 나아가, 실질적인 정치적 주체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구체적인 수단에 대한 토론도 필요할 것이다.

[참고] 국가공유지분권 모델
제임스 미드(James Meade, 1989년)의 국가공유지분권 모델은 사회 전체의 주식자산의 대략 50%를 국가가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미드는 국가는 경영권은 행사하지 않지만 배당권을 행사하여 국가공유지분권을 근거로 하여 사회 전체의 자산소득의 절반을 “사회 배당”(Social Dividend)으로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출처: 금민, “공유부와 소유권 (I) – 공동소유의 다양한 형태와 공유부 배당의 결합 가능성”,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콜로키움 108회 발표문, 2018년.)

28일 유튜브를 통해 ‘불평등 사회 대안과 쟁점: 기본소득 vs 기본자산’ 토론회가 열렸다. 기본소득당 용헤인 의원(좌), 발제자 서정희 군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우측 상단) , 김만권 경희대 교수(우측 하단). [유튜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채널 중계화면 캡처]

28일 유튜브를 통해 ‘불평등 사회 대안과 쟁점: 기본소득 vs 기본자산’ 토론회가 열렸다. 기본소득당 용헤인 의원(좌), 발제자 서정희 군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우측 상단) , 김만권 경희대 교수(우측 하단). [유튜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채널 중계화면 캡처]

사회 불평등 해소라는 공통의 목적을 갖고 있지만 서로 다른 방식인 ‘기본소득’과 ‘기본자산’ 중 어떤 제도를 선택할지에 대한 논의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28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소병훈, 허영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오전 9시 30분부터 ‘불평등 사회 대안과 쟁점: 기본소득 vs 기본자산’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 방역 조치에 따라 최소 인원만 현장에 참여했으며 유튜브(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채널)를 통해 생중계했다.

기본소득제도란 재산이나 소득의 유무,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최소생활비는 보장해주는 제도다.

기본자산제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제안한 제도로서 대한민국 법률에 규정된 상속, 증여제도 개편을 통해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취지가 담겨 있다. 신생아 명의 계좌에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특정 이율을 적용한 뒤 성인이 되면 인출할 수 있어 사회 진출을 앞둔 청년들의 자립기반을 만들 수 있다.기본 자산

우선 ‘왜 기본소득 제도인가’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서정희 교수(군산대)는 기본소득이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기본자산은 성인이 되는 시기 일회성 목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본소득의 주요 원칙인 정기성, 보편성, 무조건성이 기본자산에는 없거나 약하다고 평가했다.

서 교수는 기본소득과 기본자산(기초자산)은 모두 사회가 공유한 부에 대한 권리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역사적 뿌리가 같지만, 두 제도는 분배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본자산이 정기성이 없고 일시적인 점에 대해 “기본자산은 거시 자유를 추구하지만, 생활의 안정성이라는 목표는 배제한다”라며 “목돈을 통한 자유 추구는 결국 자산 증식을 꾀하는 투자자의 삶을 선택하게 만든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기본소득은 삶의 최저선을 보장해 일상의 유지와 계획이 가능하도록 만든다”라며 “기본자산 지급 대상이 청년이라는 점도 삶에서 위험은 특정 연령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공유부 분배라면 보편성을 지켜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는 기본자산은 증세 없이 기존 상속세로 지급하자는 것이다”라며 “증세 없는 낮은 수준의 기본자산은 자산 불평등 완화 효과도 낮다”라고 꼬집었다.

기본자산이 사용처를 교육, 창업, 주택 구매 등으로 제한하는 점에 대해서는 “한국처럼 부동산 기본 자산 가격이 높은 나라에서 기본자산이 시장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교육이나 주거는 기본자산이 아닌 공공서비스 확대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만권 경희대 교수는 기본자산은 ‘최소한의 사회적 상속’을 주자는 것으로 세대 간 불평등 완화에 더욱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기본자산은 인생계획을 실천함으로써 계층 간 이동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라며 “여럿이 모으면 상당한 자본금이 되어 실행력이 커진다”라고 강조했다.

또 “기본소득을 실시하려면 기존 조세체계와 분배체계를 다 바꿔야 하지만, 기본자산은 기존 분배체계에서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라며 “기본자산은 기본소득보다 재원이 적게 들어 보다 현실적이며, 재원규모도 작아 기존 복지 수혜자의 조세저항이 최소화되는 만큼 최초 수용과정에서 정치적으로도 안정적이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현실에서 기본소득이 더 주목받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본소득은 모든 구성원이 혜택을 받지만, 기본자산은 유권자 대다수가 직접 수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라며 “이에 20년마다, 모든 구성원에게, 동일한 액수의 목돈을 배당하는 생애주기자본금을 신설해 20살, 40살, 60살에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목돈을 지급하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는 기본소득과 기본자산 모두 사회 공유부에서 정당성을 찾을 수 있지만, 기본자산의 경우 공공의 것(커먼즈)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적 개인주의가 강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공유지분권에 기초하면서도 모두에게 적절한 생계수단을 제공하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장은 상당한 누진적 조세가 없다면 기초자산제(기본자산제)로 자산 불평등 해소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기본소득도 소액에서 시작할 수 있듯 기초자산도 한 번에 큰 규모로 시작하지 않을 수 있다”라며 “기초자산제가 내세운 청년의 사회진입 문제 해결은 개인이 아닌 사회 책임의 영역으로 넣으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과 기본자산의 치열한 논쟁 속에 불평등 해결의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책 토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기본 자산

청년에게 최소한의 ‘자산’ 지급
국내에선 4·15 총선 때 첫 등장

‘기본소득’이 여야 정치권의 핵심 어젠다로 주목받는 가운데 ‘기초자산제’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기본소득이 매월 일정 소득을 국민 모두에게 무조건 지급하자는 것이라면, 기초자산제는 일정 연령에 다다른 청년에게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산’을 주자는 것이다. 지난 2019년 9월 세계적 석학인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 교수가 ‘자본과 이데올로기’라는 책을 발간하며 제안한 개념이다. 피케티 교수는 만 25세 되는 모든 청년에게 12만유로(약 1억5000만원)의 자산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기초자산제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정의당이 ‘만 20세 기본 자산 청년들에게 3000만원을 주자’는 내용의 ‘청년기초자산제’ 공약을 들고 나온 것이다. 1년에 최대 1000만원을 인출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3년간 제공하는 방식이다. 제도가 시행될 경우 필요한 예산은 18조원으로 예상했다. 현재도 정의당은 청년당을 중심으로 해당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기초자산제는 청년 세대가 직면한 불평등 문제에 대한 대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김종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권에서 기초자산제를 일종의 청년 복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면서 “생애 주기상 어린이나 노인에게는 복지가 있지만 청년에게는 복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기초자산제는 청년 복지를 넘어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공정하게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비현실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재원 마련이 문제라는 것이다. 청년 세대를 위한 정책이라면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을 떠나 노동시장 재구조화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들의 표심을 자극하려는 주장일 뿐”이라며 “돈이 아니라 정의롭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어달라는 것이 청년들의 목소리”라고 말했다.

기초자산제는 현재 여당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지난 4·7 보궐선거 때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변성완 부산시장 예비 후보가 각각 ‘청년출발자산’과 ‘부산형 청년기초자산제도’를 공약한 바 있다. 현재 기초자산제에 가장 적극적인 인물은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다. 여권 대선 주자인 김두관 의원이 내걸고 있는 기초자산제는 정부가 모든 신생아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공공 기관에 신탁한 뒤 기본 자산 20세가 되면 6000만원을 받게 하자는 것이다. 김두관 의원은 이를 ‘국민기본자산제’라 부르고 있다. 또 다른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사회초년생에게 총 1억원의 기초자산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25세 기본 자산 청년에 1억6000만원…기본 자산제 가능할까요

토마 피케티 지음/ 이민주 옮김/ 은행나무/ 2만원

불평등을 심화하고 자연 자원을 고갈하는 오늘날 자본주의의 한계에 대해 많은 이들이 동의한다. 하지만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21세기의 마르크스’로 불리는 토마 피케티는 그 이유를 “자본주의에 대한 명확한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그가 제시하는 대안은 역시 사뭇 급진적이다. 토마 피케티는 자산세와 상속세 등 누진세 제도를 강화해 80∼90% 정도의 최고층위 부유세를 통해 전 국민에게 ‘최소 자산’을 지급할 것을 제안한다. 이런 세제 개혁이 주요 기업의 자국 이탈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실제 역사적 사례를 살펴보면 그런 상황은 결코 일어난 적 없으며 도리어 그들의 자산이 훨씬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고 반박한다.

피케티는 자신이 꿈꾸는 정의로운 사회란 교육·보건·주거·환경 등의 기본 재화에 모든 이들이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경제 활동에 온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사회라고 말하면서, 이를 위해 ‘기본 자산제’가 중요한 밑바탕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기본 자산제는) 현재 프랑스 평균 자산 규모의 60% 정도인 12만유로 수준 액수를 25세가 되는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런 자산이 모두에게 지급되기 위해서는 국가 소득의 5%가량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는 여러 세수를 합쳐 충분히 조달 가능하다. 연간 누진 자산세라든지 누진 상속세를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피케티는 자본으로부터 언론이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법, 코로나19 이후 산더미처럼 불어난 국가 부채 문제, 인종 갈등과 난민 문제에 매몰되지 않은 새로운 모습의 세계주의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김두관 의원, 제주 찾아 '국민 기본자산제' 소개

김 의원은 기본 자산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민주당 무엇으로 재집권할 것인가? - 김두관의 국민 기본자산제 제안설명회'를 열었다.

김 의원은 설명회에서 "민주당이 재집권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자산 기본 자산 불평등을 해소할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 기본자산제'를 제안했다.

변지철 기자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30일 제주를 찾아 자신의 국민 기본자산제를 소개했다.

제주 찾은 김두관 의원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오른쪽에서 두 번째) 의원이 30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김두관의 국민 기본자산제 제안설명회'를 진행하기 전 제주 지역구 의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기본 자산 하고 있다. 2021.4.30 [email protected]

김 의원은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민주당 무엇으로 재집권할 것인가? - 김두관의 국민 기본자산제 제안설명회'를 열었다.

김 의원은 설명회에서 "민주당이 재집권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자산 불평등을 해소할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 기본자산제'를 제안했다.

김 의원이 제안한 국민 기본자산제는 정부가 모든 신생아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공공기관에 신탁한 뒤 신생아가 20세가 되는 해 6천만원 이상의 자산을 수급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신탁 자산을 공공주택에 투자해 20세가 되는 해 주택을 소유할 수도 있게 설계했다.

재원으로는 현재 10조원이 넘는 상속증여세를 기본자산 특별회계로 전환해 마련한다는 복안을 내놨다.

김 의원은 "보궐선거 이후 침체한 우리 민주당의 재집권 의지를 북돋기 위해 대선 경선의 출발점인 제주도에서 국민 기본자산제 설명회를 열었다"며 "자산 격차로 상처받은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비전을 제시해 반드시 재집권에 성공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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