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주식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2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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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양도소득세란 건물이나 토지 등 고정자산에 대한 영업권,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회원권, 주식이나 출자지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번호에서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오는 7일 열리는 공청회가 국회통과 된다면 국내에도 상장주식거래에 대해 대주주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를 하게된다. 코스피종목중 지분율 1%(코스닥의경우2%)를 넘거나 10억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였었는데 2021년 4월 1일부터는 10억이 3억으로 낮아져서 점차 과세대상이 커질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양도소득세 개편안이란 이런 대주주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주식투자에 대한 대상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이다.

주식에 대한 세금은 크게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있다.

개정전에는 증권거래세는 거래되고 있는 주식가액의 0.25%에 대해 세금으로 내고 있었다.

개정후에는 2022년 0.23%, 2023년 0.17% 그 다음해 부터는 0.15%를 과세한다는 것이다. 해당 개정에 대해서는 세율이 크지 않기 때문에 체감상 크게 와 닿지는 않는다. 중요한건 바로 양도소득세다. 일반 소액주주들에게는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가 생소하다. 그로 인해서 당연 탄력성이 있기 마련이다. 물론 지금 말하는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세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코스피나 코스닥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전부터 비상장주식에 대한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에 대해 지방세포함 22%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었다. 다만 이는 비상장법인에 대해 주식을 투자한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증여세, 소득세등 여러 가지 혼재되어있는 세금과 비교하여 저율로된 과세출구전략으로 많이 활용되었기 때문에 반감이 없는 상황이다.

다시 말하자면 상장된 모든 주식투자자들에 대해 양도차익이 2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방세포함 22%를 과세한다는 것이 주안점이다.(3억초과분에 대해서는 27.5%)과세대상주식

예를들면 1억에 매입한 주식이 2억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다만 손해가 난 주식들도 있을 것이다. 모든 주식들의 총 합이다. 주식A는 손실 5천만원이 났고 주식B의 이익이 1억원이라면 양도소득세는 총이익인 5천만원에서 2천만원 초과분인 3천만원의 22%인 66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합산은 최장 3년간 이월되는 것이다. 만약 2023년에 1억원을 손해보았다면 2025년까지는 1억원손실 본것과 상계가되어 1억원 및 기본공제 2천만원만큼의 금액까지는 과세되지 않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를 과세대상주식 비교하자면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250만원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된다. 세율도 22%로써 기본공제를 제외하면 국내 개정안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즉 국내에서도 기본공제인 2천만원이 점점 낮아질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한해 대략 612만원정도 된다. 이중 2천만원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는 투자자가 약 30만명정도가 되어 금융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낼 과세대상주식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그동안은 양도소득세에 대해 일반주식에 대해서는 세금이 나오지 않고 있었으나 세금정도에 따라 부동산등 다른 곳으로 투자하는 금액의 분산도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 금액을 크게 투자하는 소위말하는 슈퍼개미입장에서는 한국주식은 아무래도 대주주리스크, 대북리스크등에 대한 부분을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어느 정도 상계했을 가능성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익이 난 금액에서 세금을 내는 것이므로 이익이 없으면 세금도 없다라는 기본적인 원칙에서 생각하면 큰부담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사업소득세에서 계산하는 필요경비 즉, 주식을 사고팔기 위해서 부담하는 주식투자자들의 비용으로 대출을 통한 이자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 다시 말하자면 응당 양도차익이 아닌 이자비용등에 대한 필요경비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투자자들의 다른곳으로의(부동산, 해외주식등) 유출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당연하다고 본다.

과세대상주식

기자이미지

조윤정

주식으로 5천만원 넘는 수익나면 20% 과세. 비트코인도 소득세

주식으로 5천만원 넘는 수익나면 20% 과세. 비트코인도 소득세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 주식 투자로 5천만원이 넘는 수익을 거둔 개인 투자자는 수익의 2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 자산을 팔아 얻은 연간 소득이 250만원을 넘으면 역시 20%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상장주식으로 5천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은 5천만원을 과세대상주식 뺀 나머지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 20%를 내야하며, 과세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2022년 12월 31일 공표되는 최종시세가액과 실제취득가액 중 더 큰 금액이 됩니다.

이는 정부가 전체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는데 따른 것으로, 기존에는 종목별 보유 주식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 등을 제외한 경우는 주식양도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내년부터 시행해, 가상자산을 팔아 얻은 소득을 1년 단위로 통산해 20% 세율로 분리과세하며, 연간 소득이 250만원 이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세대상주식

자진납부 할 세액=산출세액-(세액공제+감면세액)

  • 산출세액 : 국내, 국외 각각 구분 계산
  • 세액공제+감면세액 : 외국납부세액공제
  • 해외주식세금 국세청 안내자료 국세청 홈페이지
  • 해외주식과 세금 : 국세정보 > 국세청발간책자 > 분야별 해설책자 > 국제조세
  • 별지 제 84호서식 부표2 : 국세정보 > 세무서식 > 소득세법
  •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과세대상주식 투자자는 가입 전 투자 설명서를 읽어보신 후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과세대상주식 예금보험 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결과에 따른 손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거래수수료는 국가, 주문금액, 주문방법에 따라 상이하니 거래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주식투자의 경우 환율변화에 따라 원화로 환산된 투자가치가 변동되어 손실이 발생하는 등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으며 투자 전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현지사정에 따라 결제일이 과세대상주식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결제 전 국내주식 매도자금으로 해외주식 매수는 불가능 합니다.

배당소득세

현금/주식배당에 따른 세금 안내

  • 배당금 지급, 무상주식 입고 시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해외주식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 자진 신고/납부 대상입니다.과세대상주식
  • 배당소득 관련 현지 국가 납부 세액은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현지 세율이 국내 세율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국내에서 원화로 원천징수 후 지급됩니다.
  • 원화예수금이 원화로 납부할 세액보다 부족할 경우, 세금 미납에 대한 기타대여금이 발생하며 연체이자율이 적용됩니다.
현금 배당시
  • 소득세 = (14%- 현지원천세율) * 배당지급일의 기준환율
    • 예시1) 후강통 기업의 경우 현지에서 10%를 원천징수하고, 국내에서 4%(=14%-10%)를 소득세로 징수합니다. 국내 징수한 4%의 10%에 해당하는 0.4%를 주문세로 징수합니다.
    • 예시2) 미국 주식의 경우 현지에서 15% 원천징수할 경우, 소득세와 주민세를 징수하지 않으며, 추가징수된 1%의 소득세에 대해서는 환급하지 않습니다.
    주식배당시
    • 현물이 지급되기때문에 원천징수 적용되지 않음. 15.4%로 세금이 적용
    • 소득세법에 따라 취득가액은 발행가가 적용됩니다.

    해외주식거래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24시간 데스크를 이용해 주세요.

    해외주식 안내데스크

    고객의소리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주식은 대표적으로 비상장주식이다. 비상장주식이란 거래소 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말한다. 이러한 비상장주식은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1항 7호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소액주주에 한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

    상장된 법인의 주식(상장주식)은 자본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지만 일정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정요건이라 함은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 상장주식이지만 주식 시장을 이용하지 않고 장외 거래(전자 장외거래 분은 제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주식들은 1주라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된다.

    위에서 말한 대주주 요건은 상장법인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상장법인의 대주주란 주주 및 그와 친족 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국기령 제20조)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 주식 등의 합계액이 2% 이상이거나 시가 총액이 50억 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코스닥 상장법인의 대주주의 경우는 주주 및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국기령 제20조)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법인 주식 등 합계액의 2% 이상을 소유한 경우나 종료일 현재 주식의 시가총액이 40억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A가 2014년 12월 31일 기준 지분율 5% 보유하고 시가총액이 60억 원의 상장된 B사 주식을 보유한 경우 대주주 요건이 충족되므로 B사의 대주주가 된다. 따라서 A가 상장된 B사 주식 1000주를 2015년 10월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하는 취지는 실질적으로 기업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기업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장내 거래에서 양도하였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가 되는 것이다. 한편 벤처기업의 대주주는 지분율 4%이상 이거나 시가총액 40억원 이상 인 경우를 말한다.

    과세대상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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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은 지난 한 해 동안(2021.1.1~12.31) 발생한 종합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달입니다. 종합소득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신고할 때 챙겨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종합과세 대상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기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으로 구성됩니다. 소득에 따라 일정 기준 금액을 넘는 경우에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조회하면 종합과세 대상 소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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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소득 종합과세 : 이자ㆍ배당소득을 합산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이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지만 다른 과세대상주식 종합소득이 없고 금융소득만 있다면 약 7,200만원까지는 추가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Tip 해외주식 배당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 영수증 첨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는데 해외주식 배당금이 있다면 거래 기관에서 외국납부세액 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홈택스에서 금융소득을 조회하면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세금만 확인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도 공제받으려면 외국납부세액공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 : 사업소득은 금액 기준 없이 전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은 총 임대수입 금액이 연 2천만원 이하면 14% 분리과세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기타소득 :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대상이며, 그 이하는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중도해지 등 연금 외 수령으로 발생하는 것은 이와 별개로 전액 분리과세되며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근로소득, 공적연금 : 금액 기준 없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합소득이 없고 근로소득 또는 공적연금(국민연금 등)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공적연금을 수령하면서 근로소득, 임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연금소득 : 연금저축ㆍIRP에서 연금수령 시 그 재원이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인 경우 연 1,200만원 초과해서 수령하면 종합과세 대상이고, 그 이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유리하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 재원 중에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인출할 때 세금이 없고 퇴직금은 금액 상관없이 전부 분리과세 대상으로 종합과세와는 무관합니다.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달리 예정신고가 없고 한 해 동안(2021.1.1~12.31)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 다음해 5월이 신고ㆍ납부기한입니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했다면 각 증권사 자료를 모아 합산한 소득을 신고하고, 당사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신청해서 세금 신고를 했다면 납부도 잊지 말고 5월말까지 해야 합니다.
    세금이 천만원을 초과하면 5월, 7월 분납도 가능합니다.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1일에 0.022%(연 8%)씩 가산됩니다.

    과세대상 국내주식(대주주, 장외거래 등)은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1~6월 양도 : 8월말까지 신고, 7~12월 양도 : 2월말까지 신고)
    상하반기 모두 주식 양도소득이 있다면 합산해서 신고하는데 하반기 예정신고할 때 상반기 양도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았다면 5월에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다음해 5월에 과세대상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합산해서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주식과 국내주식 양도손익은 통산되며 기본공제도 250만원 1회만 적용됩니다.

    본 자료는 미래에셋증권 VIP컨설팅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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