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예탁금 제도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9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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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기자 [email protected]

[FETV=성우창 기자] 개인이 코넥스 시장에 투자할 때 적용된 기본예탁금과 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가 다음 달 말 폐지돼 투자가 자유로워진다. 코넥스 기업이 더 쉽게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할 수 있도록 재무 요건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어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담은 '코넥스시장 업무·공시·상장 규정·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개인투자자가 코넥스 시장 주식을 매수하려면 3000만원 이상 기본예탁금을 유지하거나, 연간 3000만원까지만 투자금을 입금할 수 있는 소액투자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 코넥스 시장 규정 개정에 따라 개인투자자에 대한 기본예탁금 규제와 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가 폐지된다.기본예탁금 제도


코넥스 시장에 상장해 준비기간을 거친 중소기업이 더 쉽게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할 수 있도록 현행 신속 이전상장 제도 재무 요건이 완화되고, 재무 요건 평가 없이 시가총액과 유동성 평가 중심으로 이전상장이 가능한 경로가 신설된다. 또, 코넥스 기업의 상장 유지 부담을 경감하고 코넥스 시장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자문인의 공시대리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코넥스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분을 10% 이상 분산하면 지정자문인에 의한 유동성 공급 의무를 면제했다.


이전상장제도 개편과 지분 분산 인센티브 제공 조처는 다음 달 2일 시행된다. 기본예탁금 규제와 소액투자 전용계좌제도 폐지, 지정자문인 공시대리 의무기간 단축 조처는 다음 달 30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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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 한국거래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거래소가 코넥스(기본예탁금 제도 KONEX)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본예탁금 3000만원 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넥스시장 기본예탁금 제도 폐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코넥스는 자본시장을 통한 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지원 및 모험자본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개설된 초기∙중소기업전용 신시장이다.

한국거래소 측은 "코넥스시장 기본예탁금 제도 폐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밝혔다.

현재 개인투자자가 코넥스 기업에 투자하려면 기본예탁금 3000만원이 필요하다. 2013년 출범 당시에는 3억원, 2015년 1억원, 그리고 2019년 현재 수준까지 낮아졌다.

기본예탁금 폐지는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 핵심으로 거론돼 왔다.

앞서 한국거래소가 기본예탁금 제도 지난 10월 28일 개최한 '코넥스시장의 성공적인 재도약을 위한 세미나'에서 전문가들도 "코넥스시장 수급기반 확대를 위해 기본예탁금 3000만원과 같은 진입장벽 폐지가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기본예탁금 제도 기본예탁금 제도

손병두 닫기 손병두 기사 모아보기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최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코넥스시장 투자자 예탁금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얻었다"고 기본예탁금 제도 언급하기도 했다.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넥스 시장 활성화 기본예탁금 제도 방안이 공개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거래소는 "코넥스시장 기본예탁금 제도 폐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나, 최종 결정은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진행될 사항"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개인전문 투자자라면 파생상품 투자시 기본예탁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일반 투자자도 기본 예탁금이 1000만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부산 한국거래소 본사에서 ‘혁신성장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파생시장은 미래 일정시점 또는 일정요건 충족시 행사할 수 있는 특정권리를 사고파는 시장으로 실물시장과 밀접히 연결돼 있다. 기업 등 실물경제에 리스크관리 수단으로 작용하고, 현물시장과의 연계를 통해 실물경제 지원역할도 수행한다.

이번에 금융위가 내놓은 개편안 중 가장 큰 변화는 파생상품에 투자하기 위해 내야 하는 기본예탁금 제한을 크게 완화한 것이다.

먼저 금융위는 개인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기본예탁금을 없앴다. 전문투자자라면 개인이어도 투자에 대한 기본예탁금 제도 능력이 있고, 손실에 대한 대응력이 있다고 봐서다.

일반 개인투자자에 기본예탁금 제도 대해서도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크게 낮췄다. 모든 파생상품을 거래하고 싶은 일반투자자라면 2000만원 이상에서 기본예탁금이 정해진다.

또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의무이수 시간은 각각 1시간, 3시간으로 대폭 완화된다.

현재는 개인투자자가 파생상품에 투자하려면 3000만원의 기본예탁금을 내고 사전교육 30시간, 모의거래 5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금융위가 이러한 방안을 내놓은 것은 침체된 파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 2011년 금융당국이 파생시장 건전화 조치를 내놓으며, 국내 파생시장이 크게 쪼그라들었다.

실제 지난 2011년 기준 국내 파생상품 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66조3000억원에 달했으나, 해당 조치 이후 올해 45조원대로 대폭 감소했다.

금융위는 과도한 진입규제가 개인투자자의 참여를 제약하고 있으며, 높은 신용위험관리 기준 등으로 기관투자자 참여도 제한되고 있는 기본예탁금 제도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금융위 김정각 자본시장정책관은 “현행 예탁금제도는 국제기준에 비해 높다. 전세계에서 우리나라하고 중국만 현재 파생상품 관련 예탁금제도를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진입장벽 탓에 파생상품 투자자들이 국내시장에 만족을 기본예탁금 제도 못 하고 해외로 많이 유출 됐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예탁금 제도 그는 “이에 따라 이번 예탁금 완화 조치는 투자자 보호와 함께 현행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정합성 있게 내실화하고, 해외로 나간 파생상품 투자 수요를 국내로 환원시키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금융위는 월간 단위만 있는 코스피200옵션 만기를 주 단위로 하는 코스피200 위클리옵션도 도입한다. 현행 코스피200옵션 만기를 단축해 쏠림 현상을 줄이고 정밀한 헤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미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는 주 단위 결제가 가능하다.

기사입력 2022-02-21 12:00:10 폰트크기 변경

한국거래소
[e대한경제=김경민 기자] 코넥스시장의 기본예탁금 제도 진입 문턱이 낮아진다. 개인투자자의 시장 참여 걸림돌로 꼽혔던 기본 예탁금 3000만원이 사라지는 등 일부 제도가 개선된다.

한국거래소는 ‘코넥스 기본예탁금 제도 시장 활성화 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코넥스시장 업무·상장·공시규정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을 21일 예고했다.

이번 개정으로 코넥스시장의 기본 예탁금 제도가 폐지된다. 단 최초 주문 제출시 회원사는 투자자 유의사항 고지를 해야 하고 투자자도 관련한 확인을 해야 한다.

아울러 공시 대리 의무를 완화하고 일부 법인의 유동성공급 계약 의무를 면제해 상장 유지 부담을 완화했다.

또 현행 신속 이전 상장 제도의 재무 요건을 완화해 시가 총액과 유동성 평가로 이전상장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거래소 측은 “관련한 시행세칙 개정 예고는 이달 말 예정돼 있으며, 앞으로 이해관계자와 시장참가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내달 말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다만 지정자문인 변경 계약이 필요한 공시 대리 부분은 4월25일,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기본예탁금 폐지 등은 5월말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전 상장 관련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은 시행일인 3월31일 이후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기업부터 적용할 것”이라면서 “이번 개정으로 코넥스 상장법인·지정자문인·투자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코넥스 신규 상장 유도 등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문투자자를 제외한 개인투자자는 거래하는 증권사가 정한 기본예탁금 적용기준에 따라 현금 또는 대용증권을 기본예탁금으로 예탁해야만 레버리지 ETF·ETN 기본예탁금 제도 투자를 할 수 있다.

이지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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