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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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주 원유 펌프잭. /사진=AP, 뉴시스

가격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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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성윤 기자
    • 승인 2020.06.0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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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파이낸스 장성윤 기자] 스타벅스커피 코리아가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4일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지난달부터 한국 법인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에 나섰다. 이유는 '이전가격 조작' 혐의다.

      한국 법인이 미국 본사와 거래하면서 가격을 높게 책정해 본사에 부당한 이익을 안겨줬는지 조사하는 것이다. 이전가격 조작은 다국적 기업에서 비교적 흔한 탈세 유형으로 꼽힌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쪽은 "예전 조사 과정을 봤을때 통상적인 수준으로 알고 있다"면서 "확대 해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을 아꼈다.

      관세청이 지난 5년간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탈루에 대해 모두 468개사로부터 1조 1,450억의 추징세액을 부과하였다. 이는 최근 5년간 전체 관세조사 추징세액 1조 7,103억 원의 67%에 달한다. 관세청의 이전가격 조작 탈루에 대한 실제 징수세액은 9,282억 원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현미 의원은 2014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밝히고, 기업들이 이전가격 조작을 통해 비자금 조성, 국부유출을 시도하는 경우가 빈번한 만큼, 관세청은 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세금 탈루 검증에 조사 역량을 집중 할 것을 강조하였다.

      김의원은 향후 이전가격 조사의 초점은 관세탈루보다 법인세 탈루에 있다고 지적한다. FTA 체결의 확대로, 기업들이 수입가격을 줄여 관세를 탈루하는 시도보다, 수입가격을 높게 신고하여 법인세를 축소시키려는 유인이 커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전가격세제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국제거래를 하면서 정상가격보다 높은 대가를 지불하거나 낮은 대가를 받음으로써 과세소득을 국외로 이전시키는 경우, 과세당국이 조작된 가격을 부인하여 정상가격으로 과세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는 국내거래의 가격 조작 저가양도, 고가매입의 경우에 적용되는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계산과 유사한 제도로, 국외특수관계자간에 성립되는 제도이다.

      이전가격은 대체가격과의 구분이 필요하다. 우선 가격 조작 이 둘의 공통점은 조직 내의 한 부문이 다른 부문으로 공급하는 제품이나 용역에 대해 설정되는 가격을 가격 조작 의미한다. 여기서 제품은 원료, 부품, 완성품등을 포함하며, 용역에는 노하우, 기술연구시설의 사용료등이 포함된다.

      대체가격은 공급 사업부가 수요 사업부에 재화등을 공급할 경우의 내부거래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사업부문의 성과평가를 위해 사용된다. 이전가격은 다국적 기업이 본사와 해외 자회사간의 거래에서 사용되는 교환가격을 의미한다. 이 제도는 다국적 기업의 세 부담을 감소시키려는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소득이 많이 계상되도록 하고, 법인세율이 가격 조작 높은 국가에서 소득이 낮게 계상되도록 하여, 다국적 기업 전체의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A와 B가 국외 특수관계이고, A는 B에 시가 대신 저가 600원에 판매한다고 가정하자. 이 관계기업간의 거래로 변동되는 소득은, A는 400원 감소되고 B는 400원 증가한다. 그러므로 총부담세액은 A에서 400×40%=160이 줄어들고, B에서 400×20%=80이 증가한다. 따라서 기업전체의 세액은 80원이 감소된다.

      미국의 법인세 한계세율은 35%이고 우리나라의 한계세율은 22%이다. 따라서 위의 예처럼 다국적 기업은 한국 자회사에 저가로 상품을 판매하여,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미국에서의 부담세액을 줄이고, 저세율국가의 한국에서의 부담세액을 증가시켜, 기업전체의 가격 조작 총세액을 감소시킨다.

      Tax Haven은 조세가 전혀 없는 Tax Paradise, 세율이 낮고 배당에 대하여 원천징수세가 면제인 經과세국, 그리고 특정 형태의 회사나 사업활동에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Tax Resorts등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C기업은 미국에 가격 조작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이다. C는 홍콩에 자회사 paper company, H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H는 한국에 자회사 H´를 세웠다. 미국, 한국, 홍콩의 세율은 각각, 40% 30% 5%이다.

      실제 거래의 형식은 C가 H에 원가 80원인 상품을 100원에 판매하고, H´은 H로부터 120원에 다시 동일 상품을 매입한다. 즉 거래의 흐름은 C → H → H´ (80원→ 100원→120원)이다.

      우선 정상거래일 경우, 미국 C가 한국 H´와 직접 거래를 할 경우, 80원 → 120원의 거래로, 미국에서의 세액은 40원 × 40% = 16원이다. 하지만 홍콩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C가 미국에 납부할 세액은( C → H) 20×40%=8원, 그리고 H가 홍콩에서 부담할 세액은 (H →H´) 20×5%=1원이다. 따라서 기업전체의 총부담세액은 9원이다. 위장회사를 통한 형식상의 거래가 정상거래보다 세액면에서 7원이 줄어들게 된다.

      여기서 특수관계는 거래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및 제 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강남대학교의 황영순교수는 “다른 외국사례를 보면, 독일은 특수관계가 25%이상의 직간접 관계로 정의하고, 미국이나 영국은 비율기준이 없다.”면서 “특수관계를 폭넓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 내국법인이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외국기업과 거래를 할 경우, 특수관계 여부에 대한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조세 피난처에 설립된 기업과 거래의 경우, 특수관계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기업이 부담한다.

      황교수는 조세회피지역에 위장회사를 세울 수 있다는 점 및 과세 관청이 이들의 특수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대해서는 특수관계 존재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미국과 동남아의 경우, 자국 내 외국기업들의 이전가격조작에 대하여 강력한 세무사찰과 세금추징을 강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래상대국과의 사전합의를 통하여 정상가격을 결정 받는 편이 거래의 안전에 도움이 된다.

      기업이 일정기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경우, 국세청장에게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청장은 거주자가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체약상대국과의 상호합의절차를 거쳐 합의하였을 때에는 정상가격 산출 방법을 승인 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이 사전승인 신청시 상호합의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등에는 국세청의 일방적 사전승인이 가능하다.

      국제조세,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조작에 대한 규제

      본문내용 (3)저가조작의 경우
      다국적기업이 특수관계 회사로부터 동 물품을 수입하면서 정상가격 대비 30%정도 저가조작을 하는 경우 정상가격 수입 시에 대비하여 관세부담과 부가세는 각 2.4억,3.2억이 줄어들지만, 법인세는 7.9억이 증가하여 국가 전체의 재정수입은 2.2억이 증가하게 된다. 주목할 점은 관세 재정수입과 부가세 재정수입이 감소하는 것보다 더 큰 폭으로 법인세 재정수입이 증가하여 국가 전체의 재정수입은 약간 증가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법인세 납부후의 배당 가능한 이익이48.8억 원으로 대폭 증가하여 정상가격 수입 시에 대비하여 24.5억 원의 초과이익이 발생하고 이익송금 절차를 거쳐 외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특히 이 경우에는 저가수입에 의한 국내시장 침탈을 통해 국내의 경쟁업체들의 희생의 대가일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관세당국의 엄격한 과세가격 평가가 중요하다. 수입물품에 대한 저가 조작행위 즉, 저평가 행위는 결과적으로 세수 측면에 있어서는 관세 수입의 감소를 초래하게 되며, 또한 불공정무역 내지는 부정무역으로 나타나게 되어 국경조치로서의 관세제도를 무력화 시킨다. 또한 과세가격의 저평가는 국내시장 경쟁 조건의 불공정성을 초래하여 시장교란을 야기한다. 즉, 과세가격의 저평가는 수입자로 하여금 약탈적인 가격책정을 가능케 함으로써 시장을 왜곡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국내에 있어서의 해당산업의 확립을 실질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다.바로 이러한 점은 WTO협약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타 회원국의 덤핑수출로 말미암아 자국의 기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자국의 국내산업의 확립을 실질적으로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수입국은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의 논리적 근거가 된다. 다시 말하면, 과세가격의 저평가는 그 약탈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공정무역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시장 파괴적 효과까지도 초래하여서 수입국의 산업정책 운용을 어렵게까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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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값 인상에 '기름도둑' 속출..요금장치 해킹·주유량 조작

      유가가 급격히 치솟으면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해킹 등을 통해 요금을 조작하는 범죄가 늘고 있다.

      오늘(18일) NBC방송​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미국에서 기름값이 급등한 이후 전국적으로 '기름 도둑' 최소 2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기름 도둑들은 기름을 싸게 사기 위해 주유기를 관리하는 원격 장치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을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유소의 보안제품을 만드는 신생기업 '가디언 페이먼트 솔루션' 창업자 렌 덴턴은 3월 이후 주유소 영업자나 관련 당국으로부터 도난 관련 컴플레인을 여러 차례 들었다고 전했다.

      도둑들은 미국에서 주유기 장비가 표준화된 상황에서 통상 보안 수준이 높지 않은 소수 제조업체에 크게 의존한다는 사실을 악용한다고 NBC는 지적했다.

      현재 미국 주유기 시장은 대체로 '웨인'사와 '길바코'사로 양분돼있다.

      이중 웨인사 제품의 경우 상당수가 원격 통제장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장치가 적절히 규제되지 않고 심지어는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도 여럿 올라와 있는 실정이다.

      또 주유소 측이 원격 통제장치에 접근하기 위한 입력값을 초기 세팅 값 그대로 놔두는 경우도 적지 않아 보안에 취약하다는 점도 있다.

      지난 3월에는 웨인사 주유기의 원격 통제장치를 해킹해 결제 없이 연료 주입이 가능한 '점검 모드'로 바꾼 뒤 가스를 가로챈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길바코사 주유기의 경우 주유량을 표시하는 펄서를 조작하는 수법이 통용되고 있다.

      펄서 속도를 늦춰 실제 주입량의 일부분만 표시하도록 해 실제 지급가격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다.

      전국편의점·연료소매협회(NACS)의 제프 레너드 부회장은 편의점 주유소 주인 4명 중 1명꼴로 3월부터 연료 도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앞서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강타한 뒤 유가 인상으로 도난범죄가 증가하자 미국 주유소 대다수가 선불 시스템을 가격 조작 도입했다.

      하지만 이는 범인이 주유기와 결제시스템을 조작하는 법을 알아내는 결과로 이어졌고, 기름값이 오르면서 이런 범행은 더 가격 조작 흔해졌다고 레너드 부회장은 전했다.

      전미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전날 기준 미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 당 4.53달러로, 지난달 5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로 접어들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단기적으로 유가가 내릴지라도 장기적으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따른 에너지 위기 요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유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비관론이 나온다.

      미국 텍사스주 원유 펌프잭. /사진=AP, 뉴시스

      미국 텍사스주 원유 펌프잭. /사진=AP, 뉴시스

      [초이스경제 이문숙 기자] 12명의 영국 트레이더들이 2년 전 미국산 원유 가격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동 시장 조작에 대한 재판은 미국에서 열릴 것이다. 매체 'Les Echos'가 4월 14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와 같이, 이 경우 8명의 독립적인 영국 트레이더가 연관되어 있다. 그들은 2020년 4월 미국산 원유 가격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마비시킨 이 기간 동안 미국산 경질유(WTI) 가격은 급락해 역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까지 떨어졌다.

      정확히 2020년 4월 20일(현지시간)에 단기적으로 원유는 세션을 56달러에서 시작하여 -37달러에서 마감했다. 그리고 그날, 죄를 지은 혐의를 받는 영국 트레이더들은 7억 달러 이상을 벌었다. 반대로 일부에서는 큰 손실을 기록하여 불만을 제기했다.

      왓츠앱(WhatsApp)을 통해 보낸 그들의 메시지는 마침내 미국 판사가 조치를 취하도록 덜미를 잡혔다. 매체 'Les Echos'가 인용한 연방 판사 개리 페이너맨은 "대화의 내용과 대부분의 시장 상황의 높은 상관관계는 그들 사이에 합의가 존재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Legends XXX"라는 왓츠앱 그룹에서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유가를 낮추기 위해 협력했다. "계속 팔아야지", "정말 미쳤어. WTI 가격이 마이너스였으면 좋겠어", "우리는 이 정확한 순간을 위해 수년 동안 서로를 너무 힘들게 밀어붙였어. 그리고 우리는 해냈어"라고 그들의 메시지는 드러났다. 범죄를 저지른 트레이더들이 거래한 계약의 96.2%~99.7%가 "정확히 같은 시간에 같은 방향"에 베팅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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