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거래 모드의 가능성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1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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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룡_ 김 박사님 말씀처럼 미·중 간에 갈등이 있기는 할 것 같다. 그렇게 되면 미중 교역의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글로벌 밸류체인상 우리가 중국에 반제품이나 중간재의 소재 같은 것을 수출해 그것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많은데 그 부분에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결국 우리의 대미수출도 줄어들 것이고 중국을 통한 수출도 줄어들게 될 테니까 우리로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제1조 외환관리를 강화하고 국제수지의 평형을 촉진하며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국무원 외환관리부서 및 그 지점기구(이하 ‘외환관리기구’로 통칭한다)는 법에 의거하여 외환관리직책을 수행하며 이 조례의 실시를 담당한다.

제3조 이 조례에서 외환이란 다음의 외국화폐로 표시되며 국제적인 상환에 사용될 수 있는 지급수단과 자산을 말한다.

(一)외국화폐의 현금으로 종이화폐·금속화폐를 포함한다.

(二)외국화폐의 지급 증빙문건서류 또는 지급 수단으로 수표·은행예금·증빙문건·은행카드 등을 포함한다.

(三)외국화폐의 유가증권으로 채권·주식을 포함한다.

제4조 국경 내 기구, 국경 내 개인의 외환수지 또는 외환 경영활동 및 국경 외 기구, 국경 외 개인의 국경 내에서의 외환수지 또는 외환 경영활동에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 국가는 경상적인 국제수지 및 이전을 제한하지 아니 한다.

제6조 국가는 국제수지통계신고제도(國際收支統計申報制度)를 시행한다. 국무원 외환관리부서는 마땅히 국제수지에 대한 통계·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정기적으로 국제수지 상황을 공포하여야 한다.

제7조 외환업무를 경영하는 금융기구는 마땅히 국무원 외환관리부서의 규정에 따라 고객의 외환계좌를 개설하고 외환계좌를 통하여 외환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외환업무를 경영하는 금융기구는 마땅히 법에 따라 외환관리기관에 고객의 외환수지 및 예금주 변동에 대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에서 외국화폐의 유통을 금지하며 아울러 외국화폐로 가격을 계산하여 결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국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 국경 내 기구, 국경 내 개인의 외환수입은 국경 내로 수취하거나 국경 외에 보관할 수 있다. 국경 내로 수취하거나 국경 외에 보관하는 조건·기간 등은 국무원 외환관리부서가 국제수지 상황과 외환관리의 필요에 근거하여 규정한다.

제10조 국무원 외환관리부서가 법에 의거하여 국가 외환보유고를 보유·관리·경영하며 안전·유동·부가가치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국제수지의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국민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국가가 국제수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보장·통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장 경상항목의 외환관리 [ 편집 ]

제12조 경상항목 외환수지는 진실하고 합법적인 거래의 기초를 구비하여야 한다. 외환결제·외환매도업무를 경영하는 금융기구는 국무원 외환관리부서의 규정에 따라 거래증빙문건의 진실성 및 외환수지와의 일관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외환관리기관은 전항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조사를 실시할 권한이 있다.

제13조 경상항목 외환수입은 국가의 유관규정에 따라 보류하거나 외환결제·외환결제 업무를 경영하는 금융기구에 매각할 수 있다.

제14조 경상항목 외환지출은 마땅히 국무원 외환관리부서의 외환지급 및 외환구매에 관한 관리규정에 따라 유효한 증빙문건에 의거하여 자체보유한 외환으로 지급하거나 외환결제·외환매도 업무를 경영하는 금융기구에서 외환을 구매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 출입국 시 외환현금의 휴대·신고에 관한 한도액은 국무원 외환관리부서가 규정한다.

제3장 자본항목의 외환관리 [ 편집 ]

제16조 국경 외 기구, 국경 외 개인이 국경 내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유관주관부서의 비준을 취득한 후 외환관리기관에 등기하여야 외환 거래 모드의 가능성 한다.

국경 외 기구, 국경 외 개인이 국경 내에서 유가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발행·거래에 종사하는 경우 마땅히 국가의 시장 진입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국무원 외환관리부서의 규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제17조 국경 내 기구, 국경 내 개인이 국경 외에 직접 투자를 하거나 국경 외의 유가증권·파생상품의 발행·거래에 종사하는 경우 마땅히 국무원 외환관리부서의 규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국가가 사전에 유관 정부부서의 비준을 취득 또는 등록하도록 규정한 경우 마땅히 외환등기 이전에 비준 또는 등록 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 국가는 외채에 대하여 규모관리를 시행한다. 외채 차입은 국가의 유관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아울러 외환관리기관에 외채등기를 하여야 한다.

국무원 외환관리부서는 전국적인 외채통계·모니터링을 담당하며 외채상황을 정기적으로 공포한다.

제19조 대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마땅히 외환관리기관에 신청을 하여야 하며 외환관리기관은 신청인의 자산부채 등 상황에 근거하여 비준 또는 비비준의 결정을 내린다. 국가가 경영범위에 있어 마땅히 유관주관부서의 비준을 취득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마땅히 외환관리기관에 신청하기 이전에 비준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대외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외환관리기관에 대외담보등기를 하여야 한다.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외국정부 또는 국제금융조직의 차입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전대차를 실시하고 대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20조 은행업금융기구는 비준을 취득한 경영범위 내에서 직접 국경 외에 상업대출을 제공할 수 있다. 기타 국경 내 기구가 국경 외에 상업대출을 제공하는 경우 마땅히 외환관리기관에 신청하고 외환관리기관은 신청인의 자산부채 등 상황에 근거하여 비준 또는 비비준을 결정한다. 국가가 그 경영범위에 있어 마땅히 유관주관부서의 비준을 취득하도록 규정한 경우 마땅히 외환관리기관에 신청하기 전에 마땅히 비준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국경 외에 상업대출을 제공하는 경우 국무원 외환관리부서의 규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제21조 자본항목 외환수입을 보류하거나 외환결제·외환매도업무를 경영하는 금융기구에 매각하는 경우 마땅히 외환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단, 국가가 비준이 필요하지 아니함을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2조 자본항목의 외환지출은 마땅히 국무원 외환관리부서의 외환의 지급·구매에 관한 관리규정에 따라 유효한 증빙문건에 의거하여 자체보유한 외환으로 지급하거나 외환결제·외환매도업무를 경영하는 금융기구에서 외국화폐를 구매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국가가 마땅히 외환관리기관의 비준을 취득하도록 규정한 경우 외환지급 전에 마땅히 비준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법에 의거하여 종료된 외상투자기업은 국가의 유관규정에 따라 청산·납세를 실시한 후 외국측 투자자가 소유한 인민폐로 외환결제·외환매도업무를 경영하는 금융기구에서 외국화폐를 구입하여 송금할 수 있 다.

제23조 자본항목 외환 및 외환결제 자금은 유관주관부서 및 외환관리기관이 비준한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외환관리기관은 자본항목 외환 및 외환결제 자금의 사용과 계좌 변동 상황에 대하여 감독조사를 실시할 권한이 있다.

제4장 금융기구의 외환업무 관리 [ 편집 ]

제24조 금융기구의 외환결제·외환매도의 경영·중지는 마땅히 외환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기타 외환업무의 경영·중지는 직책분장에 따라 외환관리기관 또는 금융업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25조 외환관리기관은 금융기구의 외환업무에 대하여 종합포지션관리(綜合斗寸管理)를 시행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외환관리부서가 제정한다.

제26조 금융기구의 자본금·이윤 및 본위화폐·외국화폐자산의 부정합으로 인하여 인민폐와 외국화폐 간에 전환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마땅히 외환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5장 인민폐 환율과 외환시장의 관리 [ 편집 ]

제27조 인민폐 환율은 시장의 수요공급을 기초로 하고 관리가 이루어지는 변동환율제도를 시행한다.

제28조 외환결제·외환매도업무를 경영하는 금융기구와 국무원 외환관리부서가 규정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기타기구는 국무원 외환관리부서의 규정에 따라 은행간의 외환시장에서 외환거래를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 외환 시장거래는 공개·공평·공정·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0조 외환시장에서 거래하는 화폐종류와 형식은 국무원 외환관리부서가 규정한다.

제31조 국무원 외환관리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전국의 외환시장을 감독관리한다.

제32조 국무원 외환관리부서는 외환시장의 변화 및 화폐정책의 요구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외환시장에 대한 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장 감독관리 [ 편집 ]

제33조 외환관리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직책을 수행하며 다음의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一) 외환업무를 경영하는 금융기구에 대한 현장조사의 실시

(二) 외환과 관련한 위법행위의 혐의가 있는 발생장소에 진입 조사와 증거 수집

(三) 외환수지 또는 외환경영활동을 진행한 기구 및 개인을 심문하고 조사하며 외환 관련 위법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한 설명의 요구

(四) 조사대상인 외환 관련 위법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거래증빙문건 등 자료의 열람·복사

(五) 조사대상인 외환 관련 위법사건의 당사자 또는 직접 관련이 있는 기관 및 개인의 재무회계자료와 유관 자료의 열람·복사, 이전·은닉·훼손의 가능성이 있는 문서와 자료에 대한 봉쇄

(六) 국무원 외환관리부서 또는 성급 외환관리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취득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외환 위법사건의 당사자 및 직접 관련이 있는 기관·개인의 은행계좌 조사. 단, 개인의 저축예금 계좌 제외함.

(七) 위법자금 등 혐의 재산을 은닉·이전하였거나 또는 이전할 가능성이 있거나 중요한 증거를 은폐·위조·훼손하였거나 할 가능성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에 동결 또는 봉쇄의 신청

유관기관 및 개인은 외환관리기관의 감독조사에 협조하고 진실되게 관련 상황을 설명하며 유관 문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거절·방해·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 외환관리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감독조사 또는 조사를 실시하며 감독조사 또는 조사를 실시하는 인원은 2인보다 적어서는 아니 되고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감독조사 및 조사인원이 2인보다 적거나 증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독조사를 받는 기관과 개인은 거절할 권리가 있다.

제35조 외환경영활동이 있는 국경 내 기구는 국무원 외환관리부서의 규정에 따라 재무회계보고서·통계보고서 등 자료를 보고 발송하여야 한다.

제36조 외환업무를 경영하는 금융기구가 고객의 외환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마땅히 적시에 외환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 국무원 외환관리부서는 외환관리 직책을 수행하며 국무원 유관부서·기구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국무원 유관부서·기구는 마땅히 제공하여야 한다.

국무원 외환관리부서는 국무원 유관부서·기구에 외환관리 업무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 어떠한 기관과 개인도 모두 외환 위법행위를 고발할 권리가 있다.

외환관리기관은 고발인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규정에 따라 고발인 또는 외환 위법행위 조사에 협조한 공로가 있는 기관과 개인을 장려한다.

제7장 법률책임 [ 편집 ]

제39조 규정을 위반하고 국경 내의 외환을 국경 외로 이전하거나 사기적인 수단으로 국경 내 자본은 국경 외로 이전하는 등의 외화도피행위가 있는 경우 외환관리기관이 정해진 기한 내에 외환을 원래 경로로 태환하도록 명령하고 외화도피금액의 3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외화도피금액의 30% 이상 동등한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40조 규정을 위반하고 인민폐로 수취·지급하여야 하는 대금을 외환으로 수취·지급하거나 허위·무효의 거래증빙문건 등으로 외환결제·외환매도업무를 경영하는 금융기구를 기만하여 외국화폐를 구입하는 등 불법적인 외환암거래 행위가 있는 경우 외환관리기관이 불법 외환암거래자금을 태환할 것을 명령하고 불법 외환암거래 금액 3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불법 외환암거래 금액 30% 이상 동등한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41조 규정을 위반하여 외환을 국경 내로 송금하는 경우 외환관리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금액 3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위법금액 30% 이상 동등한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 외환결제의 경우 외환관리기관이 불법 외환결제자금의 태환을 명령하여 위법금액 3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 규정을 위반하고 외환을 휴대하여 출입국하는 경우 외환관리기관이 경고하며 위법금액의 20%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률·행정법규가 세관이 처벌하도록 규정한 경우 당해 규정에 따른다.

제43조 임의로 대외차입을 하거나, 국경 외에서의 채권 발행 또는 대외담보 제공 등을 하여 외채관리행위를 위반한 경우 외환관리기관이 경고하고 위법금액 3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외환 또는 외환결제 자금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외환관리기관에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금액 3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위법금액 30% 이상 동등한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화폐로 국경 내에서 가격을 계산하여 결산하거나 외환의 부분적인 이체 등 불법적인 외환사용행위가 있는 경우 외환관리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하며 위법금액 30%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다.

제45조 사적인 외환매매, 변칙적 외환매매, 외환암거래 또는 불법적으로 외환매매를 소개한 금액이 비교적 큰 경우 외환관리기관이 경고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금액 3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위법소득 30% 이상 동등한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46조 비준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외환결제·외환매도업무를 경영하는 경우 외환관리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이 오십만원(CNY) 이상인 경우 위법소득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오십만원(CNY) 이하인 경우 오십만원(CNY) 이상 이백만원(CNY)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유관 주관부서가 영업정지정비를 명령하거나 업무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비준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외환결제·외환매도업무 이외의 기타 외환업무를 경영하는 경우 외환관리기관 또는 금융업 감독관리기구가 전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47조 금융기구가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외환관리기관이 기한부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이십만원(CNY) 이상 백만원(CNY)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사안이 엄중하거나 기한이 만료하였음에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외환관리기관이 관련 업무경영의 중단을 명령한다.

(一) 경상항목 자금 수취·지급을 처리하면서 거래 증빙문건의 진실성 및 외환수지와의 일치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二) 규정을 위반하여 자본항목 자금의 수취·지급을 처리한 경우

(三) 규정을 위반하여 외환결제·외환매도업무를 처리한 경우

(四) 외환업무의 종합포지션관리를 위반한 경우

(五) 외환시장 거래관리를 위반한 경우

제48조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외환관리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하며 기구에 대하여 삼십만원(CNY)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개인에 대하여 오만원(CNY)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一) 규정에 따라 국제수지 통계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二) 규정에 따라 재무회계보고·통계보고서 등 자료를 보고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

(三) 규정에 따라 유효한 증빙문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증빙문건이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四) 외환계좌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五) 외환등기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六) 외환관리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감독조사를 거절·방해하는 경우

제49조 국경 내 기구가 외환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처벌하는 것 이외에도 마땅히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인원에 대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금융기구의 직접 책임이 있는 이사·감사·고급관리인원 및 기타 직접책임인원에 대하여 경고하여 오만원(CNY) 이상 오십만원(CNY)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50조 외환관리기관의 업무인원이 사익도모·직권남용·직무소홀로 인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미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처분한다.

제51조 당사자가 외환관리기관이 내린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재심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재심의 결정에도 여전히 불복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8장 부 칙 [ 편집 ]

제52조 이 조례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一) 국경 내 기구란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의 국가기관·기업·사업기관·사회단체·부대 등을 말하며 중국에 주재하는 외국의 외교영사기구와 국제조직의 중국 주재 대표기구는 제외한다.

(二) 국경 내 개인이란 중국 공민과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에서 연속으로 만 1년을 거주한 외국인을 말한다. 중국에 주재하는 외국의 외교인원과 국제조직의 중국 주재 대표는 제외한다.

(三) 경상항목이란 국제수지 중 화물·서비스·수익 및 일상적인 이전과 관계된 거래항목 등을 말한다.

(四) 자본항목이란 국제수지 중 대외자산 및 부채 수준의 변화 발생을 초래하는 거래항목을 외환 거래 모드의 가능성 의미하며 자본이전·직접투자·증권투자·파생상품·대출 등을 포함한다.

제53조 비금융기구가 외환결제·외환매도업무를 경영하는 경우 마땅히 국무원 외환관리부서가 비준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무원 외환관리부서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KDI 경제정보센터

신세돈_ 지난 11월 8일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돼 전 세계를 충격에 빠트렸다. 이로 인해 불확실성의 시대가 열렸다는 평가가 많은데 오늘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경제정책과 그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 그가 주도할 미국 금융시장의 변화와 미국, 유럽, 중국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2017년 세계경제를 전망해보고, 끝으로 우리 경제의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눠보고자 한다. 먼저 트럼프 공약 중 한국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말씀해 달라.

김창배_ 우리에게는 통상정책이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이고 미국 국내 에는, 인프라 투자 등 재정확장정책이 영향을 줄 것 같다. 트럼프는 단기적으로는 감세, 인프라 투자를, 중장기적으로는 무역 불공정행위 대상국에 대한 압력 차원에서 보호무역, 환율조작국 지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환율과 통상정책에서의 보호무역주의다.

윤덕룡_ 정리해보면 국제적으로는 반이민·반세계화, 국내적으로는 감세·규제완화, 그 다음 경기대책으로 인프라 투자와 재정정책이 있다. 금융정책에 대해선 별로 언급이 없어 이에 대한 입장은 분명하지 않은데, 재정정책은 확장적으로 하겠다고 확실히 밝혔다. 그 외에 사회정책으로는 오바마케어 폐지, 에너지정책은 기존 화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공약의 핵심이다. 그중에서 반세계화 특히 FTA에 대한 재협상 또는 폐지가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다. 다만 재정정책과 인프라 투자 면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 영향을 기대해볼 수도 있겠다.

신세돈_ 트럼프가 전반적으로 많은 정책 어젠다를 내놨는데 가장 근본적인 이슈가 반세계화, 좁혀서 얘기하면 보호무역주의 강화다. 사실 보호무역주의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미국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19세기부터 지속적으로 미 의회가 견지해오던 철학이 그동안 의회가 내놓은 법안 구석구석에 포함돼 있다. WTO 체제가 1947년 이후 8차의 다자간 협상 끝에 완결됐는데 지금 언론을 보면 트럼프가 이것을 다 뒤집을 것 같은 우려 내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과연 70년에 가까운 다자간 무역협상체제, 자유주의·개방주의 정신을 트럼프 한 사람이 뒤집을 수 있을까? 의회나 학계 쪽에는 트럼프에 대한 반대가 없을까?

김창배_ 트럼프의 돌발적인 성격을 감안한다면 전혀 불가능할 것 같진 않다. 실제 선거운동 기간 동안 WTO를 탈퇴하겠다는 과격 발언도 했었으니까. 물론 미국 시스템 하에서 그것이 쉽진 않기 때문에 트럼프 공약이 정책으로 실현될 가능성은 낮지만 그럼에도 반영될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염려하는 보호무역도 이전 정부 때보다는 강화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 그리고 세계경제에 트럼프는 악재가 될 수 있다.

윤덕룡_ 게임으로 본다면 미국이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다. 사람들은 트럼프처럼 예측불가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 굉장히 힘들게 됐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중국에 45% 상계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낮춰서 한 20% 정도 물리면 중국이 해피하지 않겠나(웃음). 그런 트럼프를 활용해 의회도 친자유무역으로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국의 이득에 부합되는 쪽으로 보호무역조치를 취하는 데도 상당히 심리적 부담이 적은 게임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선택적으로 산업별로 자국에 불리한 조항들을 틀림없이 개선하려고 할 것이다. 또 무역구제조치 같은 것들은 행정부 단독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보호무역조치는 한층 강화될 것이 분명하다.

신세돈_ 그렇다면 앞으로 한미 FTA에 대한 재협상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한다면 어떤 부분을 짚고 들어올까?

김창배_ 전면적인 재협상은 아니더라도 품목별·산업별로 미국의 이익을 높이는 쪽으로 분명히 요구가 있을 것이다. 물론 미국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 재협상 요구가 바로 나올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를 장기적인 과제로 안고 가야 할 것 같다.

윤덕룡_ 한미 FTA 이후 미국경제도 일자리 등에서 상당부분 긍정적 요인이 많이 발생했다. 다만 일부 품목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흑자를 내고 있는 부분이 있고, 법률서비스시장 개방같이 미국이 요구하는 것들이 아직 관철 안 된 부분이 있다. 따라서 한미 FTA 재협상을 그런 부분에 레버리지로 쓸 가능성이 있다.

신세돈_ 전면적인 재협상까진 아니겠지만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부분에 대해 국지적인 수정이나 조정이 있을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이에 대비해 우리도 국익 차원에서 요구할 외환 거래 모드의 가능성 외환 거래 모드의 가능성 부분과 양보할 부분을 준비해야겠다.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부분이 미·중 간 무역분쟁 가능성이다. 45% 상계관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국의 대미수출에 상당한 압박이 가해질 텐데 그럴 경우 우리 무역에는 영향이 없을까?

김창배_ 미국이 관세라든지 환율조작국 지정 등을 통해 중국에 어느 정도의 압박은 분명히 가할 거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상황이 지속 가능하진 않다고 본다. 초기에는 그런 액션을 취할지라도 미·중이 서로 갈등하는 것이 양국 모두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정책은 조만간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

윤덕룡_ 김 박사님 말씀처럼 미·중 간에 갈등이 있기는 할 것 같다. 그렇게 되면 미중 교역의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글로벌 밸류체인상 우리가 중국에 반제품이나 중간재의 소재 같은 것을 수출해 그것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많은데 그 부분에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결국 우리의 대미수출도 줄어들 것이고 중국을 통한 수출도 줄어들게 될 테니까 우리로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신세돈_ 아시다시피 지난 30년간 한국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한 외환 거래 모드의 가능성 것이 수출이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에 통상압박을 가하면 우리는 그로 인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한미 FTA에 대해서도 전략적으로 재협상을 요구해 온다면, 그렇잖아도 수출이 어려운데 앞으로 1~2년간은 교역에서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을 기대하긴 어렵겠다. 다음으로 금융시장의 변화에 대해 짚어보자. 트럼프 당선 이후 금융시장에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시중금리가 장기물을 중심으로 오르고 있고, 달러화 가치가 강세로 가고 있으며, 당선 이후 4일 연속 다우지수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트럼프로 인해 미국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금리정책은 어떻게 기조가 잡혀질 것 같나?

윤덕룡_ 지금 금융시장에 나타나는 모습은 트럼프의 확대재정정책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트럼프의 감세와 확대재정정책으로 국채 발행이 외환 거래 모드의 가능성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채권금리는 올라가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금리는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다. 또 미·중 간 무역분쟁으로 중국에서 낮은 가격으로 들어오던 물건이 못 들어오고 FTA 재협상으로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 물가는 올라갈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 시대의 미국 금리시장은 고금리·고물가 시대가 될 것이다.

김창배_ 트럼프가 사업가다 보니 기업들의 금융비용을 낮춰준다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저금리를 선호할 것이다. 또 하나, 달러 약세를 유도한다는 점에서도 저금리 쪽으로 간다고 봐야 할 것 같다. 환율은 현재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우려 등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트럼프가 달러 약세로 인한 무역수지 개선을 원하고 있어 내년 하반기엔 약세로 돌아설 것이다.

신세돈_ 저는 김 박사와 의견이 좀 다른데, FOMC 위원이 총 12명인데 이 중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위원이 7명이다. 그중 현재 2명이 공석인데 이 2명을 오바마 대통령이 지정하지 않고 차기 대통령에게 넘겨주기로 했다. 트럼프는 이 자리에 매파(금리인상)를 집어넣을 것이 확실하다. 그렇게 되면 현재는 비둘기파(금리인하)와 매파가 반반인데, 트럼프로 인해 매파가 7명이 돼 FOMC는 금리를 올릴 구성을 갖추게 된다. 또한 공화당 지지세력은 전통적으로 중산층인데 이들은 많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으며 금융산업에 우호적이다. 그런데 최근의 저금리로 금융산업이 많이 위축됐다. 위축된 금융산업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트럼프는 고금리를 택할 것이 분명하다. 금리 얘기는 이 정도로 끝내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자. 트럼프는 1조달러 이상의 인프라 구축과 10년 동안 5조달러의 재정적자를 통해 대대적인 경기부양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트럼프 경제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어떻게 보나?

윤덕룡_ 성공하면 좋겠다(웃음). 그런데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는다. 트럼프가 지금 확대재정정책을 통해 늘리겠다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이나 환경과 같은 미래지향적인 산업이 아니라 전통산업에서의 일자리다. 기존 일자리를 붙들어놓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다른 연관효과를 통해 새로운 생산성을 확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은 아니다. 오히려 산업구조조정을 저해하고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재정정책 방향이라 성장여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김창배_ 단기적으로 미국경제를 부양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재정지출을 늘리면 결국 재정적자가 늘어나게 된다. 또 미국은 현재 완전 고용수준인데 인프라 투자를 늘리면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물가상승, 재정적자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 미국경제에 독이 될 수 있다.

신세돈_ 미국의 GDP가 부가가치 기준으로 18조달러인데, 그것을 매출개념으로 환산하면 부가가치의 5배 정도로 계산해 약 90조달러가 된다. 그렇게 볼 때 인프라에 투자되는 1조달러가 1년에 모두 투자된다 해도 1% 남짓이다. 몇 년에 나눠서 투자된다면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인프라 구축에 들어가는 시멘트, 철근 등 건설 자재는 거의 다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나마 작은 경제성장 효과도 외부로 흘러나가게 돼 실질적으로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브렉시트하고 OPEC(석유수출국기구)의 석유감산 합의가 세계경제 차원에서 중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김창배_ 11월 말에 있을 OPEC의 석유감산 합의와 관련해 합의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또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원유 가격은 지금 선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합의가 된다면 일시적으로 가격이 오를 수 있지만 미국의 셰일유 등 여러 대안이 있어 오르더라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다.

윤덕룡_ OECD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영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7%에서 1.8%로 오히려 올랐다. 브렉시트 투표 결과로 파운드화가 급격히 절하되면서 수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브렉시트가 가시화될수록 영국경제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영국의 주요 산업 중 하나가 금융서비스업인데, 그중에서도 외환거래 비중이 가장 크다. 영국은 그동안 전 세계 유로화 거래의 40%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EU에서 탈퇴하면 유로화 거래를 할 수 없다. EU 역시 효율적인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유럽경제에 브렉시트는 잠재돼 있는 불확실성, 불안요인 중 하나다.

신세돈_ 이제 끝으로 올해와 비교해 내년 세계경제를 전반적으로 전망해 보자.

김창배_ 미국은 단기적이지만 올해보다는 내년에 조금 더 성장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올해와 비슷할 것이고 유럽이나 중국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직 트럼프 효과가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IMF, OECD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성장률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내년에 성장률이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첫 번째는 정치의 반세계화 흐름이다. 이것이 교역위축을 가져와 세계경제를 끌어내릴 것 같다. 두 번째는 재정정책 여력이다. 그동안 세계경제를 주로 통화정책으로 이끌어왔기 때문에 이제 재정정책으로 해야 한다고 하지만 주요국들의 국가부채비율, 재정건전성 등을 봤을 때 재정정책을 할 여력이 없어 보인다. 세 번째는 지정학적 위험으로, 트럼프 당선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더 커졌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내년도 세계경제 성장률은 안 좋을 것으로 본다.

윤덕룡_ 덧붙이자면 미국이 보호무역 조치를 한다면 다른 나라들도 이에 대응해 서로 역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IMF, OECD가 내놓은 내년도 3% 이상의 세계경제 성장률은 트럼프 당선을 기점으로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신세돈_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역점을 두고 대응해 나가야 할까? 정부가 해야 할 일과 기업이 해야 할 일을 나눠서 얘기해 보자.

윤덕룡_ 우선 발등의 불인 미국과의 무역분쟁에 대해 빨리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 한미 FTA 재협상 요구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전략적으로 어떤 시나리오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환율 외환 거래 모드의 가능성 문제는 원화의 국제화 같은 펀더멘탈적인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원화의 국제화를 통해 우리도 호환성 있는 국제통화를 갖게 되면 외환위기 가능성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환율 논쟁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김창배_ 기업은 간단하다.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개혁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 기업들의 성장동력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경쟁력이 없는 부문은 과감히 털어내는 산업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기존의 산업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ICT 등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을 해야 한다. 기업이 사업을 재편하고 일궈나가는 데 기업가정신을 회복할 수 있는 쪽으로 모든 정부정책이 맞춰지면 좋겠다.

신세돈_ 결국 공통의 키워드는 ‘개혁’인데 정부부처든 기업이든 문제는 ‘사람’이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개혁이 될 수 없다. 한국경제가 새로운 경쟁력을 가지고 새로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가장 필요한 것이 ‘인적 혁신’이다. 민간이든 공공이든 과연 내가 합당한 일을 할 역량이 되는가라는 의문으로부터 시작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반성하는 자세가 지금 가장 필요하다. 긴 시간 동안 고생한 토론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이번 토론을 마친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尹 '대우조선사태' 공권력 투입 시사

9일 대우조선 하청노조 장기 파업사태에 공권력 투입 가능성 시사 "노사 불문 법치주의 엄정 확립, 불법행위에 국민들도 용납 안 해"

대장동 개발사업 언론중재법 논란 뉴데일리 여론조사 건국대통령 이승만 특종

입력 2022-07-19 14:41 | 수정 2022-07-19 15:13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1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노조의 불법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과 또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고 지역사회, 그리고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더이상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 윤 대통령은 "노사를 불문하고 산업현장에서 법치주의는 엄정하게 확립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는 더욱 직접적으로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대우조선해양 파업과 관련해 공권력 투입을 생각하고 있나? 그렇다면 시기는 언제인가'라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산업현장에서, 또 노사관계에서 노(勞)든 사(社)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된다"면서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불법상황은 종식돼야 한다" "관계부처 장관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 달라"는 당부를 거듭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최근 국정수행에 따른 부정평가가 60% 이상 나오는 것과 관련 '원인을 짚어 달라'는 취채진의 요구에 "원인은 언론이 잘 알지 않겠나. 원인을 잘 알면 어느 정부나 다 잘 해결했을 것"이라며 "열심히 할 뿐"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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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거래 모드의 가능성

[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일 14개 여신전문사 CEO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일 14개 여신전문사 CEO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유사한 거래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은행권 전체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어제(5일) 여신전문금융사 최고경영자들을 만난 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꺼낸 말입니다. 최근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에서도 1조3000억원대의 이상한 외환거래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입니다. 이 원장은 이어 “사고 발생 직후 외환검사팀을 별도로 꾸려서 보내고 이후에도 추가 증원해 집중적으로 단기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금융감독 당국이 이상한 외환거래를 꼼꼼히 살펴보는 가운데, 정부는 23년 만에 새로운 외국환거래법(외환법) 제정에 나섰습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전날 를 열고 외환법 개편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나라가 나서서 ‘달러 빼돌리기’를 부추긴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외환법 제정 방향은, 외환거래 때 ‘미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신고 대상을 열거하는 식으로 바꿀 예정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새로운 외환법 제정 방향은, 외환거래 때 ‘미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신고 대상을 열거하는 식으로 바꿀 예정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외환법을 손보려는 취지는 해외송금이나 해외 투자에 따르는 불편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1999년에 만들어진 현행법은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모르는 사이 법규를 위반해 과태료를 물거나, 해외 직접투자 때 해마다 연간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김성욱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은 전날 세미나에서 “그간 외국환거래법을 개편해 규제 완화를 해왔지만, 기본 뼈대를 바꾸지 않고서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라며 “법체계를 그대로 두고 부분, 부분 개편을 하다 보니 너무 복잡해진 측면이 있었다”라면서 기존 법 폐지와 새로운 외환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이날 밝힌 신외환법 제정 방향을 보면, 먼저 자본거래 및 지급·수령 단계에서의 사전신고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은 사전신고가 원칙인 데다, 외환거래 규모나 국경 간 자금이동 여부에 따라 거래 신고 여부나 주체·접수 기관이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미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신고 대상을 열거하는 식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새로운 외환법은 ‘동일 업무·동일 규제’ 원칙을 바탕으로, 은행이 독점해온 일반 환전이나 송금 업무를 다른 업권인 증권사, 보험사, 핀테크 등에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할 방침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새로운 외환법은 ‘동일 업무·동일 규제’ 원칙을 바탕으로, 은행이 독점해온 일반 환전이나 송금 업무를 다른 업권인 증권사, 보험사, 핀테크 등에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할 방침이다. /자료=기획재정부

다시 말해 외환거래를 미리 알아채지 못했을 때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만 신고제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사전 신고 ▲사후 보고 ▲신고 예외 등 세 가지 외환거래 유형으로 나누기 위한 ‘필요성·시급성·지속성’에 따른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동일 업무·동일 규제’ 원칙을 바탕으로, 개별 금융기관의 외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현행법에는 업권 구분에 따라 외환업무의 범위가 차등화돼 있습니다. 은행이 독점해온 일반 환전이나 송금 업무를 다른 업권인 증권사, 보험사, 핀테크 등에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기준을 다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복잡한 법령 체계도 단순화합니다. 기존 조문은 ‘원칙(금지)’을 명시한 뒤 ‘예외’와 ‘예외의 예외’를 두는 체계로 복잡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융기관이 번번이 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거나, 기재부 외환제도과에 일반 국민의 문의가 빗발쳤던 이유입니다. 따라서 ‘원칙’과 ‘예외’ 구조로 법령 서술체계를 단순화하기로 했습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5일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5일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 밖에 가상자산처럼 새로운 결제방식·지불수단 등 사전 규율이 어려운 거래에 대한 포괄적 대응 방안 마련, 단계적인 원화 국제화 기반 마련, 해외직접투자 규제와 거주자의 해외증권취득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외환 빼돌리기’를 부추긴다며 신외환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대놓고 외환 빼돌리기 하겠다는 얘기네??” “대놓고 돈 빼돌리라고 하네! 조만간에 파산 나겠는데!” “나라 망해가는데 돈 해외로 돌려놓고 튀려고 작전 짜는구나” “악용될 여지가 많을 거 같은데요. 코인, 주식 빚 탕감해주는 것도 그렇고 이번에는 왜 외국으로 외환 빼돌리기 쉬운 법을 만드는 겁니까. 이거 국제적 금융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도 크고, 국내 돈이 외국으로 다 돌려버리기 쉬운 법이잖아요! 법이 선진화가 아니라 후진국화 되고 있잖아요!!”.

“부자들 정치인들 해외 비자금 통로를 만들어주는구나. 상속. 뇌물 안 걸리고 주는 방법도 곧 열리겠네. 대놓고 30년 부패한 세상을 다시 만들겠다는 의지. 에라이” “어제 우리(은행이)랑 신한(은행) 수상한 외환거래 발견했다고 기사 떴던데 미신고?” “돈세탁하기 적합한 법이네요” “이럴 때일수록 외환거래 반드시 신고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 “IMF를 벌써 잊었누. 외화로 장난치다 국가 부도났는데 곧 죽겠구나. 모두 다”.

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 1311원까지 뛰었다.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운 것은 물론 2009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 1311원까지 뛰었다.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운 것은 물론 2009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한편 오늘(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 1311원까지 뛰었습니다. 연중 외환 거래 모드의 가능성 최고치를 갈아치운 것은 물론 2009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급등세는 오후 들어 수그러들면서 이날 오후 2시 40분 기준, 1달러는 1307원 5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날보다 7원 20전 오른 것입니다. 윤석열정부의 ‘신외환법 제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월21일 스포츠 1부(오타니 트레이드설/우승후보 NY 양키스/MVP 오타니)

2.그러니까 쇼헤이 오타니가 프리에이전트로 풀려서 다른 팀과 계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트레이드 해야된다는 겁니까?

*LA 에인절스, 최상의 시나리오는 쇼헤이 오타니와 장기계약 맺는 것

*쇼헤이 오타니, 현재 28살이어서 한창 전성기 구가하고 있어

*LA 에인절스가 장기계약한다면 앞으로 10여년간 활용할 수있어

*문제는 아직까지 쇼헤이 오타니와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재계약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쇼헤이 오타니를 놓치게 외환 거래 모드의 가능성 되면 팀에 미치는 악영향 커

*그래서 지금 쇼헤이 오타니를 트레이드해서 반대 급부를 노리라는 것

3.그러면 쇼헤이 오타니가 LA 에인절스와 재계약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역시 LA 에인절스의 좋지 않은 성적이 결정적 원인

*LA 에인절스, 올시즌 39승53패로 AL West 4위에 머물러 있어

*AL West 선두 휴스턴 애스트로스에 무려 20.5 외환 거래 모드의 가능성 경기차로 크게 벌어져 있는 상태

*승률이 5할에도 크게 미치지 못해 와일드카드 싸움도 쉽지 않은 상황

*LA 에인절스, 올해(2022년)도 포스트 시즌 진출은 어려워보여

*LA 에인절스, 마지막 포스트 시즌 진출이 2014년.. 지난 7년 연속 탈락

*쇼헤이 오타니, 2018년부터 LA 에인절스에서 활약.. 4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 실패

*올시즌도 지금 분위기라면 탈락 확실시.. 쇼헤이 오타니 입장에서 5년 연속 못나가는 셈

*쇼헤이 오타니,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우승할 수있는 팀에서 뛰고 싶다고 언급

*쇼헤이 오타니, FA로 풀릴 경우 LA 에인절스와 재계약 가능성 거의 없는 상황

*쇼헤이 오타니, 내년(2023년) 시즌 이후 FA로 풀릴 예정

*LA 에인절스 입장에서 반대 급부 생각하면 올시즌 트레이드가 유리

*올시즌 트레이드 한다면 한 살이라도 더 어린 나이이고, 1년반 Control 기간 남아있어

*상대팀 유망주들을 엄청나게 영입할 수있기 때문에 트레이드하려면 올해가 적기라는 분석

*MLB 트레이드 데드라인, 8월2일(화) 동부 시간 저녁 6시.. LA 시간 오후 3시로 마감

4.이제 메이저리그는 후반기에 들어가게되는데 스포츠 베팅업체들은 가장 강력한 올시즌 월드시리즈 우승 후보로 뉴욕 양키스와 LA 다저스를 꼽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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