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을 열고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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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원소개 원장 인사말

무역을 열고 관리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한 양국 과장급 첫 실무회의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찬수 무역안보과장(오른쪽부터)·한철희 동북아 통상과장이 7월12일 도쿄 지요다구 경제산업성 별관 1031호실에서 일본 측 대표인 이와마쓰 준(岩松潤) 무역관리과장·이가리 가쓰로(猪狩克郞)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과 마주 앉아 있다. ⓒ연합포토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한 양국 과장급 첫 실무회의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찬수 무역안보과장(오른쪽부터)·한철희 동북아 통상과장이 7월12일 도쿄 지요다구 경제산업성 별관 1031호실에서 일본 측 대표인 이와마쓰 준 준(岩松潤) 무역관리과장·이가리 가쓰로(猪狩克郞)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과 마주 앉아 있다. ⓒ연합포토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갈등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와서는 실무자간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지는 모습이다.

한일 양국은 7월12일 도쿄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첫 실무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우리측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찬수 무역안보과장, 한철희 동북아 통상과장이, 일본측에서는 경제산업부의 이와마쓰 준(岩松潤) 무역관리과장, 이가리 가쓰로(猪狩克郞)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이 참석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우리측의 규제 강화 해제 조치에 대해 일본은 "안보면에서 우려가 있다"는 주장으로 일관했다. 양측은 이날 회담에서 각자 주장으로만 폈으며 이로 인해 다음 번 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

발단은 회의 후 일본 정부가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일본측 이와마쓰 과장은 “한국 측이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취지로 일관했다”며 “(규제 강화의) 철회를 요구하는 발언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우리측 전찬수 과장과 한철희 과장은 13일 오전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강화 철회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일본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한 과장은 “(대응조치) 철회 요청이 없었다는 (일본 측) 주장이 있는데 우리는 일본 측 조치에 대해 유감 표명을 했고 원상회복, 즉 철회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전 과장은 “일본 측은 어제(12일) 회의가 단순한 설명이라는 입장에 한국 정부가 동의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일본 측의 설명은 30분에 그쳤고 4시간 이상 우리측 입장과 쟁점에 대한 추가 반론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당일 오후 이와마쓰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 해결의 제기는 있었지만, 철회라는 것은 없었다”는 등 기존 주장을 되풀이 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내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문제 제기는 있었지만, 의사록에서 '철회'의 문자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보도했다.

日 “한국이 너무 자세하게 내용 공개” 항의

이번 갈등은 양국 언론을 무역을 열고 관리 통해 확대 보도되면서 더욱 고조되는 모습이다. 산케이신문 등 극우성향의 일본 언론들은 “이번 갈등으로 한국에 대한 일본의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른 일본 언론들도 13일 기자회견에서 이와마쓰 과장이 “양국 신뢰에 엄청난 영향을 줄 사건”이라며 극도의 불신감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일본 언론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 관계자가 “회담 내용은 ‘대외적으로 밝혀도 좋다’고 쌍방이 합의한 것이지만 한국측이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공개해 불쾌하다"는 것까지 보도했다. 또 이에 대해 7월13일 한국대사관에 공식 항의한 내용도 소개했다.

7월5일 오전 서울 중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이 ‘무역 보복 규탄, 일본산 제품 판매 중단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사저널 임준선

7월5일 오전 서울 중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이 ‘무역 보복 규탄, 일본산 제품 판매 중단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사저널 임준선

한일 양국 정부의 갈등은 당분간 해결점을 찾기 힘들어 보인다. 우리 정부가 7월24일 다시 회담을 무역을 열고 관리 열자고 요청했지만, 일본 정부는 특별한 반응이 없는 상태다.

우리 정부가 이번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본은 "한 국가의 무역관리 타당성을 제3의 국제기관이 판단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한국무역협회가 기업별 면대면 상담을 통해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통제제도 및 해외 주요 사례를 안내하기 위해 나섰다.무역을 열고 관리

한국무역협회(회장 구자열)가 10일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공동으로 삼성동 트레이드 타워에서 ‘소프트웨어(SW)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 설명회 및 컨설팅’을 무역을 열고 관리 열었다.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는 국제 수출통제 체제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제한이 필요한 물품과 SW, 기술 등의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가격 5배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목적, 수출허가가 필요한 사항 등 제도에 대한 안내와 함께 전략물자로 지정된 SW 품목스위치, 라우터, 전파방해장비, 암호화장비 등에 대한 설명과 해외 수출통제 사례도 소개됐다.

고재림 전략물자관리원 실장은 “전략물자가 아니어도 수출 예정품목이 대량 파괴무기의 제조, 개발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거나 수입자 및 최종사용자가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아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입자가 물품의 최종 용도에 대해 필요한 정보 제공을 기피하는 경우나 최종사용자가 해당 물품이 활용될 분야의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및 물품에 대한 교육훈련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 가격 조건이 통상적인 무역을 열고 관리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등 13개 의심징후를 잘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면대면 상담에서는 품목별 전문가가 나서 기업들의 제품에 대해 SW 전략물자 여부를 진단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수출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 등을 안내했다.

김병유 무역협회 회원서비스본부장은 “우리 기업들이 주요 전략물자 관련 수출관리 제도를 준수하면서 안전한 무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메뉴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지역관리원 영문사이트

관리원소개 원장 인사말

원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홍장의 입니다.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1970년 외국인투자를 유치를 통한 수출의 진흥, 고용의 증대 및 선진기술의 도입 등을 목적으로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전용공단으로 지정·설치되었습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1970년대 우리나라 외화의 10% 이상을 조달하였고, 1990년대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무역수지 흑자 86억불을 기록하였으며, 2008년 최대 수출실적인 51억불을 달성하는 등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또한 세계 130여 국가, 3,500여개 자유무역지역 중에서 가장 성공한 모델 중 하나이며, 생산·수출 인프라 등 입지조건 등에서 미래에도 세계 최상위 수준의 발전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FDI Magazine, 2010)

우리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입주기업의 생산 및 수출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숙사·헬스·복지시설 리모델링, 혁신지원센터 및 표준공장 건립, 스마트 팩토리 구축, 단지구조 고도화, 노후인프라 개선을 통한 혁신과 단지스마트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70년 조성 이후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견인한 마산자유무역지역은 또 다른 반세기를 위해 쉬지 않고 달릴 것을 약속드리며, 대한민국 최고의 산업 번영지 경남! 희망찬 메가시티 창원을 함께 열어가면서 국가와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겠습니다.

베트남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11개국 세관분야 중간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국경 위험관리 기법이 전수된다.

관세청은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3일 간 인천 송도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 11개국을 대상으로 ‘아태지역 무역원활화·위험관리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방글라데시,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 몽골, 이란, 피지, 미얀마, 인도, 라오스 관세당국의 위험관리 분야 과장급 36명(말레이시아 청장포함)이 참석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워크숍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위험관리제도 전반 △우범여행자 및 수출입화물 무역을 열고 관리 분석·선별 △통관사후심사 △전자상거래물품 위험관리 △아·태지역 합동조사단속 △국가 간 위험관리 정보교환 등 제도와 실무 경험을 전수할 예정이다.

한편, 김영문 관세청장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한국을 방문한 말레이시아 관세청장과 21일 서울에서 양자면담을 열고, 지난 10월 양국 간 체결한 수출입안전관리 성실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이행, 전자 원산지자료(e-C/O) 교환사업 등 양국 세관당국 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위험관리 제도와 경험을 공유하는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열어 개도국으로 수출되는 우리 수출기업의 안전한 물품들이 원활하게 통관·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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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열고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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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것에 대해 "한‧일 경제협력 파트너십과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는 의견을 무역을 열고 관리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장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오늘(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아침 일본 경제산업성이 입법예고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성윤모 장관은 "일본 정부가 7월 4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금번 개정안은 15년 이상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인정해 오던 한국을 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분류하여 수출 통제를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미흡, 양국간 신뢰관계 훼손 등 일본 측이 내세우는 금번 조치의 사유는 모두 근거가 없다"며 "더욱이 양국 간 경제협력 및 우호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사전 협의도 없이,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성 장관은 의견서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첫째, 일본은 한국의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가 불충분하다고 하지만, 이는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출자의 사전 자가판정, 전략물자관리원의 전문판정을 통한 예방적 통제, 산업부․ 방사청 등의 수출 허가, 관세청 등의 사후 단속 등 재래식 무기를 포함한 캐치올 통제는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를 국제사회에서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양국 협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국 수출통제협의회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해서, 일본이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를 신뢰 훼손과 연관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거듭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의견서에서 정부는 "한국의 수출통제 관리는 산업통상자원부‧원자력안전위원회‧방위사업청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기관간의 긴밀한 협업 체계를 바탕으로 더욱 강력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일본 측이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한국의 수출통제의 문제점을 시사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UN안보리 전문가 등 국제기구에 공동으로 조사를 제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의견서를 통해 정부는 "한국을 무역을 열고 관리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제 규범에 어긋나며, 글로벌 가치사슬과 자유무역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성윤모 장관은 의견서 제출과 관련 "이미 시행 중인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근거 없는 수출 통제 강화조치는 즉시 무역을 열고 관리 원상 회복되어야 하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역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정부, ‘日 수출무역관리 개정안’ 의견서 제출…“한일 협력 근간 흔드는 것”
    • 입력 2019-07-24 10:20:03
    • 수정 2019-07-24 10:22:무역을 열고 관리 41

    정부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것에 대해 "한‧일 경제협력 파트너십과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장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오늘(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아침 일본 경제산업성이 입법예고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성윤모 장관은 "일본 정부가 7월 4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금번 개정안은 15년 이상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인정해 오던 한국을 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분류하여 수출 통제를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미흡, 양국간 신뢰관계 훼손 등 일본 측이 내세우는 금번 조치의 사유는 모두 근거가 없다"며 "더욱이 양국 간 경제협력 및 우호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사전 협의도 없이,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성 장관은 의견서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첫째, 일본은 한국의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가 불충분하다고 하지만, 이는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출자의 사전 자가판정, 전략물자관리원의 전문판정을 통한 예방적 통제, 산업부․ 방사청 등의 수출 허가, 관세청 등의 사후 단속 등 재래식 무역을 열고 관리 무기를 포함한 캐치올 통제는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를 국제사회에서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양국 협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국 수출통제협의회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해서, 일본이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를 신뢰 훼손과 연관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거듭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의견서에서 정부는 "한국의 수출통제 관리는 산업통상자원부‧원자력안전위원회‧방위사업청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기관간의 긴밀한 협업 체계를 바탕으로 더욱 강력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일본 측이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한국의 수출통제의 문제점을 시사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UN안보리 전문가 등 국제기구에 공동으로 조사를 제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의견서를 통해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제 규범에 어긋나며, 글로벌 가치사슬과 자유무역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성윤모 장관은 의견서 제출과 관련 "이미 시행 중인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근거 없는 수출 통제 강화조치는 즉시 원상 회복되어야 하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역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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