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중개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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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중개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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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용 기자
    • 승인 2021.07.2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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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하반기 중소형 증권사에 대한 신용등급 환경은 우호적이지만, 위탁매매 실적과 위험투자는 우려 요인으로 남아있다.

      29일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신용평가사들은 하반기 중소형 증권사의 브로커리지 실적 둔화를 리스크 요인으로 보고 있다.

      개인 투자자의 증시 참여가 늘며 증권사 위탁매매 수수료가 호조를 보였지만, 올해 하반기 이후 위탁매매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위탁중개매매 유동성 환경 변화 가능성이 높고, 증시 고점에 대한 부담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반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대형 증권사들의 브로커리지 시장 점유율이 높은 상황이지만, 전반적으로 수수료율이 낮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전환될 경우 중소형 증권사 실적에도 여파가 있을 수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자기자본 1조원대 증권사의 영업순수익 중 투자중개 수익 비중은 41.4%로 자기자본 상위 8개 증권사의 39%보다 소폭 높은 수준을 보였다.

      작년 1분기의 경우 상위 8개 증권사의 투자중개 수익 비중은 56%로 중소형 증권사 비중인 51.5%보다 높았다. 수익 구조에서 대형 증권사의 위탁매매 의존도가 더 낮아진 셈이다.

      한 신용평가사 연구원은 "하반기 위탁매매 수익이 저하될 가능성이 중소형 증권사에서는 중요하게 보는 리스크"라며 "금리 인상 등의 이슈와 증시 고점에 대한 부담이 나타나면서 수수료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짚었다.

      우발채무 현실화 우려와 위험 투자 규모 증가 속도도 주의해서 봐야 할 리스크 요인이다.

      위탁매매 수익 호조 및 규제 영향으로 증권사들은 작년부터 위험투자 규모를 줄여왔다. 다만, 위탁중개매매 작년부터 교보증권, 하이투자증권, BNK투자증권, IBK투자증권 등 중소형 증권사의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확충하면서 자금 활용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위탁매매 수익 둔화에 대응하며 위험자산 투자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신용평가사들은 기존 PF 사업에서의 부실화 위험 가능성도 눈여겨보고 있다. 중소형 증권사의 우발채무 중 부동산 및 해외자산 비중은 70%대 중반 수준이다. 이에 부동산 PF 사업장에서 분양률이 미진한 경우가 있는 만큼, 향후 어느 정도 손실로 반영될 것이란 예상도 이어졌다.

      다른 신용평가사 연구원은 "자금 확충은 투자를 늘리기 위한 것인 만큼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높이려 위험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면서도 "다만, 투자가 너무 빠르게 늘어나거나 고위험 자산 투자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은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리상,중개인,위탁매매인

      Ⅰ. 대리상
      대리상의 기능
      대리상은 특정상인의 영업거래를 계속적으로 대리하거나 또는 중개함으로써 그 상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기능을 한다. 기업규모의 성장을 위해서는 영업활동의 지역적 확장을 요한다. 상인이 자신의 영업활동을 지역적으로 확장하는 방법으로서는 우선 대상지역에 자신의 상업사용인을 두는 것을 위탁중개매매 생각할 수 있고 또 이것이 가장 완벽한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사용인의 관리․유지에 상당한 고정비용이 소요되므로 영업의 규모․성격에 따라서는 비경제적일 수 있으며, 시장개척에 따른 시행착오와 위험부담도 감수해야 한다. 이에 갈음하는 방법으로 현지에 있는 중개인이나 위탁매매인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중개인이나 위탁매매인은 원래 불특정․다수의 상인을 고객으로 삼는 자이므로 상인이 그 조직을 지속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다. 그래서 특정지역에 지속적인 영업조직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곳의 시장사정에 밝은 자를 대리상으로 함으로써 그의 조직기반을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반면, 보수는 영업실적에 따른 대가만을 지급함으로써 시장개척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1. 의의
      대리상은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商法 제87조). 대리상의 영업소를 「대리점」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대리점이라는 용어는 위의 대리상이라는 개념에 맞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사용되고 있다. 즉 위탁중개매매 일정한 상인으로부터 상품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판매하는 자의 영업소도 대리점(특약점)으로 불리며(그러나 이는 매매점을 하는 자의 영업소로서 대리상의 영업소는 아님), 또 일정한 상인으로부터 상품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위탁판매하는 자의 영업소도 대리점으로 불린다(그러나 이는 위탁매매인의 영업소로서 대리상의 영업소는 아님).

      사진자료 다운로드 구분선사전 소개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중개·알선 등 일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타인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영업.

      정의

      내용

      「상법」에 따르면 넓은 뜻의 중개업은 유가증권의 매매, 해상보험·해상운송의 거래관계의 행위와 주선업(周旋業)에 있어서 위탁매매업·운송주선업·준위탁매매업의 행위, 그리고 대리상(代理商)에 있어서 중개대리의 행위를 포함한다.

      위탁자를 위하여 중개하는 행위나 상행위인 경우에 그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상사중개인(商事仲介人)이라 하고, 상행위 이외의 혼인, 부동산매매 등의 행위를 중개하는 자를 민사중개인(民事仲介人)이라 하는데, 민사중개인도 상인 자격을 가진다.

      중개업의 기능은 다른 사람들의 계약체결을 용이하게 하고, 시장의 상황, 거래당사자의 신용상태 등을 탐지하여 전문적 지식에 의한 조언을 제공하여 상거래를 조장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중개를 하는 점에서는 중개대리상과 유사하지만, 일정한 상인과 지속적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고, 다수 일반인을 위해서 중개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중개인과 거래의 중개를 의뢰한 사람 사이에 체결한 위탁계약을 중개계약이라고 한다. 이 중개계약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 일방적 중개계약으로서 수탁자인 중개인이 적극적으로 중개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다만 계약이 성립하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민법상의 도급계약에 준하는 계약이다. 둘째, 쌍방적 중개계약이 있는데, 이는 수탁자인 중개인이 적극적으로 중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로 이는 비법률행위적 사무의 위탁이므로 민법상위탁계약에 준하는 계약이다.

      중개인의 전신으로는 거간(居間)을 들 수 있다. 거간은 현행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인에 비하여 훨씬 포괄적인 뜻을 가진다. 이들은 각종 상거래에 개입하여 흥정을 도맡아 하던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중개인이었다. 따라서, 이들의 유형도 자연 복잡하고 다채롭다. 내거간(內居間)·외거간(外居間)·동사거간(同事居間)·노력거간(勞力居間) 등 업무내용에 따른 유형과, 감고(監考)·거매승간군(居買升看軍)·여리꾼·복덕방 위탁중개매매 등 취급상품의 종류에 따른 유형이 있다.

      객주는 객상주인(客商主人)의 뜻으로 경향각지에서 모여드는 객상을 위하여 중개역할을 하였다. 객주의 기원은 문헌상으로는 찾기 힘드나 대체로 항해술이 발달하고 대외무역이 활기를 띠기 시작한 통일신라시대가 아닌가 추정되며, 조선시대에서는 크게 발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여각은 엄밀한 의미로는 객주와 다르지만 지방에 따라서 구별하지 않은 곳도 있다. 구태여 구별한다면 그 자본의 다과에 따라 자본이 많은 편이 여각, 적은 편이 객주라고 구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객주의 업무는 물품매매의 중개 외에도 여객업·은행업 등을 겸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본질적으로는 같은 성질의 것이다. 객주와 여각은 교통이 편리한 곳에서 성행하여 경제적으로 큰 힘을 가졌다.

      객주의 종류에는 만상객주(灣上客主)와 보상객주(褓商客主) 등이 있었다. 만상객주는 주로 중국상품의 위탁판매를 목적으로 하였으며, 만상의 ‘만’은 의주만(義州灣)을 가리킨다. 보상객주는 주로 남선보상(南鮮褓商)의 객주를 말하는 것으로 보부상의 행상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시작되었고, 그 취급화물과 생산지역에 따라 구획전점(區劃專占)되었다.

      객주가 하는 일은 대개 위탁판매, 대부금업(貸付金業), 예금, 어음의 발행과 인수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 중개업의 한 형태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위탁판매로서, 이는 객주에서 주관하는 화물을 거간을 통하여 매매한 것을 말한다.

      거간이 화물을 매매하면 거간 수수료로서 곡물일 경우 1석에 2전 내지 4전, 기타 잡화물의 경우 거래가격의 1%를 매주(賣主)에게서 징수하며, 객주는 또한 내외(內外) 2종의 구전(口錢)을 얻었다.

      내구(內口)란 매주(賣主)에게서 곡물 1석에 10전 내지 20전, 특히 어염(魚鹽)에는 그 1할을 징수하는 것이고, 외구(外口)란 매주(賣主)로부터 받은 거간수수료 중에서 반액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객주는 또한 일단 위탁받은 물건을 타처에 이송할 때에도 과구(過口)라는 명칭으로 보관료를 받았다. 객주는 18세기 말엽에서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조선사회에서 특권시전영역 위탁중개매매 밖에서 전통적인 시전특권의 봉건상업질서에 대항하여, 이것을 붕괴시키면서 성장하는 진취적인 근대적 상인이었던 것이다.

      이 밖에도 객주는 정부관리의 비호 아래 지방에서 중앙의 각 관서로 올라오는 물품이나 금전 등도 취급하고, 관리들과 결탁하여 독점이윤을 얻음으로써 봉건경제체제 안에서 자본을 축적하였다.

      또, 외상(外商)의 상거래제한지역이 철폐되면서 특히 일상(日商)들의 전국에 걸친 진출이 객주의 상권에 큰 타격을 주자, 외상배격운동을 전개하면서 한편으로는 외국인과 절충하여 외국상품의 매매를 중개하기도 하였다.

      1890년(고종 27) 부산과 인천에 객주 25개소를 설치하여 도매업·창고업·운송업 등을 수행하고 구전을 받도록 하였으나 1930년 철폐되었다. 광복 후 경제성장에 따라 산업 부문이 세분화되자 중개업의 종류도 다양해졌다.

      유가증권의 중개와 거래를 전담하는 증권회사는 많이 증가하였고, 부동산중개업무도 집주름·복덕방 등을 거쳐 공인중개사에 의하여 운영되는 공인중개업이 발달하고 있으며, 직업 알선 중개업, 혼인을 위한 중개업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위탁중개매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체와의 계약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동산거래 신고 및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구역에 대한 사항을,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및 명의신탁약정의 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주택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등에서는 지정지역, 투기과역지구 및 지역·지구 등의 신설에 대한 규제와 주택거래 신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

      실거래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일정한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 등의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및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위탁중개매매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지역인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 다만,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에 따라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허가구역에 있는 위탁중개매매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포함)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예약 포함,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함)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그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전단).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의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해서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누2035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공1999.6.1.(83),1084]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본문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탁매매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하고, 대리인에 의한 매매라 함은 사용인이 아닌 자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사업부류에 속하는 매매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하며, 이것들은 모두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위탁자 또는 본인에 대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2] 제조업자가 제품을 조합이나 조합의 총판 소속 판매자들을 통하여 판매하고 이익금 중 일정 비율을 분배한 경우, 위 조합이나 총판 소속 판매자들은 제조업자를 위하여 판매를 대리하고 보수를 받는 자이고 제조업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이라 본 사례.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 제6조 제5항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만)

      서울고등법원 1997. 10. 31. 선고 97구18501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위탁중개매매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본문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탁매매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하고, 대리인에 의한 매매라 함은 사용인이 아닌 자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사업부류에 속하는 매매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하며, 이것들은 모두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위탁자 또는 본인에 대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에 위탁중개매매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착화탄 제조업자들이 결성한 소외 한국착화탄공업협동조합은 착화탄의 수요격감에 따라 1992. 2.경 생산시설 통·폐합 및 공동판매를 위하여 조합원들 사이에 제조업자 중 10명만 착화탄을 생산하고 나머지 제조업자는 모두 폐업하여 조합의 주관으로 판매를 담당하기로 결의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제조업자 10명은 착화탄을 생산하여 모두 조합을 통하여 공동판매하고 1차 폐업자 10명은 조합의 영업부를, 2차 폐업자 12명은 조합의 총판을 각 구성하여 판매활동을 하여 온 사실, 그런데 원고들을 비롯한 제조업자들이 조합을 통하여 착화탄을 판매함에 있어 위 조합의 총판 소속 판매자들과 각기 개별적으로 착화탄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생산자(제조업자)는 판매자 이외의 타인에게 착화탄을 판매할 수 없고 생산량도 판매자와 상의하여 결정하며, 판매자는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은 제품만을 판매하되, 시장판매가격은 생산자와 판매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각 약정한 사실, 조합의 요청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제조업자들이 조합에 착화탄을 제공하면, 조합에서는 위 협의된 가격으로 착화탄을 거래처에 출고한 뒤 우선 출고량에 개당 60원씩 계산한 금액을 생산원가로서 제조업자들에게 지급하고, 1주일간 총 판매차익을 결산하여 경비를 제외한 잔액의 30%를 영업부 구성원들에게 배분함과 아울러 나머지 70%를 총판 소속 판매자들과 제조업자들이 조합에 등록된 지분에 따라 분배하여 온 사실, 위 조합이나 총판 소속 판매자들은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었고 위와 같은 착화탄 판매에 관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제조업자들을 '공급자'로, 각 거래처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들이 교부되어 온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조합이 원고들을 비롯한 제조업자들과 합의된 가격으로 거래처에 착화탄을 판매하였고 원고들을 비롯한 제조업자들에게 1차로 생산원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뒤 1주일간 총 판매차익을 결산하여 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2차로 지급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합이나 총판 소속 판매자들은 자기의 명의와 계산하에 착화탄을 판매하는 자가 아니라 원고들을 비롯한 제조업자를 위하여 판매를 대리하고 보수를 받는 자라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본인인 원고들이 각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위탁중개매매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 및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대리판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 사건 착화탄을 생산·판매한 주체는 위 조합이고 원고들은 그 조합원으로서 이익금을 배당받는 자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것이나,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들은 엄연히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들이고 위 조합은 판매를 대리하는 자에 불과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하에 내세우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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