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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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83개 법안을, 3일 오전 본회의에서는 2022년 예산안을 각각 의결했다. / 사진= 연합뉴스

매매 관련 규정

부산--(뉴스와이어) 2005년 08월 02일 --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李永鎬)는 프로그램매매 관련규정 위반회원과 허수성호가 및 예상체결가 관여호가를 수탁처리한 회원에 대해 8월 2일자로 다음과 같이 조치함

프로그램매매 호가 미표시 및 선물옵션 최종거래일 사전보고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2005.1~4월중 5회)한 매매 관련 규정 굿모닝신한증권에 대하여 『회원경고』조치하고 관련직원 2명에 대해서 징계요구

또한, 허수성호가와 예상체결가 관여호가를 직원이 영업단말기로 수탁처리한 교보증권에 대하여 『회원주의』조치하고 관련직원 2명에 대해서 징계요구

시장감시규정 및 거래소 업무관련규정 위반이 반복·지속되는 경우와 위탁자의 허수성 호가 등 불건전한 호가행태에 증권사 임직원이 직·간접적으로 관여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

굿모닝신한증권 국제영업부와 법인선물옵션부는 2005. 2. 16, 2. 21, 4. 28일 총3회에 걸쳐 프로그램매매주문을 수탁처리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매매 호가구분(차익, 비차익)을 하지 않고 호가를 제출하였음

또한, 동사는 2005. 3. 10, 4. 14일 총2회에 걸쳐 프로그램매매호가를 거래소에 사전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선물옵션최종거래일 KOSPI 200 종가결정시간에 제출하였음

한편 동 회원은 2005년중 5회를 포함하여 「최근1년간 총7회」 관련규정 위반하였음

(참고)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 및 사전보고의무

회원은 프로그램매매를 호가할 경우 차익거래와 비차익거래(*동시에 15종목 이상 호가제출)로 구분표시해야 하며,(호가표시의무) 선물 ·옵션 최종거래일 종가 동시호가시간(장종료 10분전부터 장종료시까지) 동안 프로그램매매 호가를 제출하려는 경우 장종료 15분전까지(14:45) 그 내용을 거래소에 보고·공시토록 해야함 (사전보고의무)

□ 허수성 호가 및 예상체결가 관여호가 제출

교보증권 광주지점은 2004. 6. 1 ~ 2005.3.22 기간 동안 위탁자가 총282회 671,848주의 허수성호가 및 예상체결가 관여호가를 제출할 때 소속 직원이 이를 영업단말기로 수탁처리함

또한 수탁처리하는 과정에서 동 호가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내부통제를 하지 못함

※ 허수성 호가 및 예상가 관여호가 적출사례

◎ KOSDAQ M종목
- 8시 32분 : 허수성 매수호가 5,000주 제출로 예상가 직전대비 600원 상승시킴
- 8시 48분 : 허수성 매수호가 3,000주 제출로 예상가 직전대비 600원 상승시킴
- 8시 55분 : 앞서 제출했던 허수성 매수호가 5,000주, 3,000주를 전량취소
- 始價가 들어간 후 9시 3분부터 23,300원~24,050원 가격대에 12,370주 분할매도
* 시가 22,800원 시가체결량 15,186주

매매 관련 규정

거래소가 예탁결제원에 통지하는 주권매매 관련 사항은 앞서 하위 법령에서 규정해 규율해왔는데, 앞으로는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게 된다.

또 오는 2022년 7월1일 이후부터는 거래소가 예탁결제원에 통지해야 하는 주권매매 관련 사항에 투자자 분류 정보가 의무적으로 추가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6일 “예탁결제원·금융투자업자 등이 증권거래세를 징수할 때 거래소가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있도록 세 부담 주체를 명확히 파악해 검토하도록 하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은 지난 2020년부터 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 부담이 개인에게 어느 정도 전가될 지 파악할 수 있도록 이 법안 개정을 추진해왔다.

정부가 주식양도세를 신설하기 위해 주식거래세의 단계적 인하 계획을 예고한 가운데, 주권매매 관련 정보의 명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었다.

양 의원은 이에 따라 당시 주권매매 관련 사항에 투자자 분류 정보를 추가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현재 예탁결제원·금융투자업자 등이 증권거래세를 징수할 경우 거래소는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있도록 주권매매 관련 사항을 예탁결제원에 통지해야 한다. 그런데 통지 내용에서 양도 주체를 확인할 수 없어 정보의 유용성과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이 추진해온 개정안에서는 시행령에 규정된 주권매매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투자자를 분류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하도록 했다.

의원실은 증권거래세의 세 부담별 귀착 비중을 알 수 없었던 현행 법률에서는 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 부담이 개인에게 어느 정도 전가될 지 파악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권사에만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세 부담 주체를 명확히 파악해 검토하도록 거래소에 의무를 지우는 것이 바뀐 ‘증권거래세법’의 뼈대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83개 법안을, 3일 오전 본회의에서는 2022년 예산안을 각각 의결했다. / 사진= 연합뉴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83개 법안을, 3일 오전 본회의에서는 2022년 예산안을 각각 의결했다. / 사진= 연합뉴스

일임매매피해 증권사가 배상 .. 증감원, 관련규정 개정

증권사 직원의 일임맴등으로 고객이 손실을 입었을 경우 증권회사로부터
직접 배상받을 수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그동안에는 해당 직원만이 개인적으로 변상해왔을뿐 회사측은 책임을
지지않았으나 앞으로는 증권사가 적립해두고 있는 증권거래 책임준비금에서
배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된다.

증권감독원은 28일 증권회사들의 증권거래 준비금의 산정및 처분에 관한
증권위 규정을 개정해 이번 결산기(96년4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증감원 한 관계자는 관련규정이 이처럼 바뀌게되면 그동안 증권사 직원의
파산 등으로 배상받지 못했던 투자가들도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
했다.

증권사들은 그동안 해당 직원에 일차적인 배상책임이 있음을 이유로
배상금 지급을 회수해 왔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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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칸라이언즈

시장경제 포럼

다양한 금융 정보를 다루는 금융당국을 비롯해 유관기관, 금융투자업계 관련 종사자들까지 주식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나아가 법 규정이 닿지 못한 영역은 업계 자체적으로 모범규준 등을 두고 적극적인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실한 법망으로 땅 투기를 방치하고 경각심을 일깨울 의지 조차 없는 부동산 시장과는 확연히 다른 대목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금융투자업계 종사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의거해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을 받는다.

특히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174조는 회사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 해당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자, 허가·인가·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자를 내부자로 규정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업무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특정증권 등을 사고 팔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해선 안 된다.

이러한 법적 규제와 함께 내부통제 기준을 설정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주식 매매 행위가 위법은 아니지만 미공개 정보 악용 등 문제 발생 가능성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의지가 내포돼 있다.

우선 본인 명의로 1개 투자중개업자를 선택해 1개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증권계좌 개설 시 1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분기별로 매매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1분기(1~3월) 거래 내역은 4월 한 달간 신고하면 된다.

고급 정보를 빠르게 접할 수 있는 4급 이상의 과장급 공무원은 주식 투자가 제한된다. 기존 보유하던 주식을 팔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없다. 만약 승진이나 외부 영입 등으로 4급이상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보유 주식이 3000만원을 넘는 경우 1개월 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도록 했다.

신고 대상에는 상장 주식뿐 아니라 상장증권예탁증권(DR), 상장주식등 관련 사채(CB, BW 등), 상장주식등 관련 파생결합증권(ELS 등), 장내외 파생상품(선물·옵션)이 포함된다. 투자 가능 금액은 전년 근로 소득의 50% 이내로, 분기당 거래 횟수는 10회 이내로 제한된다. 거래 시간은 업무시간 외 점심시간 등만 가능하다.

거래소는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지침’에 투자 관련 유의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감사위원회 감사부에서 관리하며 계좌 개설과 매매거래 내역을 분기별로 신고하도록 한다. 코스피·코스닥 시장 관련 부서 직원은 시장과 연관된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가 불가능하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사후보고 방식을 중심으로 임직원들의 주식 거래 내역을 살피고 있다. 분기별로 30회 이하로 매매횟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일부 특정 부서의 경우 사전보고 규정을 두고 있다.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주식거래 관련 교육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임직원 공통 본인 명의로 된 타사 계좌를 허용하고 있으며 신고는 필수 사항이다. IB, 조사분석, 투자운용, 법인 주문 수탁 등 업무수행부서 임직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계좌 개설도 신고 대상이다. 가족 매매 관련 규정 매매 관련 규정 명의 계좌의 경우 부모가 법정 대리인의 자격으로 미성년 자녀 명의 계좌 매매 시 증여 신고서 등 자금 출처 증빙을 철저히 해야 하며, 임직원이 아닌 배우자가 매매 주문하고 주문 기록 유지하도록 한다. 또 임직원이 신고한 계좌에서 가족 명의 계좌로 입출금, 은행이체 등의 거래가 발생할 경우 소명해야 한다.

부서별로 매매내역 통지 기간도 구분하고 있다. 조사분석, 투자운용업무 임직원과 신고한 가족 명의 계좌는 월별 기준으로 통지해야 한다. IB, 법인 주문 수탁 업무 임직원 및 신고 가족 명의 계좌는 분기별로, 투자권유자문인력(영업점) 담당자는 월별로 매매 사항을 보고하면 된다. 아울러 회사 리포트 공표 뒤 24시간 이후부터 매매가 가능하다.

한국투자증권은 월 회전율 800%, 월 매수주문 30건, 직급별 제한 등의 내부 규정에 두고 통제하고 있다. IB, 리서치센터, 조사분석업무 등과 같은 이해상충부서 임직원들은 주식거래 관련 제약이 큰 편이며, 이들의 배우자나 자녀 계좌도 신고 대상이다. 하나금융투자도 매매횟수와 투자가능 금액을 제한하고 있다. 애널리스트들의 경우 개별종목 거래는 할 수 없으며 기존 가능했던 상장지수펀드(ETF)도 제한하는 분위기다.

금융투자협회는 법 규제에 포함되지 않지만 필요한 사안들을 반영해 모범규제를 정하고 있다.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등을 포함해 47건에 달한다. 법 체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이뤄지며, 시행령에서 정하지 못한 부분은 금융위 규정으로 다루게 된다. 금융투자업규정까지 법적인 영역으로 구분되며 이 외 사안들은 업계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자본시장법에 의거한 금투협 내부통제 기준을 잘 따르고 있다. 과거 주식 매매 관련 사건·사고가 발생했지만, 의무 윤리 교육 실시 등으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며 환기시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며 "최근 발생한 LH사태와 비교해 본다면 근본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존재 유무와 제도 개선 의지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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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반 법규에 따른 신속․정확한 공시 및 임원․직원의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하여 회사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이 규정에서 “내부정보”라 함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제1편에 의한 공시의무사항과 그 밖에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황이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공시책임자”라 함은 공시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여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③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감사를 말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시, 매매 관련 규정 내부자거래 및 내부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①임원․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내부정보를 엄중히 관리하여야 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정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대표이사는 내부정보 및 그와 관련된 문서 등의 보관, 전달, 파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등 내부정보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매매 관련 규정 한다.

①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를 정하여 이를 한국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시의 집행
2.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 점검 및 평가
3. 내부정보에 대한 검토 및 공시 여부의 결정
4. 임원․직원에 대한 교육 등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
5. 내부정보의 관리를 담당하거나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임원․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
6. 그 밖에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한 업무
③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매매 관련 규정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내부정보와 관련된 각종 서류 및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고 열람할 수 있는 권한
2. 회계 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그 밖에 내부정보의 생성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임원․직원으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권한
④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과 협의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⑤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대표이사에게(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대표이사는 공시담당자를 정하여 한국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담당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공시담당자는 내부정보관리와 관련하여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내부정보의 수집과 검토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2. 공시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3. 공시 관련 법규의 매매 관련 규정 변경 등 내부정보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확인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4. 그 밖에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내부정보의 집중) 임원 및 각 부서의 장은 매매 관련 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시에 공시책임자에게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내부정보가 발생한 경우
2. 내부정보 중 이미 공시된 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공시책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①임원․직원이 업무상의 이유로 회사의 거래상대방․외부감사인․대리인, 회사와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내부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매매 관련 규정 경우 공시책임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공시책임자는 관련 내부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공시의 종류) 회사의 공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1절에 따른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
2.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2절에 따른 조회공시
3.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3절에 따른 공정공시
4. 공시규정 제1편 제3장에 따른 자율공시
5. 법 제3편 제1장에 따른 증권신고서 등의 제출
6. 법 제159조, 제160조 및 제165조와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4절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7. 법 매매 관련 규정 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8. 그 밖에 다른 법규에 따른 공시

①공시담당자는 제9조에 정한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추어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공시책임자는 제1항의 내용과 서류 등이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후 공시하여야 한다.

제11조(공시 후의 사후조치)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언론사 등으로부터 회사에 대한 취재요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이에 응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임원․직원이 취재에 응하게 할 수 있다.
②회사가 언론사 등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보도자료의 배포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언론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임원․직원은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관련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기업설명회) 회사의 경영내용, 사업계획 및 전망 등에 대한 기업설명회는 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 개최하여야 한다.


제4장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한 규제

①임원과 법 제17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직원은 법 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이하 “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특정증권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이하 “단기매매차익”이라 한다)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회사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회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한 경우 회사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증권선물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경우 공시책임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
2. 단기매매차익 금액
3.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
4.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
5. 회사의 주주가 회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를 대위(代位)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
④제3항의 공시기간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년간 또는 단기매매차익을 반환받은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15조(특정증권등의 매매 등에 대한 통보) 임원과 법 제17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직원은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 임원․직원은 법 제174조제1항이 정하는 미공개중요정보(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한다)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교육)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규정 제36조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 등을 이수하여야 하고, 공시책임자는 교육내용을 관련 임원․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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