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시장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20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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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 자료출처= 한국투자증권 '크레딧 노트- 발행과 유통의 온도차' 리포트(2021.09.28) 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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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한국어)

유럽 단일시장을 구성하면서 발행시장에서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EU 차원의 노력의 산물로 2017년 EU 투자설명서 규정(EU Prospectus Regulation)이 제정되는 등 EU 차원의 법제 개선노력이 약진을 보이고 있다. 한편 영국의 경우 영국 금융서비스·시장법(FSMA) 및 감독당국은 투자설명서에 관하여 내용 및 분량에 대하여 직접 규제를 가하는 등 엄격한 입장이다. 이처럼 유럽에서는 투자판단에 중요하여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고 부실기재 또는 기재누락이 있는 경우 배상책임을 성립시킬 수 있는 위험요인(risk factor)에 관하여 구체화하는 경향이 포착된다. 반면 한국의 경우 증권신고서 부실기재에 관하여 감독당국 및 법원의 기준 정립은 미흡하다. 증권신고서 부실기재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 중 근래 선고된 판결(대법원 2015. 12. 23. 판결 2013다88447)에서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상‘중요사항’여부의 판단에 관하여 소위‘정보의 전체맥락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판결에서 제시된 새로운 기준인‘정보의 전체맥락 기준’역시 추상적이며 투자자 보호에는 여전히 큰 간극이 남겨져 있다.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를 접하는 투자자들은 시간·비용 등의 제약하에서 행동하며 또한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을 보이는 인간이다.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인간의 속성을 감안하여 법제 마련을 하여야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EU 시장 내에서 유효한 투자자 보호 법제 마련을 위한 EU 지침·규정 등의 내용을 소개하여 한국의 법제 개선에 참고가 되도록 하고자 한다.

초록(외국어)

As a result of efforts to establish EU-wide regulations on the securities publicly offering market, the EU's endeavors to provide minimum investor protection, such as the introduction of the Prospectus regulation in 2017, have been recently made. The Prospectus regulation will replace the existing Prospectus directive in July 2019. In particular, the regulation have stricter provisions about the summary length and risk factors ; for example, risk factors should be presented with issuer's assessment of the materiality based probability and expected magnitude of negative effect. On the other hand, in Korea, there are not yet enough standard published by the supervisory authority regarding the misrepresentation of material facts (risk factors included) in the registration statement and investment prospectus. In addition, the attitude of the Korean Supreme Court is not active in establishing standards to protect investors through its ruling. What the regulators should focus on in reviewing legislations is that investors are human beings who are under the constraints of time and cost with a limited rationality. Having said that, it is necessary for the Korean supervisory authorities in charge of law enforcement to actively take measures for effective investor protection, to understand comparative legal trends and to reflect major trends in Korean legislation. For example, the EU guidelines and regulations, which have made significant progress in aligning the legal provision of minimum investor protection toward a single market in the EU, can be a great reference. There is also a need to improve the securities registration statements for the publicly offering market in disclosure sector to ensure their working in the market.

발행시장(주식조달자금)과 유통시장(코스피, 코스닥, 장외시장 등)의 특징과 차이

지인은 일명 큰 손입니다. 자금력이 10억원 이상이 되어서 유통시장을 통해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만나서 예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발행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으며, 1년에 1~3건정도 하며, 3건 투자시에 1건정도은 손실의 위험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만큰 해당 기업과 기업이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고 토론해도 쉽지가 않다로 했습니다. 하지만 발행시장은 성공 50%를 넘기만 하면 수익이 크다고 했습니다. 기업가치가 거의 없다가 수백배로 커지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은 크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발행시장

발행시장이란 회사를 창업하는 창업주가 주식을 발행하여사 투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으로 이 때 투자 대상은 기관투자자, 큰손 등이 됩니다. 이는 주식이 상장되기 전에 유통이 되는 시장입니다. 일반 개인들은 발행시장에 참여를 하지 못하고 큰손들이 주로 합니다.

㉠정보의 비접근성과 거액투자

발행시장은 해당 기업이 상장이 되기 전이라 정보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발행시장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나 큰손들에게만 정보가 제공이 되며, 일반 개인들은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주로 유통시장에서 채권이나 주식, 펀드 등을 주로 매매를 합니다.

유통시장에 오게되면 거의 모든 정보는 실시간으로 공유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도 차별성은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정보는 기관투자자만 보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비해 발행시장은 발행시장 투자한 극히 소수만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일명 큰손들입니다. 큰손들만 발행시장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투자기간이 길고 위험도 높다

발행시장에서 참여할 경우 투자기간이 일반적을 긴 것이 특징입니다. 큰 손들로 부터 자금을 받아서 공장을 건축하고 제품을 제조하여 팔아서 이익을 남기기까지 수년이 걸립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이 무너지면 투자자고 함께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투자의 위험성도 높다할 수 있습니다. 투자의 위험도가 높다는 것은 투자가 성공하기만 하면 큰 수익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앞의 예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인은 개인 주식투자자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통시장은 개인들이 일반적으로 거래하는 주식시장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코스피, 코스닥, 장외시장, 코넥스 시장 등입니다.

8개월 사이 5배오른 5G관련주

케이엠더블유는 5G관련주로 19년 턴어라운드 된 종목입니다. 5G관련주중 케이엠더블유와 오이솔루션이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 실적향상이 예상이 되는 종목입니다. 유통시장에서 잘만 고른다면 이처럼 고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1. 불특정 다수가 참여한다

발행시장이 기관투자자, 큰손들이 주로 참여하여 참여자가 제한적이며 숫자가 적은 반면 유통시장은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참여를 합니다. 보통 많은 사람이 참여한다는 것은 여러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소비자가격이 높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2. 정보의 접근성과 소액투자 가능

유통시장에서 발행하는 공시정보는 일반 발행시장보다는 훨씬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조건에 만족시에는 공시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모든 투자자가 해당 공시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으로도 언제든 참여가 가능합니다. 주식단가가 100원이라면 100원만 있어도 해당 주식 1주를 사서 보유할 수 있습니다.

[1] 구 증권거래법 제14조 소정의 손해배상청구권자인 '유가증권의 취득자'의 범위에 유가증권의 발행시장이 아닌 유통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인수한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83조의8에 의한 '시장조성'의 보호대상자 및 시장조성 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범위

[1] 우리 증권거래법이 유가증권의 발행시장에서의 공시책임과 유통시장에서의 공시책임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그 책임요건을 따로 정하고 있는 점, 증권거래법 제14조의 손해배상 책임 규정은 법이 특별히 책임의 요건과 손해의 범위를 정하고, 책임의 발행시장 추궁을 위한 입증책임도 전환시켜 유가증권 발행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한 조항인 점에 비추어, 유가증권의 유통시장에서 해당 유가증권을 인수한 자는 위와 같은 유가증권 발행신고서 등의 허위 기재시 해당 관여자에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구 증권거래법(1997. 12. 13. 법률 제5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소정의 손해배상 청구권자인 유가증권 취득자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시장조성이라는 제도는 우리의 유가증권 발행과 유통시장이 매우 취약함을 전제로 유가증권의 모집 및 매출 업무를 담당하는 주간증권사에 특별히 부과하는 의무로서 시장경제와 자유경제적 원칙에 비추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는 점, 유가증권 발행을 주선한 주간증권사의 입장에서 시장조성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대상은 유가증권의 모집과 매출 이전에 이미 발행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아니라 자신이 발행을 주선한 유가증권을 보유한 투자자라고 보는 것이 원칙인 점, 유가증권의 유통시장에서 투자를 하려는 사람은 시장조성의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의 본질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해당 기업의 상장 이후 형성된 주가를 보고 자기 책임에 의한 투자를 하여야 하는 것이 유가증권 유통시장의 기본원리인 점 등에 비추어, 시장조성이 이루어지는 발행시장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은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증권시장 등 유가증권 유통시장의 특성상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전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시장조성의 보호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의 보유자로서 시장조성 포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유가증권의 발행을 주간한 증권사가 모집 또는 매출한 유가증권의 발행에 참가하여 이를 인수한 투자자들과 그들로부터 해당 유가증권을 특정하여 직접 인수한 투자자(공개된 유통시장에서 불특정 주식을 매수한 자는 제외)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문용훈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종표)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굿모닝증권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쌍용투자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작)

서울고법 1999. 7. 23. 선고 98나50335 판결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이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주식회사 팬택(이하 '팬택'이라 한다)은 1997. 6. 30. 증권관리위원회에 기명식 보통주식 440,000주(1주 액면가 금 5,000원)를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신규발행하되 피고 회사를 주간 증권사로, 삼성증권 및 일은증권을 공동간사 증권사로 선정하고, 주당 모집가액 금 60,000원, 모집가액 총액 금 26,400,000,000원, 청약기일 1997. 7. 23.부터 같은 달 24.까지로 정하여 공개모집하기로 하는 내용의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팬택은 그 후 1997. 7. 13. 위 주식의 주당 모집가액을 금 65,000원, 모집가액 총액을 금 28,60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유가증권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 회사는 그 시경 팬택과 위 주식의 공개모집을 위한 주간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유가증권신고서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사업설명서를 위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나. 위 유가증권신고서와 사업설명서는 위 증권관리위원회를 비롯하여 한국증권거래소, 팬택 및 피고 회사를 비롯한 36개 증권회사의 본·지점에 비치되어 공시되었는데, 위 양 공시서류에는 위 주식모집을 위한 간사증권사들은 공동책임하에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시장조성기능을 수행하되 그 기준가액은 모집가액으로 하고, 시장조성 기능에 역행하는 여하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1997. 9. 24.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83조의11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36조의4에 의하여 피고 회사가 팬택의 위 신규발행 주식에 대하여 같은 날부터 같은 해 11. 26.까지 주당 금 65,000원으로 시장조성을 한다는 내용이 공시되었다.

다. 그런데 그 시경 갑자기 닥친 이른바 외환위기로 말미암아 1997. 10.말부터 주가가 하락하자 피고 회사는 1997. 10. 28.부터 시장조성에 착수하여 같은 해 11. 24.까지 총 280,400주를 주당 금 65,000원에 매수하였는데,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매도물량도 일시에 몰리는 바람에 피고 회사의 자금력으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자 1997. 11. 24. 팬택 주식에 대한 시장조성을 포기하였으며, 그러한 사실은 그 다음날 매일경제신문 등 조간신문에 보도되었다.

라. 1997. 11. 18. 원고 문용훈은 위 팬택 주식 1,500주를 주당 금 65,100원에, 원고 이미선은 같은 주식 1,발행시장 500주를 주당 금 65,300원에 각 신용거래를 통해 매수하였는데, 같은 달 24. 위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자 원고들은 그날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부에 관하여 금 59,800원에 매도주문을 내었으나 한 주도 매도되지 못하였고, 그 다음날에도 주당 금 55,100원에 전량 매도하려 하였으나, 원고 문용훈의 경우 100주만 매도되고, 원고 이미선의 경우 200주만 매도되었으며, 1997. 11. 26.에는 주가가 금 50,700원으로 계속 큰 폭으로 하락하자 원고들은 일반 증권거래 창구를 통해서는 더 이상 매도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 회사에 대하여 직접 자신들이 매수한 팬택 주식 각 1,500주를 시장조성가격으로 공시한 1주당 금 65,000원으로 매수하여 줄 것을 전화로 요청하다 다시, 1997. 12. 3.까지 같은 가격으로 매수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 만일 피고 회사가 그 날까지 위 주식을 매수하지 않으면 같은 달 4. 보유 중인 주식을 시장가격으로 매도한 후 손실 부분에 대하여 배상청구할 것이라는 취지의 매수촉구서(갑 제4호증의 1, 2)를 보냈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그 후 일반 증권거래 창구를 통하여 원심판결 별지 매도내역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팬택 주식을 각 매도하였다.

마. 한편, 1997. 11. 24.부터 같은 달 28.까지 팬택주식의 매도주문량, 매수주문량 등 일별호가수량, 거래량, 저가, 종가 등 주식가격 및 전체 종합지수의 내역은 원심판결 별지 시장상황표의 기재와 같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구 증권거래법(1997. 12. 13. 법률 제5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에 의하여 이 사건 유가증권의 발행인과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설명서를 작성, 교부한 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유가증권신고서와 위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설명서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취득자인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그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시장조성 포기가능성의 기재 누락은 위 법조 소정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살피건대, 우리 증권거래법이 유가증권의 발행시장에서의 공시책임과 유통시장에서의 공시책임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그 책임요건을 따로 정하고 있는 점, 증권거래법 제14조의 손해배상 책임 규정은 법이 특별히 책임의 요건과 손해의 범위를 정하고, 책임의 추궁을 위한 입증책임도 전환시켜 유가증권 발행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한 조항인 점에 비추어, 유가증권의 유통시장에서 해당 유가증권을 인수한 자는 위와 같은 유가증권 발행신고서 등의 허위 기재시 해당 관여자에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구 증권거래법 제14조 소정의 손해배상 청구권자인 유가증권 취득자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유통시장인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이 사건 유가증권을 매수한 원고들은 위 구 증권거래법 제14조 소정 유가증권의 취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가사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위 발행시장 법에 의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판단은 이와 이유는 다르지만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은 구 증권거래법 제14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팬택 주식 청약을 권유하면서 그 사업설명서에 피고와 공동간사증권사의 공동책임하에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시장조성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공시하였으므로 피고는 공시된 내용을 성실하게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들이 피고가 공시한 공시 내용을 믿고 팬택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시장조성기간 내에 모집가액 이하로 매도주문을 내기도 하고, 피고에게 매수요청을 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는 공시한 바에 따라 시장조성 가격으로 원고들의 위 주식을 매수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위배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시장조성이라는 제도는 우리의 발행시장 발행시장 유가증권 발행과 유통시장이 매우 취약함을 전제로 유가증권의 모집 및 매출 업무를 담당하는 주간증권사에 특별히 부과하는 의무로서 시장경제와 자유경제적 원칙에 비추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는 점, 유가증권 발행을 주선한 주간증권사의 입장에서 시장조성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대상은 유가증권의 모집과 매출 이전에 이미 발행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아니라 자신이 발행을 주선한 유가증권을 보유한 투자자라고 보는 것이 원칙인 점, 유가증권의 유통시장에서 투자를 하려는 사람은 시장조성의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의 본질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해당 기업의 상장 이후 형성된 주가를 보고 자기 책임에 의한 투자를 하여야 하는 것이 유가증권 유통시장의 기본원리인 점 등에 비추어, 시장조성이 이루어지는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은 증권거래소나 발행시장 발행시장 코스닥증권시장 등 유가증권 유통시장의 특성상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전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시장조성의 보호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의 보유자로서 시장조성 포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유가증권의 발행을 주간한 증권사가 모집 또는 매출한 유가증권의 발행에 참가하여 이를 인수한 투자자들과 그들로부터 해당 유가증권을 특정하여 직접 인수한 투자자(공개된 유통시장에서 불특정 주식을 매수한 자는 제외)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문제된 이 사건 팬택의 주식은 일반 모집 전 주식발행물량은 총 100만주, 1997. 7. 23. 이 사건 공개모집에 의하여 모집한 물량이 총 44만주, 이 중 우리사주조합과 기관배정물량을 제외한 일반 공모분은 264,000주인데, 팬택의 주식이 공개모집 후 증권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되기 시작하였을 때에는 총 1,440,000주 전체 주식이 거래소를 통하여 거래가 되는 점, 시장조성의 보호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위 주식물량 전체인 1,440,000주의 주식 보유자 전부가 시장조성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이렇게 되면 시장조성의 의무를 부담하는 증권사가 그 모집과 공개를 주선하지도 아니한 100만주의 물량마저 그 부담을 고스란히 안게되어 구체적인 타당성을 결여하는 점, 원고들이 팬택의 주식을 매입한 시점은 피고가 시장조성을 하겠다는 취지를 공시한 1997. 9. 24.과 실제로 시장조성에 나선 1997. 10. 28.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1997. 11. 18.이고, 위 원고들이 주식을 공개시장인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매수한 이상 과연 원고들의 주식이 피고가 공개모집한 440,000주 중의 일부인지 혹은 공개모집 이전의 주식발행분인 1,000,000주 중의 일부인지는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점, 피고가 약속한 시장조성의무 기간을 넘어 발생한 팬택의 주가하락이 과연 피고의 시장조성포기로 인한 것인지도 의문이고 오히려 당시 외환위기로 인한 주가의 전반적인 폭락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외환위기시의 주가폭락으로부터 종합주가지수가 회복된 1998. 3.경 팬택의 주가는 원고들의 처분가격과 피고의 시장조성가격을 넘어선 가격에서 상당기간 거래되었다.)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원고들은 피고가 부담하는 시장조성의무의 보호대상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의 손해와 피고의 시장조성 포기와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

라. 그렇다면 원심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은 위와 같은 시장조성의 보호대상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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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 자료출처= 한국투자증권 '크레딧 노트- 발행과 유통의 온도차' 리포트(2021.09.28) 중 갈무리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크레딧 시장에서 냉랭한 유통시장과 안정적인 발행시장이 대비되고 있다고 평가됐다.

금리 불확실성으로 우량등급에 수요가 집중되고, 유통시장의 경우 매수 심리 회복을 위해 금리 상단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진단됐다.

허영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8일 '크레딧 노트- 발행과 유통의 온도차' 리포트에서 이같이 제시했다.

허 연구원은 "크레딧 스프레드 확대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8월 한은 금통위 이후 기준금리 인상 횟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면서 국채금리 변동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분기말 및 추석연휴 자금 수요와 헝다그룹 유동성 위기 봉착 등 여러 이슈가 섞이면서 매수세는 더욱 위축됐다"며 "월간 기준으로 신용스프레드는 공사채를 제외하고 전 섹터에서 약세를 보였고, 특히 단기물과 여전채 스프레드 확대세가 두드러졌다"고 평가했다.

반면 회사채 발행시장은 유통시장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다고 짚었다.

그는 "지난 27일까지 발행된 회사채 규모는 6조원을 넘어섰는데, 지난 8월 반기 보고서 제출로 회사채 발행시장이 비수기였던 만큼 이연된 물량에다가, 금리 추가인상 전 선발행하려는 물량이 더해지며 발행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며 "수요예측 시장 내 견조한 수요 또한 유지되면서 월간 수요예측 초과율은 400% 선을 회복했다"고 제시했다.

그는 "금리 불확실성으로 우량등급에 집중된 수요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AA등급 이상에서는 종근당, 한국증권금융, 한국금융지주, 롯데렌탈, 한온시스템, CJ제일제당, GS EPS, 포스코, LX하우시스 등이 수요예측을 진행했고 모두 오버부킹에 성공했다.

아울러 그는 "비우량등급에서는 실적 개선 여부 및 금리 메리트로 수요 차별화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허 연구원은 "크레딧 투자 심리가 전격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기준금리 인상 횟수와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가 급선무"라며 "통화정책 불확실성 해소로 국고채 금리 변동성이 축소되며 현 시점이 상단이라는 인식이 확대된다면 유통시장에서의 매수 심리는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그는 "회사채 발행시장은 9월과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발행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수요예측 시장은 통상적으로 10월 이후 발행물량이 줄기 때문에 연초 효과를 기대하는 캐리 수요를 기반으로 한 신규 발행물에 대한 매수세는 유지될 전망"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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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두산중공업 유상증자에서 청약 미달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내 자본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추진 중인 다른 상장사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공격적인 긴축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올해 들어 전날까지 각각 9.17%, 17.52% 내렸다. 국내 기관 투자가는 이 기간 유가증권 시장에서 4조1700억원 순매도를 기록했고 코스닥 시장에서 1조2000억원 규모의 순매도 물량을 쏟아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4600억원어치 사들였지만 코스닥 시장에서 2조8000억원 순매도를 기록했다.

기관과 외국인이 현금 비중을 높이면서 지수는 하락했고 국내 증시의 자금조달 기능은 움츠러들었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 동안 주주배정 유상증자 청약을 진행했다. 구주주 청약률은 105%를 기록했으나 우리사주조합 청약률은 65% 수준에 머물렀다. 총 청약률은 97.44%로 집계했다. 두산중공업은 지난해 매출액 11조8077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22.54% 늘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흑자 전환했다. 지난 11일 1조원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주단조 공장 설계·조달·시공(EPC)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

두산중공업 신주 발행가는 1만3850원으로 11일 종가 1만7350원 대비 20%가량 저렴했다. 청약 미달은 증시 불안과 신주 매도 가능일 대규모 물량 출회 우려, 우리사주조합원의 참여 여력 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한 결과다.

두산중공업뿐만 아니라 증자를 추진 중인 다른 상장사도 자금 조달 계획이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 일진디스플레이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진행 중이다. 당초 300억원을 조달하려고 계획했으나 주가하락에 따라 261억원을 조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신주 발행가는 1530원으로 전날 종가 1905원 대비 20%가량 낮다.

경남제약도 주가 하락으로 조달 자금 규모가 작아졌다. 당초 발행 예정가는 3650원이었으나 1차 발행가는 2540원으로 정해졌다. 394억원을 조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1차 발행가 기준으로 조달 규모는 274억원으로 줄었다. 한국비엔씨는 1차 발행가가 낮아지면서 100억원 이상 조달 규모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신규 상장을 추진 중인 업체들도 원했던 공모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스톤브릿지벤처스는 공모가를 8000원으로 확정했다. 희망 공모가 범위 9000~1만500원을 밑도는 결과다. 기관 투자가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한 결과 9000원 미만을 제시한 기관이 50%를 웃돌았다.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해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 따른 업계 내 주가 흐름이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시장 결정을 수용해 공모 규모를 축소하고 가격도 낮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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