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개설 절차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2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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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우리은행(대표 이원덕)이 고객들이 편리하게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을 확인을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각종 행정·공공기관에 산재돼 있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한 번에 모아 조간편하게 조회하는 서비스로, 고객들은 우리원(WON) 뱅킹에서 편리하게 IRP에 가입할 수 있다.

기존 개인형IRP 신규 가입 시 개인·개인사업자 고객의 가입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인증 절차가 필수인 스크래핑 방식을 이용했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홈텍스에 가입해야 스크래핑이 가능했기에 자격 확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이번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가입 프로세스 도입은 최대 1분 이상 소요됐던 가입자격 확인 시간을 5~10초로 단축했으며, 공인인증서 인증절차가 불필요해지기에 개인사업자도 홈텍스에 가입할 필요 없이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개인형IRP를 가입하는 고객이 쉽고 편리하게 비대면 서비스를 계좌개설 절차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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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 소방청 청장 조종묵입니다. 한국재난안전뉴스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축하 인사를 전하겠지만, 저는 특별히 육상재난 대응총괄기관인 소방청장을 지낸 공직자로서, 재난재해 이슈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미디어가 창간된 점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계좌개설 절차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많은 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재난은 갑작스럽게 우리 곁으로 다가와서 매우 안타까우면서도 막대한 인명 및 경제 피해를 가져다준다는 것입니다. 특히, '119'로 대변되는 소방 분야의 경우에는 그러한 피해를 여실히 목도하였으며, 재난재해 대응의 중요성을 그 누보다 절실하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재난재해 위기관리의 핵심은 평소에 지속적으로 예방, 그리고 실제 발생시는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는 미디어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 창간된 한국재난안전뉴스가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의 발을 맞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디딤돌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좌개설 절차 •현)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초빙교수 •전)소방청 청장 •전)중앙119구조본부 본부장 •전)

[비하인드=김민주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이 18일 오후 '청년내일 저축계좌' 사업 운영 금융기관인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을 방문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이번 현장방문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시작되는 시점 에서, 가입기준 안내, 통장개설 절차 등 관련된 준비 현황을 확인 하고 협력체계를 논의하며 청년 들이 원활하게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준비 현황을 점검 하고, 협력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만을 지원하던 기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도입한 것이다.

청년이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적립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 함하여 총 72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이 매월 30만 원으로 확대되어 3년 후에는 총 1,440만 원을 수령 할 수 있다.

청년이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하면서 관련 교육(총 10시간)을 이수해야 하고 자금사 용계획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조규홍 제1차관은 "대상 확대로 신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되니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사업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하나은행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정부도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청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현 장을 계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청년층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비대면 신분 인증으로 금융사고를 겪은 피해자들이 시민단체들과 함께 피해 실태를 알리고 금융사와 금융당국의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금융사 엉터리 핀테크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 피해자 고발대회'를 열고 금융사고 피해자들의 피해 실태와 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신분증 사본인증 피해자 모임이 18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금융사 "엉터리 핀테크 =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 피해자 고발대회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의 사례를 듣고 있다. 2022.07.18 [email protected]

이들은 현재 금융사들이 운영하는 비대면 실명인증을 신분증 원본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인증 절차가 엉터리로 이뤄지고 있어 추가적인 금융사고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계좌개설 절차

금융사고 피해자의 부인인 E씨는 "가입 개설 절차 안내문구에서는 본인확인 위해 신분증 원본을 준비하라면서 임시신분증은 안된다고 했지만 사본으로 직접 공인인증과 대출 과정을 진행했는데도 대출 승인이 이뤄졌다"면서 "은행 측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과 피해자들은 "금융사들이 계좌개설 절차 엉터리 사본인증 시스템 사용하면서도 개선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돈 때문"이라면서 "신분증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인증절차나 보안시스템을 알면서도 고의로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금융사와 금융당국, 법원이 피해자의 '중과실 책임'만 따지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 손해배상이나 채권소멸을 시행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피해와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과 '신분증 사본인증 피해자 모임'은 ▲금융사들의 엉터리 비대면 신분증 사본확인 인증시스템 ▲미흡한 사고대응과 피해자 환급조치 ▲법원과 금융당국의 안일한 판단과 피해사고 방치 문제를 알리고 신분증 사본인증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금융당국의 배상결정, 제도개선, 기술조치 등을 촉구했다.

금융사고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 금융기관과 경찰, 법원 등이 문제를 처리하는 종합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호윤 변호사(경실련 금융개혁위원)는 "금융실명 확인은 신분증 원본이냐 사본이냐 문제가 아니고 사람을 확인하는 것인데 신분증 내용만 확인하려 해서 안타까우며 위법의 소지가 있다"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금융기관과 금융감독원, 경찰, 법원이 함께 종합 처리기구를 만들어서 피해자 분들은 경찰에 신고만 하면 국가와 금융기관, 금감원 등에서 알아서 해결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치명률 88%' 마버그 바이러스 또 다른 팬데믹 될까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감염자 10명 중 9명은 사망한다는 '마버그(Marburg) 바이러스' 감염자 2명이 서아프리카 국가 가나에서 나왔다. 지난 17일(현지시간) 가나 보건부 산하 보건서비스국(GHS)은 남부 아샨티 지역에서 마버그 바이러스 확진자 2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GHS는 지난 주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해 양성을 확인했으며,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세네갈 파스퇴르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했는데 그곳에서도 양성 판정이 나왔다. 확진자 2명은 고열과 구토, 현기증, 설사 등의 증상으로 입원했지만 끝내 숨졌다.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보건기구(WHO) 본부 현관에 있는 로고. 2021.12.20 [사진=로이터 뉴스핌] 당국은 이들과 접촉했거나 접촉한 것으로 추정되는 98명을 격리조치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아프리카 사무국은 가나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신속히 대응했다고 칭찬하면서도 정확한 사태 파악을 위해 전문가들을 급파하기로 했다. 전 세계가 아직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을 겪고 있는 가운데, 원숭이두창에 이어 마버그 바이러스까지 출현하면서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 감염 며칠 안에 중증 발현. 백신·치료제도 없다 마버그 바이러스는 에볼라 바이러스와 같은 필로 바이러스과(科) 리보핵산(RNA) 바이러스로, 유행성 출혈열 바이러스다. 에볼라의 '사촌' 격으로 봐도 무방하다. 주로 과일을 먹고 사는 큰 박쥐에 의해 전파되며 사람 대 사람은 비말과 체액을 통한 밀접 접촉으로 감염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이다. 마버그병의 대표적인 증상은 발열과 두통·현기증·몸살·설사다. 이밖에 각혈과 장기 내 출혈, 눈과 귀에서 피가 나는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 감염자의 혈액이 묻은 침구류와 옷에 접촉해도 전파될 수 있다. 감염시 증상은 일주일 안으로 빠르게 찾아온다. 증상이 있고 사망까지 기간도 짧다. WHO에 따르면 증상 발현 후 사망까지 평균 8~9일이라고 추산한다. 그러나 가나 확진자 중 한 명인 26세 남성은 증상이 있어 지난달 26일 병원을 찾았지만 그 다음날 숨졌다. 또 다른 확진자 51세 남성의 경우 병원을 찾은 당일에 사망했다. 마버그 바이러스는 개발된 항바이러스 치료제가 없다. 수액을 놓고 정상 산소포화도를 유지하거나 증상에 따른 약을 처방하는 등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대증치료가 전부다. 백신도 없어 감염 예방이 불가능하다. 치명률은 마버그 바이러스 변종과 증상 후 관리에 따라 24~88%로 알려졌다. 코로나 백신 주사기 [사진=뉴스핌DB] 2022.04.15 [email protected] 마버그 바이러스의 정확한 명칭은 '마르부르크' 바이러스다. 1967년 독일 학센주(州) 마르부르크 지역에서 첫 발병 보고가 나왔다고 해서 명명됐다. 이후 남아프리카공화국,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짐바브웨 등 아프리카 남부와 동부에서 발병 사례 10여 건이 보고됐다. 서아프리카에서 발병 보고가 나온 것은 이번 가나와 지난해 8월 기니 등 두 번에 불과하다. 마버그 바이러스가 원숭이두창처럼 아프리카 대륙을 넘어 해외에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바이러스 생명력 강해 차기 팬데믹 가능성 우려 마버그 바이러스는 이미 지난 2016년 1월에 WHO가 '향후 인류를 위협할 8대 전염병'으로 선정한 병이다. 전염력과 치명률은 높은 데 아직 개발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기 때문이다. 아직은 아프리카 대륙에만 이따금 발생하는 병이지만 원숭이두창처럼 세계 각국에서 동시다발적인 유행으로 번진다면 확산 제어가 어렵다는 의미다. 비록 코로나19처럼 공기 중 전파가 가능한 병은 아니지만 잠복기가 최장 21일로 긴 편에 속한다. 출혈을 제외한 발열과 몸살, 설사는 다른 질병으로 오인할 수 있어 조속한 검사와 격리가 없다면 주변인들에 전파가 쉽다. WHO 산하 세계백신면역연합(GAVI·가비)은 마버그 바이러스가 차기 팬데믹이 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로 바이러스의 엄청난 생명력을 꼽는다. 마버그병을 극복한 사람의 눈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적이 있다. 남성의 경우 고환에서, 임신 여성의 경우 태반과 양수·모유에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WHO는 마버그 바이러스가 아프리카 외 국가에서 발병되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고 말한다. 실제로 지난 2008년 우간다를 다녀온 네덜란드 여성이 확진 판정 후 사망한 사례 이래 현재까지 비(非)아프리카 국가 발병은 없었다. 그러나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다. 가나 확진자 2명의 경우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마버그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이미 확산 중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원숭이두창의 경우도 지난 5월 7일 비풍토병 지역인 영국에서 처음 보고가 있던 이래 현재는 68개국에서 1만2000여건의 확진 사례가 보고됐다. 가나 보건 당국은 역학 조사를 마치는 대로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보건 전문가들은 박쥐가 출몰하는 동굴 방문은 피하고 야생동물 섭취를 자제하며 손씻기와 장갑 착용 등을 권고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2022-07-1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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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생년월일:필수, 주민번호:필수, 기타 (필수: 학번, 대학, 학과(부), 영문성명, 한자성명, 성별, [전공정보] 전공, 학적상태, 학년, 조기졸업, 지도교수, 지도교수2, 학년 [입학정보] 입학구분, 입학유형, 특기사항, 입학일자, 입학학년, 초입학구분, 재입학일자, 재입학학년, 영어수준 [기타전공] 심화전공, 부전공, 이중전전공, 융합전공, 공학인증, 학생설계전공, 복수전공,진입일자, 제1전공, 이수일자 , 교류대학, 교류학기 [보호자정보] 보호자성명, 보호자관계, 보호자직업, [기타정보] 은행코드, 계좌번호, 예금주, 국적, 본적 이메일 OneID, 재학연한) [국내대학학점교류(타대생)]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소속대학, 캠퍼스, 학과(전공), 학번, [성적] 이수년도, 이수학기, 학수번호, 분반, 과목명, 이수구분, 교양영역, 과목유형, 학점, 점수, 등급, 평점, 삭제구분, 재수강년도, 재수강학기, 재수강과목코드, 신청학점, 취득학점, 총평점, 평점평균, 환산점수, 석차)

이름:필수, 집주소:필수, E-Mail: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생년월일:필수, 주민번호:필수, 기타 (개인 아이디와 비밀번호, 성별, 세대원 정보, 복무사항, 국적, 본적/출신지)

※ 본교가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의 상세내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 www.privacy.go.kr )에 접속 후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란에서 기관명으로 조회하시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클릭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본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며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본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공 받는 자의 계좌개설 절차 보유·이용 기간

입학 지원자 현황 및 위반자 처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신고교, 졸업년도

국가장학금 관련 자료 제출의 요청

주민등록번호, 성명, 학과명, 학년, 학번, 지원금액

이름, 출생국가, 생년월일, 성별, 여권번호, 국적, 이메일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세의 작성

제5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관련사항은 각 부서,기관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으며, 당 홈페이지는 원활한 소관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본교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별지 제8호 서식] 다운로드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별지 제11호 서식] 다운로드

제7조.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본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각 부서, 기관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에 해당 법령, 조문 및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 기한 :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3. 파기 방법 :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계좌개설 절차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접속기록의 위조 및 변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4.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5.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6.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7.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쿠키란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사용자 단말(PC, 모바일 등)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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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02-3480-3573 ([email protected]) 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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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김모(40)씨는 최근 영문도 모른 계좌개설 절차 계좌개설 절차 채 승인된 대출 때문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김씨의 도난당한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 사본이었다. 도난당한 휴대전화 안에 있던 신분증 사본으로 사기범이 카카오뱅크에서 비대면 실명 확인을 통해 대출을 받은 것이다. 신용대출 3620만원과 비상금대출 300만원, 사잇돌대출 2000만원 등 대출사기 피해액만 5920만원에 달했다.

김씨는 즉각적으로 대출이 잘못 실행됐다며 카카오뱅크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돌아온 건 “우리는 절차대로 했으니, 소송을 통해 해결하라”는 대답 뿐이었다. 김씨는 “은행을 새롭게 하는 기술이라더니 대출 장사에 눈이 멀어 허위 개인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것”이라며 “심지어 카카오뱅크는 처음엔 실수라고 인정하더니 결국 소송으로 해결하라고 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 금융사 앱으로 신분증 사본을 촬영해 비대면 실명 확인을 진행하는 모습. /신분증 사본인증 피해자 모임 제공.

한 금융사 앱으로 신분증 사본을 촬영해 비대면 실명 확인을 진행하는 모습. /신분증 사본인증 피해자 모임 제공.

모바일·인터넷 뱅킹 비대면 금융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사의 ‘비대면 실명 확인’을 악용한 대출사기나 무단인출 등 금융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피해자 사이에선 금융사들이 비대면 금융거래로 소비자를 유치하면서 정작 금융사고에는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금융사고는 피해액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신분증 사본인증 피해자 모임’ 등 피해자 단체와 함께 신분증 사본 피해 관련 고발대회를 개최했다. 신분증 사본인증 피해자 모임은 금융사의 비대면 실명 확인으로 인한 대출사기·무단인출 피해를 본 270여명이 올해 초 결성한 단체다.

경실련에 따르면 금융업계 전기통신금융사고는 지난해 2만5859건이 발생해, 피해액은 총 2353억원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총 845억원 규모에 달하는 1만4065건의 전기통신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은행별로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고금액을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국민은행(3645억원)이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3442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비대면 실명 인증을 통한 금융사기는 총 4단계의 과정을 거쳐 발생한다. 우선, 스미싱·피싱·해킹이나 휴대전화 도난 등으로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이 유출된다. 이후 비대면을 통한 대포폰 개통과 대포통장 개설 등으로 개인 정보가 도용된 휴대전화와 통장이 만들어진다. 범죄집단은 앞선 방식으로 만들어진 휴대전화와 통장을 이용해 대출이나 무단인출을 하는 것이다.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금융사 엉터리 핀테크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 피해자 고발 기자회견'에서 한 피해자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대면 실명 인증으로 1억5000만원 예금이 계좌에서 빠져나간 사례도 있다. 신한은행을 이용하고 있던 또 다른 피해자 박모(51)씨는 메신저 피싱을 통해 주민등록증 사본과 계좌 계좌개설 절차 비밀번호가 유출됐다. 가해자는 메신저 피싱으로 얻은 개인정보로 비대면 실명 확인을 진행해 모바일뱅킹 간편 비밀번호와 OTP를 발급받았다. 이후 몇 시간 만에 총 34곳의 다른 계좌로 1억5000만원이 송금됐다.

피해자들은 신분증 사본 사진을 다시 한 번 촬영한 ‘2차 사본’으로도 은행에서 대출안 거액의 송금이 실행되고 있는 점이 금융실명제에 크게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박정경 신분증사본인증피해자모임 대표는 “비대면 실명 확인은 단순히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본인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비대면 인증 절차와 관련된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에서는 원본을 촬영한 ‘1차 사본’만 허용하고 있고 사본을 촬영한 ‘2차 사본’은 전혀 허용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인건비 절감을 위해 실명 확인을 심사하는 인원이나 시스템을 마련해 놓지 않아 금융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조계는 금융업계의 비대면 실명 확인 절차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호윤 변호사는 “금융실명이란 신분증의 사본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이득을 본 건 금융사지, 금융소비자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실명 확인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위험성보다는 기술력에 집중하다 보니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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