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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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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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주택과 건축물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65만9507건, 1608억원을 부과했다.

동구 146억원, 서구 370억원, 남구 211억원, 과세대상주식 북구 385억원, 광산구 496억이다.

부과 건수와 부과액은 지난해 64만9307건, 1522억원보다 각각 1.57%(1만200건), 5.63%(85억6900만원) 증가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주택가격 상승, 대규모 아파트 신축, 건축물 증가 등 과세 물건 증가로 인한 것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이번 7월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분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8월1일까지며,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상이면 7월과 9월 연세액의 1/2씩 나눠 부과된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과세대상주식 위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60%에서 45%로 하향 조정됐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고, 전자납부 또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납부 방법으로는 ‘스마트위택스’(지방세 신고⸱납부⸱조회 시스템)앱이나, 자동응답시스템(ARS·1899-3888)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입계좌 이체로 납부하면 거래은행 업무시간 외에도 이체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시행한다.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기준 소유자가 소상공인에게 올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월 10%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축물로,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라도 평균 임대료 인하율이 10% 이상이면 3개월로 환산해 과세대상주식 감면 대상이 된다.

임대료 인하율 만큼 세액의 10%부터 75%까지 재산세를 감면하며, 3개월 초과 시 월 5%를 가산해 최고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구글세' 2024년 도입, 삼성전자·SK하이닉스 포함될수도

다국적 기업 구글. 사진=자료DB

다국적 기업이 자국 외 매출을 올린 국가에도 세금을 내는 디지털세 필라1 도입 시기가 오는 2024년으로 1년 연기된다. 소위 '구글세'로 알려져 있는 디지털세 과세 대상이 글로벌 다국적 기업인 구글 뿐아니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도 포함될 수 있어 주목된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디지털세 필라1 진행 상황 보고서를 11일 공개했다.

디지털세 필라1은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어진 오는 2024년부터 도입된다. 내년 도입이 예상됐지만 미합의된 쟁점이 남아있고, 다국적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년 더 미뤄졌다.

디지털세 필라1은 매출 발생국 과세권 배분이 핵심 내용이다.

다국적 기업들은 초과이익 과세대상주식 25%에 대한 세금을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도 내야 한다. 예컨대, 구글이 한국에서 거둔 매출에 대해 과세가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IF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방지 대책(BEPS) 이행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로 우리나라 포함 14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논의 중인 디지털세 적용 대상은 연결 재무 기준 연 매출액이 200억 유로(약 27조원)를 넘고 10% 이상의 세전이익률을 내는 다국적 기업(그룹)이다.

다만 직전 2년간 과세 대상 그룹이 아니었던 경우에는 해당연도뿐 아니라 직전 4개년 중 2개년 이상과 최근 5개년 평균(당해+직전 4개년) 이익률이 10%를 넘겨야 한다.

현재 정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1~2개 기업도 디지털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채굴업과 규제된 금융업 등 일부 업종은 디지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과세대상주식

원유를 가공한 액화석유가스(LPG), 디젤 등을 채굴국가 안에서 판매해 생긴 매출은 과세하지 않는다. 또, 일정 요건을 충족한 예금, 증권중개, 보험, 자산운용업 등 관련 매출액과 이익도 비과세된다.

대상 그룹의 매출은 상품·서비스 유형별로 최종 소비된 시장 소재지국에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최종 소비지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자체 개발한 '대안적 신뢰 가능한 지표'를 활용하게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간접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최종소비지출 등 배분 기준도 허용하기로 했다. 제도 도입 후 3년 간 간접 지표를 활용할 전망이다.

과세소득 배분은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세전이익 가운데 통상이익(매출의 10%)을 넘는 초과이익 25%에 대해 시장 소재국에 과세권을 주는 식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특정국에 귀속된 매출이 100만 유로 이상이면 해당 국가는 과세권을 배분받을 수 있다. 예컨대, GDP가 400억 유로 미만인 국가의 경우 귀속 매출이 25만 유로만 넘기면 된다.

이미 다국적 기업에 세금을 받고 있을 경우 과세소득 배분을 면제하거나 과세를 줄일 수 있다. 기업에 유리하게 과세체계 선택권을 주자는 것으로 IF는 구체적인 방식과 적용 국가 등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이중과세 문제는 해당 국가의 법인세법에 따라 다국적 기업에 과세하고, 본국에서는 이를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조정했다.

조정 후 세전이익은 대상 그룹 연결 재무제표에 계상된 회계상 순이익·손실을 기반으로 산정한다. 세부적으로 배당소득, 지분평가·처분손익, 정책상 부인되는 비용, 전기오류 및 회계정책변경 등 세무조정과 결손금 공제 등을 거치게 된다.

IF는 이번 보고서를 오는 15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보고한다. 보고서 관련 서면 공청회는 다음 달 19일까지 진행한다. 이후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10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다자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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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417억원 부과

[세계타임즈=파주시 이영진 기자]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과세대상 22만5,000건에 대해 417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 9월에는 토지와 주택이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본세 기준 1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연세액을 1/2씩 나눠 부과한다.

시의 7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보다 52억원이 증가했으나 이는 운정3지구를 중심으로 한 신축 아파트 등 과세대상 증가에 따른 것으로, 주택 공시가격의 급증에 따른 세부담 우려와는 달리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은 전년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 조치에 따라 올해 한시적으로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주택공시가격 반영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하고,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특례세율(과세표준 구간별 0.05%p 인하)을 중복 적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인터넷은행 포함), CD/ATM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과세대상주식 ARS 카드납부(☎ 031-940-5500)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만큼 납부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봉상균 세정과장은 “SNS, 전광판, 현수막, 아파트 내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 모니터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돼 고지서 1건당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중 하나만 신청한 경우 800원, 둘 다 신청한 경우 1,600원의 세액이 각각 공제된 금액으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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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과세대상주식 23:59:0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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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내용 요약
중견련, 기획재정부에 제출…"세제 전환 필요"
성장 제한 규제성 탈피…투자·기술 혁신 확대

[서울=뉴시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회장.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회장.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견기업계가 투자·기술 혁신 견인형 세제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민간 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중견기업 10대 세제 건의'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이날 "인구구조, 산업환경 변화로 인한 구조적 저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과세대상주식 규제로 인한 민간 부문 활력 감소,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대내외 악재가 중첩된 심각한 상황"이라며 "올해 세법 개정안은 물론 법·제도 전반에 걸쳐 성장을 제한하는 규제성을 탈피하고 기업 역동성 촉진을 조준한 전향적 기조를 확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10대 세제 건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 상 중견기업 범위 기준 개선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세액공제 중견기업 대상 확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당기분) 중견기업 공제율 상향 ▲직계가족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OECD 평균 15%) 또는 자본이득세(승계취득가액 과세) 도입 ▲기업승계 시 상속공제한도 확대 및 사후관리요건 완화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연부연납 시 비상장 주식의 납세담보 허용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소득세 과세표준금액 상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다.

중견련은 "전통 산업과 소부장, ICT(정보통신기술), 제약바이오 등 첨단 산업의 중추를 구성하는 중견기업의 투자와 기술 혁신은 우리 산업 전반의 체질 변화를 이끌 것"이라면서 "중견기업을 차별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계적 폐쇄성을 해소하는 등 중견기업 투자 활성화 기반을 확대할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 중견련은 현행 제한 기준을 폐지하고 신성장 연구개발 세액 공제 코스닥 상장 요건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견련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7%, 10~17%까지 과세대상주식 대폭 축소되는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연구개발세액공제의 비합리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견기업 대상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의 10%보다 크게 낮은 3%에 불과하다. 연구개발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은 25%에 달하는 반면 중견기업은 8~15% 수준에 묶여있다. 현행 3%, 8~15%에 불과한 각각의 공제율을 최소 7%, 13~2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 경제의 성장 기반으로서 역량 있는 기업의 장기 지속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업승계 관련 세제의 전향적인 변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최대 주주 보유 주식 할증 평가 시 60%에 달하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경저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 수준으로 낮추고 최대 주주 보유 주식 할증 평가 폐지, 연부 연납 시 비상장 주식 납세 담보를 허용해야 한다고 중견련은 설명했다.

중견련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심화한 중견기업의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근로자 가처분 소득 제고 방안으로 소득세 감면 확대를 제안했다.

중견련은 높은 기술력, 성장 잠재력과 별개로 고급 인력 확보를 위한 재정 여력이 충분치 못한 초기 중견기업의 혁신 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에만 적용하는 '신규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최소한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까지는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세수 감소에 대한 정부의 우려는 이해되지만 경제의 핵심 기반인 근로자의 삶이 무너지면 어떠한 조치로도 국가 경제의 몰락을 막아낼 수 없을 것"이라며 "경기 침체에 대한 근로자의 우려를 일거에 불식할 수준의 과감한 조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세대상주식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세대상주식 열린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민간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서민·중산층 대상 소득세 부담 완화 △부동산세제 체계 정상화 △직장인 식비 세제 공제 혜택 △기업 법인세 인하 및 과세 체계 개편 △중소·중견기업 상속세 개편 등을 요청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조세원칙에 부합되도록 과세 체계를 개편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에 세제가 뒷받침해야겠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적극 검토해주실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고 전했다.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는 “그동안 과도한 부동산 관리 목적으로 활용된, 징벌적으로 운영된 부동산 체계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급여 생활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송언석 의원이 발의한 봉급생활자들의 밥값 세제 공제 혜택도 강력히 요청했다”며 “우리 당에서 송 의원이 이미 한참 전에 발의했는데 민주당은 발의도 안하고 7대 민생경제 법안으로 넣었다. 이런 부분도 당에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과세 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기업의 투자, 일자리 창출 여력 확보를 위해 법인세 인하 및 과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며 “법인세 과세 체계 개편 과정에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가업으로 일해오고 있는 대대로 물려가야 할 기업에 대해 세제 체계를 개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기업 공제, 상속 공제 요건이 지속적으로 완화돼왔지만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 승계의 어려움이 증가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기업 승계 관련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경제 활력을 더 증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첨단 산업 쪽 같은 경우, 기술 집약적 산업 경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업 경영 활동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이런 부분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법인세 인하 폭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수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맞는 수준으로 맞춰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며 “세부적인 것은 정부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직장인 소득세 과표 구간에 대해선 “가능하면 소득이 낮은 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고 폭도 넓혀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과세대상주식 오는 21일 새 정부 첫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세 부담을 덜어 민간 성장을 이끌기 위한 조치로 기업의 조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에서 22%로 3%p 낮아지고 중·저소득층 대상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할 예정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와 조세 원칙에 맞도록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민간, 기업, 시장의 활력을 제고할 것”이라며 “기업 조세 경쟁력 제고와 민간 자율성·창의성 확대를 위해 법인세 과세 체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물가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중산층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할 것”이라며 “세제 기본 과제인 조세 인프라 확충과 납세자 친화적인 환경 구축 방안도 함께 담았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가 퍼펙트스톰에 직면해있다”며 “당정은 복합경제 위기에서 당분간은 어느 정도 세수 감소를 감내하더라도 서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민생경제 부담을 최소화 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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