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통화 스와프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20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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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한일 통화 스와프

혹시 통화스와프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친숙하지 않은 통화스와프가 최근 매체에 크게 다뤄지면서 연일 화제가 되었는데요. 지난 1월, 우리 정부의 주도로 재개되었던 한일통화스와프 협상이 전면 중단된 것이 그 이유입니다. 통화스와프가 대체 무엇이기에 이처럼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게 된 것일까요? 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지금부터 통화스와프의 정의 및 중요성, 최근 추세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통화스와프의 정의 및 의미확대

“일반적으로 통화스와프는 이라는 의미로 널리 쓰인다”

통화스와프는 말 그대로 통화 즉, 화폐를 교환(swap)한다는 뜻으로, 특정한 날짜나 기간(만기)을 정해 기간 내 자신의 통화를 상대 통화와 약정된 환율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거래 당사자 간 통화를 일정기간 서로 맞바꾸는 것입니다.

원래 통화스와프는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중 하나를 의미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국제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3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며 위기를 넘기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사실이 일반 대중들의 뇌리 속에 크게 각인되면서, 이후 통화스와프라는 말은 주로 ‘국가 간 통화스와프 협정’이라는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2. 통화스와프의 역할 및 중요성

통화스와프의 역할 = 자국 통화 가치의 안정

그렇다면 국가 간에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목적이 있겠지만, 국가 간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하는 가장 큰 목적은 안정적인 상대국의 통화를 이용해 자국 통화의 가치를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보통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자국의 통화가치가 곤두박질치기 마련입니다. 이는 자국의 경제 안정성이 취약함을 의미하니까요. 그러나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하면 상대국이 외화를 즉각적으로 유입함으로써 유동성 위기를 넘기고 자국의 화폐 가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자국의 경제 안정성이 강화되면서 자국의 화폐도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것이죠. 또한 사전에 약정된 환율로 외화를 조달하기 때문에, 변제 시 시세변동의 위험 또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비록 위험 회피 비용(외화를 유입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으로 약간의 통화스와프 금리는 지불해야 하지만요.

결국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많은 국가들과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할수록 쉽게 외환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즉각적으로 외환을 보유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이로 인해 지속적인 금융 안정성을 꾀할 수 있으니까요.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꼭 필요하겠죠?

3. 제3국과의 통화스와프 협정 확대

“정부는 최근 제3국과의 통화스와프 협정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서 통화스와프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정부는 이를 인지하고, 최근 통화스와프 협정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중국과의 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 사드) 배치 문제, 일본과의 위안부 소녀상 문제 등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제3국과의 통화스와프 협정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말레이시아와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3년 연장하였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달 호주와의 통화스와프 협정 만기를 3년 연장(2017년 2월 8일 ~ 2020년 2월 7일)하는데도 합의하였습니다. 규모도 기존에 체결했던 50억 호주달러에서 2배 커진 100억 호주달러입니다. 또한 기존에는 한-호주 통화스와프를 통해 무역결제자금을 마련하는데 그쳤지만, 이번 협정을 통해 금융안정을 위한 인출이 가능해졌습니다. 호주는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가장 높은 AAA의 국가신용등급을 부여받고 있는 만큼, 이번 협정은 금융 안정성 제고를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통화스와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통화스와프는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불확실해질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통화스와프는 더욱 주목받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제3국과의 통화스와프 확대에 그치지 않고,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도 현명하게 극복하여 하루 빨리 통화스와프 협상을 재개하기를 기대합니다!

한일 통화 스와프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세종대학교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는 “환율급등과 외환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가장 시급하다”며 “외환보유고를 두 배 증액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어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업무는 미국의 6조 달러 환수로 인한 긴축발작에 대비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서둘러 한미와 한일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올해 12월까지 기준금리를 3.5%까지 올리고, 2023년에는 4.5%까지 인상한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폭등과 물가인상, 중국봉쇄, 미국 달러환수 등으로 국제금융위기가 임박한 만큼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

2022년 6월 GDP 대비 외환보유고 비중을 보면 한국은 27%에 그친다. 스위스 139%, 홍콩 134%, 싱가포르 102%, 대만 91%, 사우디아라비아 59% 등으로, 스위스는 GDP가 한국의 절반도 채 되지 않지만 외환보유고는 두 배 많다.

한국은 제조업 세계 5위, GDP 세계 9위로 경제대국으로 불린다. 그러나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 원화가 결제되는 비율은 0.1% 이하로 30위권에 불과하다. 정부가 경제의 혈액인 금융을 육성하지 않은 결과라는 지적이다.

이에 김 교수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환율이 1,600원으로 상승하면서 위험했다”면서도 “당시 강만수 기재부장관의 미국 방문과 강력한 요청으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로 안정됐다. 그 때는 한일 통화스와프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외환위기를 방어할 두 개의 방어막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1,300원 환율상승이 국제금융 위기의 가장 좋은 신호”라며 “2022년 7월 14일 환율은 1,320원까지 상승했다. 터키는 환율이 두 배 올랐고 기준금리는 15%다. 아르헨티나는 9번째 외환위기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6월과 7월 미국 기준금리 0.75% 연이은 인상으로 전 세계에 풀린 한일 통화 스와프 6조 달러가 환수된다”며 “한국은 2008년과 같은 국제금융위기를 겪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한국 환율이 1,320원에 육박하면서 외환시장은 심각한 상황이다. 2022년 단기외채비율도 34%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지난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도 단기외채 비율이 올라가면서 일본계 자금 유출이 시발점이었다. 현재 달러 부족 국가는 한국, 아르헨티나, 이란, 터키,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남아공 등이다.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했다. 미국 기준금리 0.75% 연이은 인상으로 6조 달러가 회귀한다. 미국 연준은 물가가 8.6%에서 2%로 낮아질 때까지 금리를 계속 상승한다. 2024년까지 미국 금리는 5.0%까지 인상한다. 전 세계 달러 부족, 한일과 한미 통화스와프 거부, 세계2위 무역의존도 75%, 신흥국 국가부도 등으로 한국은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은행 외환보유고 현금 부족과 부실 운용 등도 우려된다. 외화자산 구성을 보면 국채 36%, 정부기관채 21%, 회사채 14%, MBS 13%, 주식 7.7%, 현금 4%다. 특히 외환보유고 현금 비중을 4%에서 30%로 올려야 한다. 투자 3대 원리는 안전성, 수익성, 환금성이다. 당장 급한 불을 끌 현금이 없다.

이에 한국은행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부, 청와대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021년 한국은행은 한-터키 통화스와프로 1조 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 한은은 외환보유고 21%를 위험성이 높은 모기지 채권에 투자해 손실위험이 매우 높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외 경제정책은 한국에 외환위기가 오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라며 “정부 대책은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외환보유고 두 배로 확대, 현금 비중 30%로 늘리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BIS가 권고하는 한국 적정 외환보유고는 9,300억 달러”라며 “윤석열 정부는 외환위기 대비가 가장 시급한 업무다. 정부는 싱가포르처럼 법인세를 인하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한국 국제금융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 모건스탠리 선진국 지수에 편입시키고, BIS 제안처럼 외환보유고를 두 배 증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한미관계가 복원된 만큼 2021년 12월 종료된 한미 통화스와프를 다시 체결해야 한다”며 “한일관계도 과거사 한일 통화 스와프 문제는 미래세대에 맡기고,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로 현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 통화 스와프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과 관련 “외환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한미통화스와프 체결이 가장 시급하다”며 “외환보유고를 두 배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세종대에 따르면 김대종 교수는 오는 8월 10일 오스티리아 빈에서 개최되는 한국글로벌무역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외환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한미통화스와프 체결하고 외환보유고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한다.

김교수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원화 환율이 달러당 1600원으로 상승하면서 위기가 왔지만 당시 한미통화스와프 체결로 안정됐다”며 “그때는 한일통화스와프도 있었지만 지금은 두 개의 방어막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위기를 막기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업무는 미국 6조 달러환수로 인한 긴축발작에 대비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서둘러 한미와 한일통화스와프를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교수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한국의 GDP 대비 외환보유고 비중은 27%다. 스위스139%, 홍콩 134%, 싱가포르 102%, 대만91%, 사우디아라비아 59%와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스위스는 GDP가 한국의 절반도 안 되지만 외환보유고는 두 배다.
그는 “현재 원화 환율이 달러당 1320원에 육박하고 단기외채비율은 34%로 매우 높다”며 “1997년 외환위기도 단기외채 비율이 올라가면서 일본계 자금 유출된게 위기의 시발점이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를 보면 현금 비중이 4%인데 30%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위기가 왔을 때 당장 급한 불을 끌 현금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한미관계가 복원된 만큼 한일 통화 스와프 2021년 12월 종료된 한미통화스와프를 다시 체결해야 한다. 한일관계도 과거사 문제는 미래세대에 맡기고, 한일통화스와프 재개로 현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생생경제] "환율 1,300원 갈 수도. 통화스와프 방어막도 뚫려"

[생생경제]

■ 방송 : YTN 라디오 FM 94.한일 통화 스와프 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2년 01월 10일 (월요일)
■ 대담 : 김종대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환율 1,300원 갈 수도. 통화스와프 방어막도 뚫려"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새해 벽두부터 달러의 강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미 연준의 예상보다 빨라진 통화 긴축에 달러가 가장 먼저 오르면서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세한 내용,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김종대 교수 전화 연결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김종대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이하 김종대)> 예, 안녕하십니까.

◇ 전진영> 일단 지금 환율 상황은 어떻습니까.

◆ 김종대> 오늘 현재 한 1200원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코로나가 일어났던 2020년도에 환율이 한 1300원까지 갔었습니다. 미국이 달러 환율이 너무 오르니까, 전 세계에 달러를 푸는 양적 완화를 실시했었고. 그다음에 한미 통화스와프 600억 달러가 맺어지면서 1100원까지 안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2021년 12월 말에, 한미 통화스와프 600억 달러가 종료가 되었고 연장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는 제일 큰 우려가 우리가 IMF 때 경험했던 게 환율이 2천 원까지 올랐었고, 2008년도 금융위기에도 환율이 1600원까지 올랐습니다. 이와 같이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금융시장의 가장 시금석이 되고 우리나라는 수출과 수입이 우리나라 GDP의 65%나 차지합니다. 세계 2위의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환율이 한국 경제는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전진영>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환율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거고. 제가 보니까 환율이 지금은 1199.2원, 2억 원 선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1200원 선에 거의 임박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배경 설명을 짧게 드리긴 했습니다만. 환율 상승의 배경이 과연 뭔지,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주력하게 볼 수 있는 배경이 연준이 예상보다 통화 긴축을 빠르게 했다는 부분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대> 네, 맞습니다. 지난달에 한일 통화 스와프 미국의 물가가 7% 정도 올랐습니다. 석유 가격은 2배 정도 오르고. 생활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달러를 환수해라. 이게 미국의 경제가 어려울 때,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을 때는 달러를 푸는 양적 완화라는 것을 실시했었고. 미국의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른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니까,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테이퍼링이라는 걸 실시하는 겁니다.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수도꼭지에 물을 잠그면 물이 잠기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잠근다는 뜻인데, 달러 공급을 너무 많이 해서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테이퍼링을 금년 3월 달에 종료할 정도로 굉장히 급박하게 미국에 달러를 환수하기 시작했고. 금년 3월부터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씩 올려서, 세 번을 올려서 금년 말까지 1%까지 올린다고 선언을 했고. 그다음에 2022년도에도 2%, 23년 2%, 2024년도에 2.5%까지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하겠다. 이렇게 미국 연준이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미국보다 1% 정도 높아야지, 우리나라에 투자돼 있는 외국인 자금. 우리나라 전체 주식의 33%가 외국인입니다. 채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된 것을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도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풀려 있는 달러가 너무 많아서 미국의 물가도 너무 많이 오르니까, 미국이 전 세계에 풀린 달러. 미국에 풀린 달러와 전 세계 풀린 달러를 환수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환율이 이렇게 크게 오르고 있는 겁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그러면 이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저희가 좀 궁금해지는데, 일각에서는 이 상승세는 3월까지 갈 거고 1분기 중에 1230원까지는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 김종대> 저도 굉장히 심각하게 된다고 그러면 1300원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를 방지할 수 있는 제일 방어막인 한미 통화스와프가 연장이 못 되었습니다. 다행히 한국은행이 채권을 담보로 해서 빌릴 수 있는 600억 달러, 레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놨는데. 우리나라 전체 외환보유고 중에 현금 비중이 6%밖에 안 됩니다. 전부 다 미국의 국채라든지, 채권을 사놨기 때문에. 94%가 미국의 채권이니까 급하다고 해서 돈을 가져오려고 해도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중에 6%밖에 현금이 없으니까 현금 동원을 별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는 한미 통화스와프와 한일 통화스와프. 두 개 다 한일 통화 스와프 있었는데 지금은 두 개 다 없는 방어막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방어막이 두 개 다 없어졌다. 저는 항상 우려가 되는 것이 우리가 GDP 대비 외환보유금으로 봤을 때 한국은 25%밖에 안 됩니다. 대만은 외환위기가 97년도에 전혀 나지 않았는데 GDP 대비 외환보유가 90%까지 보유했었고, 싱가포르와 홍콩은 12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무역 의존도가 세계 2위 정도로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항상 외환 보유금을 충분히 비축하고. 두 번째는 현금 비중을 30%까지 늘려야지 우리나라가 환율을 방어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방어막이 없으니까 환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 전진영>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환율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심리적 저항선을 우리가 1200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 저항선까지 온 건데, 만약에 다시 한 번 1200원 선을 터치하게 되면 외환당국 개입이 어느 정도 있게 될까요.

◆ 김종대>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당국도 외환시장에 공식적으로는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지만, 지금 아르헨티나가 6번째 외환위기를 맞았습니다. 터키도 환율이 리라화가 2배로 폭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수출과 수입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너무나 높고, 우리나라는 항상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무조건 방치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가하고 환율 상관관계 분석을 해보면 주가와 환율은 반대의 관계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주가는 내려가게 되는 -0.33의 관계가 있고, 주가와 기준금리도 -0.75 반대의 관계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은행 환율이 오른다든지,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은행에 예금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주가는 내려가게 되는 거다. 그래서 환율과 주가는 반대의 관계에 있고 기준금리도 반대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워낙에 에너지를 100% 수입하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물가라든지 에너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고. 우리나라는 석유화학이 100%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해서 수출을 하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의 환율과 주가가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 전진영> 그러면 상관관계가 그렇게 높은 만큼 구체적으로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 업종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저희가 한일 통화 스와프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환율이 오르면 어떤 업종은 좋고 어떤 업종은 안 좋은 건가요.

◆ 김종대> 수출 1100원일 때는, 환율이, 우리가 1달러를 은행에 가져가면 1100원을 줬지만. 지금은 환율이 1200원으로 오르게 되면 수출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1달러를 은행에 가면 1200원을 주게 되니까.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수출과 수입이 우리 GDP의 65%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 2위의 수준으로 높습니다. 과거에는 무역의존도가 85%까지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영향력을 많이 주는데, 한국은 100% 에너지를 수입합니다. 석유를 가공해서 다시 수출을 하게 되는데, 수출 위주로 있는 기업은 굉장히 유리하지만 석유를 수입한다든지, 항공주. 이런 데는 굉장히 불리한 거죠. 유가가 올라가게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한일 통화 스와프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전체 외국인의 투자 비중이 한 35% 정도 되고, 글로벌 주식 비중으로 봤을 때 전 세계 주식을 100이라고 했을 때 미국이 60%, 한국은 1.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이렇게 오를 것에 대비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주식에 대한 비중을 미국의 한 90 정도. 한국의 한 10 정도로 분산투자해 놔야지, 환율 방어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글로벌 주식 비중이 9:1이고 국민연금은 60대 40으로 미국의 60, 한국의 40% 투자합니다. 그래서 한일 통화 스와프 저는 한국 주식만 투자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미국 주식을 동시에 투자해야 하는 것이 바로 환율 상승에 대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주식 얘기해 주신 김에 그러면 주식 시장 분위기도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좀 상승된 김에,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이라도 많이 사면 주가도 좀 올라가고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외국인 수급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 김종대> 외국인들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 주식 1월 달에 한 한일 통화 스와프 2조 원 정도를 매수를 했거든요.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지금 현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주식 비중에 미국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은 1.5%. 일본이 5%. 중국이 4%입니다. 미국이 가장 강력한 이유는 기축통화, 달러를 가지고 전 세계의 모든 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은 미국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주식을 투자해야 하냐고 물어보면, 시가총액 1등을 사라. 지금 현재는 미국이 시가총액 1등이고 애플이 3600조입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한 500조 정도 되는데, 한 15%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항상 시가총액 1등. 한국은 삼성전자, 미국은 애플이다. 그래서 시가총액 1등을 투자하고 미국에 대한 비중을 90대 10 정도로 조절하는 것이 전 세계 글로벌 비중에 가장 맞출 수 있는 비중이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서 우리나라의 현금 보유량 문제라든지 외환보유고 관련 부분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런 환율 관련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 증시의 기초 체력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또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환율이랑 주가는 반대로 움직이니까, 환율이 상승하면 주가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을 문제 제기를 할 것 같은데 올해 1월 증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대> 저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워렌 버핏 주식을 제일 부자라고 그러는데, 이분은 항상 단기적인 전망보다 10년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투자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국은 세계 제조업 기준으로 세계 5위입니다. 삼성전자부터 해서 반도체, 그다음에 휴대폰. 그다음에 조선, 철강. 이런 제조가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의 제조업이 워낙 메모리 반도체는 전 세계의 70%를 점유하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는 55%가 외국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kb국민은행은 80%가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우량한 주식을 투자하는 게 애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한국의 시가총액이 10위 정도 이내에 있는 우량한 기업에 투자를 하시고, 우리가 항상 20개 정도의 부실한 기업이 부도가 납니다. 주식은 아무 주식이나 투자하지 마시고, 시가총액이 10위 이내인 우량한 기업에 투자하시고, 절대 한 달이나 두 달. 짧은 기간을 보지 마시고 최소한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한다. 내가 65세나 60세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노후자금을 위하여 주식 투자한다. 이렇게 건강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94년도에 종합주가지수가 1100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3천이니까 겨우 3배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에 삼성전자가 100배 정도 올랐거든요. 서울의 은마 아파트가 한 한일 통화 스와프 10배 정도 올랐다. 2억에서 20억 정도. 미국의 애플은 한 2천 배 정도 올랐습니다. 같은 30년 기간에. 그래서 미국의 우량한 주식. 저는 애플을 사라는 것이 아니라 시가총액 1등을 사라. 세계 1등. 그다음에 한국의 시가총액 1등. 이렇게 한일 통화 스와프 글로벌 비중을 9대 1 정도로 하시고, 우량한 종목에 10년 이상. 60세까지 투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데일리한국 전문가칼럼 =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2021년 12월 31일 만료되는 한미통화스와프 600억 달러 연장이 부결되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한국은 한-미, 한-일 통화스와프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외환위기를 방어할 두 개의 방어막이 사라졌다.

1997년에는 환율이 2000원까지 오르면서 한국은 처음으로 외환위기를 겪었다. 2008년에도 환율이 1600원까지 상승하면서 외환위기 재발 우려가 있었다. 환율이 오르는 것은 외환위기의 바로미터이다. 2020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환율이 1300원까지 상승하면서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터키는 현재 환율이 두배 오르고 기준금리는 15%이다. 아르헨티나는 6번째 외환위기를 겪고 있다. 한국의 국제금융의 문제점과 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국제금융 현황이 심각한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올해 한국의 단기외채비율은 약 34%로, 2015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단기외채는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급격히 빠져나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도 단기외채 비율이 올라가면서, 일본계 자금 유출을 시작으로 개시되었다. 이후 많은 외국인들이 일시에 자금을 회수하면서 외환위기가 발생했다. 코로나 사태로 이란은 2020년 3월 12일 IMF에 약 6조원 긴급자금 요청을 했다. 아르헨티나는 2019년 6번째 IMF 구제금융을 받고 있다. 현재 외환부족 국가는 터키,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한국, 그리고 남아공이다.

둘째,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전세계 달러 부족, 한일과 한미 통화스와프 거부, 우리나라 단기외채비율 상승, 한국의 높은 무역의존도 65%, 그리고 신흥국 국가부도 등이다.

셋째,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 부실 운용이다. 한국은행의 외화자산 구성을 보면 국채 36%, 정부기관채 21%, 회사채 14%, 자산유동화채권(MBS) 13%, 주식 7.7%이다. 현금비중은 6%이다. 회사채와 MBS는 부도 위험이 있는 위험자산이다. 한국은행은 회사채와 자산유동화채권은 매도하고,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하도록 현금과 국채중심으로 운용해야 한다. 투자 3대원리는 안전성, 수익성, 환금성이다. 외환보유고는 너무나 소중하기에 모기지 채권은 매각하고, 국채와 달러 비중을 올려야 한다.

넷째, 한국은행에 대하여 국회, 한일 통화 스와프 기획재정부, 청와대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 최근 한국은행은 한·터키 통화스와프로 약 1조원 이상 손실을 봤다. 2021년 체결 당시 터키의 기준금리는 19%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 기축통화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지 않고 터키와의 체결로 소중한 국고가 손실되었다. 0.2% 금리를 더 준다는 이유로 미국 국채 대신에 미국 모기지 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등을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조속히 외환보유고를 두 배로 확대하는 것이다. 적정 외환보유고에 대한 이론은 네 개다.

첫째, IMF는 적정 외환보유액을 3개월 경상지급액으로 권한다. 우리나라의 1개월 경상지급액은 약 500억달러이므로, 3개월은 1500억달러이다. 아르헨티나는 IMF 권고대로 외환보유고 652억 달러를 비축했지만 국가부도를 맞았다. IMF 권고사항을 믿어서는 안 된다. 각 국가는 IMF 권고액 이상으로 충분히 외환보유고를 비축해야 한다.

둘째, IMF가 새로이 제안한 적정 외환보유고는 외국인 주식자금 15% 등을 포함하여 약 6810억달러이다. 한국은 IMF 권고액보다 3000억달러가 부족하다.

셋째, 1999년 그린스펀(Greenspan)과 기도티(Guidotti)는 3개월 경상지급액+유동외채(단기외채의 100%와 1년 앞에 만기가 돌아오는 장기채)를 외환보유고로 제시했다. 2020년 한국 단기외채는 약 1500억 달러이다. 장기채권 가운데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경우는 정확히 알 수 없기에 통상적으로 단기외채의 200%를 기준으로 한다. 유동외채는 약 3000억달러이다. 기도티 기준 적정외환보유고는 4500억 달러이다.

넷째, 2004년 국제결제은행(BIS)의 권고사항이다. BIS는 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주식 시가총액이 2021년 말 2500조원이다. BIS가 권고하는 한국 적정외환보유고는 9300억달러이다.

2021년 11월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 4600억달러는 BIS 권고액보다 4700억달러 부족하다. 한국GDP 대비 외환보유고 비중은 28%로 세계 최하위권이다.

우리나라는 높은 자본시장 개방성과 유동성으로 인해 외국인들이 쉽게 유출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2021년 12월 종료되는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를 다시 체결하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경제규모에 비하여 매우 부족하다. 현재 비축액은 한국 GDP 1.6조달러의 28%이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때 대만은 외환위기를 전혀 겪지 않았다. 그 이유는 대만은 GDP의 약 90%를 외환보유고로 비축했기 때문이다. 국가별 GDP 대비 외환보유고 비중을 보면 스위스 145%, 홍콩 142%, 싱가포르 117%, 대만 90%, 사우디아라비아 65%이다. 이들 국가는 한국보다 GDP가 작지만 외환보유고를 충분히 비축하여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외환보유고 세계 9위라고 발표하면서 국민을 안심시키지만 의미가 없다. 우리나라 GDP의 절반도 안되는 스위스, 홍콩, 대만, 한일 통화 스와프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외환보유고가 한국보다 더 많다. 한국 외환보유고 4600억 달러는 IMF와 BIS가 권고하는 수준보다 많이 부족하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제조업 강국이면서, 무역의존도가 65%이다. 그러므로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할 때 1조달러 이상 충분히 비축해야 한다.

개인은 미국 달러를 사는 것보다 미국 시가총액 1등인 애플 등 미국 우량주식으로 위험을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015년 일본은 한국이 요청한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을 거부했다. 한일 갈등으로 자존심이 상하지만 미국에 이어 일본과도 통화스와프를 다시 체결해야 한다. 또한 국방과 마찬가지로 국제금융시장에서도 우리가 자력으로 경제를 지킬 수 있도록, 제1 방어막인 외환보유고를 1조달러 이상 비축해야 한다.

중국 위안화와 일본의 엔화는 국제결제에서 인정되는 기축통화이기에 외환위기로부터 안전하다.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수출+수입)/GDP가 75%로 세계 최고 수준이기에, 외환보유고가 아주 중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온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극복해야 한다. 정부는 시급히 한미통화 스와프를 다시 체결하고, BIS 권고대로 외환보유고를 9300억달러로 증액해야 한다. 다시는 온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는 IMF 외환위기를 겪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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