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외환 거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1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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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원 은행장 / 신한 인도네시아 은행

아프간 송금망 마비 지속…구호기구, 비공식망 통해 지원 중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경제난이 심각한 아프가니스탄에서 은행 송금망의 사실상 마비 상태가 지속되면서 국제 구호 단체가 현지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26일 보도했다.

로버트 마디니 국제적십자연맹(ICRC) 사무총장은 전날 "(아프간의) 은행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됐다"며 "중앙은행은 가동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탈레반 집권 후 해외에서 아프간 내 은행으로의 송금은 사실상 막힌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원조와 가족 간 계좌 이체 등 인도적 차원의 송금은 허용한 상태지만 탈레반에 대한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이라 해외 은행은 여전히 송금 이슬람 외환 거래 승인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또 아프간 내 일부 은행의 경우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정상 가동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국제 구호 단체 대부분은 '하왈라'라고 불리는 비공식 송금망을 이용해 아프간에 지원금을 보내고 있다.

하왈라는 이슬람권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신용거래 시스템으로 은행 대신 전세계에 퍼져있는 자체 조직망을 통해 외환 거래를 할 수 있다.

송금 수수료가 싸고 보안성이 우수해 아랍권 국제 테러 조직이나 불법자금 세탁에도 자주 이용되는 방식이다. 공식 금융권에서는 이를 '환치기'의 하나로 여긴다.

마디니 총장은 하왈라를 이용해 1만명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급여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하왈라에 의존해 국가를 운영할 수는 없다"며 더욱이 하왈라를 사용하려면 정치적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프간은 경제 붕괴로 한 발 더 다가서고 있다며 "아프간이 위기에 처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탈레반은 은행 시스템 가동과 관련해 실용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50만명의 공공 기관 근무자 대부분은 몇 달 치 월급을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프간은 수십 년간 내전이 계속되면서 정부 재정 자립 능력이 사실상 고갈된 상태였는데 탈레반 재집권 후 만성적인 외화 부족이 더 심해졌다. 여기에 가뭄 등 자연재해까지 겹치며 최악의 경제난에 직면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데일리시사닷컴]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에서도 수천억원의 수상한 외환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하지만 수상한 거래 뒷면에 가려진 자금 출처와 거래 목적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 소재 우리은행 한 지점에서 최근 1년간 8천억원 규모의 비정상적 외환 거래가 드러나면서 의혹은 시중은행 전반으로 확산됐다.

우리은행 사건의 여파가 가라앉기도 전에 신한은행의 지점에서 이상한 외환 거래가 적발됐다.

신한은행의 정확한 외국환 이상 거래 액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리은행의 8천억원 규모에 버금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신한은행 지점에 대해선 지난달 30일부터 본격적인 검사를 시작했다. 이들 은행의 외환 거래가 모두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무엇보다 은행 지점에서 최근 1년 동안 8천억원 가량이 외환거래를 통해 복수의 법인에서 복수의 법인으로 송금된 사실은 수상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수입대금 결제 명목으로 이뤄진 이번 거래 규모가 해당 지점이 통상적으로 다루던 수준보다 크고, 거래한 법인 자체를 고려해도 상당히 큰 수준도 의심거래 판단기준이 됐다.

금융시장 일각에선 “일부 시중은행이 대규모 중국계 자본의 자금세탁 창구로 활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분위기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슬람 외환 거래 이슬람 외환 거래 거쳐 거액을 세탁한 뒤 해외 법인에 송금하는 꼼수를 부렸다는 생각이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는 점에서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특히 한 은행을 통해 복수의 국내 법인이 복수의 외국 법인으로 송금한 8000억원 대부분이 반도체칩과 골드바를 사는 데 쓰인 점이 석연치 않다는 게 금융계의 시선이다.

이와함께 수천억원의 송금이 한 지점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진 점도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수입 대금 서류를 위조했을 가능성을 확인 중이다.

만약 국내 암호화폐 거래를 위해 시중은행이 열어준 계좌가 돈 세탁 용도로 활용됐을 경우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수상한 외환 거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같은 상황을 적발하고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으면 은행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에서도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가 발견됨에 따라 모든 은행에 외환 거래 운용 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검사 출신인 이복현 금감원장이 취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이런 사태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은행의 불법 이슬람 외환 거래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원칙에 따라 강력한 제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우리은행에 이어 30일 신한은행의 지점에서 발생한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에 대해 수시 검사 나섰으며 나머지 은행들에 대해서도 점검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 지점의 거액 외환 이상 거래와 관련해 이번 수시 검사에서 자금세탁 방지법과 외환 거래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수입 대금 결제 명목으로 이뤄진 거래가 실수요 자금인지, 서류를 위조하거나 가상 자산과 연루돼 차익 거래를 했는지, 중국계 불법성 자본 등과 연루됐는지, 자금세탁 목적이 있는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슬람 금융 해설 및 인도네시아 Syariah 현황

신한 위클리포커스, 오늘은 최근 주목 받고 있는 이슬람금융, ‘샤리아’에 대해 알아보고, 인도네시아 ‘샤리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서태원 은행장 / 신한 인도네시아 은행

서태원의 신한 위클리 포커스

1. 이슬람 금융, Syariah 란?
‘이슬람금융’ 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으면 ‘중동 산유국의 돈줄’ 정도의 느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듯 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아직 익숙지 않은 단어 입니다. 그러나, ‘이슬람금융’을 취급하는 이슬람은행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슬람 금융이란 이슬람 율법인 Syariah(샤리아)를 준수하는 금융 거래를 종합해서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일반적인 ‘금융’이 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 리스 등의 금융산업을 포괄하는 개념이듯 ‘이슬람금융’도 모든 일반적인 금융 영역을 포함하지만 운영 방식은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금융은 일반적인 금융을 이슬람 율법에 맞춰 복제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이슬람 금융은 증권이나 보험보다는 은행부문에서 먼저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중동 이슬람 산유국들이 석유 수출을 통해 부를 축적하기 시작한 1960~1970년대부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이슬람금융이 일반 금융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이슬람의 성문법인 샤리아에 의해 아랍어로 ‘리바’라고 불리는 이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코란에서 이자수취는 금기사항에 해당되며 이는 심지어 간통보다 36배나 나쁜 것으로 간주 됩니다. 이슬람 금융의 핵심은 이자를 금지하는 샤리아 율법의 준수와 이자개념을 상품에 녹이는 두 가지 입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이슬람 금융은 이슬람 율법에서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만 투자활동이 가능하며 이슬람 율법학자들로 구성된 ‘샤리아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만 해당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뉴스를 통해 들어보신 적이 있는 Sukuk(수크크)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이슬람국가 들이 발행하는 국채로, 이슬람 율법을 따른 샤리아 금융 상품의 좋은 예입니다.

2. Syariah 율법의 세가지 핵심사항
조금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슬람 금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슬람 율법에서 인식하는 ①돈의 속성과 ②실물 경제와의 관계 그리고, ③금융 거래 윤리라는 세 가지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돈의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슬람율법에서 돈은 교환의 매개일 뿐, 거래될 수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금융시스템에서는 ‘이자’의 개념을 기회비용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슬람금융에서는 ‘이자’는 ‘자본을 통한 노동착취’라고 생각하며, 죄악시 합니다. 일반금융시스템에서 돈은 매매가 자유로운 상품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돈의 매매 형태를 다양하게 하여, 무형 자산인 파생상품을 만들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샤리아에서 돈은 단지, 가치의 교환과 측정을 위한 매개체로의 역할만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돈 그 자체에 대한 이자를 받거나, 돈을 상품화 하여 유통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둘째, 실물 경제와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슬람금융에서 모든 금융거래는 실물 경제와 연관되어야 합니다. 즉, 모든 이슬람금융상품은, ‘빌딩임대수익’, ‘자동차대여료’, ‘고속도로 통행료수입’ 등 실물 유형자산에 기반한 수익이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실물자산으로부터의 수익이 이슬람금융 예금자들이 받게되는 수익 원천이 됩니다. 이로 인해, 이슬람 금융은, ‘투자시 실물을 구입하고’ ‘투자금 회수시 실물을 매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면, 이러한 실물자산의 매입매도시 취득세와 양도세라는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물거래에 대한 세금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슬람금융 수익률은 일반적인 금융상품 보다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한국에서는 외화자금 조달창구를 다변화하고, 중동 석유자본 유치를 목적으로 이슬람 채권인 수쿠크 발행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양도세 취등록세 면제에 대해 국회차원에서 논의가 있었으나, 형평성 등 여러 이슈로 인해 끝내 법안 상정이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셋째, 금융거래 윤리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슬람금융에서 모든 금융거래는 사회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율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슬람 금융은 도박, 술, 마약, 무기 등과 관련된 산업에 투자될 수 없습니다. 이에 더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사회 구성원들을 위한 일정 기여를 해야만 샤리아 금융 위원회로부터 상품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슬람 금융은 친환경, 사회적 기여, 투명한 지배구조 분야에서 기업성과와 더불어 사회책임투자를 주장하는 선진국의 최근 기업윤리와도 비슷해 보이는 듯 합니다.

사실, 글로벌 경제에서 이슬람 금융이 주목 받기 시작한 것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부터 입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전세계로 퍼져나갔고 그 영향에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문제는 실질적 자산 없이, 여러 차례 복제된 투기적 성향의 파생상품 때문이었죠. 이후 세계금융위기로 타격을 받았던 국가들은 이를 계기로 안정적인 금융기법 추구 및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점검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으며 이때 부각된 것이 이슬람금융이었습니다. 실체 없는 금전의 증식을 인정하지 않은 채 수익성보다는 도덕적·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이슬람금융의 근본 원리와 함께 전세계 18억에 이르는 무슬림들에 의한 잠재적 성장 가능성에 때문에 이슬람금융은 본격적인 주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사우디와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주요 9개국의 이슬람 은행 자산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연평균 16%의 성장을 보이며 2014년 기준 9천억달러에 육박하게 됩니다. 이는 같은 기간 전통적 은행 성장률의 세 배가 넘는 성장률이었으며, 2020년까지 연평균 자산증가율은 14%가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블룸버그에 따르면 전체 이슬람 금융산업 규모는 현재 약 2조 달러인데, 이슬람금융이 아닌, 일반 금융시장에 존재하는 이슬람교도의 자산 규모가 10조 달러에 달하는 점을 감안 할 때 그 성장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분석하였습니다.

3.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금융 현황
인구 2억6천만명 중 87%가 이슬람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말레이시아보다 10여년이 늦은 1991년에야 비로서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이슬람은행인 BMI(Bank Muamalat Indonesia)를 처음 설립하였습니다. 시작이 늦은 만큼, 이슬람금융 주도권을 말레이시아에게 내주고 맙니다.
이후 이슬람금융을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책을 꾸준히 제시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8년에 들어서는 인도네시아를 아세안 이슬람 금융의 마켓메이커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슬람은행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슬람금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제시해 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퇴직연금까지 샤리아 금융을 허용할 뜻을 내비치게 됩니다.
BI자료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이슬람 외환 거래 기준, 인도네시아에는 BMI와 같은 이슬람금융 전용 은행 12개, 만디리샤리아와 같은 일반은행 이슬람금융 사업부 22개, 그리고 100여개 ‘이슬람 지방은행’이 존재합니다.

영업점 기준으로는 모두 합쳐 2,800여개이며, 관련 종업원수는 4만 7천명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슬람 외환 거래 인도네시아 샤리아 뱅크들의 전체 자산 규모는 272조 루피아에 그쳐 말레이시아의 10분에 1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수쿠크 채권을 2002년도에 처음으로 발행한 후 10여년만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발행국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말레이시아는 이슬람금융 발전 정도 및 그 상품의 이용도에 있어서 가장 앞서 있습니다. 반면 인도네시아의 경우 금융발전 정도가 아직 본격 궤도에 오르지 못한데다 국민들의 일반적 금융이용 수준도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재 10%를 조금 웃도는 이슬람금융상품 시장점유율을 2020년까지 20% 정도까지 확대시킬 계획이며 대규모 프로젝트성 금융 외에도 일반 소매금융소비자들에게까지 이슬람 금융 적용 확대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4. 한국과 이슬람 금융
한국내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이슬람금융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이슬람채권 발행에 필요한 세법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2011년 추진 과정 중 이슬람금융은 물론 이슬람문화에 익숙치 않은 국민정서를 이유로 국회에서 추진이 무산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이슬람에 대한 반감이 있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이슬람 채권이 발행되거나, 이슬람금융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등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5. 이슬람 금융에 대한 향후 전망
최근 이슬람 금융상품은 수쿠크로 대표되는 자본시장 상품 범주를 벗어나 무역금융, 자산투자업, 단기금융시장, 리츠 등 모든 금융분야로 확산되고 있으며 무슬림뿐 아니라 비무슬림들도 참여하는 등 저변이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국제금융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이슬람금융의 장점이 더욱 부각될 수 있고 이슬람금융기법에 대한 관심과 이를 도입하는 국가 및 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가치는 종교로서의 이슬람과 삶으로서의 이슬람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슬람금융은 이슬람의 가치를 종교적 뿐만아니라 삶의 모든 분야에 적용하자는 이슬람 경제학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슬람금융은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경제체제와는 구별되는 제 3지대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많은 이슬람금융 관련 학자들은 이런 점에서 이슬람금융이 서구 자본주의 금융의 병폐를 해결할 수 있는 치유책이라고 보며 큰 자부심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슬람금융이 더 정의롭고 윤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만일 이슬람금융이 자본주의 경제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이슬람사회에 큰 의미가 될 것이며 세계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에는 장애물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슬람금융이 결국 자본주의 논리에 함몰돼 기존금융상품과 똑같이 동조화되고 있다는 비판과 우려가 있습니다.

이슬람가치를 구현하겠다는 당초의 목표는 사라지고 샤리아에 위배되는 요소를 피해 만들기 쉬운 금융상품을 만들어가는 것이 현재 이슬람금융의 현실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이슬람금융이 세계적인 관심을 끌게 되고, 비 무슬림들과 다국적 금융회사들이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이슬람금융 관행이 점점 비이슬람적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이슬람금융이 세계경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지의 여부는 얼마나 일반금융 체계와는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루피아화 환율은 12월 1일, 미 달러당 13,540루피아로 전주 대비 15 루피아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화 강세 흐름이 약화 되는 등, 대외 위험요인은 상당히 완화되었으나, 인도네시아 경제 펀더맨털에 대한 의구심 및 대규모 이슬람 시위 예상 등, 대내 불안요인으로 인해 루피아 환율은 금주 등락을 거듭하였습니다.

또한 OPEC 감산합의에 대한 기대감과 불안감 역시, 루피아환율 급등락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루피아 환율은 달러화 안정 등 대외변수가 안정되더라도, 당분간 국내 정치·경제적 요인에 따라, 불안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화 환율은 전주 대비 13원 하락한 달러당 1,168원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이번 주 원화환율은 달러-엔 환율 및 달러-위안화 환율의 안정 등, 국제외환시장의 달러강세 완화 흐름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금주 서울 외환시장은 1180원 이상 구간에서는 차익실현을 위한 달러매도 물량이 지속적으로 출회되어 환율의 추가적인 상승을 억제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월말을 앞두고 수출네고자금의 꾸준한 유입으로 원화환율은 하락 안정화 되었습니다.

다만, 11월말일 월말 수입결제자금 수요로 인해 일시적으로 환율이 상승 반전되었으나, 차익실현을 위해 대기중이던 자금이 외환시장에 다시 유입되며 원달러 환율은 다시 하락 안정되었습니다. 100 루피아 당 원화는 12월 1일 8.62원으로 전주 대비 0.09원 하락하며, 루피아 대비 원화의 상대적 강세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슬람식 환치기 ‘하왈라’ 거래조직 검거

정부가 지난 2월 테러 자금의 유출입 차단을 위해 이슬람식 금융체계인 ‘하왈라’(Hawala) 단속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500억원대 하왈라식 환치기를 해온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송금 의뢰받은 돈으로 국산 화장품을 구매해 중국으로 밀수출하고 중국 현지 중개인이 화장품을 판매해 거둔 이익을 네팔로 보내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인 유학생 A(30)씨와 네팔인 이주 노동자 B(36)씨를 구속했다. 또 다른 네팔인 이주 노동자 C(29)씨 등 8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이슬람 외환 거래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전국 각지의 네팔인 이주 노동자들로부터 송금 의뢰받은 돈으로 281억원 상당의 국산 화장품 등을 사들인 뒤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으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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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현지 중개인은 화장품을 팔아 얻은 이익을 네팔 조직에 건네는 방식으로 A씨 등이 송금 의뢰받은 돈을 네팔 현지로 보냈다. C씨 등은 네팔인 이주 노동자들로부터 같은 의뢰를 받아 56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239억원 상당을 입금받은 뒤 네팔 현지 환치기 조직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네팔 조직은 우선 송금 의뢰받은 돈을 각 의뢰자의 가족들에게 전달한 뒤 한국으로 들어와 C씨에게 돈이나 물건을 받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환치기를 계속해왔다.

경찰은 이들의 거래 방식이 이슬람식 불법 외환거래인 하왈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랍어로 ‘신뢰’라는 뜻의 하왈라는 전 세계 조직망을 통해 은행을 통하지 않고 자금을 유통하는 이슬람의 전통적인 송금 시스템을 의미한다. ‘훈디’라고도 하며, 이슬람권에서 통용하는 ‘환치기’를 지칭한다. 수수료가 저렴하며 접근성이 높은데다 거래 속도 역시 빨라 네팔 이주민 사회에서는 실질적인 금융기관 역할을 한다.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도 쉬워 범죄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 피의자들이 공모한 하왈라를 이용한 네팔인은 최소 2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국제테러 예방을 위해 테러 우범국의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여행자 전수검사를 하는 등 국경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세관별로 테러대응 전담팀을 신설하고 테러 자금의 유입 차단을 위해 하왈라를 통한 현지 환치기, 무역거래를 가장한 비밀자금 이동 등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10년후의 성장엔진을 찾아라] 아시아 금융허브 굳히는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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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영토, 거의 없다시피 한 부존자원, 적은 인구….

도시국가 싱가포르는 이 같은 한계를 금융, 관광, 무역을 통해 극복했다. 특히 금융 관련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덕분에 싱가포르는 홍콩, 런던, 뉴욕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의 금융 허브로 자리매김했다.

싱가포르의 금융 산업은 여전히 진화 중이다. 윤희로 싱가포르 코리아비즈니스센터(KBC) 센터장은 “싱가포르의 금융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려는 국가들이 많지만 싱가포르는 지금도 금융 산업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이 같은 노력이 세계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가 흔들리지 않았던 비결”이라고 말했다.

○ ‘즉시 투입 가능한’ 인재 육성

1954년 설립된 싱가포르 폴리테크닉은 싱가포르 금융의 허리 역할을 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곳이다. 지난해 12월 7일 이곳에서 만난 크리스토퍼 청 교수는 “미시, 거시와 같은 기본적인 경제 교육도 하지만 최고 목표는 금융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곳을 거쳐 간 학생들은 파생상품 개발자, 외환 트레이더, 애널리스트 등으로 활동한다.

3년제로 운영되는 이곳은 매년 5000명 정도의 졸업생을 배출한다. 1년에 2만 싱가포르달러(약 1740만 원)가량 하는 학비는 정부가 90%, 학생이 10%를 부담한다. 폴리테크닉 측은 “부존자원이 없는 싱가포르의 특성상 금융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이를 위해서는 관련 인력 육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정부가 학비의 대부분을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경제학의 기초부터 증권 옵션 외환 선물 거래 실습까지 금융과 관련한 모든 것을 가르친다. 외환 거래는 아예 학교 내에 모의 딜링룸을 갖춰 놓고 실제 외환시장과 똑같은 데이터로 학생들이 거래 실습을 한다. 리리 한 교수는 “3년 전 실시한 모의 외환거래 대회에서는 현직 트레이더를 제치고 폴리테크닉 학생이 1등을 차지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싱가포르 폴리테크닉의 독특한 점은 모든 학생이 짧게는 6주에서 길게는 6개월가량의 인턴십을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인턴십은 씨티, HSBC, 스탠더드차터드(SC), UBS 등 글로벌 금융회사와 OCBC, DBS 등 싱가포르 금융회사에서 이뤄진다. 청 교수는 “이들 회사에서 ‘이런 교육과정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학기부터 관련된 내용을 수업에서 가르친다”며 “현장과 동떨어진 교육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싱가포르 정부가 이슬람 국가의 오일머니 유치 준비에 나선 2006년부터는 금융회사들의 요청에 따라 이슬람 금융 관련 수업이 개설되기도 했다.

○ 새로운 시장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

이슬람 금융은 금융 강국 싱가포르가 새롭게 눈을 돌린 분야다. 오일머니로 불리는 이슬람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싱가포르 정부는 일찌감치 제도를 정비했다. 다른 채권과는 달리 이슬람 채권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이자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DBS, UOB와 함께 싱가포르 3대 은행 중 하나인 OCBC는 2008년 이슬람 금융만을 담당하는 ‘OCBC 알아민’이라는 자회사를 설립했다. OCBC 알아민의 시드 압둘 아지즈 최고경영자(CEO)는 “OCBC는 15년 전부터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에서 이슬람 금융 상품을 내놓았고, 이 같은 경험을 토대로 싱가포르에서도 본격적인 이슬람 자본 유치에 나섰다”며 “법 개정, 인력 양성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도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슬람 금융 상품을 통해 첫해에 1700만 달러의 이익을 거둔 OCBC 알아민은 2009년 30%, 2010년 38%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아지즈 CEO는 “탄탄한 싱가포르의 금융 시스템을 기반으로 이슬람 원칙에 어긋남 없이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해준다는 점이 오일머니를 움직였다”며 “다양한 인종이 한데 어울려 살기 때문에 이슬람 문화에도 익숙한 싱가포르 사회의 특징도 장점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 ‘정부의 입김’은 없다

싱가포르 금융 산업의 특징은 정부가 직접 ‘플레이어’로 나서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DBS의 윈스턴 럼 부사장은 “싱가포르 금융 산업 발전의 기반에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있다”며 “다만 그 지원이라는 것이 한국 등 다른 국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슬람 외환 거래 ‘정부의 입김’이라는 말과 다르다”고 말했다.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과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만 관여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는 “싱가포르 폴리테크닉은 금융 인프라 구축의 하나로 금융 인력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긴 결과”라며 “이슬람 금융 역시 정부는 큰 틀에서 제도 개선만 할 뿐 개별 금융회사의 운영에 관여하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 정부가 추진 중인 마리나 베이 금융센터 구축도 같은 맥락이다. 싱가포르에 진출한 금융회사들은 한국의 여의도에 해당하는 래플스 플레이스 근처에 모여 있는데, 싱가포르 정부는 조만간 이곳이 포화 상태가 될 것으로 보고 새로운 금융센터 구축에 나섰다.

럼 부사장은 “정부가 금융 인프라 구축에 나서는 것은 비즈니스 코스트를 낮춰 더 많은 외국 기업과 자본이 싱가포르로 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씨티, HSBC 등 외국 금융회사들을 앞장서 유치한 이유 역시 ‘외국의 대형 금융회사와 경쟁하며 싱가포르 금융도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의 판단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

한국투자증권 싱가포르법인 관계자는 “싱가포르의 특징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철저히 시장경제에 입각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이라며 “금융 허브를 꿈꾸는 한국도 이 같은 점은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한상준 기자 [email protected]

■ 이슬람금융 유치, 한국은 국회서 ‘발목’

“특혜-테러자금 유입 우려”
채권 세금면제 법개정 무산

‘이슬람 채권(수쿠크)’으로 대표되는 오일머니를 잡기 위해 전 세계 국가들이 혈안이 돼 있다.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 그러나 별다른 소득은 없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 각종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석유라는 불변의 자원을 보유한 이슬람권 국가들은 거의 타격을 입지 않았다. 오히려 고(高)유가 덕에 오일머니는 더욱 풍부해졌다. 최근 카타르의 2022년 월드컵 대회 유치도 이 같은 오일머니에 힘입어 가능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뉴욕, 런던, 싱가포르 등 각국의 금융 허브들이 오일머니를 내버려둘 리는 없는 노릇. 각국은 제도를 정비해 이슬람 금융 유치에 나섰다.이슬람 외환 거래

먼저 제도를 정비해야 하는 까닭은 이슬람 채권은 이슬람 율법(샤리아)에 따라 이자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자자들에게 이자 대신 특정 사업에 투자해 얻는 수익을 배당금 형태로 지급한다. 예컨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채무자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지 않고 은행이 자기 명의로 집을 구입해 채무자가 사용하게 한 뒤 임대료를 받는 방식이다. 이렇다 보니 이 과정에서 양도세, 부가가치세 등 기존 채권보다 많은 세금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싱가포르는 세법을 개정해 이슬람 채권 발행 시 세금이 두 번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했고, 은행들이 이슬람 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은행법도 고쳤다. 미국은 이슬람 채권 발행에 따른 이중 과세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실물 자산의 ‘소유권 이전’을 ‘수익권 이전’으로 해석했다.

우리 정부 역시 오일 머니를 유치하기 위해 지난해 말 국내법상 채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이슬람 채권에 취득·등록세 등을 면제해 주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슬람권에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 외화 채권들과 같은 혜택을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의 벽에 부딪혀 법 개정은 일단 좌절됐다. 조세소위까지는 별 이견 없이 통과됐지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류된 것. 일부 의원은 “이슬람 채권은 순수한 채권이 아닌데 모든 세금을 일괄 면제해주는 것은 지나친 특혜다” “테러자금으로 유입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이 나서 “외화 차입처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외화 채권들과 이슬람 채권을 차별할 이유가 없다”고 항변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에 대해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슬람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각국이 뛰고 있는데 우리만 뒤처지는 상황”이라며 “다음번 정기국회에서라도 반드시 관련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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