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매각법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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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욱 기자
    • 승인 2017.04.2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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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케이블TV 업계 3위 딜라이브가 2년 만에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재등장한 가운데 인수 후보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이 유력후보로 꼽히고 있지만 높은 매각가격과 새정부 출범 이후 추진될 방송산업 규제 개편 등이 매각의 최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2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딜라이브의 대주주인 국민유선방송투자(KCI)는 최근 삼일PwC를 매각주관사로 선정하고 매각 절차에 돌입했다.

      매각주관 계약이 마무리되는 대로 삼일PwC는 기업 실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음 달 초 황금연휴를 고려하면 잠재 후보에게 투자안내서(IM)를 보내는 시점은 내달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딜라이브는 지난 2015년에도 매물로 나왔지만 인수자를 찾지 못해 매각이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유료방송을 운영 중인 국내 대기업과 몇몇 해외 투자자들이 인수를 검토했지만 2조원이 넘는 몸값이 발목을 잡았다.

      다만, 딜라이브가 케이블TV 업황 부진에도 지난해부터 가입자 순증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신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2년 전보다 매각 환경이 나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선된 실적도 딜라이브 기업가치 산정에 유리하다는 평가다. 딜라이브는 지난해 금융비용을 줄이면서 전년보다 69.1% 증가한 358억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상각전영업이익(EBITDA)은 2천70억원이었다.

      업계 안팎에서 가장 유력한 인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곳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각 IPTV 2·3위 업체로 1위 KT를 추격하기 위해서는 케이블TV 업체 M&A를 통한 가입자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딜라이브를 인수할 경우 당장 약 200만명의 유료방송 가입자를 확보할 수 있다.

      게다가 이동통신 3사 모두 미디어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삼고 있어 딜라이브 인수는 짧은 재매각법 기간 내에 사업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최선책으로 꼽힌다.

      문제는 인수 후보들의 눈높이에선 여전히 예상 매각가가 턱없이 높다는 점이다.

      딜라이브 채권단은 인수금융 회수와 대주단 출자전환을 감안하면 매각가를 최소 1조5천억원으로 책정해야 한다. 2년 전보다 몸값이 낮아졌지만 지난해 무산됐던 CJ헬로비전 M&A 가격(약 1조원)과 비교하면 인수자에게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CJ헬로비전은 케이블TV 업계 1위로 400만명이 넘는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도 1조1천6억원으로 딜라이브(5천891억원)보다 두 배 가까이 많다.

      다음 달 대통령선거 이후 국회에서 재논의될 통합방송법 개정안 역시 이번 M&A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방송법은 IPTV에 대한 규제를 방송법으로 일원화해 규제하는 것이 골자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통사들은 그간 딜라이브를 비롯한 케이블TV 업체 M&A에 관심을 보이면서도 통합방송법 등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인수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특히 지난해 CJ헬로비전 인수에 실패한 SK텔레콤은 M&A를 재추진하기 위해 규제 환경 변화라는 명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매각가가 높다는 지적 탓에 이번에도 통매각뿐 아니라 분할 매각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며 "일부 지분은 예전부터 관심을 보였던 해외 투자자에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A씨가 한 질문의 물건을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재경매로 나와 있고, 보증금은 20%로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재경매로 나온 경우의 물건은 어떤 것이고 그 재매각법 효과는 무엇인지를 알아보자. 재경매가 되는 경우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대금을 납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차 순위의 신고자도 매각불허가결정이 확정되거나 차순위 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이 되고도 다시 차순위 매수신고인도 역시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못한 물건이라야 한다.

      매수인의 매각대금은 재매각결정의 3일 전까지는 납부할 수 있고, 재매각결정 전에 대금을 납부하면 된다. 이때 전 매수자는 대금납부 기한 다음 날 부터는 연 20%의 연체이자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재매각이 결정되면 아래와 같은 몇 가지의 효과를 동반한다.

      1) 매수자의 보증금은 반환받지 못한다.

      2) 재매각이 결정됐다고 이해관계인에게는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3) 재매각이 결정됐다고 배당요구 종기일을 다시 정하지 않아도 된다.

      4) 압류채권자는 재매각에 의한 기일에 매수신고가 있기 전까지는 자유로이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만약 앞선 매각에서 재매각법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채권자가 취하를 하기 위해서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물론, 차순위 신고자까지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재매각기일에는 종전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다. 대금을 납부하지 못해 재매각이 된다고 다시 입찰에 응할 수 있다면 응찰자는 고의로 특정의 물건에 대해 거듭해서 반복적으로 재매각을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6) 전 매수인을 응찰에 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도 부득이 입찰을 했다면 이의사유가 된다. 그러나 이를 알지 못하고 진행했다면 완전히 유효한 매각이 된다. 그러나 압류채권자가 취하하고자 동의를 얻게 될 경우에는 전 매수인이 재매각에서 입찰자가 된 사실을 알게 되면 이때는 전 매수자인 재경매의 최고가매수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대결 1999.5. 31, 99마468).

      7) 매각절차가 취소되거나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재매각법 재매각법 재매각의 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8) 재매각에 의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 그 보증금은 배당금에 포함되어서 채권자에게 배당한다. 그러나 그 금액이 많아서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는다면 그 남는 금액은 누구에게 돌려주느냐의 문제다. 즉 채무자에게 줄 것인가 아니면 매수인의 보증금을 돌려주느냐이다. 전 매수인에게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다수설). 이처럼 재경매의 경우는 대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 다시 매각기일에 나온 물건이고 그 재매각으로 인해 여러 가지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부동산을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재매각법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반드시 사전에 매각재산의 현황 , 대금납부 조건 및 소유권 이전 특약사항 등을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건명 : 중소기업중앙회 부동산 일괄 매각 ( 중소기업 인력 개발원 )

      나 . 입찰에 부치는 재산표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사암리 900 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사암리 900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전자입찰 / 최고가낙찰제

      가 . 본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이며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 이하 “ 온비 드 ” 라 함 . http//www.onbid.co.kr) 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

      나 . 매각재산은 토지 , 건물 등을 일괄매각방식으로 진행하며 , 우편입찰 및 현장입찰 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1) 입찰 시작일시 : 2022. 6. 29( 수 ) 00:00

      (2) 입찰 마감일시 : 2022. 7. 4( 재매각법 월 ) 24:00

      나 . 개찰일시 : 2022. 7. 5( 화 ) 11:00

      다 . 개찰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담당자 PC

      라 . 계약기한 : 낙찰일로부터 협의된 일자

      마 . 입찰 진행시 온비드의 장애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이 연기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 이 경우의 공고는 온비드의 ‘ 입찰공고 - 통 합공고 - 연기 , 취소 ’ 게재에 의합니다 .

      가 . “ 온비드 ” 회원으로 가입하고 ,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 온비드 ” 에 등 록을 필한 자

      (1) 개인의 경우 대리인 입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 법인의 경우에는 온비드 회 원 으로 가입시 대표회원으로 지정된 자가 법인을 대리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나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 4 조 ( 입찰참가자 자 격제한 ) 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 입찰공고일 기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 2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6 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라 . 미등록자는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해 재매각법 이용자 ( 회원 )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가 . 입찰서는 반드시 “ 온비드 ” 를 통한 전자입찰서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 입찰서의 제출은 “ 온비드 ”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 온비드 ” 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 온비드 ”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다 .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메시지 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 야 합니다 .

      (1) 입찰서 제출 여부는 온비드 홈페이지 “ 나의온비드 - 입찰내역 ” 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라 . 2 인 ( 개인 ㆍ 법인 )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에 재매각법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 감 시간 전까지 공동입찰 참가신청서를 중소기업중앙회 입찰담당자에게 제출하고 , 대표 입찰 자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1) 공동입찰 참가자 구성은 5 인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

      (2) 제출서류 : 공동입찰 참가신청서 ( 붙임 1 참조 ), 위임장 , 인감증명서 각 1 부

      (3) 대표입찰자는 “ 온비드 ” 를 통하여 제출한 입찰서에 공동입찰 체크 후 공동입찰자 의 정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마 . 입찰 시작시간 및 마감시간 등 입찰관련 시간은 “ 온비드 ” 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바 .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 동일인이 1 회에 한하여 입찰 서 제출이 가능하고 2 회이상 입찰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

      가 . 입찰금액 의 100 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 온비드 ” 입찰 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가상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 입찰보증 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나 . 입찰보증금 납부계좌 발급은행의 장애 등으로 입찰서 제출시 발급받은 납부계좌 로 입찰보증금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은행의 입찰보증금 납부계좌를 추가 발급받아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고객센터 (1588-5321)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 입찰보증금 납부시 “ 온비드 ” 에서 입찰서 제출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일시에 ( 분 할납부 불가 ) 납부하여야 하며 ,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할 때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

      (1) 입찰보증금을 은행창구에서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입금하거나 , 입찰보증금액보다 부족하게 입금한 경우 ,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 입찰보증금 납부시 은행공동망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 온비드 ”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 야 하며 ,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

      가 .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중소기업중앙회 집금계좌로 이체되며 ,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으로 대체됩니다 .

      나 . 유찰자 ( 입찰 무효 재매각법 또는 입찰 취소된 경우 포함 ) 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등 록한 환급계좌로 이자없이 환불되고 ,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 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

      다 . 온비드 시스템 장애로 입찰이 연기되었을 경우 납부된 입찰보증금은 개찰일시까 지 보증금 납부계좌에 보관합니다 .

      라 .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 고 , 예치한 입 찰 보증금은 전액 중소기업중앙회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마 . 입찰 진행시 온비드의 장애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이 연기 또는 중지된 경우 , 연기 또는 중지 이전에 정상적으로 제출된 입찰서 및 납부된 입찰보증금은 유효합니다

      가 . 1 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매각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으로 입찰 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나 . 개찰결과 재매각법 동일 최고가격 입찰한 자가 2 인 이상일 경우에는 “ 온비드 ” 시스템상 무 작위 추첨방법 ( 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 ) 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다 . 입찰결과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 온비드 ” 홈페이지 ( 입찰결과 - 이용기관 입찰결과 ) 를 통해 게시됩니다 .

      가 . 입찰의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 조제 4 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4 조에 의하며 , “ 온비드 ” 의 회원 온비드 이용약관 및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및 본 입찰공고 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10.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가 . “ 온비드 ” 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 온비드 ” 상의 ( 입찰공고 - 연 기공고 , 취소공고 ) 게재에 의할 수 있습니다 .

      가 . 계약체결 일시 : 낙찰일로부터 10 일 이내

      (1)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각 1 부

      (2)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대리 인 참석시 위임장 및 신분증 , 최근 3 개월 이내 발급받은 국민연금 등 4 대보험중 하 나의 가입확인서 각 1 부

      다 .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100 분의 10 이상의 현금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라 . 계약이 성립하면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 니다 . 다만 ,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 여야 합니다 .

      12. 대금납부 및 소유권 이전

      가 . 계약보증 금 을 제외한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협의된 날짜까지 납부하되 ,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잔금 지급 기일 다음날부터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더해 지급하여야 한다 .

      나 . 해당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로 하며 , 매수자의 신청에 의거 소유권 이전 서류를 교부하되 , 본 재산의 소유권 이 전에 필요한 제반 수속과 일체의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가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소기업중앙회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 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 낙찰자로 선정되면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중소기업중앙회에 별도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

      14. 전자입찰에 따른 유의사항

      가 . 본 입찰은 “ 온비드 ” 상의 전자입찰로만 집행 되므로 입찰 관련법령 , 전자입찰 관련법령 , 입찰공고사항 , 개인 및 법인회원 온비드 이용약관 ,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 참가자 준수규칙 , 공고문상의 조건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 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 위 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법적 문제나 불이익에 대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나 . 입찰자의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 법인은 소재지 ,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명 등이 법인등기부와 일치하여야 함 ), 낙 찰자 는 낙찰자의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 ( 개인 : 주민등록증 , 주 민 등록등 ( 초 ) 본 , 인감증명서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인감증 명서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 최근 3 개월 이내 발급받은 국민연금 등 4 대보험 중 하나의 가입확인서 ) 및 인감을 지참하고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다 . 입찰참가 희망자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 우에는 “ 온비드 ” 에 문의 ㆍ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가 . 본 매각재산은 교육연구 ( 연수원 ) 시설 용도로 허가되어 있으며 ,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아니하므로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현장답사 및 토지이용계획 등의 각종 공부를 열람 후 이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 입찰 등록을 필한 자는 당해 물건의 제반 사항을 확인 및 열람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나 . 개발원내 국유지가 존재하며 , 붙임과 같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유재산 대부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또는 낙찰된 입찰참가자가 소유권 이전일 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관련 대부계약 관계를 완료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 붙임 국유재산 대부계약서 참조 )

      다 . 개발원 내 토양정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에 따른 계약의 승계 여부는 협상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

      라 . 매매부동산의 물건조사는 입찰참가자가 직접 조사하여야 하며 , 첨부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마 . 관련 법령 등의 규제 , 구조 , 규격 , 수량 등이 입찰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도 현 상태대로 매각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사전에 공부의 열람과 현장을 충분히 답사하시고 사실 확인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바 . 매매목적물과 매매 목적물에 표시 되지 않은 물건 등에 대한 명도 및 철거와 제 반 문제 발 생시 처리는 매수자 책임하에 처리하는 조건이며 , 계약상대자가 관계법령 에 의한 인 ․ 허가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취득 ㆍ 등기 ㆍ 등록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경우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사 . 본 물건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될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는 매각 금액과 별도로 매수자의 부담입니다 .

      아 . 본건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시에 인지세를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자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쌍용차, ‘스토킹 호스’ 방식 재매각 개시

      법원, 14일 쌍용차 신청 허가 6월말 최종 인수예정자 선정 KG그룹-쌍방울-파빌리온PE 3파전 "에디슨모터스, 명백한 업무방해"

      여기는 칸라이언즈

      시장경제 포럼

      ▲ 쌍용차가 재매각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 ⓒ쌍용차

      쌍용차 재매각은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인 오는 10월15일을 감안해 일정 단축을 위해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Bid)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인수예정자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확정하는 방식이다.

      쌍용차 재매각 추진은 제한경쟁입찰 대상자 선정→조건부 인수제안서 접수 및 조건부 인수예정자 선정(5월 중순)→매각공고(5월 하순)→인수제안서 접수 및 최종 인수예정자 선정(6월 말)→투자계약 체결(7월 초)→회생계획안 제출(7월 하순)→관계인집회 및 회생계획안 인가(8월 하순)의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쌍용차 인수전에는 KG그룹, 쌍방울그룹, 파빌리온프라이빗에쿼티(PE)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3곳은 최근 쌍용차와 매각주간사인 한영회계법인에 인수 사전의향서를 제출했다.

      KG그룹은 캑터스프라이빗에쿼티(PE), 쌍방울그룹은 계열사 광림을 중심으로 KH그룹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파빌리온PE는 자동차 관련 기업, 금융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차 관계자는 “인수의향을 나타낸 후보자들이 많아지는 것은 매각 작업에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밝혔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해 6월28일 매각공고를 시작으로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올해 1월10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하 에디슨모터스)과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2월25일 회생계획안을 제출해 이달 1일 관계인집회를 개최해 채권단 및 주주의 동의를 얻어 인가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 예치기한인 지난달 25일까지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못해 에디슨모터스와의 투자계약이 자동 해제됐다. 서울회생법원이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을 내림에 따라 재매각을 추진하게 됐다.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은 “서울회생법원의 재매각 재매각법 추진 허가 및 회생계획안 가결기간 연장 결정은 서울회생법원이 쌍용차 재매각 추진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수의 인수의향자가 있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재매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에디슨모터스가 명분 없는 소송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명백한 업무방해이며, 인수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재매각 절차에 따라 참여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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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관련상담 "김채영변호사"입니다.

      매수인의 경우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간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하는데, 이 경우 경매물건의 권리를 취득하게 되지만 기간안에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재매각결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매각대금지급방법과 매각대금지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각대금을 지급하려면 사건담임자로부터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를 교부받아 법원 지정 취급점에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법원보관금영수증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또한, 매수신청보증으로 금전을 제공했다면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매각대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매수신청보증으로 금전 외의 것을 제공하고 그 보증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매각대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법원이 보증을 현금화해서 그 비용을 뺀 금액을 보증액에 해당하는 매각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에 충당하고, 모자라는 금액이 있으면 다시 대금지급기한을 정해 매수인이 낼 수 있도록 합니다.

      제143조에 의하면, 매수인의 경우 매각조건에 따라 부동산의 부담을 인수할 수도 있고, 배당표의 실시에 관해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관계 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대금의 지급에 갈음해서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매각법 채무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면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 합니다.

      한편,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습니다. 만일, 매수인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면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 합니다.


      ▷ 매각대금지급방법을 통한 효과는?


      매수인은 정해진 지급기간안에 매각대금을 다 냈다면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게 되지만,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매각허가결정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붙여 다음 각호의 등기를 촉탁해야 한다고 제144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ㄱ.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

      ㄴ.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등기
      -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므로, 매수신청보증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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