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대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2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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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이른바 청년 '빚투족' 등의 재기를 돕기 위해 '125조+알파(α)'의 채무탕감 패키지를 투자 대출 내놓은 데 대해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소액으로도 가능한 재테크, P2P 투자 개념 이해하기

P2P 투자. 재테크에 관심 많은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투자 상품이죠. 시중 예/적금 금리보다 훨씬 수익률이 높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자칫하면 투자한 원금을 모두 날릴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데요. 과연 어떤 상품이길래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P2P 투자가 무엇인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1. P2P 투자란?

P2P 투자의 P2P는 ‘peer to peer’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 개인 대 개인으로 이루어지는 투자입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이 P2P 금융 플랫폼에 대출을 신청하면, 플랫폼에서 대출 심사를 하고, 투자 상품으로 공시합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대출자 및 담보 등을 확인하고 투자하는 거죠. 대출자, 투자자, 그리고 중개 역할을 투자 대출 맡은 P2P 금융 플랫폼. 이렇게 셋만 기억하면 이해하기 참 쉬워요.

보통 P2P 투자의 수익률은 8~10%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하는 곳에 돈을 빌려주고, 시중 금리보다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이득입니다. 대출자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신용 등급이 낮아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면, P2P 대출 금리가 더 유리할 수 있으니까요.

2. 개인 대출부터 부동산까지, 다양한 투자 상품

P2P 투자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앞서 말한 개인 대 개인 거래가 기본적인 형태이지만, 대출을 원하는 투자 대출 기업체나 건축주에게 투자할 수도 있죠. 최근 가장 주목받는 것은 부동산 P2P 투자입니다.

부동산 관련 투자 형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미 있는 건물을 담보로 잡고 거래하는 형태입니다. 기존의 주택 담보 대출과 유사합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을 짓는 데 필요한 자금을 P2P 금융 업체를 통해 대출(투자)하는 형태입니다. 만약 만기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담보로 잡아 둔 부동산을 처분해 원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타 P2P 투자 상품보다 수익률이 높은 편이라 인기가 많습니다.

3. P2P 투자 시 주의 사항

그러나 P2P 투자에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죠. 수익이 높으므로 당연히 위험성도 큽니다. 대출한 사람이 상환 능력이 없거나, 부동산 개발에 실패할 경우 원금마저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출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모 업체를 투자자들이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례도 발생했죠. 따라서 매우 신중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P2P 금융 업체를 선택하기 전, 한국 P2P금융협회에 등록된 업체인지 꼭 확인하세요. 금융당국의 P2P 투자 대출 투자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회원사인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 불건전한 업체를 피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연계된 대부 업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곳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http://fine.fss.or.kr )의 ‘등록 대부업체 통합관리’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등록된 업체들은 금융당국의 감독하에 있습니다. 대부업법 및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는지 점검이 이뤄진다고 해요.

또한, 여러 상품 중에서 안정성이 높은 것을 골라낼 수 있는 안목도 있어야 합니다. 분산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마지막으로, P2P 금융 업체에서 홍보하는 수익률이 실제 수익률과 같은지도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자 수익에 대한 세율이 높기 때문이죠. 만약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는 업체를 통해 투자했다면 실제 수익은 더 줄어듭니다. 또한, 대출 상환이 되지 않아 연체되면 당연히 수익률이 더 떨어집니다.

소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고, 수익률이 높아 주목받는 P2P 투자. 하지만 늘 그렇듯 투자에는 위험성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반드시 꼼꼼히 따져보고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투자 대출 시작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제가 바로 자금 확보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이 있어도 이를 사업화 하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내가 가진 기술의 가치를 알아보는 믿을 수 있는 액셀러레이터를 만난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 이들의 손길을 기다리며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일이다.

스타트업을 목적으로 사업 계획이 세워지면 초기 단계에 자금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서 대부분은 투자를 유치하거나 은행 대출을 생각한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

투자를 먼저 떠올렸다면 먼저 ‘나에게 이런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으니 투자를 하시오.’ 라고 상대를 설득할 계획을 세울 것이다. 대출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땅한 투자자를 찾을 수 없거나, 사업 아이템의 성공을 설득하기 힘들다고 판단하는 이들이 아닐까 싶다. 이들은 자신의 신용이나 가진 재산을 담보로 은행을 찾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투자 유치와 은행 대출의 특성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가능한 쪽이 아니라, 나에게 적합한 쪽을 선택해 추진해야 한다는 뜻이다.

은행 대출의 장단점은 간명하다. 장점으로는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나의 신용이나 담보를 통해 깔끔하고 간편하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투자 대출 융통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것, 상환의 책임을 온전히 홀로 짊어져야 한다는 사실,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부담 등으로 대부분 창업자는 대출보다 투자 받기를 원한다.

초기에 투자를 받게 되면 투자자에게 생각보다 많은 권리를 넘겨줘야 한다. 당연히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제공해야만 하는데, 회사가 계속 성장해 가치가 상승하고, 많은 수익이 발생하게 될 때도 여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익을 투자자가 계속 가져가는 구조다.

뿐만 아니라 투자자는 투자금의 용도나 회사의 경영 투자 대출 등에도 관여할 수 있다.

실제로 회사 운영상 필요에 의해 추후 발생하는 대출이나, 후행 투자 등을 모색할 때 투자자가 이를 반대한 사례가 종종 있다. 심지어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 질 수 있다고 판단한 투자자가 회사 처분을 요구할 투자 대출 수도 있다. 이 경우 창업자는 투자금을 모두 돌려주지 않는 이상 이를 막을 수 없어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변수로 투자는 단순히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넘어 향후 진행될 사업과 꼼꼼하게 맞물려 계획해야 한다.

창업 초기단계라면 투자 유치보다는 좋은 조건의 대출을 검토하는 것이 더 안전해 보인다. 최근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지자체 및 정부 산하 단체가 스타트업 우대 대출 등을 시행하고 있다.

빚 갚으면 호구. 대출원금 최대 90% 탕감 추진 '역차별 논란'

▲윤석열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이른바 청년 '빚투족' 등의 재기를 돕기 위해 '125조+알파(α)'의 채무탕감 패키지를 내놓은 데 대해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상 원금의 최대 투자 대출 90%까지 감면해주는 부채 경감 대책에 대해서도 "빚 갚은 사람만 호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경제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금융 약자에 대한 지원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125조 원+알파(α) 규모의 금융 부문 민생안정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투자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저신용 청년층의 대출 이자를 감면해주는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배드뱅크(새출발기금)'를 통해 대출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정책에 대해 성실히 빚을 갚아온 대출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가상화폐 투자의 위험성을 전문가들이 수 차례 경고했는데도 일부 투자자들은 빚까지 내 투자했다. 그걸 왜 세금으로 지원해야 투자 대출 투자 대출 하느냐'는 불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부가 청년들의 빚투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률적인 채무 탕감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성실 채무자들에게도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서울 용산청사 출근길에 '이번 조치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질문을 받고 "금융 리스크는 비금융 이런 실물분야보다 확산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며 "(청년들의 재정 여건이) 완전히 부실화돼 정부가 뒷수습을 하기 보다 선제적으로 적기 조치하는 게 국가 전체의 후생과 자산을 지키는데 긴요한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中, '주담대 상환 거부'에 부동산 대출 연장 등 급한 불 끄기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서 전국적 은행 주택담보대출(투자 대출 모기지) 상환 거부 운동이 대규모 시위 사태로 번지자 중국 당국이 부동산 대출 연장과 개발 자금 지원을 촉구하는 등 '급한 불' 끄기에 나섰다.

1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CBIRC·은보감회)는 전날 여러 루트로 각 은행에 투자 대출 적격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대출을 연장하고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합리적인 자금 지원 요청에 응하라고 주문했다.

작년부터 중국 부동산 시장이 심각하게 얼어붙고 헝다(恒大·에버그란데) 등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

이에 따라 부동산 개발사업 좌초로 아파트 등의 공사가 중단되자 수분양자들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거부 운동으로 번졌으며, 이젠 금융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져 왔다.

실제 최근 허난성 정저우시의 경우 신규 주택 중 공사가 지연된 비율이 전국 주요 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28%에 이른 가운데 중소 마을은행들의 뱅크런(현금 대량 인출 사태)과 예금주들의 시위 사태가 벌어졌다.

또 지난 14일에는 아파트 공사 중단 피해자 1천여명이 시안시에 있는 산시성 은행감독국 건물을 에워싸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포위 시위'를 벌였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처럼 최근 몇 주간 중국 86개 도시, 230곳 이상의 아파트 등 주택 단지에서 공사가 재개되지 않는 한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거부한다는 집단행동이 펼쳐지고 있다.

이런 사정을 살펴볼 때 은보감회의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 위기가 시위 등 사회 불안과 부실 채권 위험으로 확산해 금융위기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은보감회 관리는 전날 관영매체인 은행보험보(中國銀行保險報)와의 인터뷰에서 각 은행에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부동산 개발사업 공사가 신속하게 재개되고 주택이 수분양자들에게 조기에 인도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이 관리는 아울러 각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부동산 개발사업 인수를 지원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라고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에 따르면 은보감회와 재정부, 인민은행이 협력해 중소 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한 특별 지방채 발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은행보험보가 보도했다.

코로나19 방역 차원의 도시 봉쇄 등으로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둔화한 가운데 중소 은행의 피해가 극심해 중국 당국이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은행보험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1∼5월 중소 은행들은 총 3천943억 위안(약 68조원)의 부실채권을 손실 처리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천72억 위안(약 21조원) 증가한 것이었다.

이 신문은 상반기에 중소은행 자본 확충을 위해 랴오닝성, 간쑤성, 허난성과 다롄시가 총 1천30억 위안(약 20조원)의 특별 지방채 발행 한도를 받았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다른 지역의 특별 지방채 발행 계획도 승인될 것이라고 전했다.

"영끌러 구제책"…안심전환대출 둘러싼 형평성 논란

17일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외벽에 붙은 대출 금리 관련 안내문./김현민 기자 [email protected]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윤석열 정부가 밝힌 안심전환대출을 두고 형평성과 실효성 부문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집을 구매하지 않은 차주들 사이에서는 "가난한 영끌러(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한 사람) 구제책"이라는 볼멘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신청조건 역시 대폭 축소되면서 수혜자가 소수에 국한될거라는 우려도 있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9월 45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다. 안심전환대출은 투자 대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장기·고정금리 방식으로 바꿔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지원자격은 우대형의 경우 부부소득 합산 기준 7000만원 이하로 대출한도는 최대 2억5000만원까지다.

대책 발표 후, 각종 부동산 재테크 커뮤니티에서는 전·월세 거주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집값인상 혜택을 누리는 부동산 소유자에게만 유리한 정책이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자기투자책임’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구매는 주거성향과 투자상황, 집값전망을 토대로 개인이 내린 결정인데 이자부담이 커졌다고 국가가 지원해주는 게 맞느냐는 비판도 크다.

서울 도곡동에 거주하는 A씨는 "아무도 영끌해서 집을 사라고 한 적이 없다"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 결정한 사람들인데 세금으로 특정 개인에게 장기·고정금리 혜택을 줘야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경기 화성시에 거주하는 B씨는 "집값으로 득을 보기보다는 알뜰하게 살면서 빚과 투자를 조심하며 살아온 본인으로서는 참 힘 빠진다"면서 "영끌러 구제대책으로 보인다"고 얘기했다.

서울 평균 집값 11억…안심전환대출 조건은 '4억 이하'

고정금리 차주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기준금리가 오르기 시작한 이후 고정금리 대출을 적극 장려해왔다. 이에 일부 차주들은 변동금리보다 비싼 고정금리를 선택했었다. 하지만 안심전환대출 지원대상에서 고정금리 대출 차주들이 제외되면서 장기·저리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정부의 권고를 받아들였던 금융소비자들이 오히려 지원에서 배제된 셈이다.

일부에서는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차주들의 경우 안심전환대출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신청조건이 마지막으로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됐던 2019년보다 더 엄격해지면서다. 당시에는 부부합산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다. 주택조건도 시가 9억원 이하였다. 신혼부부·2자녀 이상 가구는 소득조건을 1억원까지로 완화해주던 특례조건도 사라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서울의 아파트 평균매매가는 11억5041만원이다. 우대형이 아닌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조건(시가 9억원)도 훌쩍 넘는 가격이다. 2019년 안심전환대출 신청 때에는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8억원대로 대부분 신청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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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주택조건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부는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예산 제약이 걸려있는데다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다는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신청조건을 지나치게 열어두면 신청자와 탈락자가 폭주하면서 오히려 불만이 더 많아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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