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보호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2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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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업비트 투자자 보호센터 웹사이트 캡처

JOBKOREA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고 얻은 총이익 중에서 일반 관리비와 판매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순수하게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말합니다.

총자산 증가율

기업의 보유 자산을 알 수 있는 총자산 증가율은 성장규모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매출액 증가율보다 총자산 증가율이 높다면 자산의 투자가 진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분석 보고서 목록
제목 날짜 출처
상세기업정보 / Brief Credit Report (유료) Nice 평가정보

2006.10.30. 금융감독위원회, 한국투자자교육재단 설립 허가
2006.12.07. 한국투자자교육재단 창립기념식
2009.11.투자 보호 10. 한국투자자보호재단 명칭 변경
2014.06.05.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명칭변경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Korea financial Investors Protection Foundation)은 2006년 11월 민법 제32조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로 설립된 비영리 공익재단법인입니다. 우리 재단은 금융 투자자 보호와 관련하여 다양한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하고 투자자교육을 통하여 현명한 투자자를 양성하는 것을 주요사업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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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편입된 조각 투자…소비자 보호 긍정적

조각 투자의 대표 플랫폼 뮤직카우 사업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금융당국은 음원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가 발행하는 음원 저작권 조각 투자 방식이 자본시장법(이하 자본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제도권에 편입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지만, 규제에 따라 정비해야 할 요소도 많아졌다.

조각 투자란 미술품, 부동산, 음원 콘텐츠 등 자산을 보유한 사업자가 수익원을 투자자에게 조각처럼 분할·판매하고 수익을 나눠 갖는 방식이다. 자산을 구입하지 않아도 해당 자산에 대한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각광받았다.

다만 조각 투자 플랫폼이 등장할 때부터 한 가지 질문에 휩싸였다. ‘투자를 주선하고 알선하는 주체는 결국 플랫폼 사업체인데, 해당 기업이 망하면 투자자는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였다. 투자자는 자산에 대한 권리가 아닌, 자산으로 발생할 이윤을 나눠 가질 권리를 가진다. 금융당국이 조각 투자 방식을 사실상 투자계약증권이라고 판단한 이유다. 나아가 청구권 발행, 공모, 예치, 거래행위 전부를 플랫폼 사업자가 맡는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뮤직카우는 사실상 금융투자업자 역할과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사업 모델 탓에 조각 투자를 자본법 규제에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고 금융위가 이런 의견을 받아들였다.

금융당국 판단대로라면 뮤직카우는 지금까지 무허가 영업을 한 셈이다. 원칙적으로 영업을 중단해야 하지만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7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투자자 자금 분리 보관, 외부 금융기관에 투자자 명의 가상계좌 운용, 정보 유출과 전산 장애를 막기 위한 인적·물적 설비 보유, 상품 설명자료와 광고 기준 마련, 청구권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 겸영 불가, 사업자 과실로 인한 피해 시 합리적 보상 체계 마련 등이다. 해당 사항을 모두 이행하고 추후 증선위 승인이 날 때까지 신규 청구권은 발행하지 않도록 했다.

신규 청구권이란 주식 시장의 기업공개(IPO)나 코인 시장의 코인공개(ICO)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뮤직카우는 ‘옥션’과 ‘마켓’을 운영해왔다. 옥션은 신규 청구권을 경매로 팔고, 마켓은 기존 청구권을 유통하는 시스템이다. 뮤직카우가 모든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는 옥션에 신규 청구권이 올라오지는 않는다.

▶증권성 판단 핵심…실제 소유권 분할

▷수익에 대한 지분 청구는 자본법 적용

금융당국은 뮤직카우 판단 이후인 4월 28일 신종증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거래하는 조각 투자 플랫폼 사업자는 증권 규제에 맞춰 비즈니스 모델을 개편해야 한다. 아니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뒤 합법적으로 영업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증권성 판단의 핵심은 실제 소유권 분할 여부에 있다. 아파트에 공동 투자한 뒤 실제 보유해 월세를 나눠 갖는 사례를 예를 들어보자. 이는 실물 자산 소유권을 분할한 지분에 투자하는 것으로 실물 거래에 해당해 금융규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지분만큼 청구권을 가진다면 자본법 적용 대상이 된다.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 소유권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 사용료를 받을 권리인 수익권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따라서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거래하도록 한다는 점이 증권성 판단의 근거가 됐다.

특히 뮤직카우 사례처럼 증권 유형 가운데 투자계약증권은 ‘투자자가 얻게 되는 수입에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사업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사업자 없이 조각 투자 수익 배분이나 손실 회피가 어렵거나, 사업자가 운영하는 유통 시장의 성패가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해당한다.

금융위는 이용약관뿐 아니라 조각 투자 대상의 관리와 운용, 수수료 등 각종 명목의 비용 징수와 수익배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사안별로 증권성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라는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의 본질적 목적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각 투자 사업자가 자본시장법과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제재 대상이다. 금융위 측은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는 조각 투자에 대한 새로운 법을 만든 것이 아니다”라며 “뮤직카우의 경우 ‘투자계약증권’이라는 개념이 적용된 예가 그간 없었고 투자자 보호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보여 6개월 유예기간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 어기면 원칙적 제재

▷투자자 보호 체계 마련이 급선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업체는 투자자 보호 체계를 충분히 갖춰야 한다. 우선 조각 투자 사업자들은 투자 판단에 중요한 사항을 투자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설명자료와 광고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또 투자자 예치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신탁해 사업자가 도산하더라도 투자자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권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관리, 확인 체계를 마련토록 했다.

조각 투자 사업자의 도산 위험과 투자자 권리를 절연해야 한다는 점도 핵심 사항이다. 투자자가 투자하려는 대상인 자산(예를 들면 저작권)이 계속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각 투자 사업자(뮤직카우)가 도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자가 보유한 증권 가치가 소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조각 투자 투자 보호 투자자의 목적은 사업자가 아닌 실물 자산이나 권리에 투자하려는 것”이라며 “도산 절연이 이뤄지지 않은 권리는 ‘조각 투자’에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각 투자 사업자가 증권을 발행하는 동시에 유통 시장을 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투자자 피해 발생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다만 유통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일부 경우에 한해 심사를 통해 예외적이고 한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만약 신사업 등 사업화를 위해 일부 금융규제의 적용을 배제받아야 하는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란 혁신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금융 서비스에 대해 예외적이고 한시적으로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투자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뒤 중장기적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금융위 측은 “조각 투자 증권에 대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있다면, 금융당국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상 심사 기준에 따라 혁신성과 지정 필요성,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 측면을 엄격히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가이드라인의 필수 조건으로 예상되는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투자자 예치금을 외부 금융기관 투자자 명의 계좌에 별도 예치하는 방안을 찾는 중이다. 아울러 투자자 피해 보상 체계, 분쟁 처리 절차 등의 조건을 개선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피스 운영사인 바이셀스탠다드는 KB국민은행, 하나은행과 외부 금융사 지정을 놓고 협의 중이다. 두 달 전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도 신청했다. 한우 조각 투자 플랫폼 뱅카우는 현시점에서도 일정 수준 투자자 보호책을 갖췄다. “송아지나 소 가격 하락에 따라 손실은 발생할 수 있으나, 전염병 등에 의한 가축 폐사 시 국가 가축재해보험 등에 의해 구매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게 운영사 스탁키퍼 측 설명이다.

투자 보호

"가상자산업권법 도입 미룰 이유 없어"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상자산업권법 제정과 관련해 "투자자 보호장치를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하면 장기적으로 국내 블록체인기술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주최한 '가상자산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국내 가상자산시장 문제의 핵심은 가상자산거래소라 불리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행위"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교수는 "국내 가상자산시장의 특성과 현황을 연구하면 국내 가상자산법안 제정이 시급하다"며 "글로벌 가상자산시장 중에서 가상자산투자자들에 대한 보호가 가장 먼저 도입돼야 하는 국가가 있다면 바로 한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가상자산시장은 미국, 유럽과 더불어 3대 가상자산거래시장이고, 원화(KRW) 또한 달러화, 유로화와 더불어 3대 가상자산결제통화"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가입자가 830만명인 업비트의 9월 일평균 거래량은 7조7천억원이었다.

박 교수가 연구한 국내 4대 투자 보호 가상자산거래사업자 상장 현황에 따르면 코인원과 코빗의 상장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코인원은 193개 가상자산 거래를 지원하고, 이중 43.5%는 국내 발행사가 발행한 가상자산이다. 46.1%의 가상자산은 국내에서 코인원을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다. 반면 코빗의 경우 시가총액이 100만달러(한화 11억원) 이하의 국내 발행 가상자산이 16개이다. 시가총액 규모가 작고, 하나의 가상자산거래사업자만 상장돼 있으면 시세조정, 자전거래 등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코빗의 입장에선 거래를 지원하는 가상자산의 수를 늘리는 것이 거래량에 따른 수수료가 유일한 수입원인 입장에서 유리하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선 검증되지 않은 가상자산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박 교수는 "현재 국내에서 발행·유통되는 가상자산의 72%는 누구나 쉽게 제작이 가능한 이더리움 토큰"이라며 "블록체인기술 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 등과 관련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코인(Coin)은 비트코인과 같이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 혹은 메인넷(Mainnet)을 보유한 가상자산을 의미한다. 토큰(Token)은 다른 메인넷 위에서 구동하는 디앱(Decentralized application)에서 사용하도록 개발된 가상자산으로, 개발하는 데 있어 초기 기술력이 필요하지 않다. 가상자산이 코인이냐 토큰이냐의 여부는 가상자산의 초기 기술을 판단하는 1차 투자 보호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박 교수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시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일이 무엇인지 데이터에 기반해 파악하면 실체와 본질은 분명하다"며 "의무공시, 불공정거래금지, 매매거래원칙, 수탁자산보호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업권법의 도입을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투자자 보호장치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극복된다면 기술적 실체를 보유한 가상자산 개발회사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해 장기적으로 국내 불록체인 기술 투자 보호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이는 2030 가상자산 투자자 모두가 바라는 바다"라고 말했다.

투자 보호

함지현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 보호센터장. 출처=김병철/코인데스크 코리아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 보호센터장. 출처=김병철/코인데스크 코리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이해붕 투자자 보호센터장이 "내년에는 센터를 재단으로 설립하는 데 필요한 허가를 받겠다"고 밝혔다.

이해붕 센터장은 최근 코인데스크 코리아와 온라인 화상 인터뷰에서 "(보이스피싱 등) 피해자들이 회생 전문 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센터 자체를 재단으로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일단 투자자 보호센터를 업비트 내부 조직으로 출범하고, 향후 개인회생 등을 포함한 금융케어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별도의 재단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두나무는 28일 업비트 투자자 보호센터는 웹사이트를 오픈했다. 두나무가 지난 5월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약 100억원을 투입해 투자자 보호센터를 개설하겠다고 밝힌 지 7개월 만이다.

금융감독원 출신으로 올해 7월 두나무에 합류한 이해붕 센터장이 센터 업무를 총괄한다.

투자자 보호센터는 이 센터장을 포함한 임직원 4명으로 시작했다. 법률회사와 심리 상담 전문센터 등 외부 전문 인력과 협업해 법률·심리·금융 3종의 '업비트케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고객센터와는 다르다.

업비트 이용자가 아닌 사람도 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 센터장은 "업비트 이용자가 투자 보호 아닐지라도 업비트 계정 등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등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라면 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며 "센터가 신청자들 중 선별해서 상담 연결을 하고, (법률 상담의 경우) 협약을 체결한 로펌에서 소송 관련 상담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업비트 투자자 보호센터 웹사이트 캡처

출처=업비트 투자자 보호센터 웹사이트 캡처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서 '투자자 보호'가 주요 화두가 되자, 빗썸도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업비트 투자자 보호센터는 피해자가 정신적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게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이 센터장은 "한 가정의 가장들이 한순간의 사기로 투자 보호 가정이 무너져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을 많이 봤다"며 "법률 지원도 필요하지만, 피해자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피해자들 본인 스스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투자자 보호센터는 업비트 24시간 보이스피싱 전담 콜센터와 대표이사 직속의 '상장 사기 제보 채널'에 접수된 내용을 공유받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센터장은 금융감독원에 몸담았던 이력이 센터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핀테크 현장자문단에서 금융 서비스 트렌드와 금융 사기 유형을 접할 수 있었다"며 "금감원에 있던 31년 동안 대부분 투자 보호 증권 규제를 다뤘는데, 해외 금융 규제당국이 보호 대상인 투자자들에 대해 어떤 조치와 원칙을 갖고 접근하는지 그 동향을 누구보다 꼼꼼하게 살펴봤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도 제공한다. 이해붕 센터장을 포함한 업계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셀럽이 조언하는 디지털 자산 투자' 칼럼을 연재할 예정이다. 향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강의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센터장은 "이용자뿐 아니라 센터를 찾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정리가 잘 된 책 한 권을 읽고 가게 하겠다는 느낌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겠다"며 "가상자산 시장이 단기간에 성장한 데에는 투자자들의 도움이 있던 만큼, 올바른 투자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책임감으로 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투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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