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대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2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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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尹 정부 "투자 실패 청년들 일어나라"…'코로나 대출'도 연장

P2P 투자·대출 이용시 유의사항 알려드립니다

▶ 등록 P2P연계대부업자*를 통해 연계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라도 2021.8.27일 이후 온투업 미등록에 따른 폐업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하여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에서 확인 가능하며, 등록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온투업자로 전환 등록하지 않은 경우 2021.8.26.까지만 P2P 영업 가능

또한, 2021.8.27일 이후 에는 P2P 업체의 온투업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에서 확인 가능

▶ P2P업체가 영업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청산업무(채권추심, 상환금 배분 업무 등)를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투자자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는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 상품의 구조·위험성을 이해하기 어렵고 부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자산 담보상품* 투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파생상품, 부실·연체채권,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주식 등을 담보로 하는 상품

▶ 특정 투자 대출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P2P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 가능성 등으로 부실 초래, 대규모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 P2P업체 홈페이지가 아닌 금융플랫폼(카카오페이·토스 등)을 통해 P2P상품 투자 시, 금융플랫폼 자체 상품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P2P 대출을 이용하실 때 대출금리와 수수료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투자 대출 연 20%
- P2P 대출이자 산정시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

* 단, 담보권 설정, 신용조회 등 거래의 체결과 변제 등에 관한 부대비용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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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주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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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상환이 가능한 상품임에도 대출 애플리케이션(앱)인 ‘한투 스마트S’에선 ‘전액 상환’만 선택 가능한 이유를 묻는 차주 문의에 대한 한국투자저축은행 고객센터 상담원의 답변이다. 상담원은 한투 스마트S에서 어떤 상품이 전액상환만 가능하다고 표시되는지 되묻지 않았다. 상담원도 관련 문의가 익숙했던 셈이다.

한국투자저축은행 측은 전액 상환 문제에 대해 “일부 상환 기능은 앱에 구현돼 있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한투 스마트S는 2014년 9월 저축은행업계 최초로 출시된 비대면 대출 플랫폼이다. 8년이라는 앱 운영 투자 대출 기간, 저축은행업계 자산 3위, 한국금융지주의 자회사라는 명성을 감안하면 다소 초라한 답변이었다.

또한 한국투자저축은행 측의 추가 답변 행간에는 지난 5월 10일 출시한 새로운 디지털뱅킹앱에선 전액 상환, 로그인 문제 등을 해결했기에 ‘문제없다’는 인식이 자리했다. 동시에 한투 스마트S는 투자 대출 ‘뱅킹앱’이 아닌 ‘대출앱’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8년여간 사실상 유일한 비대면 앱이자 비대면 소통 창구이던 한투 스마트S를 바라보는 한국투자저축은행의 시각이 담긴 답변이다. 한투 스마트S 앱 전반에 깔린 ‘불편함’의 기원을 알 수 있는 답변이었다.

전액 상환 안내를 믿은 제보자는 1500만원의 여윳돈을 연 14.4%의 한국투자저축은행 3000만원 대출 대신 8.3%의 인터넷은행 대출을 갚는 데 사용했다. 제보자는 앞으로 더 이상 원금 일부 상환 없이 만기까지 두 상품의 원리금을 매월 갚아 나간다면 여유자금 1500만원을 한국투자저축은행 대출 일부 상환에 사용한 경우보다 연간 87만원 안팎의 이자(5년 만기, 상환 첫 해 이자 기준)를 더 내게 된다.

지난 8년 간 ‘일부 상환’ 기능이 없던 점을 감안하면 추가 사례가 더 많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투 스마트S가 출시된 2014년의 이듬해인 2015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7년간 연 평균 가계대출 잔액은 1조1289억원이다. 이 가운데 ‘전액 상환’ 안내를 믿은 고객의 대출 잔액이 0.1%라고 가정해도 연간 11억원, 7년 누적 79억원 규모다.

금융감독원 내부에선 경영상 유의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상 유의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라면서 “하지만 개별 사안을 검토해보고 검사국이 내려야 할 사안이고, 민원 접수 이후 금융사 사실 조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단언할 순 없다”라고 밝혔다.

문득 기자가 인터넷은행이나 시중은행의 금융앱에 ‘취해’ 지나치게 높은 눈높이로 한투 스마트S 서비스를 바라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다. 그래서 물어본 저축은행업계 의견은 크게 셋으로 나뉘었다.

한 축은 전액 상환 문제와 제한된 로그인 방식이 고쳐지지 않은 데 ‘놀랍다’는 반응이다. 다른 한 축은 “한국투자저축은행이 기업대출에 중점을 두다 보니 개인대출 부문에 재원을 충분히 쏟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다른 일각에선 “대출 시 앱에서 전액 상환만 구현돼 있지만 일부 상환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면서 안내를 했다면 저축은행업계에서는 추가 서비스 개선을 위해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밝혔다.

기자는 취재를 마치며 한국투자저축은행 앱들을 지웠다. 한국투자저축은행 앱에는 자본주의는 있지만, 고객은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 같은 인식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고객이 우선이라는 ‘포장’은 자본주의의 기본 예의가 아닌가 싶다. 한국투자저축은행 앱은 차가웠고 포장된 투자 대출 대체재는 많다.

尹 정부 "투자 실패 청년들 일어나라"…'코로나 대출'도 연장

경제 2022년 07월 14일 12:40

尹 정부

© Reuters. 尹 정부 "투자 실패 청년들 일어나라"…'코로나 대출'도 연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윤석열 정부와 금융당국이 청년층에 대한 재기 지원을 강화한다. '투자 실패'가 사회적 낙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 중인 가운데 오는 9월 종료할 예정인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도 시행된다. 대출 이자 부담에 허덕이는 차주를 위해선 안심전환대출을 40조원 공급하고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투자에 실패한 청년층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점이 눈에 띈다. 저금리 환경이었던 올해 초까지만 해도 많은 청년들은 재산 형성을 위해 저축 대신 주식이나 가상자산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요 10개 증권사의 2030세대 신용융자 잔액을 살펴보면 2020년 6월말 1조9000억원이었던 잔액이 지난해 6월 말에는 3조6000억원으로 배 가까이 폭증했다. 그러나 최근 금리 상승 여파로 자산가격이 급속히 조정되면서 상당수 자산투자자가 투자실패 등으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신설하고 기존 제도간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신청 자격이 미달됐던 청년층에 대해서도 이자감면, 상환유예 등을 1년간 한시 지원하고 저신용 청년은 이자를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회사와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간 협의체를 신설해 청년들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투자 대출

코로나19가 재유행 국면을 맞은 가운데 오는 9월 종료할 예정인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도 금융권 자율적으로 추가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만기연장 및상환유예를 받고 있는 대출 잔액은 총 130조원으로, 이 중 소상공인 대출은 64조원(48만명)이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는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를 도입해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중인 차주가 추가 지원을 신청하면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90~95% 만기연장·상환유예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기존 유예원리금은 최대 1년 거치, 5년 분할상환토록 조치 할 계획이다.

폐업 부도 우려가 있는 차주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최대 3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및 대출금리 인하 조치를 통해 소상공인 이자부담을 줄이고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에 대해선 60~90% 원금을 깎아준다는 계획이다.

연 7%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선 8조7000억원을 공급해 저금리로 전환해준다. 또 리모델링, 사업내실화 등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총 42조2000억원 지원하기로 했다.

시중금리가 급등 중인 가운데 주택구입 차주의 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투자 대출 방안도 나왔다. 정부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을 내년까지 40조원 공급하기로 했다. 재원은 올해 2차 추경과 내년 본예산을 통해 20조원 씩 마련된다.

올해는 예산투입 없이 안심전환대출 공급이 5조원 추가 확대(20조원→25조원)된다. 특히 저소득 청년층의 경우 0.1%포인트 추가 금리 인하가 적용된다. 정부는 또 대출 최장만기를 확대해 상환 투자 대출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민간 금융회사는 30년에서 40년, 주택금융공사는 40년에서 50년으로 늘어난다.

전세대출 시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어난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대상과 한도도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법 개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3분기 중에 차질없이 추진·시행하겠다"며 "청년, 서민 등 취약계층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사이클 성숙기…메자닌 대출 투자가 유망"

알리 임란(사진) 라살자산운용 이사는 최근 서울경제와 만나 “저금리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부동산 경기가 꺾일지 여부는 쉽게 판단할 수 없다”면서도 “부동산 사이클이 성숙기에 접어든 것은 맞다”고 밝혔다. 그는 런던 오피스에서 유럽 부동산 대출투자 펀드 운용을 총괄하고 있다. 라살자산운용은 2010년부터 총 45억유로 규모(약정 기준), 70여건의 대출 투자를 해왔다. 임란 이사는 “대출 투자는 부동산 가격이 25% 이상만 떨어지지 않으면 원금이 보장되는 ‘하방 보호’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그럼에도 7%대의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어 위험 대비 수익률이 양호하다”고 투자 대출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유럽 부동산 매매 시 지분(에퀴티)은 25%, 대출(LTV)은 75%가 이뤄진다. 대출 중에서는 60%까지 선순위 대출, 메자닌 대출은 15% 선이다. 임란 이사는 “가장 안전한 선순위 대출의 경우 이자가 1.5%에 불과하지만 투자 대출 금융위기 이후 건전성 규제 강화로 인해 은행은 선순위 대출만 시행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우량 부동산에 대한 중순위 이하 대출에 대한 ‘틈새 투자 기회’가 열렸다”고 설명했다. 또 지분 투자의 경우, 매각 시점 부동산 가격에 투자 대출 따라 두 자릿수 이상의 큰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손해(하이리스크 하이리턴)가 날 수 있다. 메자닌의 경우 ‘중위험 중수익’ 투자인 셈이다. 실제로 그동안 라살자산운용이 설정한 부동산대출펀드 시리즈(LREDS) 펀드들은 메자닌 투자 전략을 통해 약 7%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고 임란 이사는 설명했다. 라살자산운용은 국내 기관으로부터 이미 약 5,000억원의 투자를 받기도 했다.

주요 투자 대상은 영국·프랑스·독일·스페인 등 서유럽 주요 국가의 물류시설·학생기숙사·호텔 등이다. 임란 이사는 “경제가 탄탄한 서유럽 국가의 대도시 인근 물류시설의 경우, 소비 패턴 변화로 임대 수요가 많고 도시 확장으로 인해 토지 가격 상승까지 기대된다”며 “영국·스페인의 학생 기숙사 역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가격 하락 위험이 적다”고 설명했다. 동유럽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임란 이사는 “서유럽 부동산 가격이 올라 투자 수익률이 하락함에 따라 투자자들이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매각 시점의 부동산 가격에 따라 수익률 변동성이 크다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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