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수준 결정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2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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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석 수은 전무이사(왼쪽)와 민경준 포스코케미칼 사장이 19일 수은 여의도 본점에서 만나 약정서에 서명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수출입은행)

통일부가 지난 2019년 11월 동해상 나포 북한 주민의 추방 결정이 잘못됐다며 사진과 동영상까지 공개하며 기존 입장을 뒤집은 가운데, 외교부도 2020년 2월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공동서한에 대한 답변서 내용에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스스로 ‘반성문’을 쓰고 나서 주목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19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답변서는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협의하에 작성한 것”위험 수준 결정 이라며 “접수와 발송을 외교부를 통해서”했다고 확인했다.

지난 15일 “외교부는 답변서 작성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을 대외관계 유관부처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힌데 대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여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차원에서의 언급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부족하거나 부적할한 내용’에 대해서는 △고문방지협약 적용 문제, △국내법과 국제협약 간 우선 적용 문제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동 답변서는 송환된 북한 선원들의 흉악 범죄 혐의와 이들의 국내 수용 시 공공 안녕이 침해될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이들의 송환이 고문방지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고문방지협약은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나라로 개인을 송환하지 않을 의무를 협약 당사국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행위와는 무관하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절대적 원칙으로서 범죄 혐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이전 정부에서는 16명을 살해한 흉악 범죄 협의자들이므로 북한으로의 송환이 고문방지협약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현 정부는 고문방지협약이 ‘절대적 원칙’이라고 뒤집은 것.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14일 미국의 소리 방송(VOA)의 논평 요청에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기로 한 결정은 ‘농 르플르망’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국제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이 규정한 농 르플르망 원칙은 고문 등 잔혹하고 비인도적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추방·송환·인도해선 안 된다는 국제법상 원칙이다. 현 정부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셈이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법의 해석에 ‘절대적 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형사범죄자에게는 고문방지협약을 적용할 수 없다는 반론을 내놓고 있다.

이 당국자는 또한 “동 답변서는 고문방지 협약 제16조 제2항에 따라 범죄인 인도 및 추방과 관련된 국내 법령이 있는 경우 협약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를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포함하고 있다”며 “동 조항은 다른 조약 또는 국내 법령 등이 고문방지협약에서 제공되는 수준 이상의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협약이 오히려 이를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삽입된 조항으로서, 국내법이 협약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전 정부의 국내법령과 국제협약과의 관계에 대한 해석을 현 정부에서 달리 해석한 것.

통일부와 달리 2020년 답변서 작성 당시 소외됐던 외교부가 정권이 바뀐 뒤 목소리를 내며 이전 정부의 해석과 판단을 뒤집고 나서자 알아서 ‘반성문’을 쓰고 있다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뉴스퀘스트=남지연 기자】 최근 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전체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4050세대의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이들이 취약차주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제 허리’인 4050세대의 부실이 국가 경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유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업권별 가계대출 현황’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40~50대 다중채무자는 256만1909명에 달하며 같은 연령대 전체 차주(960만5397명)의 26.7%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연령대 차주 중 다중채무자 비중은 22.6%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4050세대의 고위험 차주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 금융회사에 돈을 빌린 사람으로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라 상환 부담이 늘어나 취약차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취약차주는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상태(통상 하위 30%이내)이거나 저신용(7-10등급)인 사람들을 말한다.

코로나19 사태 여파 등으로 40∼50대 다중채무자는 지난 한 해동안 8만691명(3.2%) 늘어나는 등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최근 들어 2금융권의 대출 규모가 은행권에 비해 빠르게 커지면서 4050세대의 대출의 질이 악화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따라 취약차주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40∼50대의 은행권 대출은 지난 한 해 동안 3.3%(572조9371억 원→592조1018억 원) 증가한 바 위험 수준 결정 있다.

2금융권 대출은 6.1%(397조5965억 원→421조8436억 원) 늘어나 은행권의 대출 규모 증가율을 웃돈다.

가계대출의 가장 큰 비중(54.3%)을 차지하는 4050세대의 대다수는 새정부의 금융지원정책 수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상황이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4일 빚을 갚지 못할 위험 수준 결정 정도로 사정이 어려운 차주를 대상으로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조정하는 등 민생금융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미 취약차주인 대출자 위주의 정책만 있을 뿐 서민들에 대한 대책이 미비해 취약차주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선미 국회의원은 “4050세대의 가계대출에 빨간불이 켜졌는데 이들 위험 수준 결정 중 대다수는 새정부의 금융지원정책 수혜에 포함되지 못하여 고립되는 실정이다”며 “4050세대의 부실은 국가 경제 전체의 위험이 될 수 있는 만큼 다른 세대와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검찰 및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 현재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오후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등이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과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소장 유출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치인, 언론인, 법조인, 시민사회 인사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통신조회를 벌여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은 김경율 회계사가 지난해 12월 공수처로부터 통신조회를 당한 내역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이후 이성윤 연구위원에 대한 공수처의 '황제조사 의혹'을 보도한 TV조선 기자들을 시작으로 언론사 위험 수준 결정 기자, 국민의힘 정치인 등이 통신조회 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씨도 조회 대상에 있었다.

이에 형사소송법학회와 국민의힘 등은 공수처의 통신조회 근거가 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아울러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지난 2016년 "국가정보원·경찰·검찰·군 등 정보·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행위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또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의 유족을 대리하고 있는 김기윤 변호사가 검·경으로부터 통신조회를 당한 점을 문제 삼으며 낸 헌법소원도 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이 수사나 재판받고 있는 사건이 없는데도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인천지검, 서울 서초경찰서 등으로부터 통신조회를 당해 변호권이 위축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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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7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2022.07.21. [email protected]

헌재는 이들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여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법 12조는 수사 등 형사절차뿐 아니라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서 당사자에게 적절한 고지를 해야 한다는 적법절차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기통신사업법상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요청해도 이용자에게는 사전에 고지되지 않는다. 조회 이후에도 이용자가 직접 열람하지 않으면 자신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는지 알기 힘들다.

물론 이용자가 사후에 통신조회 내역을 알 수 있긴 하지만 공개되는 내용은 제공일자, 요청기관 등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유로 자신의 정보가 제공됐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즉, 수사의 신속성이나 밀행성을 이유로 헌법에서 정한 적법절차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게 헌재 판단이다.

수사에 방해가 되거나 다른 사람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 통지의 예외를 두면 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용자에 대한 아무런 통지 절차를 두지 않는 것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점에서 헌재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수사기관 통신조회에 대한 사후통지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론을 내렸다. 국회의 개선입법은 오는 2023년 12월31일까지 실시하도록 했다.

다만 헌재는 검·경이나 공수처 등의 통신자료 취득행위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기관의 통신조회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당시 이미 종료돼 권리를 보호할 이익이 없으며, 문제가 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이상 취득행위 자체를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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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후 통지 없는 수사기관 통신자료 수집 헌법불합치 결정"

기사등록 2022/07/21 15:35:24

최종수정 2022/07/21 15: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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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501 김현중, 아빠된다…"새 생명 기다린다"

기사등록 2022/07/21 19: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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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2세대 아이돌 그룹 'SS501' 출신 가수 겸 탤런트 김현중(36)이 아빠가 된다.

소속사 헤네치아는 21일 "김현중이 현재 조심스러우면서도 감사함과 설렘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소중한 생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진심 어린 응원과 축복을 부탁드린다. 일반인 아내의 입장을 고려해 과도한 관심이나 추측을 자제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현중은 지난 2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동시 병행한 콘서트 도중 결혼을 발표했다. 코로나19 등을 감안해 당시 예식 등의 절차는 생략했다.

김현중은 2005년 SS501로 데뷔했다. 2009년 신드롬을 일으킨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서 꽃미남 '윤지후' 역을 맡아 한류스타 반열에 오르며 아시아 전역에서 큰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지난 2014년부터 수년간 전 여자친구 A 씨와 폭행 시비, 친자 분쟁 등 각종 사생활 논란으로 인기가 하락했다. 이후 군대를 다녀오면서 반전을 꾀했으나 2017년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입방아에 올랐다. 같은 해 '헤이즈'로 복귀했고, 2018년엔 드라마 '시간이 멈추는 그때'에도 출연했으나 대중의 반응은 차가웠다. 이후 온라인 콘서트 등을 열며 팬들 위주로 소통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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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철·노현희 "연예계 승자독식…월수입 100만원 안되는 배우들 많아"

기사등록 2022/07/21 16: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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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현숙 인턴 기자 = 배우 김학철과 노현희가 연예계 승자독식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지난 20일 김학철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흔히 연예계를 정글로 비유하는데 사실 더 심하다. 최상위 포식자인 사자나 호랑이가 남긴 고기를 정글에선 하이에나들이 훔쳐먹지만 연예계는 승자독식이라 승자가 다 먹는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 생활을 40여년 하다보니 다음생엔 절대 하고 싶지 않다. 예를 들어 영화감독이 데뷔작 망하면 곧 은퇴작이 되고 작가도 배우도 이 냉혹한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 배우는 매순간이 오디션이고 선택을 받아야 출연한다. 여러분은 왜 요즘 출연이 뜸하냐고 항의하지만 배우는 속수무책"이라며 "출연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다. 비중있는 배역은 상위 0.5퍼센트만이 출연한다(전체 연기자 만명 중에서)"라고 덧붙였다.

이에 노현희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김학철의 글을 공유한 후 "저도 해당되는 내용인듯해 공유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단역 배우들은 물론 연기력 검증되고 대중의 사랑을 받는 배우들도 위험 수준 결정 기회가 없어 일을 못하고 있는 배우들이 많은 실정이다. 특히 얼굴이 알려지신 분들은 다른일 하는 것도 쉽지 않아 다른 알바나 사업 때로는 일용직이라도 하려 산업전선에 뛰어든다해도 선입견이나 구설수에 휘말려 사회생활도 수월하지 않다고 하더라"고 토로했다.

이어 "월수입 100만원이 안되는 배우들이 과반수가 넘는 현실이다. 소속사에서 끼워넣기식으로 통으로 묶어서 캐스팅을 밀어붙이거나 로비를 잘해서, 줄을 잘 선다고 표현한다"며 "그렇게 방송드라마나 예능·영화·행사·공연 등으로 기회를 얻는 사람들보다 좀 더 캐릭터에 밀착되고 시청자들이 보고 싶어하는 배우들, 혹은 연극무대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관객들에게 검증된 경력자들이 일할 수 있는 세상이 오길 바래본다"고 소신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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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철은 연극배우 출신이다. KBS 2TV '태조 왕건'(2000)·'장사의 신 - 객주 2015'(2015)에 출연했다. 2020년 '김학철TV' 유튜브를 개설해 소통하고 있다.

노현희는 1991년 KBS 14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다. 드라마, 영화, 뮤지컬 등 여러 작품에 위험 수준 결정 출연하다 2015년 '미대 나온 여자'를 발매하며 트로트 가수로 전향했다. 현재 개인 유튜브 채널 '노현희TV'를 개설해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K-배터리 육성 팔걷은 수출입은행…"포스코케미칼에 최고수준 금융지원"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이 국내 대표 배터리 소재 기업인 포스코케미칼에 1조원 규모의 금융을 최고 수준의 조건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강도 높은 긴축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금융시장 환경을 고려할 때 수은의 전폭적 지원은 배터리 산업의 '단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은은 19일 국내 배터리 핵심소재 생산설비 투자 지원을 위해 포스코케미칼과 향후 3년간 1조원 규모의 기본여신약정(F/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본여신약정이란 금융지원 한도금액과 지원절차 등 금융지원 조건을 사전에 확정한 후, 향후 기업의 다양한 여신 수요가 발생하면 신속히 금융을 제공하는 거래를 뜻한다.

수은 관계자는 와의 통화에서 "워낙에 (포스코케미칼이) 우량 차주기도 하지만 배터리 소재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인 만큼 수출입은행이 지원할 수 있는 최대 수준으로 우대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우석 수은 전무이사(왼쪽)와 민경준 포스코케미칼 사장이 19일 수은 여의도 본점에서 만나 약정서에 서명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수출입은행)

국내 배터리 산업의 저변 확대에 수은은 위험 수준 결정 일찍이 관심을 기울여왔다. 올 4월 수은 해외경제연구소에선 배터리 핵심소재의 국산화 비율이 평균 14%에 그친다는 점을 조사해 밝힌 바 있다. 수은은 우리 배터리 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 중이다. 지난해 8월 배터리 분야를 글로벌 핵심전략산업으로 선정, 올 상반기에만 1.8조원을 공급했다.

포스코케미칼과 수은이 체결한 F/A는 국가 미래전략산업인 배터리의 핵심소재 해외의존도를 완화하고, 밸류체인을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스코케미칼은 양극재, 음극재를 동시에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기업이다. 수은은 수출증진 효과가 큰 포스코케미칼의 국내 양극재·음극재 생산설비 투자와 해외사업 전반에 대해 신속히 금융을 제공할 예정이다.

수은은 이런 효과에 주목해 포스코케미칼과의 F/A를 선제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은 관계자는 "국내 배터리 3사인 SK, 삼성SDI, LG와 모두 거래를 하고 있고 다른 기업들한테도 정상적으로 여신 지원이 나가고 있다"며 "포스코케미칼과 같은 구조로 (다른 기업과)F/A를 체결하는 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위험 수준 결정 고 부연했다.

배터리 분야는 급변하는 외부환경과 글로벌 친환경차 수요에 맞춰 적기의 투자 의사결정이 필요한 분야로 꼽힌다. 이번 약정체결을 계기로 포스코케미칼은 실제 자금 수요가 발생하면 수은의 신속한 금융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수은은 포스코케미칼과 GM이 추진 중인 '캐나다 퀘벡주 양극재 합작공장' 건립 등 해외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권우석 수은 전무는 "이번 약정체결로 우리 정부가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배터리의 안정적 소재 공급망 확보를 통해 K-배터리 생태계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며 "배터리 산업 외에도 수소,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산업 지원을 통해 글로벌 탄소중립에도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경준 포스코케미칼 사장은 "글로벌 배터리 핵심소재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와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가속화해 K-배터리와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배당의지 명확히 한 KB금융…"미국 은행들과 충당금 차이없어"

올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낸 KB금융그룹이 배당성향 30%를 최대한 빠르게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명백히 했다. KB금융의 배당성향은 아직도 전 세계 기준으로 비교하면 높지 않은 수준이다. 금융당국이 요구하고 있는 충당금 적립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주주환원책이 기대된다.서영호 KB금융 재무총괄전무(CFO)는 21일 실적 발표 후 열린 컨퍼런스 콜에서 "당사 전체 대출잔액에 대한 충당금은 미국은행들의 수준과 차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찾았다"며 "KB금융지주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갖고 충당금을 최대치로 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KB금융 "일본 은행들도 주주친화하는데…배당성향 30%는 해야 한다" 대손충당금·준비금이 늘면 이익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배당 여력도 감소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취약차주 부실화에 대비해 충당금을 쌓으라고 금융사에 지속적으로 주문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5대 금융지주 수장들을 모아 "예상 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충당금 적립과 자본 확충 등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KB금융의 2분기 신용손실 충당금 전입액은 3331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보다 48.9% 많았다. 미래 경기 전망을 보수적으로 반영해 충당금을 약 1210억원 추가로 더 적립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반기 KB금융의 총 신용손실 충당금 전입액은 4632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16.6% 증가한 액수다.이렇게 충당금을 늘릴 수 있었던 건 그만큼 체력이 되는 실적이 좋았기 때문이다. KB금융의 2분기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지분 순이익 기준)은 1조303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분기(1조2043억원)보다 8.2% 많은 수치이나, 충당금 추가 적립 영향으로 직전 분기인 올 1분기(1조4531억원)보다는 10.3% 줄었다. 그럼에도 상반기 순이익이 총 2조7566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KB금융은 올 2분기 배당금을 보통주 1주당 500원으로 결정하고, 1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도 함께 의결했다. 자사주 소각은 지난 2월 1500억원에 이어 올해 누적 3000억원 규모다.서 CFO는 "6월과 7월에 해외 NDR(투자설명회)을 통해 주요 주주들을 직접 만나본 결과 배당금의 급속한 증가가 아닌 배당금의 꾸준한 증가 또는 현금 배당과 주식 매입에 대한 적절한 조합을 원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지난 몇 년 동안 일본의 은행들도 현금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이 급속하게 늘어서 주주친화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부분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한국 은행의 배당성향은 현재 20%대로 글로벌 주요은행과 비교해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6월까지 은행권에 배당성향을 20%로 제한할 것을 권고한 영향이다.이베스트투자증권에 따르면 유럽 은행들 중 상당수는 배당성향이 50%를 상회하고 있으며 중국 은행권 역시 3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미국 은행들의 경우 2021년 이익급증으로 일시적으로 배당성향이 하락했으나, 과거 줄곧 25~30% 수준을 유지해 왔고 특히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지속 실시하고 있어 총주주환원율은 80~90%에 달한다.서 CFO는 "배당성향 30%를 빠른 시간에 도달하도록 하고, 올해 순이익이 작년보다 1원이라도 더 많다면 주당 배당액은 작년보다 더 높을 수 있도록 최대한도의 노력을 하겠다"며 "배당성향 30%를 달성한 후에는 현금 배당을 늘리기보다 주식 매입 후 소각에 더 초점을 둘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시장 침체로 증권은 부진…은행, 손보가 캐리했다 구체적으로 KB금융의 실적을 들여다보면 증권, 자산운용 등의 부진을 은행과 손해보험이 상쇄했다. 2분기 그룹 NIM(순이자마진)은 1.96%, 은행 NIM은 1.73%를 기록했다. 특히 은행 NIM은 지난해 8월부터 이어진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자산 리프라이싱(재산정)이 이어지고, 운용자산 수익률이 개선되며 전분기 대비 0.07%p 상승했다.이에 따른 그룹의 올해 상반기 순이자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한 5조4418억원을 기록하며 그룹의 이익체력 개선을 견인했다. 2분기 순이자이익은 2조7938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5.5% 늘었다.KB금융의 올해 6월말 기준 총자산은 694조5000억원, 관리자산(AUM)을 포함한 그룹 총자산은 1152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그룹 BIS자기자본비율과 보통주자본비율은 각각 15.64%, 12.93%를 나타냈다. 주요 계열사의 경영실적으로는 KB국민은행이 이자이익 확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21.4% 증가한 1조7264억원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을 시현했다. 같은 기간 KB손해보험의 경우 장기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실적 개선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207.5% 급증한 439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KB국민카드도 가맹점수수료율 인하와 금리상승에 따른 조달비용 증가에도 불구, 수수료이익이 확대되면서 올 상반기 2457억원의 순익을 올렸다.반면 KB증권은 전년 동기 대비 51.4% 감소한 1820억원의 상반기 순이익을 달성했다. 금리상승, 주가지수 하락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채권운용손실이 확대되고 ELS 자체헤지 수익이 감소하는 등 S&T(세일즈 앤 트레이딩) 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주식거래대금 감소로 인해 수탁수수료도 축소된 영향이다.푸르덴셜생명 역시 주가지수 하락으로 변액보험 관련 보증준비금 부담이 확대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약 347억원 감소한 1577억원을 시현했다. KB생명보험은 347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적자폭이 전년 동기(110억원)보다 237억원 확대했다.

'플랫폼 경제' 큰 그림 본 롯데손보, 디지털 전환 가속도 붙었다

대표적인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쿠팡과의 협력으로 롯데손해보험이 디지털 보험사로의 확장에 추진력을 더하고 있다. 롯데손해보험은 1946년에 설립, 업력 76년이 된 회사다. 롯데손해보험은 쿠팡에 입점해 판매되는 전자, 가전제품에는 최대 5년까지 무상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롯데손보의 '안심케어' 보험이 장착되고 있다.21일 롯데손보에 따르면 2020년 10월 출시된 전자제품 보증기간연장(EW) 보험서비스(상품) '안심케어'는 대표적인 생활 밀착형 보험상품으로 자리잡았다. 올해 초까지 30만건이 넘게 판매된 이후에도 꾸준히 가입자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반기에는 약 20만건의 판매고를 더할 것으로 내부적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기존에는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을 적용하고자 하는 피보험물건에 별도로 가입해야 했다면, 롯데손보의 안심케어는 물건과 일체화돼 판매됨으로써 고객들의 수고를 줄여주고 있다. 하나의 앱에서 다양한 니즈를 해결하는 플랫폼 경제의 대두와 맞물려 안심케어 역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다. 롯데손보는 공식 다이렉트 채널 'let:click'과 다수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선보이고 있는 디지털 보험서비스의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안심케어를 필두로 디지털 보험사에 필적하는 CM(사이버마케팅)채널 집객력을 갖춰, 영업력의 중요한 부분인 대면채널과 함께 '양수겸장'의 실용적 영업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중소형 손보사로 분류되는 롯데손보는 손익 개선을 통해 보험업 본연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이커머스 플랫폼 제휴 확대를 통해 미래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우량 물건 중심의 선택과 집중을 하고, 대형 손보사들의 '텃밭'으로 평가되는 자동차보험은 전략적 축소 기조를 유지한다.현재 롯데손해보험은 6개 플랫폼을 통해 총 10가지의 디지털 보험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공식 다이렉트 채널인 let:click 모바일과 웹사이트를 통해서는 30세 남성 기준 보험료가 월 660원인 미니암보험을 포함해, 한 번의 결제로 선물 가능한 'let:gift 키즈보험'과 가입 대상을 위험 수준 결정 크게 넓힌 'let: 안심가전보험' 등을 선보이고 있다.이외에도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 타이어 파손을 보장하는 신차타이어교체보험과 1000원으로 48시간 보장이 가능한 'let:safe 레저투데이보험'을 내놓은 데 이어, 보험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휴사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 5월엔 '로봇 배상책임보험'을 신규 출시하기도 했다.롯데손보는 오는 2025년까지 보험업 전 과정(End-to-end)에서의 완전한 디지털 전환(DT)을 목표로 전사적인 혁신을 이어나가고 있다. 앞서 카카오톡 챗봇을 통한 긴급출동 서비스와 인수·지급심사 자동화 등을 시행한 데 이어, 연 2만 시간의 절감효과가 기대되는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의 도입을 마무리했다.롯데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지털 보험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고객에게 선보일 계획"이라며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디지털 전환을 통해 보험사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은행주, 배당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할 수 있을까?

금리인상기에도 경기침체와 금융당국의 규제로 맥을 못추던 은행주가 다시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 금융주들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국내 은행주에 대한 배당 기대감이 높아진 영향이다. 52주 신저가를 경신할 정도로 낮아진 주가 수준 또한 배당수익률을 높여줄 수 있는 요인이다. 다만 정부가 다시금 배당성향에 대한 지침을 내릴지가 변수다.20일 김은갑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블로터>와의 통화에서 "(은행주의) 실적이 상반기만 해도 상당히 좋은데, 배당성향이 똑같아도 이익이 늘어나면 그 효과에 (배당도)늘어난다"며 "배당성향은 모르긴 몰라도 조금이라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KB국민·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는 오는 21~22일에 올 2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증권업계는 4대 금융지주의 2분기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지분 순이익 기준) 전망치 평균(컨센서스) 합산이 4조3738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전년 동기(4조1258억원)보다 6%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이를 포함한 올 상반기 순이익은 8조9689억원으로,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 상반기(8조904억원)를 경신할 것으로 추산된다. "시장 원리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말까지 나왔던 은행주 이날 오전 10시 6분 한국거래소에서 KB금융은 4만8700원(+5.18%), 신한지주 3만5650원(+2.89%), 하나금융지주 3만6800원(+3.23%), 우리금융지주 1만2150원(+4.74%)로 모두 장초반부터 큰 폭 오름세를 시현하고 있다.은행주 주주로선 반가운 순간이다. 6월 초만 하더라도 이들 4대 금융지주의 합계 시가총액은 70조원에 달했으나, 지난 19일 기준으로는 55조8339억원으로 한 달여 만에 14조원이 넘게 빠졌다. KB금융과 신한지주 모두 20조원 밑으로 줄었고 우리금융지주는 10조원에서 8조원대로 하강했다. 은행주 평균 주당순자산비율(PBR)은 0.30배까지 추락했다. 이는 2020년 3월과 비슷한 수준이다.이렇듯 금융주가 부진한 이유로는 우선 경기침체 우려가 작용했다. 기준금리의 큰 폭 인상으로 단기금리는 급등한 반면, 경기둔화 우려로 장기금리는 하락세를 나타냈다. 통상 은행은 단기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장기금리로 대출해 예대마진을 창출한다. 마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경우 은행은 신규대출을 축소하거나 기존 대출을 회수하려는 소극성이 강화된다.이와 함께 '사회적 역할'을 요구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압박도 은행주의 투심 저하에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취임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장들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금리 상승기에는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은행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달 취임한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25조원+α' 규모의 채무부담 경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빚투(빚내서 투자)'·'영끌(영혼까지 끌어 대출)'한 저소득 청년층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방안도 담겼다. 이를 위한 실행안은 채권을 갖고 있는 은행들이 마련해야 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부채 위험 수준 결정 증가의 1차적인 책임은 금융회사가 져야 한다"고 했다.예금은 폭증하고 대출은 제약받는 은행주의 현 상황에 대해 증권가에서는 "시장 원리가 온전히 작동하지 않는 구간"(한화투자증권)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충당금도 계속 적립했는데…높아지는 배당 당위성 은행의 호실적은 이 같은 저평가 국면을 반전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결과적으로 이자이익의 증익이 예상된다. 대출은 변동금리 비중이 높고, 예금은 고정금리 비중이 크다. 김은갑 연구원은 "결국 신규 수신금리 인상분은 해당월에 증가하는 예금 수조원에 적용되고, 시차를 두고 훨씬 대규모의 대출잔액의 금리가 연동해 상승하므로 은행 이자이익은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적이 좋은 위험 수준 결정 만큼 4대 금융지주의 중간배당 규모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나금융의 상반기 중간배당금은 전년 대비 100원 증가한 800원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연간 예상 배당성향은 26.9%로 전년 대비 1.3%p 높아진다. 금융지주들은 중장기적으로 배당성향을 3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배당 확대는 외국인 투자자를 유입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여겨진다. 자본 유치는 금융주의 본질적 영업과 직결된 요소다.그러나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테스트'(재무건전성 평가)를 근거로 은행에 자본확충을 강도 높게 주문할 시나리오가 있단 점이 변수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지주의 중간배당에 대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으나, 충분한 손실 흡수력을 갖춘 상황이라는 전제를 달았다.최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는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7% 수준에 도달할 경우 약 190만명의 차주들이 소득으로 대출 원리금도 갚지 못할 것이라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공유된 것으로 전해진다. 은행에 차주에 대한 고통 분담을 요구할 개연성이 있다.시중은행들은 지난해 말까지 대손준비금과 대손충당금을 총 37조6000억원 규모로 쌓았다. 전년 대비 약 1조7000억원 늘렸다. 최근에도 금융당국 요청으로 각 은행별로 1000억원대 추가 충당금을 적립했다. 이처럼 금융당국의 건전성 확충 주문과 주주들의 이익 확대 요구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당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한편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은행에 금리인상이라는 재료가 있어도 대손부담 증대에 따른 실적 악화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연구원은 "경기 부진이라는 큰 전제조건이 해결되기 전에는 (은행주의 전폭적인 반등은) 만만치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위험 수준 결정

서울대 경제학부 홍석철 교수는 지난 20일 한국보건의료포럼에서 정부 보건의료 정책이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필수의료 확충에서 공공정책수가 도입이 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사진 출처: 보건의료포럼 세미나 온라인 ZOOM 화면 캡처).

서울대 경제학부 홍석철 교수는 지난 20일 한국보건의료포럼에서 정부 보건의료 정책이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필수의료 확충에서 공공정책수가 도입이 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사진 출처: 보건의료포럼 세미나 온라인 ZOOM 화면 캡처).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정책수가 도입이 필수의료 분야 '시장 실패'를 극복하고 보건의료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서울대 경제학부 홍석철 교수는 지난 20일 한국보건의료포럼이 주최한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과 경제학적 제언'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홍 교수는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보건의료 분야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홍 교수는 보편적인 보장성 강화를 강조한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 보건의료 정책은 비용 대비 효과성 개선을 통한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공정책수가 도입은 보상 체계를 개편하고 공공과 민간 역할을 새롭게 재분배해 필수의료 분야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홍 교수는 "공공정책수가 도입은 필수의료 인프라 확대뿐만 아니라 공공과 민간의 합리적인 선택을 바탕으로 의료가 부족한 지역과 영역의 공백을 메꾸는 방안"이라면서 "공공정책수가는 공공과 민간이 합리적인 선택을 내리도록 유도해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보상 체계라고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현재 감염병 관리나 중증·응급의료 분야 도입만 부각되고 있지만 정부는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등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고 시장 실패가 나타난 영역도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보상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정책수가 도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비용과 인력 확충 방안도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홍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시장 실패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기업 평가를 통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인력 공급이 제한된 상태로는 수가 정책을 아무리 써도 효과에 한계가 있다"며 "필수의료인력을 어떻게 확충할지 구체적인 전략이 나와야 한다"고도 했다.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보건의료 분야의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보건의료 분야의 '효율성'에 대한 위험 수준 결정 고찰이 더 필요하다고 봤다(사진 출처: 보건의료포럼 세미나 온라인 ZOOM 화면 캡처).

이에 대해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공공정책수가 도입과 민간 의료기관 참여에 대한 사회적 거버넌스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효율성에 치중하다가 자칫 공공성이 손실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김정애 연구원은 "민간 의료기관 참여를 유도하려면 공공정책수가가 일정 정도 이상 높아야 하지만 그러면 차후 적정 수가 조정이 어려워진다. 다양한 기준을 설정해 새로운 지불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본다"고 했다.

김 연구원은 "공공과 민간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민간 기관 차원에서 공공성을 어떻게 위험 수준 결정 확보할지 거버넌스 측면에서 관리가 필요하다. 적절한 관리가 없으면 비용은 지출하면서 필요한 공급량은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연세의대 예방의학과 장성인 교수는 "효율성 강조가 보건의료가 추구하는 국민의 건강이나 생명, 의료 보장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효율적인 의료 지출은 물론 자원 투입의 절대량에 대해서도 국민적인 컨센서스와 국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장 교수는 "결국 국가가 시스템과 지출 규모 측면에서 국민 건강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보장할 것인지 결정하더라도 국민적 합의를 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포럼 강청희 대표는 "공공정책수가를 비롯해 앞으로 공공의료에 대한 접근법이 많이 바뀔 듯하다. 이전에는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투자하는 방식을 지향했다면 이제는 하이브리드나 민간 주도로 필수의료를 풀어갈 것 같다"면서 "다만 보건의료 입장에서 민간 주도로 가면서 정부 부담이 감소하고 시장 변화에 대한 유연성이 향상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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