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거래 기간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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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거래 기간

국가/지역 정보

지역이슈 (3)건

국가/지역 개관 및 우리나라와의 관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아태2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서남아 지역은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 부탄, 몰디브,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한 지역을 일컫는다.

서남아 태평양 거래 기간 지역은 약 19억의 인구 규모로 세계 인구의 24%을 차지하는 지역으로서 중심국가인 인도의 경우 최근 10년간 연평균 6%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지속하여 21세기에 미국, 중국과 더불어 세계 3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1985년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을 설립하고 정상회의 연례 개최 및 2006년 7월 남아시아 자유무역지대(SAFTA) 협정 발효 등 역내 결속을 통한 지역협력 및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영토, 테러문제로 지속적인 갈등관계에 있던 인도와 파키스탄이 2012년 3월 총리 회동을 필두로 대화를 재개하였고, 스리랑카에서도 내전 직후 화해와 재건사업이 꾸준히 진행되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2014년 9월 현 국민통합정부(NUG: National Unity Government)가 출범하기도 하였으나, 2021년 8월 아프간 주둔 외국인이 완전 철수하고 탈레반이 아프간을 재장악하였으며, 그 이후 경제.인도적 상황이 악화되는 등 지역정세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와의 관계

1970년대 서남아 지역 국가들과 외교관계 수립 이래 우리나라와 서남아 지역 국가들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인도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로서 양국 정상간 긴밀한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통상, 투자, 과학기술, 방산,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이 지역 국가들과의 양자관계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6년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에 옵저버로 가입하였으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아프가니스탄 국가 재건 및 평화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노력에도 동참해 나가고 있다.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아태2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태평양 지역은 호주(인구 : 2,459만), 뉴질랜드(인구 : 493만), 파푸아뉴기니(인구 : 약 858만), 피지(인구 : 91만)와 인구 수만 명 규모의 소도서국인 사모아, 통가, 바누아투, 솔로몬 제도, 나우루, 마셜 제도, 마이크로네시아연방, 키리바시, 투발루, 팔라우 등 태평양의 도서 국가들을 포함하고 있다.

태평양 지역은 관광, 어족자원이 풍부하며, 해저 광물자원 부존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일부 도서국가의 생존문제가 대두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 풍부한 자원을 토대로 경제적으로 발전되어 있으나, 여타 도서국들은 협소한 내수시장, 낙후한 경제 인프라, 자본 및 기술 부족 등으로 국가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와의 관계

호주 및 뉴질랜드

호주 및 뉴질랜드는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우리나라를 지원한 전통적인 우방국이며, 양국과는 각각 60년대 수교 이래 정치, 경제통상, 문화 등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우리는 2019년 9월 UN총회 계기 한-호주 정상회담에 이어, 2018년 12월 우리 태평양 거래 기간 정상의 뉴질랜드 국빈방문 등을 통해 국제현안에 있어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호주, 뉴질랜드도 대 아시아 외교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와의 긴밀한 협력 구축을 희망하고 있어 이들과의 양국 관계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태평양 도서국

태평양 도서국 지역은 우리나라 원양어업 어획량의 20%를 차지(우리 참치 어획량의 92% 차지)하는 주요 어장이며, 우리나라의 UN 등 국제무대 진출시 우리나라를 지지해 주는 외교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우리나라는 호주 및 뉴질랜드와의 관계 발전과 병행하여 태평양도서국들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남태평양 도서국들에게 우리의 개발 경험 및 기술 전수를 위해 2008년부터「한-태평양도서국포럼 협력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매년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및 고위관리회의를 개최하는 등 한-태평양도서국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프간 재건지원 인쇄하기

  • 2001년 탈레반 정권 붕괴 이후 국제사회는 오랜 전쟁으로 황폐화된 아프가니스탄의 재건을 위해 군사·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친 다각적인 지원노력을 전개

※ 2004년 아프가니스탄 신정부가 수립된 이래, △ 아프가니스탄 중앙정부 역량 강화, △ 아프가니스탄 군·경 양성을 통한 치안 확보, △ 아프간가니스탄 주도의 경제사회 발전 등을 지원

지원 현황

  • 우리나라는 2002년 아프가니스탄과 재수교한 이래, 아프간의 국가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KOICA를 통한 양자 무상원조 제공 및 2002-2007년간 동의부대(의료부대) 및 다산부대(공병부대)를 파견
  • 2010년 7월 ~ 2014년 6월까지 파르완(Parwan)주 지방재건팀(PRT) 운영을 통해 거버넌스, 보건ㆍ의료, 교육, 농촌개발 등의 분야에서 아프간의 역량강화를 지원
  • 또한 △ 아프가니스탄 군과 경찰의 역량강화지원, △아프가니스탄 경제사회 개발 지원을 위해 2011년부터 국제기구를 통해 재정지원 제공 중

향후 계획

2021년 8월 탈레반의 아프간 재장악 이후 아프가니스탄내 경제, 인도적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바 국제사회와 함께 아프가니스탄 평화 정착을 위하여 지속 노력할 예정

  • 2001 본 국제회의 결과문서, 유엔안보리 결의문, 아프가니스탄 국가개발계획 등
  • 2011 본 아프가니스탄 국제회의 결과문서
  • 2014 NATO/ISAF 웨일즈 정상회의 아프가니스탄 선언문
  • 2014 아프가니스탄 관련 런던 각료급회의 공동성명
  •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 재건사업 추진 실적
  • 2016 아프가니스탄 관련 브뤼셀 각료급회의 공동커뮤니케
  • 2018 아프가니스탄 관련 제네바 각료급회의 공동커뮤니케
  • 2018 NATO 브뤼셀 정상회의 아프가니스탄 선언문
  • 2020 아프가니스탄 관련 국제 회의 성명

관련 발언문/ 연설문

  • 2011 본 아프간 국제회의 발언문(외교통상부 장관)
  • 2014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T) 임무 종료 계기 축사(외교부 차관보)
  • 2014 아프가니스탄 관련 런던 각료급회의 발언문(외교장관)
  • 2016 아프간 관련 브뤼셀 각료급 회의 발언문(외교장관)
  • 2020 아프가니스탄 관련 국제 회의 발언문(아프간-파키스탄 특별대표)

관련사이트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 인쇄하기

태평양도서국 소개

  • 태평양도서국은 지리·문화적으로 △멜라네시아(파푸아뉴기니, 솔로몬제도, 피지, 바누아투), △마이크로네시아(팔라우, 마이크로네시아연방, 나우루, 마셜제도, 키리바시), △폴리네시아(투발루, 사모아, 통가, 니우에, 쿡제도)로 구분
  • 전반적으로 고온다습한 열대성·해양성 기후이며, 해발 5m 미만의 저지대가 많아 △해수면 상승, △태풍, △지진해일 등 기후변화에 취약
  • 파푸아뉴기니(약 894만명), 피지(89.6만명), 솔로몬제도(68.7만명), 마이크로네시아연방(54.9만명)을 제외 하고는 인구가 최소 1천명~최대 20만명 사이의 소규모 국가

태평양도서국 지도

주요 경제동향

  • 1975년 이래 연평균 GDP 성장률이 0.5% 수준으로 경제성장 속도가 매우 느리며, 국제적 금융위기, 식량·에너지 위기 등에 구조적으로 취약
    • 해외노동자의 송금이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이고,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유입정도가 낮으며, 그나마 75%가 피지·파푸아뉴기니에 집중
    • 주요 수출·수입대상국은 호주·뉴질랜드이며, 역외국으로는 미국, 일본, 중국 등 포함

    자원보유 및 개발 현황

    PNA 수역에서 전 세계 참치 어획량의 25%가 생산되는 등 수산 및 어족자원이 매우 풍부
    • ※ PNA(Parties to the Nauru Agreement) : 남태평양 참치어족 보호를 위한 나우루 협정에 가입한 8개국(△키리바시, △솔로몬, △투발루(이상 우리의 최대 참치어업 국가) 등) 수역에서 전 세계 참치어획량의 25% 생산
    • ※ ‘태평양도서국’ 해역은 우리 원양어업의 핵심 어장으로, 중서부 수역에서 우리나라 참치 생산량의 92% 어획
    천연가스, 심해저 광물자원 등 미래 에너지 자원의 보고로 부상
    • 파푸아뉴기니는 LNG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며, 피지는 심해저 광물자원인 해저열수광상*이 풍부
      • 해저열수광상: 마그마에서 열수가 분출되면서 해저에 침전된 광물자원으로 구리, 아연, 금, 은, 인듐, 셀레늄 등 유용광물과 희유(稀有)금속 다량 함유(피지, 통가에 집중 분포)

      한-태평양도서국 협력 현황

      태평양도서국 대화상대국회의(PFD*) 총회 참석
      • * 태평양도서국포럼 대화상대국회의(PFD: Post Forum Dialogue): 1988년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정상회의시 역외 관심국가와의 상호 협의를 통한 정보교환을 위한 PFD 수립
      • ※ 태평양도서국포럼(PIF: Pacific Islands Forum): 태평양의 독립국가 및 자치 지역의 연례 정부수반 회의로서 1971년 창설, 매해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경제발전 등 역내 공동문제 협력 추진
      • 호주, 뉴질랜드, 피지, 파푸아뉴기니, 키리바시, 마셜제도, 솔로몬제도, 바누아투, 나우루, 투발루, 통가, 사모아,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팔라우, 쿡제도, 니우에, 뉴칼레도니아,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등 남태평양 16개국 및 2개 프랑스 자치령으로 구성, 우리나라는 1995년 PFD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매년 PFD 회의에 참석하여 PIF 회원국들과 우호협력관계 강화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고위관리회의 개최

      태평양도서국과의 상호 이해 및 전략적 소통을 심화‧확대하기 위해 2011년 이래 정례적으로 태평양도서국 14개국* 및 PIF 사무국 인사를 초청하여 한-태평양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며, 외교장관회의 회기간에는 고위급회의(SOM) 개최

      • * 쿡제도, 피지, 키리바시,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연방, 나우루, 니우에,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솔로몬제도,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
      • ※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고위관리회의 개최 현황
        • 2011.5월 제1차, 2014.11월 제2차, 2017.12월 제3차, 2021.11월 제4차 외교장관회의 개최
        • 제4차 회의시 외교장관회의 주기 단축(3년→2년), 한-태평양도서국간 협의체를 정상급 격상 등 합의
        • 2012.9월 제1차, 2013.10월 제2차, 2015.10월 제3차, 2016.10월 제4차, 2018.10월 제5차, 2019.10월 제6차 고위관리회의 개최
        • 이와 함께 한-태평양도서국간 실질협력 강화를 위해 2008년 이래 「한-PIF 협력기금」 운영 및 기금사업 진행

        관련사이트

        남아시아지역국가연합(SAARC) 과의협력 인쇄하기

        남아시아 지역 소개

        지리적 특성

        • 남아시아 지역은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 네팔, 스리랑카, 부탄, 몰디브, 아프가니스탄 등을 포함 하는 지역
        • 인구 규모는 약16억명으로 전세계의 약 23%를 차지하나, GDP 비중은 전세계의 3%미만
        • 최근 인도를 비롯한 남아시아 국가들이 빠른 경제 성장률을 시현하고 있으며, 남아시아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약 7%에 달하는 등 성장 잠재 가능성 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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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는 오는 12월 20일 수요일 12:30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세미나실(15-1동 우천법학관204호) 에서 Dr.Voraphol Malsukhum 을 초청하여 강연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기업수사·포렌식 전문가 영입해 수사 대응 강화

        (서울, 2022년 6월 24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거래 기간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특수통 출신 부장검사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를 영입해 수사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

        태평양에 합류하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3부장 출신 김정환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대구지방검찰청 초임 검사 때부터 특수부에서 근무하며 수사 경험을 쌓았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특별수사부, 식품의약조사부 등에서 부부장검사, 수석검사로 활동하며 주요 공정거래사건, 특수수사·기업금융사건 수사에 대한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다.

        특히 그는 주요 기업들의 부당지원, 불공정거래, 일감몰아주기 사건, 바이오·헬스, 중대재해, 시민안전 사건 등에서 탁월한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 받았다.

        김 변호사는 태평양 형사그룹에 소속돼 근무할 예정이며 공정거래조사대응센터와 중대재해 대응본부, 리스크자문본부(컴플라이언스) 등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검찰수사관 출신 원용기 전문위원은 태평양 디지털 포렌식 센터(센터장: 김광준 변호사)에 합류한다. 원 전문위원은 검찰에서 15년 이상 근무하며 피싱 차단 시스템을 개발하고, 사이버 테러사건 등에서 역량을 발휘한 전문가다.

        검찰 내에서도 포렌식·내부조사·가상화폐 분야의 뛰어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평가 받는다. 원 전문위원은 태평양 ENI(E-discovery & Investigation)팀 등에서도 대검 디지털 수사담당관 출신 전문가들과 협업하며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태평양 송무그룹을 총괄하는 전병하 대표변호사는 “풍부한 수사경험과 전문지식으로 태평양의 전문성을 크게 강화할 전문가들을 영입함으로써 검찰 수사 대응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각 분야에서 오랜 기간 노하우를 축적한 전문가 간의 협업으로 사건 대응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ae, Kim & Lee LLC)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1980년에 설립된 로펌으로, 국내 최초의 법무법인(유한)이다.

        현재 변호사 450명을 포함하여 외국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약 700여명의 전문가와 600여 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 로펌 중 처음으로 북경과 두바이에 해외사무소를 개설했으며 중국 상해, 홍콩,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시티, 미얀마 양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등 해외사무소 및 현지데스크를 보유하고 있다.

        기업법무(M&A), 증권금융, 국제중재, 행정조세, 소송, 지적재산권 등 각 분야의 전문팀을 구성(전체 업무분야)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규모 및 매출액 기준 국내 최대 법무법인 중 하나이다.

        IFLR(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이 주최한 ‘2020 IFLR 아태지역 어워즈’에서 한국지역 ‘올해의 혁신 로펌’상을 수상하는 등 글로벌 태평양 거래 기간 시상식에서도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이외에도 국내 로펌 최초로 2001년 공익활동위원회를 출범한 이래 꾸준히 활발한 공익활동을 하고 있으며, 제1회 대한변협 변호사공익대상 단체부문과 2014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민국인권상을 수상, ALB(Asian Legal Business)의 ‘CSR List 2016’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 회계감리 웨비나 - '회계감리 및 그 제재조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전략'

        Bae, Kim & Lee LLC logo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동우)은 지난 4월 14일 ‘회계감리 및 그 제재조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웹 세미나(웨비나)태평양 거래 기간 를 개최했다.

        최근 수년간 대규모 회계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회계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고, 회계감독당국도 회계감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회사들은 아직 회계감리의 절차 및 그 제재조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 막연한 불안감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태평양 회계감리팀은 회계감리와 그 제재조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회계감리결과 제재조치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및 각종 소송에 있어 쟁점들을 살펴보고, 회사의 대응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날 웨비나는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 출신인 태평양의 진무성(47, 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태평양의 박희춘 고문이 ‘회계감리 및 그 제재조치에 대한 이해’, 김용상 고문이 ‘회계감리 제재조치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응전략’, 강석규(60, 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가 ‘회계감리 제재조치에 따른 각종 소송 대응전략’을 발표하였다.

        박희춘 고문은 공인회계사로서 21년간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한 후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장, 회계감독국장, 회계 전문심의위원(회계 담당 부원장보)을 역임하였고, 김용상 고문도 공인회계사로서 산동회계법인 등에서 근무한 후 20년간 한국거래소에서 상장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강석규 변호사도 공인회계사로서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한 후 22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팀장) 등을 역임하였고, 태평양의 조세그룹을 이끌고 있으면서 다수의 회계감리 관련 사건에 관여하고 있다.

        태평양 회계감리팀은 탁월한 전문성과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전문인력으로 진용을 갖추고 주요 회계감리 사건에서 회사 또는 회계법인을 대리하여 왔고, 정확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회계감리 제재조치를 감경시키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제1세션 – 회계감리 및 그 제재조치에 대한 이해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박희춘 고문

        회계감리는 금융감독원 등 감리집행기관이 회사의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그 제재조치로 회사의 경우 회사 또는 임원에 대한 검찰고발∙검찰통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회사 또는 임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이 있고, 감사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의 경우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이 있으므로 회사 및 감사인 등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회계감리 제재조치 중 검찰고발∙검찰통보 조치를 받는 경우 검찰수사 및 형사소송으로 직접 연결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에 따른 주권매매거래 정지도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회계감리 제재조치는 과징금 등 행정제재조치 관련 행정소송, 주권매매거래 정지 및 대외신인도 하락에 따른 주가 급락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민사소송 등으로도 파생될 수 있으므로 회계감리 단계부터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회계감리는 재무제표 심사와 감리로 구분되는데, 재무제표 심사는 회사의 재무제표(분∙반기재무제표 포함)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는지 검토하여 발견된 특이사항에 대해 회사의 소명을 들은 후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무제표의 수정을 권고하는 업무이다. 재무제표 심사에서 (1)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2) 과거 5년 이내에 경고 2회 이상 받은 상태에서 위반이 발견되는 경우, 그리고 (3) 금융감독원의 수정권고를 회사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리로 전환된다.

        구체적으로 재무제표 심사에서 금융감독원은 (1) 무작위 또는 위험요소 등을 고려한 표본추출(표본심사), (2) 오류수정, 내부제보 및 타기관 통보 등을 통한 혐의사항 입수(혐의심사) 등의 방법으로 심사대상을 선정하여 심사착수 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다음, 공시된 재무제표 등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점검하는데, 발견된 특이사항에 대한 회사의 소명을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심사실시 결과 (1)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무혐의로 종결하고, (2)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내에 수정권고를 하는데, 동 위반사항이 비반복적 과실에 해당하고 수정권고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경조치로 종결하고 있다. 재무제표 심사는 3개월 내 종료를 원칙으로 하며, 혐의심사의 경우 지적률이 98%에 상당하므로 재무제표 심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감리는 태평양 거래 기간 회사의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일정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업무이다. 감리는 재무제표 심사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환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제보 등에 의한 혐의사항이 구체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착수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감리에서 금융감독원은 재무제표 심사와 달리 회사에 광범위한 회계장부와 서류를 요구하고, 감사인에게 감사조서 등의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뿐만 아니라 필요 시 금융거래 조회, 상대거래처에 대한 채권·채무 조회,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에 대한 실사도 가능하다. 그리고 사실관계 확인 및 소명기회 제공을 위해 회사의 회계담당자 및 이해관계인, 감사인 등에 대한 문답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고,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질문지를 발송하여 답변서를 받아 소명내용을 검토하게 된다.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등의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1(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에 따라 (1) 위법행위의 동기(고의, 중과실 또는 과실)와 (2)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형(4개 유형) 및 위반 금액 등을 고려한 위법행위의 중요도(5단계)를 결정한 다음, 위 두 요소를 감안하여 기본조치를 결정하고 이에 가중·감경사유를 고려하여 감리결과 조치안을 결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실무 부서는 감리결과 조치안을 결정할 때 담당국장을 중심으로 내부 양정회의를 하고 제재심의국과 협의를 거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감리결과 조치안이 결정되면 조치예정일 10일 전까지 회사 및 관련자들에게 지적사항과 조치내용 등이 기재된 조치사전통지서를 보내고 의견제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 후 감리위원회에서 조치안을 심의한 다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조치안을 최종확정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에 따른 과징금 또는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태평양 거래 기간 금융위원회의 의결도 필요하다.

        특히, 회계감리 제재조치 중 과징금은 2018. 11. 1. 이후 작성된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해서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부과되는데, 외부감사법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회사에 대해서는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의 20% 한도 내에서 금액 제한없이 부과될 수 있어 과징금 부과금액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최근 2022년 회계감리 운영계획으로 회사에 대해서는 2021년(171사) 대비 9사 증가한 180사(표본심사 100여사 내외, 혐의심사 50사 내외)에 대해 심사∙감리를 실시할 계획임을 발표하였고, 감사인에 대해서는 17개 회계법인에 대해서 감리를 실시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제2세션 – 회계감리 제재조치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응전략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김용상 고문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제도(시장퇴출제도)는 형식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와 실질심사에 의한 상장폐지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그 사유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가 개시된다.

        형식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 중 비적정 감사의견의 경우 (1) 코스피시장은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거절인 경우 등이나, (2) 코스닥시장은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인 경우 등도 포함된다. 상장기업이 비적정 감사의견으로 상장폐지 통보를 받게 되면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한국거래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재감사를 통해 감사의견을 변경하거나 차기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해서 적정 감사의견을 받을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다. 다만, 코스닥시장의 경우에는 적정 감사의견을 받더라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실질심사 절차가 개시된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는 크게 (1) 상장폐지사유 회피, (2) 횡령∙배임의 발생, (3) 회계처리기준 위반, (4) 주된 영업의 정지, (5) 결산 이후 자구이행을 통한 자본잠식해소 등으로 구분되는데, 그 중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실질심사 사유는 (a)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결과 등을 통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위반내용을 반영할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b)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 등이 상장기업(前·現職 임원을 포함)에 대하여 검찰고발·통보의 조치를 의결한 경우 등이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상장기업의 주권매매거래를 즉시 정지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를 시작한다. 한국거래소는 실질심사 사유 확인일로부터 15영업일 내에 기업의 경영계속성과 경영투명성에 대한 종합적 심사기준으로 실질심사를 하여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거래소가 해당 기업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면, (1) 코스피시장의 경우 20영업일 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사유 해당 사실을 통보 및 공시하고, 15영업일 내에 해당 상장기업으로부터 개선계획이 포함된 이의신청을 받아 20영업일 내에 상장공시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상장유지 또는 태평양 거래 기간 개선기간 부여를 심의∙결정하며, (2) 코스닥시장의 경우 해당 상장기업으로부터 15영업일 내에 개선계획서를 제출받고 20영업일 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상장유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를 심의∙결정하고, 심의결과 상장폐지인 경우에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페지 및 개선기간 부여 여부에 대해 재심의∙결정한다. 그리고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를 결정하면 15영업일 내에 상장기업으로부터 이의신청 및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상장폐지 및 개선기간 부여 여부에 대해서 심의∙결정한다.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기준은 신규상장 심사에 준하는 종합적인 내용으로, 영업의 지속성, 재무상태 건전성, 경영투명성 등 사실상 기업 전반에 대한 모든 내용을 심사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기업의 자구방안과 의견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그 절차 등이 대단히 복잡하고 심사의 강도 역시 신규상장심사에 준하는 기업 전반에 대한 심사를 하므로 경험과 지식 및 네트워크가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상장기업이 개선계획을 준비하고 그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1) M&A 등 다양한 구조조정 방안을 통한 사업 모델 재수립, (2)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재무구조의 개선, (3) 정관 및 이사회운영규정 개정, 감사위원회 설치 및 이사회 재구성 등을 통한 경영투명성 제고, (4) 경영권 분쟁 해소, 최대주주 지분 확보 등을 통한 안정적 경영권 유지 등이 필요하다.

        제3세션 – 회계감리 제재조치에 따른 각종 소송 대응전략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강석규 변호사

        회계부정에 관한 법적 책임은 회사의 책임과 회계감사인의 책임으로 구분할 수 있고, 회사의 책임과 회계감사인의 책임은 다시 민사상 책임, 행정상 책임, 형사상 책임으로 구분할 수 있다.

        회사의 책임 중 (1) 민사상 책임으로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162조에 의하여, 사업보고서 등 및 그 첨부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회사와 이사 등이 배상책임을 지나, 배상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상당한 주의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회사와 그 이사에게 있다. 그리고 일반적인 손해배상규정인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태평양 거래 기간 모든 법인은 회계부정에 관한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한 타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감사의견 비적정 및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주권매매거래 정지 및 상장폐지 여부 결정도 회사의 민사상 책임에 속한다.

        또한, 회사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2) 행정상 책임으로 외부감사법에 의하여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직무정지, 증권발행제한, 시정요구 등의 각종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고, (3) 형사상 책임으로 외부감사법과 자본시장법 등에 의하여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이 따를 수도 있다. 특히 외부감사법에 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

        회계감사인은 (1) 민사상 책임으로 외부감사법 제31조와 자본시장법 제170조에 의하여, 회계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음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회계감사인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여기서도 회계감사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그 태평양 거래 기간 임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한다.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손해배상규정인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회계감사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감사를 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회계감사인은 (2) 행정상 책임으로 회계감사기준에 따르지 않고 감사를 실시하였거나 감사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때에는 외부감사법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등록취소, 업무정지, 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등의 각종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고, (3) 형사상 책임으로 외부감사법이나 자본시장법 등에 의하여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이 따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회사 및 회계감사인의 각종 책임과 관련하여 민사소송, 행정소송, 형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데, 먼저 (1) 민사소송의 경우 회계부정이나 부실감사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집단소송의 형식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많고 그 배상액이 천문학적인 규모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손해배상소송은 회사와 주요 임원 및 회계감사인을 공동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회사나 임원은 회계부정이 없었다고 다투고 회계감사인은 마찬가지로 회계부정이 없었다고 다투면서도 설령 회계부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계감사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다투게 된다. 그래서 회사측과 외부감사인은 한배를 타기도 하지만 때로는 다른 배를 타기도 한다.

        그리고 한국거래소가 주권매매거래정지 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로 상장폐지결정을 하는 경우 회사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그 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며, 그 경우 외부감사인은 한국거래소의 보조참가인이 되기도 한다. 이 때, 매매거래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법리적으로 가능하기는 하나, 주권매매거래정지 자체를 회피할 수 없고 주권매매거래의 재개로 회사나 주주가 얻은 이익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의 신뢰보다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용가능성이 낮다. 그러나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매매거래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보다는 인용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태평양 거래 기간 2) 각종 행정제재처분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을 당한 자가 처분청을 상대로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제재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효력정지 신청을 병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특히, 기간이 정해진 행정처분의 경우 취소소송 중 기간 도과로 소의 이익이 상실될 우려도 있으므로 소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고려할 수 있고, 그 인용가능성이 높다. 또한, 외부감사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이후 과징금 부과 금액이 급증함에 따라 과징금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3) 외부감사법이나 자본시장법의 벌칙 규정을 근거로 공소가 제기됨에 따라 형사소송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형사소송에서는 법정형에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도 포함되어 있어 죄질이 무거운 경우 구속되거나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기 때문에 유무죄 여부와 양형사유에 관하여 치열하게 다투어진다. 통상적으로 형사소송이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의 결과가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형사소송의 조기 대응이 특히 중요하다.

        태평양 거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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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물산(대표 임석원)이 1100억 원 규모 기업운영자금을 마련해 안정적 경영을 다지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1년여 간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불황으로 실적 악화로 금융권을 통한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았다.

            해소하고 안정 경영과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번 장기 조달을 추진했다. 최근 기업들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부분의 회사채 등 단기차입금 비중을 늘리는 상황이었으며, 태평양물산 역시 단기 회사채 비중이 높아져 유동성을 우려했다.

            이번 1100억원 규모 자금은 3년 만기 부동산 담보 대출 형태로 진행됐다. 회사채와 신용대출 기간이 통상 1년여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낮은 금리조건으로 3년 만기 대출기간으로 조달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기업 활동으로 자체 평가했다.

            태평양물산은 이번 운영 자금 조달에 앞서 신용보증기금에서 발행한 P-CBO 회사채 등도 꾸준히 조달해왔다.

            태평양물산 관계자는 “이번 장기 자금 조달을 통해 유동성 리스크가 크게 해소되고 재무 건전성이 확보됐다”며, “20년 실적은 전 세계 코로나 여파로 인한 소비시장 위축에 따라 매출감소 영향으로 손익이 악화됐지만, 올해 주력 시장인 미국 시장의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타겟(Target)’ ‘콜롬비아’ 등 기존 바이어들의 회복 및 나이키(Nike kids), 랄프로렌(Ralph Lauren), 칼하트(Carhatt) 등 신규 바이어들의 거래 확대로 ‘V’ 반등이 예고돼, 탄력적 성장과 긍정적 전망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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