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투자받는법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9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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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MK
서울분사무소대표번호 02.596.3177

실무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만 모았다! 미국 텍사스주 투자 진출 FAQ 1

– 텍사스 주요 도시인 댈러스로 1년에 14만 명씩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 이는 매 3.3분마다 1명이 이주하는 것과 같은 성장 속도이며, 노동력이 풍부함.

– 미국 생활비용 평균을 100이라고 했을 때, 댈러스는 106.3으로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임.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는 각각 245.4, 195.7, 161.8 수준임. 사업비용의 경우 미국 평균이 100일 때 댈러스는 97.2로 평균보다 2.8% 낮음. 뉴욕,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는 각각 163.6, 138.8, 131.9임.

주요 도시 생활비용 비교 주요 도시 사업비용 비교

자료: Dallas Chamber of Commerce(2019)

ㅇ 국내외 접근성이 좋은 중부 지역에 위치

– 아메리칸 항공와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본고장으로 세계 주요 도시로 운항되는 직항이 다수임. 서울로의 직항은 아메리칸 항공을 통해 주간 7개 편, 대한항공을 통해 5개 편이 있음.

– 텍사스 주요 도시인 댈러스와 휴스턴을 잇는 고속 철도인 텍사스 센트럴 레일웨이 프로젝트 진행 중

– 텍사스는 주 소득세가 없으며 저렴한 근로자 산재보험료,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으로 인해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 진출이 활발

– 주정부 차원에서 투자를 유치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장려하는 다양한 우대책 제공

– Jacobs, Toyota North America, McKesson, Fluor, Raytheon Space Airbone Systems 등이 최근 텍사스로 본사를 이전

텍사스에 본사를 둔 기업 예시

□ 법인 설립 관련 FAQ 10

Q1. 국내기업의 미국 진출 형태는 무엇인가요?

A1. 국내기업의 미국 진출 시 영업활동 여부 및 법인의 법적 구속력 등을 감안해서 다음의 3가지 형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현지 법인(Subsidiary, Domestic Corporation) – 한국 본사로부터 독립된 형태로 미국에 설립하는 현지 법인입니다. 한국 본사가 현지 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함으로써 법인 운영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E-2, L-1 비자 신청에 많이 사용되는 진출 형태로 취업비자(H-1B)도 현지법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2) 해외 지사(Branch, Foreign Corporation) – 한국 본사가 미국에 해외지점 설립 시 해당 주에 해외법인으로 등록합니다. 한국 본사에 귀속되므로 현지에서 독립적인 법인격으로 활동할 수 없는 제약이 있습니다.

3) 연락사무소(Registered Agent, Liaison Office) – 현지에서 영업활동을 제외한 업무 연락, 현지 시장 조사 및 연구, 개발 활동만 할 경우 설립 가능한 형태로 미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전에 많이 시도되는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업활동이 없는(Non-Transacting) 비즈니스의 경우 주 정부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Q2. 한국 기업이 텍사스에 주로 설립하는 법인 형태는 무엇인가요?

A2. 사업의 종류, 운영방식(소유주의 직·간접 운영), 소유주 참여도, 투자 방식 등을 고려해서 현지법인의 형태를 결정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은 미국 현지 진출 시 주식회사(Corporation)나 유한책임회사(LLC)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형태 미국에서 투자받는법 모두 한국 본사로 법적 책임이 전달되지 않는 유한책임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한국 기업에 다소 생소한 유한책임회사보다는 주식회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법인이라는 법적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적 책임이 주주나 임원진까지 전달되지 않습니다. 또한 우선주(Preferred Stock)와 보통주(Common Stock)로 차등해서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차원에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잉여금의 주주 배당 시 주주가 세금을 또 내야하는 이중과세(Double Taxation)의 단점이 있습니다.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한국 본사가 미국 현지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시 배당금의 10%가 원천징수되며, 이를 미국 국세청(IRS)에 납부해야 합니다.

대부분 한국 기업은 본사와의 관계 및 주재원 비자를 고려해볼 때 주식회사(Corporation)가 가장 적합합니다. 유한책임회사(LLC)는 운영 편의성 및 높은 책임 유한성 때문에 미국에서는 많이 선호하는 법인 형태이지만 한국에서는 미국의 유한책임회사를 법인형태로 인정하지 않아 한국에서 투자금을 가져올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Q3. 현지 법인 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 및 정보는 무엇인가요?

A3. 한국 본사의 영문이름, 영문주소, 전화번호, 대표자명, 이사명이 필요하며 현지 법인명, 책임자, 소유권자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해외법인(지사, 연락사무소)으로 등록할 경우 한국에서 법인등기부(Certificate of Good Standing)을 발부받아 영문 번역 및 공증을 한 후 해당 주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 Texas Secretary of State

Q4. 텍사스 법인 등록비와 대행 수수료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A4. 텍사스 주 정부 등록비는 현지법인(Domestic Corporation) 300달러, 해외법인(Foreign Corporation) 750달러입니다. 댈러스 지역 변호사 대행 수수료는 평균 700~2000달러 수준입니다.

Q5. 법인 등록은 얼마나 걸리나요?

A5. 빠르면 2~3일에서 길게는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Q6. 송달 대리인(Registered Agent) 대행이 가능한가요?

A6. 송달 서비스 전문회사, 변호사 혹은 회계사 사무실 주소를 송달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송달 서비스 비용은 연 150~1200달러 정도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Q7. 타 주 법인이 텍사스에서 비즈니스를 할 경우 텍사스 주정부에 별도로 등록을 해야 하나요?

A7. 타 주 법인을 유지하면서 텍사스에 별도의 현지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비즈니스를 할 경우 텍사스 주 정부에 Foreign Corporation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Q8. DBA는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DBA를 등록해야 하나요?

A8. DBA란 “Doing Business As”의 약자로 Assumed Name, Trade Name 혹은 Fictitious Name으로도 불립니다. 등록한 법인명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사업을 하게 될 때 DBA를 등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Yum! Brands Inc.가 Taco Bell(프랜차이즈)을 소유해 이 명칭으로 사업을 영위할 경우 모 기업명 대신 Taco Bell이라는 DBA를 사업체가 소재한 카운티와 주 정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Q9. 현지 법인은 주로 어떤 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A9. 비즈니스 활동 중에 제3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책임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업체가 배상책임보험(General Liability Insurance)미국에서 투자받는법 에 가입합니다. 많은 주에서 종업원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텍사스 주는 예외입니다. 하지만 제조업이나 근무환경이 안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업원 상해보험을 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건물에 대한 보험을 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10. 각종 소송 관련 리스크에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A10.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현지 법에 익숙하지 않아서 법정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지 전문가(인사·법률·회계)에게 주기적으로 자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공급 및 하청업체와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계약서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계약서 서명 전에 수정해야 합니다. 현지 직원 인사 관련해서도 한국 대비 리스크가 큰 편입니다. 현지 문화, 노동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현지화 노력을 통해 인사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자 관련 FAQ 4

Q1. L비자, E비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1. E비자는 미국과의 무역거래(E-1) 또는 실질적인 투자(E-2)를 위해 현지에 설립된 회사로 주재원을 파견할 때 신청할 수 있는 비자로 크게 E-1, E-2로 나뉩니다. E-1 비자는 미국과 무역을 하는 한국 회사의 관리직, 간부직 혹은 사업에 필요한 고도의 전문기술을 가진 필수 인력에게 발급됩니다. E-1 비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한국 회사와 미국 간 교역량이 상당한 수준이어야 하며, 미국 현지 사업체 무역의 50% 이상이 미국 내에서 이뤄져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E-2 비자의 경우 현지에 설립된 사업체에 한국으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자금 투자가 이뤄져야 하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사업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비자 신청자격은 주요 투자자, 관리직, 간부직 또는 전문기술자에게만 주어지며, 대부분 5년짜리 비자가 발급되나 경우에 따라 2년짜리 비자를 발급받기도 합니다.

한편, L-1 비자는 미국에 법인, 계열사 혹은 자회사를 설립한 후 한국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현지로 파견할 때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L-1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 신청자가 한국 본사에서 최근 3년 내 최소한 1년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L-1A(간부급) 7년, L-1B(특수 기술직)는 5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사업체가 신규(1년 이하)인 경우 L-1비자는 처음에 1년이 주어지고 이후에는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E 비자는 무제한 연장이 허용돼 반영구적 미국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장기체류를 원한다면 L 비자보다는 E 비자가 더 적합합니다. 또한, 간부급 L-1A와 E 비자를 취득하면 취업이민 1순위로 노동 인증을 거치지 않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주재원 비자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 인가요?

A2. L비자는 미 이민국에 청원서를 먼저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주한 미 영사와 비자 인터뷰가 가능합니다. E 비자의 경우에는 이민국 승인 없이 신청서류를 직접 미 영사관에 제출한 뒤 비자 인터뷰가 진행됩니다. 두 비자 모두 3~4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Q3. 한국 본사가 어떤 조건들을 갖추고 있어야 현지 주재원 비자를 취득이 용이한가요?

A3. E-1비자는 미국과의 무역량, E-2는 미국 현지 사업체에 투자되는 액수가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L 비자의 경우 한국 회사의 재정규모가 중요합니다.

Q4. 주재원 가족들이 발급받는 비자는 무엇인가요?

A4. E비자와 L비자 모두 신청자의 배우자(L2)와 21세 이하의 자녀(L2)가 동반 신청할 수 있고 배우자의 경우 이민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회계 관련 FAQ 14

Q1. 연방정부와 텍사스주 정부 세금은 무엇인가요?

A1. 연방 소득세는 법인의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 주식회사의 경우에 2017년 트럼프 세법 개정에 따라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21%로 획일화됐습니다. 일반 주식회사가 아닌 그 외의 법인들은 법인 소득에 대한 세금 징구 없이 개인 소득으로 전환 후 개인 투자이익 등에 포함해서 소득세를 보고 할 수 있으며, 세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10~37%까지 적용됩니다.

텍사스는 주 정부 차원에서 부과하는 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법인, 개인 모두 연방 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개인은 물론 법인의 입장에서 주 소득세를 면제받는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작용하며, 이는 많은 기업들이 텍사스로 이전하는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9년 개인 연방소득세율

Q2. 텍사스 법인이 타 주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 어떤 세금을 적용받습니까?

A2. 일반적으로 연방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지역(State)과 무관하게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타 주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 텍사스주 정부에 낼 소득세는 없습니다.

Q3. EIN, TIN, ITIN 넘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A3. 법인은 법으로 만들어진 인격체로 간주됩니다. 법인이라는 인격체의 주민등록번호 혹은 소셜 시큐리티 번호(Social Security Number, SSN)가 EIN(Employers Identification Number)입니다. EIN은 연방정부 산하 국세청, 즉, IRS(Internal Revenue Service)에서 발급받는 번호로 법인의 모든 비즈니스 활동에 꼭 필요한 번호입니다. 한편, 주 정부에서 부여하는 주 정부 납세자 번호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텍사스 법인 설립과 동시에 주 정부 납세자 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각종 주 정부 기관에서 이 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의 경우 이상의 두 가지 번호를 통틀어 TIN(Taxpayers Identification Number)이라고 합니다.

개인의 경우 TIN은 일반적으로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의미합니다. 물론 개인의 경우에도 상기 언급한 EIN이나 텍사스 주 정부 번호를 받아 TIN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TIN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개인이 비즈니스를 하거나 해당 비즈니스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낼 수 있을까요? 미 국세청은 이러한 경우에 ITIN(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이라는 번호를 발급해줍니다. 미국 내 거주 신분과 상관없이 본인 신원만 확인되면 발급받는 번호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 필요합니다. 한국인은 대한민국 미국에서 투자받는법 여권을 외교부나 재외영사관에서 공증받은 서류를 첨부하면 미국 국세청에 ITIN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법인설립 대행 비용은 얼마입니까?

A4. 법인 설립은 연속되는 법률 행위로 주 정부 요건에 따라 법인을 등록하고 그 법인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사업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까지 만드는 모든 일련의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비용은 어디까지 회계사 혹은 변호사가 일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 형태의 타당성, 목적, 주주의 수, 자본금 등에 따라서 설립 비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담당 회계사나 변호사의 경험과 숙련도에 따라 비용이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5. 변호사와 회계사 간 법인 등록 대행 서비스의 차이점이 있나요?

A5. 변호사는 법인의 등록과 형태를 만드는 작업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법인의 목적 및 형태가 일반적이지 않고 고려사항이 많을 때는 변호사가 법인 설립을 담당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회계사의 경우 법을 다루는 법조인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회사 설립이나 운영, 특히 세금 관련 문제에서는 법인 설립 시부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6. 주재원은 개인 세금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까?

A6. 미국 세법에 의하면 지난 3년간 181일 이상을(단순 합산 아님) 미국에 거주한 사람은 미 영주권자, 시민권자와 같은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미국인과 같이 세금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Q7. 영업을 하지 않는 지사는 연방 및 텍사스주 법인세 면제 대상인가요?

A7. 법인의 경우 영업활동이 없더라도 매년 연방 및 주 정부에 보고할 의무는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 소득이 없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Q8. 회계 감사나 분기별 검토를 받아야 하나요?

A8. 상장법인이거나 특별히 법이 요구하지 않는 한 회계감사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 본사에서 요청하거나 거래처에서 회계감사를 원할 경우 등 필요에 따라서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9. 외국회사가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최소 미국에서 투자받는법 투자금은 얼마입니까?

A9.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 설립과 관련해서 최소 자본금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법인 영업을 위한 적정한 자본금 유지는 필요합니다.

Q10. 연락사무소와 지사의 세금 보고 의무가 다른가요?

A10. 세법상 연락사무소(Liaison)와 지사(Branch)의 차이는 없습니다. 법인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 연방 소득세를 보고하면 됩니다.

Q11. W-8BEN은 무엇인가요?

A11. 외국인이 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있을 경우 그 소득을 지급하는 미국 사람은 지급액의 30%를 미 국세청(IRS)에 예납해 놓아야 합니다. 이때 그 외국인이 미국과 조세 협약이 돼 있는 나라의 국민이고 조세 협약상 예납액이 30% 보다 적은 경우에는 W-BEN을 제출하면 조세 협약상 금액만을 예납할 수 있습니다. 받아야 할 금액을 다 못 받은 외국인은 연말에 1년간 미국 내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모아 소득세 보고를 할 수 있으며, 이 때 소득세 금액이 예납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소득세 금액이 예납액 보다 많으면 차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Q12. 본사로의 이익금 혹은 배당금 송금 규정은 무엇인가요?

A12.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이익금이나 배당금을 송금할 경우 그 금액을 지불하는 미국 법인은 총액의 30%를 미 국세청에 예납해야 합니다.

Q13. 이전 가격 관련해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나요?

A13. 이전 가격이 문제가 되는 것은 세금이 낮은 나라에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 본사와 지사 간 거래 시 물건 값을 공정시장가격이 아닌 가격으로 조작하는 경우에 나타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가계산이 필요합니다. 특히 직접 원가가 아닌 간접 비용 배분이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에 의한 간접비 배분이 우선 돼야 합니다.

Q14. 현지법인 운영 시 절세 방법은 무엇인가요?

A14. 전형적인 절세 방법은 종업원 급여의 한 부분을 Fringe Benefit Plan을 이용해서 지급하거나 종업원이 지출한 비즈니스 경비를 Accountable Plan으로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고용주는 고용 관련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종업원 은퇴 관련 플랜들도 많이 쓰이는 절세 방법입니다. 비즈니스 상황에 따라 보너스 감가상각을 이용한다든가 법인 형태 변경, 손실 형태를 자본 손실 대신 일반 손실로 만드는 방법, 새로운 투자를 이용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비즈니스 및 세법 전문가와 주기적으로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관련 FAQ 9

Q1. 부동산 구매 및 임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1. 매매의 경우 주택이나 상업용 부동산 구매 시 먼저 부동산 중개업자(Realtor)를 정해서 관심 지역에 나온 매물들을 검토하고 방문해서 보게 됩니다. 구매를 희망하는 부동산에 오퍼(Offer)를 넣고 매수인과 매도인 양측의 부동산 거래 합의 후 매매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후 주택은 7~10일, 상업용 부동산은 약 45일 이내에 하자 검사 즉 인스펙션(Inspection)을 하며, 하자가 있을 시 수리를 요구하거나 계약 조건 조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 계약서에 명시한 조건없이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Feasible Date) 이내일 경우 계약 취소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서 검토는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며, 양 측의 매매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일반적으로 거래가의 약 5% 수준)과 매매 계약서를 타이틀 회사(Title Company, 등기 업체)에 보냅니다. 타이틀 회사는 해당 부동산의 저당 설정 여부, 법적으로 거래에 이상이 없는지 등을 확인 후 등기 권리가 이전될 때까지 모든 법적 업무를 수행합니다.

임대의 미국에서 투자받는법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임대업자 혹은 주인과 가격 협상 후 임대 계약서를 받고 세입자는 변호사에게 계약서 검토 의뢰를 합니다. 이때 보증금은 일반적으로 1~2개월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일반적입니다.

Q2.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A2.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보통 매도인(소유주) 측에서 모두 지불합니다. 주택 매매 시 6%, 상업용 건물은 약 4~6%이며 매매가가 상당히 높은 경우는 2~4%로 조정하기도 합니다. 중개 수수료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중개업자에게 각 반반씩 나눠 지급됩니다.

임대 중개 수수료는 주택의 경우 소유주가 1개월 월세의 50%를 세입자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지불합니다. 상업용 임대는 임대주가 총 임대기간의 임대료 전체 금액의 4%를 세입자 중개업자에게 지불합니다.

Q3. 부동산 거래에 소요되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A3. 주택 구매 소요 기간은 계약 완료 후 약 30일, 상업용은 보통 3~6개월까지 소요됩니다. 조건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주택은 약 7~10일, 상업용 부동산은 45~60일 사이이며, 이를 Feasible Date라고 합니다.

Q4. 부동산 거래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A4. 계약서는 반드시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건물에 하자가 있을 시 계약서에 정한 해당 기간(Feasible Date) 안에는 조건 없이 취소할 수 있으니 이 기간을 잘 인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국에서는 타이틀 회사에서 모든 법적인 서류 확인과 매매 대금 처리를 대행해 주기 때문에 절차상 대체로 안전합니다.

Q5. 유틸리티나 청소 등 서비스가 월 임대료에 미국에서 투자받는법 포함돼 있나요?

A5. 사무실 임대 시 보통 모든 유틸리티(전기, 수도, 가스)가 월세에 포함돼 있고 청소 등 관리비는 별도입니다. 공장의 임대는 세입자가 모두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조건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

Q6. 부동산 거래 시 가격 협상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 가요?

A6. 통상적으로 매매가의 2~% 정도 수준에서 가격 조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부동산 경기 및 각 매물마다 다르며, 리스팅 가격에 프리미엄을 추가로 줘야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Q7. 임대 계약은 몇 년 단위로 하나요?

A7. 계약기간은 다양하지만 보통 소형 사무실이나 소매점은 초기에 3~5년 계약을 하고 이후 3~5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며, 공장 및 대형 사무실 임대의 경우 10~15년으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택 임대 계약 기간은 주로 1년입니다.

Q8. 댈러스 평균 사무실 임대가는 얼마인가요?

A8. 댈러스 지역 신축 건물 임대료는 40달러/스퀘어피트/년+NNN(보험, 세금, 관리비), 일반 건물은 15달러/스퀘어피트/년+NNN입니다. 예를 들어 신축 건물 1000스퀘어피트(약 28평) 사무실 임대의 경우 연간 기본 임대료는1000스퀘어피트 x 40달러 = 4만 달러, 월 3300달러 수준이며 여기에 보험, 세금, 관리비가 추가됩니다.

댈러스 상업용 부동산 임대 조건 예시

Q9. 댈러스 지역 공장 임대 혹은 매매가는 얼마인가요?

A9. 댈러스에 공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스퀘어피트당 월 임대료는 대략 0.44~0.80달러입니다. 예를 들어 1만 스퀘어피트(약 280평) 공장 임대 시 월 임대료는 4400~8000달러 수준입니다. 공장 매매가는 미국에서 투자받는법 스퀘어피트당 50~600달러로 지역, 건물 상태, 연식 등 많은 요소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매물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ㅇ 텍사스 댈러스, 휴스턴, 오스틴을 중심으로 에너지, 항공, 정보통신 등 산업 발달

– 텍사스에 소재한 주요 기업들은 Exxon Mobil, McKesson, AT&T, Phillips 66, Valero Energy, Dell Technologies, Sysco, Energy Transfer, American Airlines 등

– 주정부의 풍부한 투자 인센티브, 꾸준한 인구 유입으로 인한 노동력 확보 용이, 저렴한 세금과 비용 등의 영향으로 관련 기업들의 투자 진출이 계속될 전망

– 미국 주요 레스토랑 체인 Chick-fil-A, Chipotle, Starbucks의 유통업체인 Quality Custom Distribution은 2020년 1월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본사를 이전했음. 기업 관계자인 R씨는 미국 중심부인 텍사스에 소재해 유통망을 확장하고 식품업계 대표주자의 입지를 굳힐 예정이라고 전함. 텍사스가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 인재 풀, 위치적인 장점 외에도 텍사스의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이 본사 이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함.

– 플라스틱 제조기업인 Merrick Engineering은 2019년 12월 현재 본사인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 와코(Waco)로 이전 계획을 발표함. 이와 관련해 3300만 달러 투자가 이뤄질 것이며, 2020년 생산시설 건설을 시작해 2021년 말 완공 예정임. 기업 관계자인 A씨는 저렴한 토지 가격, 철도 인프라 개선 등의 혜택과 함께 지역정부로부터 투자 인센티브 승인을 받았다고 함. 본사 이전과 함께 기업의 성장과 확장을 기대 중임.

자료: 이설 변호사, 심현근 변호사, 권혁헌 공인회계사, 진이스미스 부동산 중개사, 텍사스 주정부, IRS, Loopnet, Dallas Chamber of Commerce, KOTRA 달라스 무역관 자료 종합

미국 투자이민(EB-5)

미국 투자이민(EB-5)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가장 빠른 방법 중의 하나였으나 최근 수속기간이 늘어 한국인의경우 3년이상 걸려서 영주권을 받고 있습니다.

한해에 최대 700명까지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 발급 받을수 있는 한국은 최근 발표된 투자이민 청원(I-526)을 접수한 한국인이 1,500여명으로 투자이민 신청의 4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고 있는 한국인들은 한해에 250명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EB-5 투자이민 비자는 매년 1만개 쿼터 내에서 각 국적별로 해당 쿼터의 7% 내에서 발급이 되는데 중국, 인도, 베트남과 같은 이민 신청자가 많은 나라가 아닌, 한국의 이민 신청자들은 신청 승인 후 바로 비자 발급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지금 서류 심사를 하더라도 비자 발급 절차를 최소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 중국인을 미리 심사하는 것보다 바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다른 국적 신청자들 예를 들어 한국인을 먼저 심사하는 것으로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국적으로 I-526 청원서를 접수하는 한국 투자자들이 중국, 인도, 베트남 신청자보다 더 빨리 받을 수 있어 유리해졌습니다.

투자이민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미국 증권법상 일종의 증권 투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일반인을 상대로 투자권유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자이민 프로젝트를 안내 할 수가 없므로 투자자는 보통 리저널 센터에 직접 연락하여 정보를 요청하거나 한국이나 중국 등에서는 이주공사등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투자이민에서 가장 중요한것중 하나인 자금 출처 증명은 미국에 투자하는 본인의 투자금을 어디서 어떻게 벌었는지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자금 출처 증명서류를 준비하고 미국으로 송금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2개월 전후로 소요됩니다. 특히 투자자의 본국이 외화 반출을 규제하는 경우, 송금을 완료하는 데에만 한 달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한국의 경우는 관련서류를 한국은행에 제출하면 한번에 송금이 가능합니다. 모든 서류준비가 완료되고 투자금이 리저널 센터의 에스크로 계좌에 전부 입금된 이후에 투자이민 청원(I-526)을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으로부터 투자이민 청원의 심사결과를 연락받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30개월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증한 투자이민 청원 접수를 이민국이 신속히 처리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30개월도 빠른경우이고 현재 37개월에서 56.5개월 사이에 심사결과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전승인을 받은 투자이민 프로젝트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대기시간이 좀더 짧은 편이었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직접투자 이민의 경우 조금 빠른 승인을 기대할 수 있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직접투자의 승인도 거의 동일하게 걸리고 있습니다.

투자이민 청원(I-526)승인이 나왔을 때 미국내에 합법신분을 유지하고있는 투자자는 비자발급을 위해서 미국을 떠날 필요 없이 바로 영주권(I-485)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직계가족들 또한 이 때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직계가족은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 제한됩니다.

미국 내 신분변경을 통해 투자이민(EB-5)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예전에는 인터뷰 없이 영주권이 승인되어 우편으로 배달 받았으나 최근에는 대부분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해외 체류하면서 투자이민을 진행한 투자자는 투자이민 청원(I-526)이 승인되었을 때 국립비자센터(NVC)를 통해 이민비자를 신청하고 서울의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거쳐야 합니다. 국립비자센터에 접수된 서류가 해외로 보내져서 재검토를 거친 후 인터뷰 날짜를 잡기 때문에 이 과정은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인터뷰를 통과해서 영주권을 승인받으면, 여권에 승인 날짜와 함께 이민비자를 받게되고 투자자와 가족들은 이 승인 날짜로부터 180일 이내에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이 때는 투자자와 가족들이 미국에 입국한 날이 영주권이 시작하는 날짜가 됩니다. 영주권 카드는 입국 후에 우편으로 배달됩니다.

투자이민으로 받게되는 영주권은 2년 동안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조건부 영주권 소지자는 10년 영구영주권 소지자와 동일한 권리와 혜택 및 의무를 지게 됩니다.

조건부 영주권이 승인된 다음 21~24개월 사이에 투자자는 조건부 영주권 헤지 청원(I-829)을 접수합니다. 직접투자자는 이 때 본인의 사업에 고용된 최소 10명의 미국인 풀타임 정직원들의 월급명세서와 세금보고서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리저널 센터는 모든 개별투자자들 몫으로 투자이민청원(I-526) 접수 당시 경제보고서를 통해 약정했던 사업비 지출 및 수익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조건부 영주권 헤지 청원서 수속은 약34개월에서 64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 동안 조건부 영주권이 연장됩니다.

이전에는 투자이민 투자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가 투자이민 청원서가 승인이 난 후에야 프로젝트에 입금했습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투자이민 에스크로 방식입니다. 그러나 투자이민청원서 승인 대기시간이 2년 이상 길어지면서 투자이민청원 서류접수 시점에 투자금을 에스크로에서 방출하여 프로젝트에 입금하는 것이 관행이 되었습니다. 투자금의 조기 방출은 일반적으로 투자이민청원이 기각될 경우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겠다는 보증을 받고 이루어집니다.

투자이민의 대세를 이루고 있는 간접 투자이민 대신 직접 투자이민을 택하는 이민자가 늘고 있는 것은 80만달러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조건부헤지 불확실성과 리저널센터 운영자들이 투자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비리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등이 직접 투자이민이 늘고 있는 이유로 분석됩니다.

직접투자 프로그램은 주로 단독 투자자가 100% 소유주가 되어 자기 사업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므로 투자금을 사업에 투자해서 투자청원(I-526 )을 접수한 후 투자이민비자(EB-5)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기까지의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짐에 따라 한국인의경우 빠른 미국입국을 원하시면 105만불투자이민(EB-5)과 투자비자(E-2)를 동시 진행도 가능 합니다.

투자비자는 6개월내에 거주하는지역 미국영사관에서 받을수 있습니다. 투자비자로 입국해서 투자이민(EB-5) 진행기간동안 미국체류가 가능하며 E-2비자로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2021년 7월부터 중단된 간접 투자이민이 2022년 5월부터 재개되면서 투자이민 청원(I-526)과 영주권 신분조정(I-485) 서류를 동시 접수가 가능해졌습니다. 동시접수가 가능해진게 중요한것은 영주권 취득 전에 노동카드 (EAD)와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주권 신분조정(I-485)이 접수되면 신분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투자이민 청원과 신분조정이 함께 들어갈 수 있지만 영주권이 최종적으로 승인될때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미국투자이민이 1990년에 입법됐을 당시 직접투자를 염두에 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1992년 미국의회는 지역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간접 투자로 고용을 일으키는 실험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직접 사업 경영으로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해야 하는 부담에서 해방되기에 대부분 투자자는 미국투자이민 지역센터 프로그램을 통한 간접투자를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애초 1992년 간접투자 이민 프로그램은 정식으로 입법된 것이 아닌 한시적 실험 프로그램이어서 지금까지 미국의회 회기 때, 몇 년씩, 몇 개월씩 연장됐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연장 시기가 될 때마다 연장안은 의회 회기마다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예산안 패키지에 포함돼 별 탈 없이 통과됐습니다.

2022년 6월 현재 시골 지역, 고실업률 지역, 그리고 사회기반시설의 경우에는 투자금이 80만 달러이고 그 외의 경우는 105만 달러입니다. 이 투자금은 2027년 1월부터 매 5년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됩니다.

저희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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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E-2) 비자

E-2 투자 비자는 다른 어떤 비자보다도 승인이 잘 나는 편이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한 미국내에서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계속 체류 할 수 있으며, 배우자는 취업허가증(EAD)을 받고 합법적으로 일도 할 수 있으며, 21세의 미혼자녀들은 공립학교에 다니면서 싼 학비로 학교를 마칠수도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는 반면 사업체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거나 경영이 악화될 경우 연장이 어려워 질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21세가 넘으면 다른 비자로 신분변경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E-2 비자는 소규모 투자비자로서 미국의 사업체에 투자를 하고 그 사업체를 운영 또는 감독을 하기 위해 미국에 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비자로 투자이민과는 다릅니다.

우선 투자이민은 90만불이나 1백80만달러 이상 투자하고 영주권을 받는 것이지만 E-2 비자는 그보다는 소규모이고 영주권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투자 비자는 미국과 무역및 투자 협정을 맺은 37개 국가에만 해당 됩니다. 다행히 한국이 미국과 협정을 맺은 나라이기 때문에 투자비자를 신청 할수 있는데, 중국은 그 협정을 안 맺었기 때문에 해당 안 됩니다. 즉 중국 사람이거나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국 동포들도 투자 비자를 신청 할수 없습니다.

투자액수에 대해서는 법률 규정에 정해진 액수는 없습니다. 다만 10만 달러이상이 최소액수이고 적어도 15만 달러는 되어야 잘 나온다고 많이 이야기 하고 미국에서 투자받는법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심사할때는 대부분 30만 달러가 넘어야 잘 승인을 해주는 편입니다.

반면에 미국내에서 투자 비자로 변경 할때에는 정해진 액수는 없읍니다. 많은 사람들이 10만 달러정도 이상을 투자 하면서 투자 비자를 받고 있으나, 실제로는 5 만 달러 전후로도 투자 비자를 많이 받아 내기도 했습니다. 투자 비자를 신청 할때 이민국에서 고려 하는 몇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한가지가, 투자라고 할때의 의미는 생계를 위한 경제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즉 자기가 남는 자금이 있어서 그 여유자금을 다른데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로지 그 해당 사업으로 미국내에서 가족이 먹고 사는것이라면 안해줍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는 심사할때 꼭 미국에 투자하는 여유 자금 외에 자기 자신이 다른 부동산이나 또는 다른 사업체 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투자비자로 변경할때에는 이점을 까다롭게 요구 하고 있지는 않고 무언가 마음에 안들어 안해주려고 할때에 아주 드물게 이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E-2 비자는 투자금이 이미 투자가 되어 투자자 임의로 변경 및 취소할 수 없는데까지 진행되어야하고 투자금을 잃을 수도 있는 상태 (At Risk)여야 한다는 E-2 비자의 자격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원금보장등의 조건은 주의하셔야 하므로 전문가와 반듯이 상담받고 결정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본인이 사업에 자신이 없어 전문경영인을통해 위탁경영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E-2 비자의 신청 본인이 직접 사업체를 경영 (Direct & Develop) 조건에 위배되지 않도록 경험 많은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시는게 안전 합니다.

사업의 종류에는 어느 종류의 사업체이던 상관 없읍니다. 또 어떤 사업체를 구입하여 신청자가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을것이고 아니면 어떤 사업체에 지분을 사거나 사업체를 셋업해서 전문경영인을 매니저로두고 사업체를 운영해서 투자 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한가지 주의 할것은 신청자는 대표이사등의 자리는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는 현존하는 사업체에 투자하는것이 아니고 새로운 창업을 해도 좋습니다. 건물 리즈를 얻어 빈자리에 장비를 사 넣고 물건을 구입하여 새 가게를 꾸며도 투자 비자 받을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적인 소매 도매 사업체 뿐만 아니라 전문직업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 금융회사, 회계법인, 무역회사, 법률회사를 창업하거나 인수 또는 투자해도 투자 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투자비자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가게나 회사에서 직원으로 쓰면서 그 직원이 따로 투자 비자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이때 한가지 요소가 필요 한데, 아무나 외국인을 직원을 뽑으면서 미국에서 투자받는법 투자 비자를 줄수 있는게 아니라 그 직원이 꼭 그 사업에 필요한 요원이라는것이 증명된 같은 국적 외국인 에게만 직원으로서의 투자비자를 줍니다.

투자비자를받게 되면 영주권만 없는것 뿐이지, 모든면에서 영주권자와 거의 같은 혜택을 받고 미국에 살수 있습니다. 사업을 계속 하는동안에는 10 년이고 20 년이고 계속 미국에서 살수 있으며, 원하면 따로 영주권 스폰서 구해서 영주권도 진행 할수 있고, 자녀 들은 공립 학교에 가게 됩니다.

다만, 미국에서 받을때와 한국에서 받을때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투자 비자를 받아 오면 언제든지 외국 여행이 자유 롭지만 미국내에서 비자 변경을 하면 일단 멕시코와 카나다를 제외하고 어느 외국 여행도 삼가 해야 합니다.

만일 외국으로 나가게 되면 투자비자를 어딘가 외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가서 받아 와야만 미국으로 재 입국 할수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심사 할때에는 위에 설명한것 같이, 즉 미국내에서의 심사 기준과는 다른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 학 미국에서 투자받는법 때문에 성공률이 70% 정도 입니다. 만일 외국에 갔다가 비자를 받지 못하면 미국에 재 입국을 못 합니다.

자세한 사업계획서 등으로 이민국을 설득시킬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2명 이상의 미국내 고용인을 채용하는 정도라도 해당 됩니다. 한가지 중요한 것은 투자한 자금이 외국에서 미국내로 흘러들어온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전문가와 상의하면서 정확히 일을 추진하는 것을 권 합니다.

10만 달러보다 적은 액수로도 투자 해서 E-2 비자 받으신 분도 미국에서 투자받는법 상당수 있읍니다. 결국은 변호사가 어떻게 준비 해주느냐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그렇게 보면 미국내에서 방문(B1/B2)이나 학생(F-1) 또는 다른 취업 비자에서 투자 비자로 바꾸는 것은 서류만 잘 준비 하면 쉽게 받고 있는것입니다.

요즘에는 영주권 절차가 늦어지게 되어 많은 분들이 미국내 합법체류에 대해 신경 쓰고 있는데, 이 투자 비자는 사업을 하는 동안에는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합법체류가 가능 합니다. 투자 사업체는 어떤 종류이건 상관이 없으며 미국 어느 주에서 사업을하시건 상관이 저희 그늘집에서 모두 우편으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장점으로는, 신청자의 배우자는 따로 노동 카드(EAD)를 발부 받을수 있어 그 노동 카드로 미국내 어디던지 어떤 종류의 직장에서든지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받을수 있으며, 배우자는 따로 다른 사업할수도 있고 자녀들은 정당하게 공립학교에 다닐수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분들의 소망은 영주권의 획득에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투자비자(E-2)와 투자이민(EB-5)을 혼동한 나머지 E-2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E-2 로 영주권획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2 비자 소지자가 자격이 되면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도 있고 투자여력에 따라 현재 투자사업체에 추가투자로 투자이민(EB-5)의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그늘집은 미국 사업체에 30만불을 투자하시면 6개월내에 E-2비자를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E-2비자를 받으시면 사업체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영구적으로 미국 거주가 가능하고 신청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는 영주권자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2 비자는 비이민 비자이므로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투자이민이나 취업이민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데 투자(E-2)비자와 직접 투자이민(EB-5) 동시 진행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투자이민은 투자자의 학력, 나이, 경력, 언어의 능력이 중요하지 않고 105만불이 합법적인 투자자본임을 증명 할수 있고 미국 사업체에 투자가되면 조건부영주권과 2년후 정식 영주권을 획득하는 제도 입니다.

투자 이민을 신청하게 되면 현재 시점에서는 3년이후에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되고 그로부터 21개월이 지나면 정식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영주권을 취득하게되면 영구영주권과 동등하게 자녀의 공립학교 진학과 대학입학시 다양한 장학금 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미국에서 투자받는법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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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비자

E비자의 개요

E비자는 미국과 상호 조약을 맺은 국가의 국민에게 허락된 비자로 한국 국민이 미국과 상당량의 무역을 하거나, 상당한 투자를 하여 미국 사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 받는 비자입니다. 무역을 위한 비자를 E-1 비자, 투자로 받는 비자를 E-2 비자라 합니다. E-1 비자와 E-2 비자 모두 한국 (혹은 조약국) 국적인 개인이나 회사(사업체)가 미국의 회사를 50% 이상 소유하고 각 비자의 특성에 따라 다른 조건도 만족시켜야 합니다. E 비자는 미국 회사(사업체)의 소유자로서 회사를 운영 하거나 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한 비자인데, 취업비자인 (H 비자)나 주재원비자 (L 비자) 와는 달리 미국 이민국에 청원서 (I-129) 를 접수하지 않고 주한미국 대사관에 비자 신청만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주요 특징입니다.

미국 내에 체류하면서 E 비자로 미국에서 투자받는법 신분변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I-129를 접수해야 합니다. 만약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미국 내에서 E비자로 신분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I-129 를 사용하는 카테고리와 동일하게 I-129 를 사용하여 신분변경을 신청하여 진행되는데 일반적으로 I-129 접수 후 결정 시까지 3~5 개월 정도 소요되며 I-907을 접수하고 추가 비용을 내어 급행으로 진행을 할 경우 15일 안에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한국 미국 대사관에서 투자비자(E-2 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3~6주 정도 걸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E-2비자가 소액투자비자 또는 투자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교적 적은 돈을 투자하여 미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 받는 비자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업은 세탁소나 슈퍼, 식당, 커피숍, 프랜차이즈 등이며 실제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에도 E-2 비자로 주재원을 파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1 비자와 마찬가지로 E-2 비자 역시 사업체의 소유자가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나, 한국 회사가 투자한 미국 회사에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에 E-2 비자를 발급 받게 됩니다.

투자금은 투자자의 위험 부담으로 마련 되어야 합니다.

E-2 비자절차에서 중요한 부분이면서 한국 사람이 대처하기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투자금의 출처입니다. 돈만 있다고 E-2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투자금의 출처가 합법적이고 그 돈이 신청자에게서 나온 것이어야 합니다. 투자란 위험부담이 있어야 하므로 실제로 신청자가 투자 후 손실 위험 부담을 해야 합니다. 투자금이 대출금일 경우 신청자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이어야 하고 부모나 다른 가족에게서 빌린 경우에는 투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모나 다른 가족으로부터 나온 자금이라면 증여 신고를 하여 해당 금액이 이미 투자자 개인의 돈이 된 상태에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투자금이 신청자에게서 나온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투자금을 모을 수 있었던 소득 상태, 담보 대출의 경우 신청자 이름으로 된 담보물로 대출을 받았다는 대출약정서, 증여의 경우 증여 신고서 등 객관적이고도 공식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당량의 투자가 실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2 비자는 상당량의 투자가 실제 실행 되었음을 요구합니다. 상당량의 투자에 대한 절대적인 액수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사업종류에 따라 운영에 충분한 금액이면 상당량의 투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미국 변호사들은 최소 $200,000 이상을 투자해야 E-2 비자가 가능하다고 안내 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50,000로도 E-2비자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운영 되는 사업체를 인수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수금액이 실제 시장가격으로 적당한 지가 고려되고,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 하는 경우에는 사업체의 설립과 운영에 충분한 금액이 상당량의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투자가 실제로 이루어 졌다는 것은 투자금을 더 이상 빼내갈 수 없는 상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투자금이 단순히 통장에 입금만 되어 있어 인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손실 위험이 없기 때문에 실제 투자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사업체나 부동산을 매매할 때 에스크로 계좌를 많이 이용하는데 매매대금이 제3자의 조건부 계좌인 에스크로 계좌로 입금 되었다가 매매의 모든 조건이 만족되면 매매대금은 에스크로 계좌에서 매도인 계좌로 넘어가고 매매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투자비자 신청자가 미국 내에서 이미 운영 중인 사업체를 매수하여 투자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투자금액이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된 상태로는 투자가 완전히 이루어 졌다고 보지 않고 실제로 매도인 (Seller)의 계좌로 입금이 되어야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지불에 관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E-2비자를 발급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미국 회사가 현재 운영 중이거나 즉시 영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가 인수하거나 설립 한 사업체는 실제 운영 되는 사업체여야 합니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를 인수한 경우에는 인수한 사업체의 세금 신고 서류와 직원 월급 신고 자료 등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사업체가 운영되고 있음을 증명할 자료 확보가 용이하지만 새로운 사업체를 직접 설립하여 E-2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료 준비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2 비자는 실제로 사업체가 존재할 뿐 아니라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일 것을 요구하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해 사업장의 임대계약서나 사진뿐만 아니라 실제 고용된 직원에게 월급이 지급된 내역, 은행에서 돈이 지출된 자료, 사업체 운영을 위해 구입한 재료비나 공과금 등에 대한 계산서, 영수증 등이 필요 할 수 있습니다.

미국 회사가 비자 신청자의 가족들의 생계유지 목적의 최저생계형 기업이 아니어야 합니다.

위 조건은 E-2 비자의 가장 까다로운 조건 중 하나이며 특히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E-2 비자를 신청하거나 연장 신청 시 거절 근거로 삼는 대표적 조건 중 하나입니다. 미국의 사업체가 신청자의 생계유지 목적의 최저생계형 기업이 아니라는 것은 크게 사업체의 수익성과 직원 고용을 통한 고용창출 문제입니다. 신규 사업체를 직접 설립하여 E-2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이 부분은 CPA 가 작성한 사업계획서와 5개년 추정 재무제표를 통해 충분히 사업성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운영 중인 사업체를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체의 이전 세금신고 기록이 해당 사업체의 수익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전 세금 신고 기록이 좋지 않은 경우 비자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2 사업체의 세금 신고 자료 (Form 1120 혹은 Form 1040 (개인 사업체의 경우))에 나타나 있는 총매출과 지출, 직원 월급, 사장의 월급과 순수익을 검토하여 사업체의 수익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업체의 세금 자료에 나타나는 순수익이 신청자와 동반 가족들이 충분히 생활 할 수 있는 금액이라 하더라도 직원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체를 신청자 가족의 생계유지 목적의 것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사업체가 신청자와 신청자의 배우자만이 일을 하여 충분히 운영 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최저생계형 사업으로 판단 하기 때문에 반드시 직원을 고용해야 하며 직원 고용과 관련하여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는 미국 사업체 직원들의 Form I-9, Form 941, 신분증 복사본을 요구하고 고용하고 있는 직원들의 체류 신분까지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 비자 신청 및 진행 절차

올바른 미국 투자비자 전문가를 선택하려면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의 등록 회원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라이센스를 발급 받아 일을 한지 최소 10년 또는 그 이상인 분을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신규 사업체를 직접 설립할 경우에는 실제 투자자금이 사용되고 사업체가 운영 될 수 있는 상태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E-2 신분 변경 또는 E-2 비자 신청 방법

한국에서 투자비자 신청 진행 절차

모든 E-2 비자 서류를 아래와 같이 준비하여 인터뷰 예약을 잡은 날을 포함하여 5일 이내 이메일로 접수([email protected]). 접수되는 서류는 총 200장 내여야 함(주한미국대사관 비자신청 홈 안내 확인 요망)

2. 사업체, 신청자의 직위, E-2 비자 자격요건에 합당한 구비서류를 설명하는 커버레터.

  • 조약국이 사업체를 50%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증명 (9FAM 402.9-4(B))
  • 신청자가 이미 투자를 했으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증명 (9FAM 402.9-6(B))
  • 사업/투자 업체가 현재 운영중이거나 또는 즉시 영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명 (9FAM 402.9-6(C))
  • 투자가 실질적이며 상당량이라는 증명 (9FAM 402-9-6(D))
  • 생계유지를 위한 최저생계형의 기업에 투자한 비교적 소규모 자본투자가 아니라는 증명 (9FAM 402.9-6(E))
  • 신청자가 미국 사업체를 소유한 경우, 사업체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 (9FAM 402.9-6(F))
  • 신청자가 고용인인 경우, 감독/관리직이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이있다는 증명 ( 9FAM 402.9-7 (B) (C))
  • 투자자 자격 (E-2)이 종료될경우 미국을 출국할 명백한 의사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

3. 온라인 비자신청서 DS-160를 작성 후 프린트한 “확인용지 “(confirmation page)

5. 신청자의 이력서, 학위증명서, 직업 훈련 증명서

6. 신청자의 직위, 직속으로 관리하는 직원들, 대체되는 직원을 보여주는 조직도.

7. 과거 미국에서 근무한 신청자는, IRS 1040 양식의 1~2번째 장, W-2 – 회계년도 기준 가장 최근 2년치.

8. 유효한 여권의 ‘사진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면’의 사본

9. 과거에 발급받으신 모든 미국비자의 사본, 체류변경허가서 (I-797) – 미국내에서 체류변경 하신분에 한함.

10. 출입국 사실 증명서 (모든 신청자)

11.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당 1부). 입양관계 증명서 (해당되는 분)

12. 혼인 관계 증명서 (기혼자)

이 모든 증명서는 비자신청일로 부터 1개월 이내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13. 조약국이 사업체를 50% 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증명

  • 기업의 경우: 정관, 주주명부와 주식원장
  • 사기업의 경우: Articles of Organization/Formation, 주정부 소유권 등록증

14. 신청자가 실제로 투자를 했으며, 투자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증명 (9FAM 402.9-6(B))

  • 에스크로 (Escrow) 서류, 송금증서, 가맹점 영업권 계약 등
  • 구매 계약서(다음 내용이 포함된 부분만 송부하시면 됩니다) : 계약 일자, 구매 금액, 구매 계약 특별 조건, 소유 지분율

15. 투자가 실질적이며 상당량임을 증명 (9FAM 402.9-6(D))

  • 임대 계약서 (다음 내용이 포함된 부분만 송부하시면 됩니다): 기간, 임대한 시설의 주소, 소유물/사무실의 규모, 임대료, 임대주와 임차인의 이름 서명
  • 투자 목록, 송장

16. 사업/투자 업체가 현재 운영 중이라는 증명이나 즉시 영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증명 (9FAM 402.9-6(C))

  • 사업자 등록증
  • 특별 허가증 (식업, 주류, 위생 등)
  • 회사 사진
  • 공과금 (전기, 수도 등)
  • 은행 입출금 내역서
  • 판매 계약서 / 송장

17.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의 최저생계형 기업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는 증명(9FAM 402.9-6(E))

  • 가장 최근 회계년도(4분기 모두)의 IRS 941양식의 1~2번째 장
  • 가장 최근 회계년도(4분기 모두)에 주정부 임금 지불 기록 (예: DE-9C)
  • 설립 1년이내의 회사 - 판매 송장, 판매 계약서, 선하 증권을 제출
  • 설립 후, 1년이상된 회사 – 가장 최근 회계년도 3년치를 제공하십시오.
    a. 기업 – IRS 1120양식의 1~2번째 장
    b. 외국 기업 – IRS 1120-F 양식의 1~3번째 장
    c. LLC – IRS 1065양식의 1~5번째 장
    d. 개인 소유- IRS 1040양식 + Schedule C 각각의 1~2번째 장

18. 담당 변호사가 있는 경우, G-28(Notice of Appearance)에 변호사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신분 변경 신청 시 진행 절차

미국 입국 >> 합법적인 체류기간 안에 미국에서 모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한번에 우편으로 이민국에 접수 (무비자 입국의 경우 신분 변경은 미국에서 투자받는법 미국에서 투자받는법 불가능)
>> 2~4개월 정도 (Premium Service 사용 시 15일 이내)안에 신분 변경 승인 여부 결정
*미국이민국 웹사이트(http://www.uscis.gov)의 I-129와 I-539 안내확인

한국의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신청 시 주의 사항 및 신분 변경과의 차이점

투자비자인 E-2의 경우 미국 내에서 E-2 체류 신분만 확보하는 경우와 한국의 미국 대사관에서 E-2비자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E-2 신분 변경은 비교적 쉽고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단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분 변경 시에 사용한 서류를 가지고 한국에서 E-2 비자를 신청한다면 비자 신청 시에 추가서류가 나오거나 최종적으로 거절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2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한국 신청자의 경력 및 학력, 신청자의 자금으로 투자하는지의 여부, 총 투자액수와 미국에 투자할 비즈니스의 수익성 여부와 고용 여부,특히 동업의 경우 동업자와 비교하여 한국의 신청자가 충분히 그 사업체를 운영할 능력이 되는지 여부를 까다롭게 검토하여 비자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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