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참고 사항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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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1.2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증권선물위원회 는 자본시장 참가자들이 불공정거래 에 연루 되지 않도록 경각심 을 고취 하고 투자자의 피해 발생 을 거래 참고 사항 예방 하기 위하여 매분기 , 직전분기의 주요 제재사례 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

□ 2021 년 2 분기 중 증권선물위원회 는 총 25 건 ( 불공정거래 대상주식 기준 ) 의 불공정거래 사건 에 대하여 개인 72 명 , 법인 33 개사 를 검찰 고발 · 통보 등의 조치 를 하였습니다 .

ㅇ 불공정거래 유형별로 ( 미공개중요정보 , 시세조종 , 부정거래 ) 주요 제재사례 를 선정하여 [ 사례 1 ∼ 4] 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 [ 참고 ] ‘21.2 분기 중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관련 증선위 조치 실적

◇ 증권선물위원회 는 일반투자자가 주식 거래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불법행위 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 하고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을 사전 에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요 제재 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 을 배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기업 의 경영권 에 영향 을 줄 가능성이 있는 주식의 대량 취득 · 처분 정보 는 공개될 경우 일반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ㅇ 주식의 대량취득 · 처분을 하려는 자 또는 그로부터 정보를 취 득한 자 (1 차 정보수령자 ) 가 일반투자자와의 정보격차 를 이용하여 주 식거래 를 통해 차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에 해당할 수 있습니 다 .

ㅇ 일반투자자라고 하더라도 미공개정보를 알게 되는 경우 정보의 공개 전 ( 전자공시 이후 3 시간 경과 전 ) 에 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 는 경우 불공정거래에 해당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 ☞ 사례 1 참고 )

□ 개인이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유통 되는 주식물량 및 거래량 이 적은 주식 의 물량 을 사전 에 장악한 뒤 시세조종성 매매를 통 해 인위적 으로 주가를 부양한 사례 가 발생하였습니다 . ( ☞ 사례 2 참고 )

ㅇ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시세조종 행위 ( 소위 ‘ 주가조작 ’) 는 다수자 의 역할분담 아래 조직적 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 나 , 우선주 등과 같이 주식 유통물량 · 거래량이 적은 주식의 경우 개인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보다 빈번하고 손쉬운 거래 참고 사항 방법으로 도 시세조종을 할 수 있습니다 .

ㅇ 따라서 투자자는 우선주 등과 같이 주식 유통물량 · 거래량이 적은 종목에 투자 하 는 경우 급격한 주가변동 ( 급등 및 급락 ) 에 각별히 유의 할 필요가 있습니다 .

□ 다른 사람의 주식 거래를 유인하여 주가 를 상승 시킨 뒤 차익을 취득 하는 경우 뿐 아니라 ,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주가 하락 을 인위적 으로 방어 하는 경우도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시세조종 행위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 사례 3 참고 )

ㅇ 동 사례 에 서 혐의자는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과도한 차입금 을 동원하여 무리하게 주식투자 를 하였으나 , 동 종목의 시세가 하락 함에 따라 손실 이 급격히 확대되자 추가적인 주가 하락 및 손실 확대를 방어하고자 인위적으로 주가 를 조작하 였습니다 .

ㅇ 상장증권의 가격은 자본시장에서 자연적인 수요공급 에 따른 거래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고 , 인위적인 주가 조작 등에 의 해 상장증권의 주가를 상승 , 하락 또는 고정 시키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자신이 보유한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할 목적으로 , 주식 투자에 대한 유명세 거래 참고 사항 를 이용하여 특정 종목을 주식 투자 관 련 인터넷 카페 등 에서 추천 하는 사례 ( ☞ 사례 4 참 고 ) 가 있습니다 .

ㅇ 특정종목 을 사전 에 낮은 가격 에 선매수 한 뒤 이를 숨기고 주식 관련 인터넷 카페 등 주식 투자 관련 콘텐츠 ( 주식 투자 정보 , 투자 전략 등을 제공하는 매체 ) 에서 추천 하는 행위 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 자본시장법 제 178 조 위반 )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ㅇ 투자자는 주식투자 시에 SNS (Social Network Service, 사회적 연결망 ), 주식 투자 카페 , 인터넷 토론방 기반의 주식투 자 콘텐츠 등 의 종목추천 을 맹목적 으로 따르기보다는 기업의 전반적인 재무 상태 및 향후 정상적인 사업운영 여부 까지 살펴본 뒤 신중 히 투자 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참고 >특정종목 집중매수 운동 관련 유의사 항

◇ 특정종목에 대한 집중매수 운동 (집중매수 시점 및 방법을 특정하여 매수를 독려하는 행위) 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 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① 특정 상장증권의 주식을 미리 매수 한 뒤 이에 대 한 차익 을 취득할 목적 등 으로 집중매수 거래 참고 사항 운동을 전개 함으로 써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인위적으로 유도 하고 이를 통해 주가 를 끌어올리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상 부정거래 행위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178조 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거짓의 계책(僞計) 을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형사처벌)

② 특정 주식에 대하여 잘못된 소문을 유포 하거나 거짓의 계책 을 꾸밈으로써 상장증권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 또는 상장증권의 투자에 대한 타인의 잘못된 판단을 유발 하 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는 풍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으로 계책을 꾸미는 등 으 로 상장증권의 수요·공급 상황이나 그 가격에 대하여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이 나 오해를 유발하거나 상장증권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시장질 서 교란행위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최대 부당이득×1.5배의 과징금)거래 참고 사항

③ 특정 세력이 주도하여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 으로 시 세를 변동시키거나 시세를 변동시킨다는 말 을 유포 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은 증권 의 매매 를 유인할 목적 으로 그 상장증권 의 매매 가 성황 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 를 변동시키는 매매 행위 및 상장증권의 시세가 특정인의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를 시세조종 행위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형사처벌)

⇒ 금융당국 및 거래소 는 불공정거래 행위 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 입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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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http://cyberbureau.police.go.kr / (국번없이) 182)

    피싱 등 전자금융 사기의 예방

    • 피싱(Phishing) 사기란?
      • ‘전기통신수단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낚아 올린다’는 뜻으로 개인정보(Private Data)+낚시(Fishing)을 합성한 신조어이며, 기망행위로 거래 참고 사항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의 하나로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를 통해 금융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특수사기범죄입니다. 보통 피싱 사기범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휴대폰 SMS나 이메일을 통해 가짜 홈페이지 주소를 발송하여 접속하게 한 뒤 개인정보를 훔치는 거래 참고 사항 수법을 사용 합니다.
      • ①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일절 응대하지 말 것
        전화로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 ②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피싱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세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 준다거나 계좌안전조치를 취해주겠다면서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 ③ 자녀 납치 보이스피싱에 미리 대비
        자녀 납치 보이스피싱 대비를 위해 평소 자녀의 친구, 선생님, 인척 등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④ 개인·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에도 내용의 진위를 확인
        최근 개인·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메신저 내용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⑤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 경찰청 112콜 센터 또는 금융회사 콜 센터를 통해 신속히 사기 계좌에 대해 지급 정지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 ⑥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폐기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해지하거나 폐기하여야 합니다.
      • ⑦ 예금통장 및 현금(체크)카드 양도 금지
        통장이나 현금(체크)카드 양도 시 범죄에 이용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하지 말아야 하며, 통장이나 현금(체크)카드 양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명심 하시기 바랍니다.
      • ⑧ 발신 (전화)번호는 조작이 가능함에 유의
        텔레뱅킹 사전 지정번호제*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인터넷 교환기를 통해 발신번호 조작이 가능하므로, 사기범들이 피해자들에게 “사전 지정번호제에 가입한 본인 외에는 어느 누구도 텔레뱅킹을 이용하지 못하니 안심하라”고 하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 사전에 등록된 특정 전화번호로만 텔레뱅킹을 할 수 있는 제도
      • ⑨ 금융회사 등의 정확한 홈페이지 여부 확인 필요
        피싱사이트의 경우 정상적인 주소가 아니므로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수신된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는 반드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정확한 주소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 바로가기
      • □ 경찰청(국번없이 112) : 피싱 사기 피해신고 및 지급정지 요청
      • □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국번없이 118) :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팸 메시지 신고 및 피싱 사이트 차단
      •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 피싱 사기 피해금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절차 안내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정보보호 수칙

      서비스 장소 안내 : 수칙, 내용
      수칙 내용
      1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보안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기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금융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해당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보안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설치됩니다. 이 때, 임의로 설치를 중단하거나 설치된 보안프로그램의 실행을 중지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자동적으로 설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설치 안내에 따라 수동으로 보안 프로그램을 꼭 설치한 후에 전자금융거래를 해야 합니다. 이는 금융 거래 내용을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전자금융에 필요한 정보는 수첩, 지갑 등 타인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매체에 기록하지 않고 타인에게(금융회사 직원을 포함) 알려 주지 않기
      전자금융 거래에 필요한 정보가 타인에게 알려지는 일이 없도록 분실 가능성이 있는 수첩, 지갑 등에는 관련 정보를 기록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타인에게 절대 전자금융거래 관련 정보를 알려주지 말며, 특히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은행창구가 아닌 곳에서는 은행 직원이라고 말하더라도 금융정보를 알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금융 기관에서는 전화나 메일 상으로 개인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3 금융 계좌, 공인인증서 등의 각종 비밀번호는 서로 다르게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기
      비밀번호는 본인 확인을 위한 수단이므로 생일, 전화번호 거래 참고 사항 등과 같이 타인이 알기 쉬운 번호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비밀번호 자릿수를 최대한 늘리고, 영문자도 혼합․사용하며, 각각 다른 번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여 타인이 비밀번호를 예상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4 금융거래 사이트는 주소창에서 직접 입력하거나 즐겨찾기로 사용하기
      스팸 메일 본문이나 게시판, 대출 사이트 등에 링크되어 있는 URL을 그대로 클릭할 경우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내 가려는 해당 기관의 사칭 사이트로 거래 참고 사항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거래 사이트는 주소 창에 올바른 주소를 직접 입력하거나 즐겨찾기에 추가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5 전자금융거래 이용내역을 본인에게 즉시 알려주는 휴대폰 서비스 등을 적극 이용하기
      금융회사에서는 신용카드 거래 참고 사항 사용내역, 계좌 이체내역 등 전자금융거래 이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휴대폰 SMS나 메일을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타인이 무단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 하였을 경우 곧바로 이를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6 공인인증서는 USB, 스마트카드 등 이동식 저장 장치에 보관하기
      공인인증서는 신원확인 및 거래사실 증명 등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거래 수단이므로, 해킹위험을 예방하고 공인인증서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동식 저장 장치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동식 저장매체를 이용하면 어느 PC에서든 공인인증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동식 저장 장치를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7 PC방 등 공용 장소에서는 인터넷 금융거래를 자제하기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공용 PC는 바이러스나 트로이목마 등 악성코드가 설치되기 쉬어 해킹 당하기 쉽습니다. 또한 공용 PC에서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전자거래를 이용할 경우 개인정보나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 정보의 노출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용장소에서는 가급적 전자금융 거래 이용을 하지않는 것이 좋습니다.
      8 바이러스 백신, 스파이웨어 제거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최신 윈도우 보안 패치를 적용하기
      백신프로그램과 스파이웨어 제거프로그램은 PC의 보안을 위해 꼭 설치하며, 컴퓨터가 시작되면 자동 실행 및 자동 업데이트 되도록 설정합니다. 또한 윈도우즈 취약점을 이용한 해킹이나 웜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윈도우 보안패치를 설치하고, 최신 업데이트를 유지하기 위해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9 의심되는 이메일이나 게시판의 글은 열어보지 말고, 첨부 파일은 열람 또는 저장하기 전에 백신으로 검사하기
      출처가 불분명하고 본문 내용이 본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메일이나 게시물은 삭제하거나 무시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실행하거나 저장하기 전에 반드시 백신으로 점검하여 바이러스나 악성코드에 감염 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0 선수금 입금 요구, 상식 수준 이상의 대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해당 금융 회사에 해당 대출 취급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최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 신용에 관계없이 즉시 대출을 해준다는 등 상식 수준 이상의 대출 조건을 제시하는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하여 은행 직원을 사칭, 거래실적이 필요하다면서 돈을 입금토록 하는 등 선수금 입금을 요구하는 사기 금융사고 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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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거래란? 주식 신용거래 뜻과 주식 신용거래방법 신용거래과정 및 신용거래 주의사항

      신용거래란 무엇인지 주식 거래 참고 사항 신용거래 뜻과 주식 신용거래방법 신용거래과정을 비롯해 주식 신용거래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신용거래 (주식신용거래) 를 이용해 주식 투자 레버리지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주식 투자자 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식 신용거래는 투자 레버러지를 높인다는 점에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주식 신용거래란 무엇이며 주식 신용거래방법과 신용거래 과정에서 주의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거래란 주식 매수 자금 또는 주식을 빌려 매매하는 주식거래 유형 중 하나 입니다.

      주식 신용거래 방식에는 돈을 빌려서 거래하는 방식 (융자방식)과 주식을 빌려서 거래를 하시는 방식 (대주방식)으로 나뉘어 집니다.

      주식 신용거래 방식 중 거래에 필요한 자금을 빌리는 융자방식은 주식 매수 시 주식 매수 대금 중 일부를 증권사가 빌려주는 것입니다.

      주식 대주방식은 주식 매도를 목적으로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리는 신용거래 유형 입니다.

      주식 대주방식의 주식신용거래는 대주거래한 주식 종목과 동일한 주식 종목으로 증권사에 상환해야 합니다.

      주식 신용거래를 통해 증권사로부터 주식 매수 자금이나 주식을 빌려서 매매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보증금이 있어야 합니다.

      주식 보증금의 규모, 융자 비율, 약정 한도, 적용 금리 (신용거래 이자) 등은 증권사마다 그리고 고객마다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에 직접 문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식 신용거래 시 참고하실 점은 각 증권사마다 고객에게 부여한 회원 등급 및 융자 기간에 따라 신용거래 시 적용되는 금리가 상이합니다.

      따라서, 같은 증권사에서 똑같이 주식 신용거래를 하더라도 투자자의 등급에 따라서 적용되는 금리 (신용거래 이자) 가 상이합니다.

      주식 신용거래 시 적용되는 금리가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최종 수익이 결정나는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주식 투자자 마다 상이한 주식신용거래 조건으로 신용거래를 하게 되므로 동일한 투자금으로 투자를 시작하더라도 누군가는 특정 금액대에서 수익이 나는가 반면 누군가는 금리로 인해서 더 높은 금액대에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주식 신용거래는 세부적인 약정 유형에 따라 매수대금의 40%~100%까지 융자비율이 상이합니다.

      주식 신용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증권사에 신용약정을 하셔야 합니다.

      주식 신용약정 가능 조건에 따라 주식 신용거래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미수가 있거나 예수금이 부족한 계좌라던가 사고등록이 된 계좌에 대해서는 신용약정이 불가능합니다.

      주식 신용거래 약정을 하려는 사람이 미성년자 및 신용정보 불량 등록자 (신용불량자)는 신용약정을 할 수 없습니다.

      주식 신용거래를 위한 신용약정 시 설정보증금이라고 해서 일정한 보증금을 납입하셔야 가능합니다.

      주식 신용거래가 가능한 종목은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종목 중 증권회사가 정한 종목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똑같은 주식종목이라도 증권사 별 주식 신용거래가 불가능한 주식종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식 신용거래를 위해서는 신용거래 시 적용되는 금리를 비롯해 신용거래 가능 주식종목들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꼼꼼히 살피셔야 합니다.

      주식 신용거래를 하실 때 주식 상환 시점 혹은 만기일 까지 일정한 담보유지비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담보유지비율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추가납입을 요구하게 되고, 추가납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로 반대매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식 투자자는 예측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식 신용거래 방식 중 "융자방식"으로 거래를 한 경우, 자신이 매수한 종목의 주가가 올라야 수익을 거두게 됩니다.

      만약, 주가가 자신이 매수한 금액에 비해서 내려가면 신용융자를 하게 된 이자와 더불어서 담보유지비율이 낮아지게 되므로 주식 반대매매를 강제로 당할 수 있으며 신용융자에 대한 높은 이자를 내야 합니다.

      주식 신용거래 방식 중 "대주방식"으로 거래를 한 경우, 자신이 매도한 주식 종목의 주가가 내려가야 수익을 거두게 됩니다.

      만약, 예상했던 것과는 상이하게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투자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는 투자 손실과 더불어 신용융자에 대한 빚까지 상승하게 되는 것이므로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초보 주식 투자자분들은 수익에 눈이 멀어서 신용거래를 하게 되면, 손실의 폭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질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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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에 비트코인을 매일 50코인을 무료로 채굴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치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Bitcoin)은 1코인당 6000만원 상당의 가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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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더리움이 2015년에 나왔습니다. 매일 30코인을 무료로 채굴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더이움(Ethereum)은 1코인당 300만원 상당의 가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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