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환시세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2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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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이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떨어지며 세자릿수를 기록했다. 새해부터 급격한 속도로 하락한 환율은 지난 5일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987.30원을 기록하며 지난 97년 11월 이후 8년 만에 최저치로 내려섰다.

외환 및 금융 당국은 이에 따라 권한과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환율 방어에 나섰다. 정부는 최근 환율 하락이 공급과잉에도 원인이 있다고 판단, 해외투자 관련 규제를 대폭 자유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해외투자에 대한 한도를 현재 3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로 늘리고 거주자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한도 역시 50만 달러에 100만 달러로 확대키로 한 것. 해외부동산에 대한 신고도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환율 상승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금융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환율 급락에 대해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가 곧 중단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잇단 수출호조로 달러화 공급 우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이런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매일신문에서는 지난 5일부터 경제면을 통해 환율 1천 원 붕괴 소식과 그에 대한 금융연구원의 분석 등을 보도했다.

1. 환율은 각 국의 경제사정에 따라 예민하게 변동한다. 환율 변동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사를 통해 찾아보자.

2. 환율 변동이 수출입 업체에 미칠 수 있는 장·단점을 알아보고 이들이 환 위험에 대비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또 주식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치며 그 연관성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스크랩해보자.

3. 우리나라 환율제도는 고정환율제도에서 단일변동환율제도, 복수통화바스켓제도, 시장평균환율제도 등으로 변화해왔다. 이들 각 환율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환율제도가 변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아보자.

현물환(現物換)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미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환을 정해진 환시세로 매매할 것을 미리 명시한 외환거래 약속을 말한다.

주로 환 시세 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해 보통 수출입 등의 무역거래나 국제 단기투자에서 이용되며 외화자산 보유자가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사용키도 한다. 선물환 거래에 사용되는 환시세를 선물환시세 또는 선물시세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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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p1)
ㅇ히타치제작소(이하, "히타치")는 사회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규모의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의 변화, 다양한 요구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기 위해, 2014년 4월 1일자로 인프라 시스템 사업의 체제를 재편
- 히타치의 사내 기업인 인프라 시스템사의 기능을 "도시·에너지 솔루션 사업", "물 환경 솔루션 사업", "산업 플랜트·솔루션 사업", "컴포넌트 사업"의 4개 사업 분야로 재편
- 상기와 주요 환시세 병행해, "도시·에너지 솔루션 사업" 및 "산업 플랜트·솔루션 사업"의 체제 강화를 위해, 그룹 회사를 포함한 관련 사업을 재편·통합 등을 하여 경영 자원을 집약
- 이를 통해, 인프라 시스템 분야의 다이내믹한 시장의 변화 및 요구의 다양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업 체제를 구축하고,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치를 극대화할 방침
- 또, 인프라 시스템 사업의 강화·확대를 통해, 히타치가 "2015 중기 경영 계획"에서 제시한 경영 목표의 달성을 위한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
ㅇ최근, 사회·산업 인프라 시스템으로의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
- 신흥국에서는 급격한 인구 증가 및 경제 발전 등을 배경으로, 대규모 도시 개발 및 에너지, 교통, 물 등의 사회 인프라뿐만 아니라 공업단지나 자원 개발 등의 산업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비약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 또, 선진국에서도 사회 인프라의 노후화 대책이나, 저탄소·지속가능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 IT를 활용한 차세대형 사회 인프라의 구축 등이 요구되고 있음
ㅇ히타치는 상기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각 영역에서의 사업 운영의 최적화를 통해, 사회·고객이 안고 있는 과제로의 솔루션 제안력·실행력의 강화를 도모해, 사회 이노베이션 사업의 글로벌 전개를 가속화
- 이의 일환으로, 2013년 4월에 대형 펌프 및 압축기 등의 컴포넌트나 수처리 시스템, 화학·의약 플랜트, 공기조절 시스템의 EPC(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설계, 조달, 건설)) 등을 글로벌 전개하는 100% 자회사인 히타치 플랜트 테크놀로지를 흡수·합병
- 또, 2013년 10월에는 히타치의 전력·교통·산업 플랜트의 시공 사업 등을 100% 자회사인 히타치 플랜트 엔지니어링&서비스(상호를 히타치 플랜트 건설로 변경)로 이관·통합해, 시공 엔지니어링력과 시공력을 겸비한 새로운 회사를 발족
ㅇ이번 재편은 상기의 대처를 한층 더 심화시켜, 경영 기반 강화를 위한 발본적인 구조 개혁을 구현
- 이를 통해, 히타치의 인프라 시스템 사업의 강점인 컴포넌트, 시스템, EPC, 서비스 등의 토털 솔루션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주요 환시세 있는 체제를 각 사업 영역에서 확립

가. 인프라 시스템사의 4개 사업 분야 재편에 의한 "마켓 인"형 경영 체제의 확립
ㅇ고객·시장 요구를 기점으로 한 "마켓 인"형의 경영 체제의 확립을 위해서, 2014년 4월 1일자로 히타치의 인프라 시스템사의 체제를 4개 사업 분야로 재편
- 도시·에너지 솔루션 사업 : 전력, 교통, 도시 인프라 분야를 위한 정보 제어 솔루션 및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등을 담당
- 물 환경 솔루션 사업 : 수처리 시스템 및 감시 제어 시스템 등을 담당
- 산업 플랜트·솔루션 사업 : 산업 플랜트, 산업 분야를 위한 정보 제어 솔루션, 보안 시스템 등을 담당
- 컴포넌트 사업 : 상기 사업들을 지원하는 제조 기반 기능으로서 인버터 및 압축기 등을 담당
ㅇ상기와 같이, 관련성이 강한 사업을 일체 운영함으로써, 토털 솔루션력을 강화하고 고객의 경영 과제나 요구의 다양화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

나. "도시·에너지 솔루션 사업"의 체제 강화
ㅇ현재, 2개의 그룹 회사로 분산되어 있는 전력·교통 분야의 정보 제어 솔루션 사업(이하, 동 사업)의 집약·강화를 목적으로, 2014년 4월 1일자로 "도시·에너지 솔루션 사업"의 산하에 동 사업의 총괄 조직을 설치하는 동시에, 주식회사 히타치 정보 제어 솔루션즈(이하, "히타치 정보 제어") 및 이바라키(茨城) 히타치 정보 서비스 주식회사(이하, "이바라키 히타치 정보 서비스")의 전력·교통 분야의 정보 제어 시스템 개발·설계 부문의 자원을 집약
ㅇ시스템 개발·설계부터 제조, 서비스까지의 운영을 일체화하여 동 사업을 강화·확대

다. "산업 플랜트·솔루션 사업"의 체제 강화
(1) 회사 분할 및 합병 등을 통해, 산업 분야 관련 정보 제어 솔루션·보안 시스템 사업 및 프린트 기판 제조 사업의 재편
ㅇ현재, 히타치와 5개의 그룹 회사에 분산되어 있는 산업 분야 관련 정보 제어 솔루션·보안 시스템 사업 및 프린트 기판 제조 사업을 2014년 4월 1일자로 재편·집약
- 구체적으로는, 회사 분할을 통해 히타치의 인프라 시스템사의 보안 시스템 개발·설계 사업 및 프린트 기판 제조 사업, 히타치 미토(水戶)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히타치 미토")와 미토 엔지니어링 서비스 주식회사(이하, "미토 엔지니어링")의 프린트 기판 제조 사업 및 보안 시스템 설계·제조 사업을 히타치 정보 제어로 이관·통합
- 또, 히타치 정보 제어를 존속 회사로 하여, 임베디드 시스템의 개발·설계 사업을 전개하는 주식회사 히타치 어드밴스트 디지털, 정보 제어 시스템의 개발·설계 사업을 전개하는 이바라키 히타치 정보 서비스를 합병
- 히타치 정보 제어를 승계 회사·존속 회사로 하는 새로운 회사에는 히타치의 인프라 시스템사의 산업 분야 관련 정보 제어 시스템 개발·설계 부문의 자원을 집약시켜 운영을 일체화
ㅇ이를 통해, 산업 분야 관련 정보 제어 솔루션·보안 시스템 사업에 관한 시스템 개발·설계부터 임베디드 소프트·하드 개발, 제조, 서비스까지의 일관 체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프린트 기판 제조 사업의 자원 집약에 의한 경영 효율화를 통해 사업 강화를 도모

(2) 회사 분할에 의한 국내 공기조절 시스템 사업의 재편
ㅇ일본 국내의 공기조절 시스템 사업의 강화를 위해서, 2014년 4월 1일자로 회사 분할을 통해 히타치의 인프라 시스템사의 국내 공기조절 시스템 시공 사업을 주식회사 히타치 플랜트 서비스로 이관·통합
- 이를 통해, 히타치가 가지고 있는 공기조절 시스템 시공 기능과 히타치 플랜트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보수 기능을 일체 운영해, 사업의 강화·확대를 도모

가. 당기 연결 실적 예상(단위 : 백만엔)(p3)
ㅇ히타치에서는 현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당기 실적을 예상
- 2013년 3월 : 매출 9,041,071 영업 이익 422,028 세전 순이익 344,537
- 2014년 3월(예상) : 매출 9,200,000 영업 이익 500,000 세전 순이익 425,000

나. 장래 전망에 관한 리스크 정보(p11)
ㅇ히타치는 사업의 체제 재편 후에도 연결 실적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향후 실제 실적 등의 결과가 예상과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음
- 주요 시장(특히 일본, 아시아, 미국 및 유럽)에서의 경제 상황 및 수요의 급격한 변동
- 환시세 변동(특히 엔/달러, 엔/유로 시세)
- 자금 조달 환경
- 주식 시세 변동
- 지분법 적용 관련 회사로의 투자와 관련된 손실
- 가격 경쟁의 격화
- 신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개발, 시기적절한 시장 투입, 저비용 생산을 실현하는 당사 및 자회사의 능력
- 급속한 기술 혁신
- 장기 계약에서의 비용 변동 및 계약 해제
- 원재료·부품의 부족 및 가격의 변동
- 제품 수급의 변동
- 제품 수급, 환시세 및 원재료 가격의 변동 및 원재료·부품의 부족에 대응하는 당사 및 자회사의 능력
- 사회 이노베이션 사업 강화와 관련되는 전략
- 사업 구조 개선 시책의 실시
- 비용 구조 개혁 시책의 실시
- 주요 시장·사업 거점(특히 일본, 아시아, 미국 및 유럽)에서의 사회 상황 및 무역 규제 등 각종 규제
- 제품 개발 등에서의 타사와의 제휴 관계
- 자사 특허의 보호 및 타사 특허의 이용의 확보
- 당사, 자회사 또는 지분법 적용 관련 회사에 대한 소송, 그 외 법적 절차
-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결함·하자 등
- 지진, 해일 및 그 외 자연 재해 등
- 정보 시스템으로의 의존 및 기밀 정보의 관리
- 퇴직 급여 회계 관련 내역
- 인재 확보

통화스와프는 말 그대로 통화를 교환한다는 의미입니다. 서로 다른 통화를 약속된 환율로 상호 교환하는 외환거래인데요.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를 빌려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나라가 서로 자신의 통화를 교환하는 이유는 주요 환시세 급격한 환율이나 금리변동 같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통화스와프는 외화 유동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외화가 필요할 때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곳에서 돈을 빌리면 간섭이 따르고, 하나의 경제리스크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면 서로 약속한 만큼 일정 규모의 상대국 통화를 빌려와 쓸 수 있어서 유동성 위기를 넘길 수 있고, 환시세 안정을 유도할 수 있죠.

그래서 국제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기축통화국과 주로 통화스와프를 맺습니다.

기축통화국은 미국, 유로존, 영국, 캐나다, 스위스, 일본 등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중 캐나다와 스위스와 통화스와프를 체결했습니다.

통화스와프는 원래 금융시장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고 약속된 환율로 양국의 통화를 교환하는 파생상품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간 통화스와프를 지칭하는 말로도 사용됐습니다. 또 이전에는 긴급 유동성 확보를 위해 국가간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면, 최근에는 선제적인 외화 안전판 측면에서 통화스와프를 체결합니다.

통화스와프와 비슷한 개념으로 외환스와프가 있습니다. 둘은 대차거래라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외환스와프는 주로 계약기간이 1년 이하의 단기 자금 조달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통화스와프는 1년 이상 중장기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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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도별 면적 및 행정단위=3,11,1

6. 시도별 가구(일반가구, 1990)=10,18,1

8.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12,20,1

1. 농가호수, 농가인구 및 경지면적=15,23,1

3. 농업용 기구 및 기계보유=17,25,1

5. 식량작물 재배면적 및 생산량=20,28,2

8. 비료생산 및 소비=25,33,1

10. 산림면적 및 임목축적=27,35,1

11. 어업가구, 가구원 및 종사자=28,36,1

3. 생산자 출하지수=40,48,4

4. 생산자 제품재고지수=44,52,4

5. 지역별 산업생산ㆍ출하ㆍ재고지수=48,56,2

6. 주요광산물 및 제조제품 생산량=50,58,10

7. 제조업 재별 생산ㆍ출하지수=60,68,1

8. 제조업 생산능력지수=61,69,3

9. 제조업 가동률지수=64,72,3

11. 제조업 경영분석=68,76,1

1. 에너지 수입의존도=71,79,1

2. 1차 에너지 소비(석유환산)=72,80,2

3. 석탄 및 천연가스 수급=74,82,2

4. 원유 및 석유제품 수급=76,84,2

6. 산유국별 원유도입=79,87,1

7. 원유도입액 및 단가변동=80,88,1

11. 지역별 전력사용량=84,92,2

12. 용도별 판매전력량=86,94,1

2. 발주자별 국내건설 수주액=90,98,1

3. 공종별 국내건설 수주액=91,99,1

4. 지역별 건축허가=92,100,2

1. 지역ㆍ산업별 도소매업 현황=99,107,3

2. 지역ㆍ산업별 서비스업 현황(1993)=102,110,2

3. 도소매 판매액지수=104,112,1

1. 수송시설 및 설비=107,115,1

6. 지역별 자동차등록대수=114,122,2

8. 선박 및 항공기 대수=118,126,1

2. 지역별 경제활동인구=122,130,2

3.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인구=124,132,2

4. 산업별 취업자=126,134,2

5. 직업별 취업자=128,136,1

6. 노동생산성 지수=129,137,1

7. 산업별 노동이동률=130,138,2

8. 산업별 상용종업원 월평균임금 및 근로일수=132,140,2

9. 직종별 주요 환시세 임금=134,142,2

12. 노동조합 및 노사협의회=139,147,1

13. 노동쟁의 발생=140,148,1

1. 생산자 물가지수=143,151,3

2. 전도시 소비자물가지수=146,154,2

3. 특수분류별 전도시 소비자물가지수=148,156,1

4. 상품성질별 전도시 소비자물가지수=149,157,1

5. 농가판매 가격지수=150,158,1

6. 농가구입 가격지수=151,159,1

9. 전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154,162,2

10. 근로자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156,164,2

11. 가구원수별 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158,166,1

5. 부문별 국내여신=170,178,2

8. 주요 국ㆍ공채 발행 및 잔액=176,184,4

9. 지역별 화폐 발행 및 환수=180,188,2

10. 지역별 어음교환 및 부도=182,190,2

11. 지역별 예금은행 예금=184,192,2

12. 지역별 예금은행 대출금=186,194,2

13. 예금은행 예금 및 대출금=188,196,1

4. 기능별 세출예산(일반회계)=198,206,4

5.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원천별 세입=202,210,1

6.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203,211,1

7.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원천별 세입(지역별)=204,212,2

8.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환시세 세출(지역별)=206,214,2

1. 연평균 경제성장률=211,219,1

3. 경제활동별 성장률=214,222,2

5. 경제활동별 성장기여도=218,226,2

6.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220,228,2

7. 가계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222,230,2

9. 지역내총생산 생산구조=226,234,2

10. 총저축과 총투자=228,236,2

1. 수출입, 신용장내도액 및 수입승인액=233,241,1

3. 상품류별 수출=238,246,2

4. 재화형태별 수출=240,248,2

5. 주요국별 수출=242,250,7

7. 상품류별 수입=250,258,2

8. 재화형태별 수입=252,260,2

9. 주요국별 수입=254,262,8

10.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262,270,1

12. 무역외 수입=264,272,1

13. 무역외 지급=265,273,1

14. 차관도입 및 잔액=266,274,2

15. 외국인 투자=268,276,2

18. 금, 외환보유액 및 국제통화기금「포지션」=272,280,1

2. 졸업생의 진학률=282,290,1

3. 교육비 지출=283,291,1

4. 연구개발비 및 연구원수=284,292,1

7. 의료기관별 병상수=287,295,1

8. 주요사인별 사망자수 및 사망률=288,296,2

9. 주요전염병 발생 및 이환율=290,298,2

11. 결핵환자 보건소등록 및 예방접종=293,301,1

12. 의료보험 및 산재보험=294,302,1

1. 자동차 사고=297,305,1

4. 1인당 도시공원면적=300,308,1

8. 외래관광객 및 관광수입액=304,312,1

9. 주요강별 수질오염도=305,313,1

10. 주요도시별 대기오염도=306,314,1

2. OECD회원국의 경제현황=310,318,2

3. 주요국별 국내총생산(1990년 기준불변가격)=312,320,2

4. 주요국의 대미달러 환시세=314,322,2

I. Land and Population=1,9,2

1. Administrative Units and Areas by Province=3,11,1

2. Utilization of Land=4,12,1

3. Trend of Population=5,13,1

4. Population by Province=6,14,2

5. Population by Age Group=8,16,2

6. Ordinary Households by Province(1990)=10,18,1

7. Internal Migration(1994)=11,19,1

8. Dependency Ratios and Index of Ageing=12,20,1

II.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13,21,2

1. Farm Households, Farm Population and Cultivated Area=15,23,1

2. Farm Households Economy(Average per Household)=16,24,1

3. Agricultural Implement and Machinery Holdings=17,25,1

4. Patterns of Cultivated Land Use=18,26,2

5. Cultivated Land and Production of Grains=20,28,2

6. Supply and Demand of Grains=22,30,2

7. Production of Fruits and Vegetables=24,32,1

8.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Fertilizer=25,33,1

9. Number of Livestock=26,34,1

10. Forest Area and Forest Growing Stock=27,35,1

11. Fishery Households, Members and Workers=28,36,1

12. Fish Catches=29,37,1

13. Exports and Imports of Fishery Products=30,38,2

14. Number of Fishing Fleet=32,40,1

III. Mining & Manufacturing=33,41,2

1. Composite Index(CI)=35,43,1

2. Industrial Production Index=36,44,4

3. Producers' Shipment Index=40,48,4

4. Producers' Inventory Index=44,52,4

5. Indexes of Industrial Production, Shipment and Inventory by Province=48,56,2

6. Principal Mining and Manufacturing Products=50,58,10

7. Manufacturing 주요 환시세 Production and Shipment Index by Special Classification=60,68,1

8. Manufacturing Production Capacity Index=61,69,3

9. Manufacturing Operation Ratio Index=64,72,3

10. Value of Machinery Orders Received=67,75,1

11.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of Manufacturing=68,76,1

1. Dependence on Energy Imports=71,79,1

2. Consumption of Primary Energy(Oil Equivalent)=72,80,2

3. Demand and Supply of Coal and Natural Gas=74,82,2

4. Demand and Supply of Crude Petroleum and Petroleum Products=76,84,2

5. Capacity of Refined Oil Facilities=78,86,1

6. Crude Oil Imports by Country of Origin=79,87,1

7. Foreign Exchange Payments for Crude Oil Imports=80,88,1

8. Generating Facilities=81,89,1

9. Electric Power Generated=82,90,1

10. Electric Power Supply and Demand=83,91,1

11. Consumption of Electric Power by Province=84,92,2

12. Electric Power Sold by Use and Industry=86,94,1

1. Housing Unit Construction=89,97,1

2. Value of Domestic Construction Orders Received by Orderers=90,98,1

3. Value of Domestic Construction Orders Received by Type of Construction=91,99,1

4. Building Construction Permits by Province=92,100,2

5. Floor Area of Building Construction Permits=94,102,1

6. Water Supply Service=95,103,1

7. Number of Bridge and Length=96,104,1

VI. Wholesale, Retail Trade and Service=97,105,2

1. Status of Wholesale and Retail Trade by Province and Industry=99,107,3

2. Status of Service by Province and Industry(1993)=102,110,2

3. Wholesale and Retail Trade Index=104,112,1

VII.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s=105,113,2

1. Transportation of Facilities and Equipments=107,115,1

2. Domestic Transport=108,116,2

3. International Transport=110,118,1

5. Number of Registered Motor Vehicles=112,120,2

6. Number of Registered Motor Vehicles by Province=114,122,2

7. Communication Services=116,124,2

8. Number of Vessels and Aircraft Holdings=118,126,1

VIII. Labor and Wages=119,127,2

1.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121,129,1

2.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by Province=122,130,2

3.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by Age Group=124,132,2

4. Employed Persons by Industry=126,134,2

5. Employed Persons by Occupation=128,136,1

6. Labor Productivity Indexes=129,137,1

7. Labor Turn-over Rates by Industry=130,138,2

8. Monthly Earnings and Working Days of Regular Employees by Industry=132,140,2

9. Wages by Occupation(Old occupational classification)=134,142,2

10. Wages Indexes=136,144,2

11. Industrial Accidents=138,146,1

12. Labor Union and Labor-management council=139,147,1

13. Occurrence of Labor Disputes=140,148,1

IX. Prices and Household Economy=141,149,2

1. Producer Price Index=143,151,3

2. All Cities Consumer Price Index=146,154,2

3. All Cities Consumer Price Index for Special Groups=148,156,1

4. All Cities Consumer Price Index by Commodities and Services=149,157,1

5. Price Index of Commodities Received by Farmers=150,158,1

6. Price Index of Commodities Paid by Farmers=151,159,1

7. Export 주요 환시세 주요 환시세 Price Index=152,160,1

8. Import Price Index=153,161,1

9. Monthly Consumption Expenditure per Household for All Household of All Cities=154,162,2

10. Monthly Income and Expenditure per Household for Salary Wage Earners' Household of All Cities=156,164,2

11. Monthly Expenditure per Household by Size of Family for Salary and Wage Earners' Household of All Cities=158,166,1

X. Money and Banking=159,167,2

1. Monetary Survey=161,169,3

2. Financial Survey=164,172,3

3. Domestic Credit by Other Financial Institutions=167,175,1

4. Principal Monetary Indicators=168,176,2

5. Domestic Credit by Sector=170,178,2

6. Financial Savings=172,180,2

7. Financial Condition=174,182,2

8. Issues & Outstanding Amounts of Principal Government, Public and Corporate Bonds=176,184,4

9. Issues and Withdrawal of Bank Notes and Coins by Province=180,188,2

10. Bank Clearing and Dishonored Checks and Bills by Province=182,190,2

11. Deposits at Deposit Money Bank by Province=184,192,2

12. Loans and Discounts of Deposit Money Banks by Province=186,194,2

13. Deposits and Loans and Discounts of Deposit Money Banks=188,196,1

XI. Public Finance=189,197,2

1. Tax Burden Ratio to GNP=191,199,1

2. Budget of General Government=192,200,2

3. Revenues by Sources(General Account)=194,202,4

4. Expenditures by Function(General Account)=198,206,4

5. Revenue of Local Authorities General Account by Source=202,210,1

6. Expenditure of Local Authorities General Account by Function=203,211,1

7. Revenues of Local Authorities General Account by Source and Province=204,212,2

8. Expenditure of Local Authorities General Account by Function and Province=206,214,2

9. Consolidated Budget Balance=208,216,1

XII. National Accounts=209,217,2

1. Annual Average Growth Rate=211,219,1

2. Principal Indicators on National Accounts=212,220,2

3. Growth Rate by Kind of Economic Activity=214,222,2

4. Economic Structure=216,224,2

5. Contribution Share by Kind of Economic Activity=218,226,2

6. Expenditure on GDP=220,228,2

7.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of Household by Object=222,230,2

8.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224,232,2

9. Production Structure of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226,234,2

10. Gross Saving and Gross Investment=228,236,2

11. National Disposable Income=230,238,1

XIII. Balance of Payments and Economic Co-operation=231,239,2

1. Export, Import, L/C Arrivals and I/L Issued=233,241,1

2. Balance of Payments=234,242,4

3. Exports by Commodity Groups=238,246,2

4. Exports by Type of Goods=240,248,2

5. Exports by Principal Country=242,250,7

6. Foreign Exchange Rate=249,257,1

7. Imports by Commodity Groups=250,258,2

8. Imports by Type of Goods=252,260,2

9. Imports by Principal Country=254,262,8

10. Indexes of Foreign Trade and Terms of Trade=262,270,1

11. Foreign Exchange Receipts and Payments=263,271,1

12. Receipts in Invisible Trade by Item=264,272,1

13. Payments 주요 환시세 in Invisible Trade by Item=265,273,1

14. Introduction and Outstanding Amount of Foreign Loans=266,274,2

15. Investments from Abroad=268,276,2

16. Foreign Loans=270,278,1

17. Overseas Direct Investments=271,279,1

18. Gold, Foreign Exchange Holdings and Reserve Position in the IMF=272,280,1

XIV. Education, Science and Health=273,281,2

1. Status of Schools=275,283,7

2. Advance Rate of Students to Higher School Level=282,290,1

3. Household Education Expenditure to Total Consumption Expenditure=283,291,1

4. R&D Expenditure and Researchers=284,292,1

5. Medical Facilities=285,293,1

6. Medical Manpower=286,294,1

7. Number of Beds by Medical Facilities=287,295,1

8. Death and Death Rate of Major Causes of Death=288,296,2

9. Major Communicable Diseases ; Number of Cases and Incidence Rate=290,298,2

10. Average Nutrient Supply per Person per Day=292,300,1

11. Status of Registered T.B. Patients at Health Centers and BCG Vaccinations=293,301,1

12. Medical an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294,302,1

XV. Society, Culture, Tourism and Environment=295,303,2

1. Automobile Accidents=297,305,1

2. Summary of Libraries=298,306,1

4. Urban Park Area per Capita=300,308,1

5. Frequency of Newspaper Reading=301,309,1

6. Types of Leisure Activities=302,310,1

7. Methods of Providing for Old-age=303,311,1

8. Visitor Arrival for Pleasure and Foreign Exchange Receipts=304,312,1

9. Water Quality by Major River=305,313,1

10. Air Quality 주요 환시세 by Major City=306,314,1

XVI. International Statistics=307,315,2

1. World Major Indicators=309,317,1

2. Economic Outlook for OECD Member Countries=310,318,2

3. Gross Domestic Product by Major Countries(At 1990 basic constant prices)=312,320,2

지난 14일(현지 시각)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토빈세(금융거래세) 도입의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 동참한 나라들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11개 국가다. 이 시기를 전후해 한국에서도 토빈세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에 '한국형 토빈세법'을 대표 발의한 당사자로서, 유럽형 토빈세의 내용과 한국적 상황에서 적절한 토빈세는 무엇인지를 정리해보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작업이 되리라 생각한다.

IMF 구제금융 15년, '한국형 토빈세법'을 발의하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기도 한 제임스 토빈(James Tobin) 교수는 1972년 '핫머니'에 저율의 세금을 부과하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핫머니란 국제금융시장을 돌아다니는 투기성 단기 자본으로, 주로 국제 간 금리 차이나 환시세 변동을 예측해 환차익 투기를 목적으로 이동한다. 토빈 교수가 이 아이디어를 낸 이후 토빈세는 외환-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때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곤 했다.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가 한국 사회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잘 알고 있다. 외환-금융시장이 과도하게 불안정해짐에 따라 경기 변동이 심화했고, 장기적 혁신 투자가 가로막혔다. 또 투자율이 저조해졌고 성장률이 침체했으며, 이는 일자리 불안으로 이어졌다. 극심한 양극화와 내수 침체도 이 연장선에 있다.

그런 점에서 외환-금융시장의 안정은 거시경제의 안정적 발전과 일자리 안정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토빈세법(외국환 거래세법)이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민생 정책'주요 환시세 인 이유다. 또한, 최근 박근혜 인수위와 기획재정부에서 흘러나온 '한국형 토빈세법'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들이 감회가 새로운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형 토빈세'에 대한 박근혜 내정자와 인수위의 전향적인 입장

지난 20일 박근혜 당시 당선인은 환율 안정을 위해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튿날인 21일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4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34번째로 "대외 위험요인에 대한 경제의 안전판 강화"를 제시했다.

국정과제가 발표된 후 강석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정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토빈세와 관련해 '하겠다'라는 내용이 계획서(국정과제 보고서)에 포함된 바는 없지만, 우리 경제 안정성 측면에서 검토해볼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내정자는 조세연구원 원장 시절에 본인을 포함한 26명의 국회의원이 지난해에 발의한 '2단계 토빈세법'(한국형 토빈세법)을 지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적도 있다. 이런 일련의 맥락들을 보면 '주요 환시세 한국형 토빈세'가 도입될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형 토빈세'와 '한국형 토빈세'의 공통점과 차이점

최근 언론에 나오는 토빈세는 유럽형 토빈세와는 조금 다른 '한국형 토빈세'다. 그렇다면, '유럽형 토빈세'와 '한국형 토빈세'는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 본인이 대표 발의한 외국환 거래세법을 중심으로 정리해보면 과 같다.

유럽형 토빈세와 한국형 토빈세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과도한 금융 자유화'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적절한 금융 규제'를 도입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외환-금융시장의 안정을 정책적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는 동일하다.

첫째, 유럽형 토빈세는 '세수 확보'(증세)도 외환-금융시장 안정화와 함께 중심적인 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형 토빈세는 외환-금융시장 안정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하고, 세수 확보는 부차적 목표다.

둘째, 유럽형 토빈세는 주식-채권-파생금융상품에 대해, 국내외를 불문한다. 이와 달리 한국형 토빈세는 외환거래'만'을 대상으로 한다.

셋째, 유럽형은 '상시' 세율이 동일하다. 반면, 한국형은 평시에는 저율을, 위기 때에는 고율을 부과하는 '2단계 토빈세'이다.

넷째, 적용세율 면에서 보면 유럽형은 주식-채권에는 0.1%, 파생금융상품에는 0.01%를 적용한다. 반면, 한국형은 평시에는 0.02%를 적용하고, 위기 때에는 10~30%를 적용한다(시행령으로 규정).

다섯째, 유럽형은 거래 쌍방 중 한쪽이 국내에 연고가 있으면 거래지역을 불문하고 과세한다. 반면, 한국형은 원화 매입자에게만 부과한다.

세수 효과 - '한국형 토빈세'는 8029억 원, '유럽형 토빈세'는 4조4484억 원

한국형 토빈세법은 유럽처럼 세수 확보에 비중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 외환거래에 대한 '세금'을 통해 정책 목표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세수 확보는 관심 대상일 수밖에 없다. 그럼 한국형 토빈세를 도입할 경우 예상 세수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그 내용은 와 같다.

반면, '유럽형 토빈세'의 세수 효과는 에 정리되어 있다. '유럽형 토빈세'를 한국에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세수 효과는 4조4484억 원이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평균, '전체 거래금액'은 무려 2경3783조 원이다. 전체 거래금액 중 주식 거래량은 2300조 원, 파생금융상품은 1경4713조 원, 채권은 6771조 원이다.

그리고 '외국인 거래량' 중 주식 비율은 8.2%, 파생금융상품은 89.1%, 채권은 2.5%를 차지한다. 여기서, 외국인 거래 가운데 채권거래의 비중이 2.5%에 불과하다는 점은 기획재정부 일각에서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채권거래세'의 정책적 효과가 미미할 것임을 보여준다.

'한국형 토빈세'(2단계 토빈세)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본인이 지난해 8월에 토빈세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주요 환시세 열면서부터였다. 2단계 토빈세의 가장 큰 특징은 "평시에는 저율의 세금을, 위기 시에는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기획재정부 반응은 냉소적이었다. 기재부의 논리는 "우리만 하면 고립당한다"라는 '국제적 고립론'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시절에 유사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정리하면 미국과 일본은 양적 완화를 진행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하고 있고, 유럽은 강력한 금융거래세(토빈세)를 도입해 세수 확대 등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먼저 하면 고립'에서 '안 하면 손해 보는' 상황으로 '반전'

이러한 상황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과도한) '금융 자유화 시대'의 종언을 의미한다. 이제 상황은 반전됐다. 국민국가 단위에서 적절한 금융 규제를 각국이 도입함으로써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 자유화 이데올로기'는 이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지난 1월 30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최종구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선진국들의 양적 완화는) 전례가 없는 것으로 대응 조치를 하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며 (중략) 미국과 일본이 '자기들의 숙제'를 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도 '우리의 숙제'를 해야 할 시기"라고 발언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모든 당사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국제 통화협력체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처럼 경쟁적으로 자국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에도 최종구 차관보가 적절하게 지적했듯, 한국은 '한국의 숙제'를 해야 한다. 불과 얼마 전까지는 '국제적 고립'을 우려했지만, 이제는 한국형 토빈세 도입을 '안 하면 손해' 볼 것을 각오해야 할 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환-금융시장 안정은 거시 경제적 안정과 일자리 안정과 직결되는 그 자체로 '민생 정책'의 성격을 가진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표방한 복지국가와 경제 민주화를 위한 국제 금융 차원의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한국형 토빈세' 도입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여당-야당-정부를 불문한 '우리의'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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