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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를 하는 사람치고 경제신문 한두가지를 보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신문은 주식과 관련된 온갖 정보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투자의 지침을 제시해 주기도 한다.

특히 중요정보의 공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신문이 거의 유일한 정보의 제공처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따라서 신문을 어떻게 활용하고 개인투자자 가이드 이용하느냐에 따라 성공투자의 향배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파티지표」라는 것이 있다. 주식투자의 귀재로 널리 알려진 피터린치가 한 말로 파티석상이 주식이야기로 가득찰 때 주식을 매도하고 누구도 전문가인 자기에게 관심을 안보일 때 매수한다는 것이다. 「객장지표」라는 것도 있다. 지점이 투자자들로 붐빌 때 매도하고 한산할 때는 매수한다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이야기되곤 한다. 그런데 이들과 유사하게 「신문지표」라는 것이 있다. 신문의 1면에 주식시장이 심각하다라는 기사가 크게 실리면 매수의 적기이고, 반대로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이고 있다는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리면 매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신문에 난 정보를 보고 주식을 샀다가 낭패를 봤다는 투자자들을 접하곤 한다. 주식시장과 정보의 속성을 너무 모르기 때문이다. 정보는 최초 생성단계에서 유포단계를 거쳐 소멸하는 과정을 거친다. 신문에 정보가 났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정보를 알게되는 정공유화를 의미하며 주식 시장에서는 이미 정보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간주된다. 즉, 이미 그 정보의 가치가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보도된 시점에서는 이미 그 정보를 향유하고 있었던 집단들은 정보의 시장을 빠져 나가고 난 뒤인 개인투자자 가이드 경우가 많다.

그러면 신문에 나도는 정보는 이미 주가에 전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일까.그렇지 않다.왜냐하면 정보의 시의성(Timing)때문이다.주식시장에서 기업에 대한 정보는 한번으로서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을 거친 후 다시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과거의 정보를 기억하는 사람은 현재의 투자에 유리하고 현재의 정보를 기억하는 사람은 미래의 투자에 큰 도움을 얻게 된다. 따라서 다음번의 투자를 위해서 정보를 차곡차곡 쌓아 두어야 한다.

즉, 자기나름의 정보의 창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문의 주요정보를 매일 스크랩해서 잘 분류해 놓으면 두고두고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사람에 따라서는 성가시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자기의 중요한 재산을 운용하는데 그 정도의 수고쯤은 당연히 지불해야 하는 최소한의 노력에 불과할 지도 모른다. 남보다 정보를 먼저 알지는 못할지언정 남들이 알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서야 정보가 생명인 증권시장에서 어떻게 초과이익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주식'투자는 개인이 직접 기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기업에 대한 정보력 부족으로 투자위험이 높은 반면 '펀드'는 여러 개인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전문가인 펀드 매니저에 의해 투자되므로 증권투자 보다 손실위험은 낮다.

일반적으로 개인투자자 자본금 규모와 정보력이 전문가 펀드 매니저 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투자위험을 줄이고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펀드의 장점이다. 펀드 가입 시 최소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펀드의 투자위험에 대해 알아야 한다. 펀드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운용결과에 따라 수익이 크게 늘어날 수 있지만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일반 은행권 정기예금보다 기대수익률이 높고 특히 저금리 시대 낮은 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투자자 개인의 투자성향과 목표를 확인해야 한다. 무조건 높은 수익만을 기대하고 무작정 가입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투자성향과 투자목표 등을 고려해서 가입하는 것이 좋다. '투자성향'이란 수익 및 투자위험에 대한 본인의 기대 수준을 말하는 것으로 높은 수익을 위해서 손실이 발생해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하며 어느 정도의 손실까지 감내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투자목표'는 펀드투자를 통해 본인이 얻고자 하는 경제적 이익으로 노후자금 마련, 결혼자금 마련, 단순 재테크 등 투자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고려해야 한다.

세 번째는 펀드 운용사와 판매회사가 펀드운용 대가로 받아가는 보수와 수수료를 고려해야 한다. 펀드 가입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수와 수수료로 가져가게 되는데 이것은 펀드 수익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금융기관에서 가져가게 되므로 이러한 요율이 과하게 높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전자공시서비스 공식 홈페이지의 펀드공시의 펀드 보수 및 비용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아울러 펀드 운용사와 펀드 매니저의 과거 투자실적도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개인 투자자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펀드 매니저에게 맡겨두고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매니저에 의한 안전한 운용과 수익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항상 본인이 펀드 운용실적과 국내외 펀드 금융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 하고 희망하는 목표가 달성되었다면 펀드를 다시 되팔아 환매하여 현금수익으로 실현하고 또 다른 펀드나 대체투자를 반복하며 소중한 자산을 굴려나가야 개인투자자 가이드 할 것이다.

10월 21일, 각종 사건사고로 성장통을 겪고 있던 사모펀드 시장에 새로운 룰(rule)이 생겼다. 정부가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장벽을 무너뜨린 것이다. 진입장벽을 낮춘 후 400조원대로 급팽창한 사모펀드 시장의 투자자 보호와 규제 일원화란 큰 그림속에서 나온 개선안이다. 중장기적으로 주요 플레이어들의 비즈니스에도 적잖은 영향이 예상된다. 제도 개선의 핵심과 영향, 현장 반응을 더벨이 짚어봤다.

이 기사는 2021년 12월 02일 08:53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출형 사모펀드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협력을 확대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개인대출 금지를 회피할 목적의 온투업자 연계거래가 법적으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온투업자의 대출 대상이 기업보다는 크레딧이 낮고 단기성 투자인 개인에 여전히 머물고 있어 단기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파워를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금전대여 업무 가이드라인 '법제화'…개인대출 금지 지속

사모펀드 제도개편으로 일반과 기관전용 사모펀드 모두에서 대출 방식의 자산운용이 허용됐다. 기존에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금전대여 업무를 경영참여형 사모펀드가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출업무에서의 변화점만 보면 큰 틀에서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대형 GP사들에 비교적 유리해졌다는 시각이 많다. 대출형 사모펀드에 진입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를 애초 다수 확보하고 있는데다 바이아웃(buy-out) 등 기업 인수합병(M&A)에서 인수금융을 포함해 투자구조 설계에서의 유연성이 크게 확대됐기 때문이다.

반면 기존에도 대출업무가 허용됐던 자산운용사들은 당장 큰 폭의 변화를 체감하지는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일각에서는 이번 사모펀드 제도개편 때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던 대출 규제가 일부 항목에서는 강화되면서 실망하는 눈치다.

금융감독원은 별도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규제 없이 2016년 7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대여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출업무를 규율해왔다. 가이드라인은 통상적으로 1년의 유효기간이 있어 이를 지속하려면 연장이 필요하다. 이 가이드라인은 2018년 7월 개정됐다.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은 △개인에 대한 대출 금지 △이를 회피할 목적의 연계거래 이용 금지 △기관투자자만 투자 가능 △일반투자자는 부동산·특별자산 관련 사업목적에 한해 투자 가능 등이다. 이 때문에 기관투자자를 다수 확보하고 은행·증권사 투자금융(IB) 개인투자자 가이드 네트워크와 연계할 수 있는 소수의 대형 자산운용사들은 인수금융 관련 상품에, 일반투자자에 집중하는 중소형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소액 상품에 각각 집중해왔다.

이 개인투자자 가이드 가이드라인은 이번 사모펀드 제도개편에 따른 자본시장법 및 하위규정(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때 그대로 반영됐다. 대출업무 규제 완화를 기대했던 운용업계의 바람과는 달리 가이드라인으로 존재하던 내용이 오히려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 된 셈이다.

◇사모펀드-온투업자 개인대출 연계거래 금지 규정 '신설'…협업 가능성 위축

특히 주목할 점은 개인대출 목적의 연계거래 금지 대상에 기존 대부업자 외에 온투업자가 새로 명시된 부분이다. 기존에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율하던 P2P금융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올해 5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시행됐다. 온투업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의 적용을 받는 대부업자와 구분된다.

이 법이 제정되면서 운용업계 일각에서는 온투업자와의 연계를 통한 개인대출 가능성을 기대하는 시선도 있었다. 비록 가이드라인에서 금지하지만 온투업법에서는 금융기관의 연계투자를 특례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해석이 필요하다는 시각이었다. 금융기관에 포함되는 전문투자자 범위에는 금융투자업자도 속한다. 온투업계에서도 사모펀드의 진입은 대주단 저변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개인대출 목적의 온투업자 연계거래가 지난 10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상으로 금지되면서 운용업계의 기대감도 크게 줄어든 상태다. 다만 온투업자의 기업대출이 확대될 경우 사모펀드와의 연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운용업계에서는 온투업이 법적 테두리에 들어온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이들의 온라인 플랫폼 파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형 사모펀드 매니저는 "온투업자의 대출 대상이 여전히 개인에 머물러 있어 당장 긴밀한 협력은 어려울 것"이라며 "대출형 사모펀드로서는 법상 제한을 차치하더라도 개인대출의 크레딧이 크게 낮고 단기성 투자에 국한돼있어 기존 사업영역과는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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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대출(P2P대출) 준수사항(가이드라인) 개정안 사전예고

온라인투자연계대출 (P2P 대출 ) 준수사항 ( 가이드라인 ) 개정안 사전예고

제 목 : 온라인투자연계대출(P2P대출) 준수사항(가이드라인) 개정안 사전예고

◈ P2P법 시행에 따른 등록유예기간(~’21.8.26) 동안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법령수준으로 개정하여 이용자 보호 강화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P2P법’) 시행에 맞추어,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할 계획입니다.

□ P2P법은 8월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법 시행 전 P2P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은 1년간 등록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 등록 유예기간은 기존 P2P업체들이 등록심사 기간 중 영업의 공백없이 새로운 법령에 따른 등록절차를 원활히 진행하도록 하기 위함

ㅇ 등록 유예기간 동안 적용되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개정‧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등록 유예기간 동안 ‘P2P법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미등록 P2P업체’ 사이의 규제 차익*과 이로 인한 이용자 보호 등 우려를 감안하여,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개인투자자 가이드 업체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적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미등록 업체 → P2P대출 가이드라인 적용

ㅇ P2P법령에서 규정한 다양한 이용자 보호 장치들을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포함하였습니다.

* P2P법령의 진입 요건 등 관련 사항,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 사항들은 제외

2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주요내용

󰊱 경영정보 공시 및 상품정보 공개 강화

ㅇ (P2P업체 정보공시) 중요 경영공시 사항(부실채권 매각, 연체율 15% 초과, 금융사고 발생), 청산업무 처리절차 공시 의무를 확대하였습니다.

ㅇ (투자자 정보 제공) 상품 유형별*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사항을 유형별로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 부동산 개인투자자 가이드 PF, 부동산 담보, 기타 담보, 어음ㆍ매출채권담보, 신용(개인), 신용(법인)

ㅇ (계약서류 교부) 투자계약 체결시 투자자에게 계약서류 교부를 의무화(투자건당 10만원 이하의 계속적‧반복적 투자는 예외)하였습니다.

󰊲 돌려막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 제한

ㅇ (만기ㆍ금리ㆍ금액일치) 투자상품과 해당 투자상품을 통해 모집한 투자금으로 실행하는 대출의 만기, 금리 및 금액을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개인투자자 가이드 투자자 차별금지) 차입자 정보제공, 투자자 모집등과 관련하여 특정 투자자를 부당하게 우대ㆍ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ㅇ (과도한 리워드 금지) 투자자에게 과도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ㅇ (투자자 손실보전 금지 등) 투자손실(또는 투자이익)을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ㅇ (제한상품) 대출채권ㆍ원리금수취권 등의 자산을 담보로 하는 P2P대출ㆍ투자상품의 취급을 제한하였습니다.

ㅇ (차입자 제한) 대부업자* 또는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P2P대출을 제한하였습니다.

* 단, 어음ㆍ매출채권 담보대출, 대부업자 중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
** P2P대출을 받는 것 이외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함
󰊴 타 플랫폼을 통한 투자광고시 유의사항 강화

ㅇ 기 운영중인 타 플랫폼을 통한 투자광고시 준수할 사항*을 강화하여,

- 투자자가 P2P업체에서 투자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투자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투자자가 P2P업체의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여 상품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 (참고) 현행 「P2P대출 가이드라인」의 타 플랫폼을 통한 투자광고시 준수할 사항
① P2P 대출 상품명과 함께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의 이름 병기, ② 해당 상품이 P2P 대출 상품인 점,
③ 해당 타사는 광고업체이며 투자관련 계약 진행은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와 진행된다는 점,
④ 현재 P2P 대출 상품이 현행 금융관련 법령에 따른 상품이 아니며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고지할 것

ㅇ 아울러, 타 플랫폼을 통한 투자자 모집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 타 플랫폼에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타 플랫폼이 보유한 투자자의 본인확인 정보를 P2P업체에 제공하는 행위 금지

ㅇ (예치기관) 투자금 관리 기관을 은행 등으로 제한하였습니다.
* 은행, 증권금융회사, 저축은행(자산규모 1조원 이상, 2년간 BIS 비율 10% 이상)

ㅇ (투자금 등의 양도‧담보제공 제한) 예치된 투자금 등은 제3자가 상계‧압류하지 못하며,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 단, 합병 또는 계약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

ㅇ (대출한도) 동일 차입자에 대한 대출한도는 해당 업체의 P2P대출 채권 잔액의 100분의7에 해당하는 금액과 70억원 중 작은 값(단, P2P대출 채권 잔액이 300억원 이하인 경우 21억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ㅇ (투자한도) 일반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하향 조정하고, 법인 투자자 등의 상품당 투자비율을 제한(대출금액의 40%)하였습니다.

* P2P법 시행 시 ‘업체당 투자한도’가 ‘투자자별 P2P투자 총 개인투자자 가이드 한도’ (총 3천만원, 부동산 1천만원)로 변경되는 점을 감안하여, 업체당 투자한도도 하향 조정

※ P2P법 따라 등록한 업체도 투자한도 시행일(’21.5.1.) 전까지는 가이드라인 적용

현행 가이드라인
개정 가이드라인(안)
일반개인투자자
‧ 동일차입자 500만원
‧ 업체당 2천만원
(부동산 관련 1천만원)
‧ 동일차입자 500만원
‧ 업체당 1천만원
(부동산 관련 500만원)
소득적격투자자*
‧ 동일차입자 2천만원
‧ 업체당 4천만원
‧ 동일차입자 2천만원
‧ 업체당 4천만원

* 이자‧배당소득 2천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1억원 이상인 자

󰊱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및 P2P법 하위규정 제정

ㅇ P2P 대출 가이드라인(행정지도) 사전예고 (개인투자자 가이드 ’20.7.21~8.11)

ㅇ P2P 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 시행 (’20.8.27~’21.8.26)

* 금융감독원 행정지도심의위원회(8월 중 개최 예정) 의결을 거쳐 8월27일부터 확정‧시행 예정

ㅇ P2P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은 법제처 협의 등 절차가 진행중이며, 법 시행일인 8월27일에 맞춰 공포‧시행될 계획입니다.

󰊲 P2P대출 업체 전수조사 실시

ㅇ 전체 P2P업체(약 240개사)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8.26.)받아 이를 분석하고,

ㅇ 적격업체에 한해 P2P업 등록심사를 진행하고, 부적격·점검자료 미제출업체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 전환 ‧ 폐업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 P2P법 시행 전 등록신청 관련 사전 안내(컨설팅)

ㅇ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신청은 법 시행일인 ‘20.8.27.부터 가능합니다.

ㅇ 다만, 기존 P2P대출 업체를 대상으로 6.27일부터 등록신청 관련 사전 안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 전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법규정보>금융행정지도‧감독행정작용 > 금융행정지도 > 행정지도 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email protected]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투자자들은 P2P상품이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고위험‧고수익 상품인 점을 인식하여, 투자자 자기 책임 하에 투자 정보 등을 충분히 파악한 후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람

󰊱 P2P업체 정보공시 및 투자정보 제공 사항 확인

ㅇ 대출규모·연체율 및 경영현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하는 P2P업체 유의

ㅇ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차주신용도 관련 정보, 담보물 소유권 정보 및 담보가치 증빙 등이 불분명한 상품에 대한 투자를 지양

󰊲 연체‧부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상품 투자에 유의

ㅇ 일반투자자들이 상품의 구조‧위험성을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화상품*, 부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자산 담보상품** 투자에 유의

*기초자산인 대출채권 또는 원리금수취권을 담보로 위험률‧만기 등에 따라 구조화한 상품
**가상통화, 파생상품, 부실‧연체채권,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주식등을 담보로 하는 상품

󰊳 손실보전행위,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는 각별히 유의

ㅇ 투자자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을 취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

* 높은 수익률‧리워드는 차입자의 이자율로 전가되어, 「대부업법」의 최고금리(연24%) 규정을 위반한 불법 영업 업체일 가능성

󰊴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 대출 취급업체 주의

ㅇ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P2P업체는 차입자를 객관적으로 심사하지 않아 부실대출을 취급하거나, P2P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로 대규모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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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예원 기자
    • 승인 2020.07.20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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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대출)에 대한 일반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하향 조정했다. 업체당 최대 1천만원으로, 부동산 관련 투자는 500만원으로 각각 제한된다.

      금융위는 20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P2P법) 시행에 맞춰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27일부터 P2P법이 시행되지만, 기존 P2P 업체들에 대해서는 1년간 등록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금융위는 해당 기간에 이용자 보호 장치들을 포함시킨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개정·연장하기로 했다.

      동일 차입자에 대한 대출한도는 해당 업체 P2P 대출채권 잔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70억원 중 작은 값으로 규정된다. P2P대출 채권잔액이 300억원 이하인 경우 21억원이다.

      투자 한도도 하향 조정됐다. 일반 개인투자자의 업체당 투자 한도는 기존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아졌다. 부동산 관련 투자 한도도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정됐다. 동일차입자에 대해서는 500만원이 유지됐다.

      금융위는 P2P법 시행 시 업체당 투자 한도가 투자자별 P2P투자 총한도로 변경되는 점을 감안해 업체당 투자 한도를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단 투자 한도 시행일이 내년 5월 1일인 만큼 올해 8월 P2P법 시행에 따라 등록한 업체도 투자 한도는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는다.

      금융위는 법인투자자 등의 상품당 투자비율도 대출금액의 40%로 제한했다.

      소득적격투자자의 경우 동일차입자에 대해서 최대 2천만원, 업체당 4천만원 등 종전 기준이 유지됐다.

      이와 개인투자자 가이드 함께 돌려막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투자금으로 실행하는 대출의 만기, 금리, 금액을 일치하도록 하고, 특정 투자자를 차별하거나 과도한 리워드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인투자자 가이드 대출채권이나 원리금수취권 등 자산을 담보로 한 P2P대출과 투자상품 취급도 제한했다. 대부업자 또는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P2P 대출 역시 제한된다.

      투자금 예치기관은 은행과 증권금융회사, 저축은행 등으로 규정하고, 예치된 투자금은 제3자가 상계하거나 압류하지 못하며 양도·담보로 제공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밖에 경영정보 공시와 상품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타 플랫폼을 통한 투자 광고 시 유의사항도 강화했다. 타 플랫폼을 통한 투자자 모집행위는 금지된다.

      금융위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P2P 대출 가이드라인 사전예고를 실시하고, 다음 달 2일부터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예정이다. P2P법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은 법 시행일에 맞춰 공포·시행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현재 약 240개 전체 P2P업체에 다음 달 26일까지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상태다.

      금융위는 적격업체에 한해 P2P업 등록 심사를 진행하고, 부적격하거나 점검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 전환 또는 폐업을 안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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