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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계 제언' 보고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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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용욱 기자
    • 승인 2021.02.2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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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권용욱 기자 = 월가 채권 전문가들은 미국 장기 채권금리 상승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고 진단하면서도, 중앙은행의 허용 속에 크게 문제 될 게 없다고 평가했다.

      2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모건스탠리자산운용의 짐 카론 금리 전략 헤드는 "10년물 국채 금리 상승은 최근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성장 기대가 커졌기 때문일 것"이라며 "금리 움직임 속에 문제될(nefarious)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 상승 속도가 시장을 불안하게 하기는 한다"며 "시장의 공감대는 10년물 금리 1.5%가 연말께 가능하다고 봤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1.5%를 넘어섰다. 하루 만에 약 13bp가 뛰었다.

      카론 헤드는 "10년물 금리의 가파른 상승세는 지금까지 증시에만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뿐 크레디트 스프레드에는 사실상 영향이 없다"며 "스프레드는 연초대비 전반적으로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국채 금리 상승이 크레디트물의 금리를 크게 끌어올리지 못했다는 것으로, 기업 자금조달 시장이 여전히 완화적이라는 뜻도 된다.

      카론 헤드는 "국채 금리 상승에도 (크레디트 스프레드 등의) 이런 모든 것들이 여전히 긴축되지 않는 완화적 금융 여건을 구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이클 슈마허 웰스파고 금리담당 디렉터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금리 상승의 그린 라이트를 부여한 것"이라며 "금리 상승은 경기 강세의 결과로, 채권시장은 주식에서 이미 나타난 낙관론을 따라간 모든 전략 허용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연준은 이를 꺾겠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다"며 "나와서 무엇인가를 말해야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랠프 액셀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모든 전략 허용 금리 전략가는 "시장이 실제 경제가 어디로 향하고 연준은 무엇을 할 것인지 찾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라며 "연준은 완화정책을 여전히 매우 느리게 전환할 것으로 모든 전략 허용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준은 2년 후에나 금리를 인상하고, 그 전에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축소할 것"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매달 1천200억달러 규모로 줄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액셀 전략가는 "시장은 오는 2023년 3월 첫 번째 금리 인상을 반영하고 같은 해 2분기인 5월의 금리 인상도 반영했다"며 "연준의 긴축 시한이 앞당겨지더라도 여전히 먼 미래이고, 연준은 천천히 움직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들은 인플레이션 우려도 다소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슈마허 디렉터는 "인플레이션은 기저 효과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하겠지만 일단 그 정도만 넘기면 아마 2% 안팎에 머물 것"이라며 "과거보다는 포지만 엄청나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그동안 제조업을 대상으로만 시행되던 동산담보대출이 유통, 서비스업 등 모든 기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담보가 없어 연구개발 투자나 운용자금 대출에 어려움을 모든 전략 허용 겪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경기 시흥 시화 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인 현장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참고로 동산은 부동산인 토지 및 그 정착물이 아닌 물건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형체가 있는 기계설비,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등은 유체동산으로, 형체가 없는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의 경우 무체동산으로 구분한다.

      동산은 그동안 평가-관리-회수 인프라가 부족해 담보로서 안정성이 낮고, 인프라 부족을 보완하는 법적.제도적 권리보호장치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러한 이유로 모든 전략 허용 은행권에서도 동산담보 대출 운용에 소극적이다 보니, 기업입장에서는 금리.한도 등 혜택이 적고 절차.관리 의무 등도 복잡한 동산을 활용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모든 전략 허용 모든 전략 허용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자산의 38% 정도가 동산일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담보 잠재력이 크다는 점에서 동산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됐고, 이에 금융위에서 동산금융 활성화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날 발표된 추진 전략에는 향후 3년 내 3조원 규모의 동산금융 육성을 목표로 ▲인프라.법제도 개선 ▲여신운용 체계 개선 ▲정책적 인센티브 부여 ▲무체동산 담보대출 활성화 등 4가지 실천 방안이 담겨 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본 것이다.

      ◇은행권 공동의 전문평가법인 오픈풀(Open Pool) 구성
      우선 금융위는 인프라 구축 및 법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은행권 공동의 전문평가법인 오픈풀(Open Pool)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동산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은행여신운용에 실질적으로 반영해 담보안전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법인은 담보적합성, 거래가능 시장과 실거래가 및 기설정된 권리관계 분석 등 포괄적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동산에 대한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자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동산 전문매각시장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은행의 사후관리 부담을 완화하고 동산의 회수가치를 높이기 위함이다. 이밖에도 부동산담보권자의 법적 권리보장장치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등기사항증명서의 제3자 열람을 허용키로 했다.

      ◇자체 동력 있는 물건 등도 담보물로 허용…담보인정비율은 60%로 확대
      금융위는 그동안 제조업에만 한정된 동산담보대출을 유통, 서비스업 등 모든 기업에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모든 동산이 담보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자체 동력이 있는 물건, 반제품.완제품 등도 담보물로 인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유형(동력없는 물건), 재고(원재료) 등만 담보물로 인정됐다. 또 담보인정비율도 현행 40%에서 60%로 높여 자율성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규제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단, 원칙상 담보인정비율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위해 1조5000억원의 정책금융 혜택 제공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우선 기계설비의 경우 8000억원, 재고자산 2000억원, 우대 대출(기업은행) 및 연계 특례보증에 5000억원 등 동산담보대출 활용 기업에 향후 5년간 1조5000억원을 모든 전략 허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대출에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한 층 수월해 질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가치 평가 비용 50%지원
      은행들이 취급을 기피했던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은행권의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IP가치평가 비용을 50% 지원하고, IP매각·라이선싱·수익화 등을 위한 전문회수지원기구를 설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이 중소기업 발행 매출채권의 미결제 위험을 정교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상거래 신용위험 관련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한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밖에도 구매자 채무불이행을 보상하는 신보의 매출채권 보험을 확대하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신용리스크 축소를 위해 구매기업 미결제시 판매기업 손실을 보전해주는 매출채권보험의 은행 담보 취득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은행권 여신 운용체계 변경, 인센티브 부여 등 우선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IoT, DB 등 인프라 구축 사항은 올해 중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쯤 전면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법률 개정 사항은 법무부와 공동TF 등을 거쳐 올해 입법을 추진하고 국회 심의 등 절차를 감안해 2020년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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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ring Security - 아키텍쳐 AccessDecision Manager

      인증이 완료된 사용자가 리소스에 접근하려고 할때 해당 요청을 허용할것인지 판단하는 인터페이스이다.

      인터페이스 구현체는 3가지를 기본으로 제공한다.

      • Voter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 Voter는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사용 하며 여러개의 Voter를 가질 수 있다.
      • AffirmativeBased: 여러 Voter중에 하나라도 허용되면 허용된다. (기본 전략)
      • ConsensusBased: 다수결
      • UnanimousBased: 만장일치

      모든 Voter가 허용하지 않는다면 예외를 발생시킨다.

      AccessDecisionManager 를 구현하는데 필수적으로 구현해야하는 메서드는 decide() 메서드이다.

      AccessDecisionVoter

      • 해당 Authentication이 특정한 Object 에 접근할때 필요한 ConfigAttributes 를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 WebExpressionVoter: 웹 시큐리티에서 사용하는 기본 구현체이다. 현재 인증된 사용자가 가지고있는 권한이 ROLE_XXXX 가 매치되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 RoleHierarchyVoter: 계층형 ROLE을 지원한다. ADMIN > MANAGER > USER ..
      • .

      ConfigAttributes 와 Object

      • Security 설정과 관련이 있다. SecurityConfig 클래스를 살펴보며 알아보자.
      • HttpSecurity를 커스터마이징하여 시큐리티 설정을 입맛에 맞게 변경할수 있었다.
      • 이러한 HttpSecurity를 커스터마이징 하는과정에서 사용된 메서드들이 ConfigAttributes와 관련이 있다.
      • 권한을 허용하거나, 인가를 필요로 하는부분 permitAll() 혹은 hasRole() 과 같은 부분이 ConfigAttributes가 되고
      • mvcMatchers() 에서 지정한 리소스들이 바로 모든 전략 허용 Object에 해당하게 된다.

      Voter들이 사용되는 예제

      • Security를 적용한 상태에서 리소스에 요청을 하며 AccessDesicionManager와 AccessDecisionVoter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인가에 성공하는 경우

      우선 다음과 같이 Account를 생성하는 요청을 하게되면 Spring Security는 권한체크(인가)를 하기위해 AccessDecisionManager의 기본 전략인 AffirmativeBased의 decide메서드를 호출한다.

      • decide메서드는 AccessDecisionVoter목록들을 가져와 인가를 진행하는데 이때 기본 전략으로 사용되는 Voter는 WebExpressionVoter 이다.
      • 앞서 설명한것과 동일하게 권한코드는 ROLE_를 기본 prefix 전략으로 가지고 있다.
        디버거 기능인 StepInto 를 통해 메서드 안으로 진입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WebExpressVoter의 vote 메서드이다.
      ConfigAttributes는의 값이 permitAll인걸 확인할 수 있으며 FilterInvocationURL은 우리가 Account를 생성할때 요청한 URL과 동일한것을 확인할 수 있다. voter에 의해 판단이 완료되면 결과에 따라 1, -1, 0 의 값을 반환환다.

      WebExpressVoter의 vote 메서드가 종료되면 Voter에 의한 판단이 종료된 상태이다.
      voter에 의해 판단이 끝난뒤 반환된 결과에 따라 인가처리가 된다.

      • 반환된 결과는 AccessDecisionVoter 인터페이스에 정의된 상수를 따르게 된다.
      • 1: ACCESS_GRANTED: 허용
      • 0: ACCESS_ABSTAIN: 중립
      • -1: ACCESS_DEINED: 허용되지 않음

      현재 요청한 리소스는 SecurityConfig에 의하면 모두 허용 (permitAll) 이기 때문에 WebExpressionVoter에 의해 허용된 상태이고 AffirmativeBased 모든 전략 허용 의 전략에 따라 하나의 Voter라도 허용된다면 권한이 허용되는 것이다.

      모든 전략 허용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은행권의 집단이기인가, 적합한 요구인가' '사회적 책임은 도외시한 채, 잇속 불리기에 혈안 아닌가'

      "은행은 공공기관이며 은행 서비스는 공짜라는 인식이 강해 은행의 금융서비스 수수료를 원가에 근거해 현실화하기 어렵다" "정부 재정으로 지원할 영역까지 은행의 금융지원을 요청하는 관행도 잔존한다" "배당정책과 점포전략에 대한 당국의 간섭으로 적정한 배당수익률, 디지털시대 경쟁력에도 애로를 겪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작성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제출용 '은행업계 제언' 보고서 초안에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은행권의 이런 불만사항을 조목조목 열거했다.

      은행권은 먼저 경영자율성 문제의 '개선방안' 부분에서 "금융권은 앞으로도 실물경제를 뒷받침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한편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경제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다만 금융산업이 실물경제와 함께 지속성장할 수 있는 윈윈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은행산업을 독자적 서비스산업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에는 "금융서비스 요금이나 배당, 점포운영 등 은행 정책수행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차별적 서비스가 금융시장에 출현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은행권은 최근 사모펀드 환매사태 등으로 불거진 금융사 '내부통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내부통제제도 미흡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상충하고, 법상 제재사유인 '내부통제기준 미(未)마련'을 확대해석해 미흡한 경우까지 제재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부통제제도 결함·미준수 등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스스로 최적화된 내부통제제도를 수정·보완하도록 유도하는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은행연합회는 최근 이사회 검토를 거친 이 초안을 시중은행들에 보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제언 보고서 내용이 확정되면 다음달 초 인수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은행업계 제언' 보고서 캡처.

      은행권은 새 정부에 '미래 먹거리' 차원에서 더 다양한 사업을 허용하고 서비스 범위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무엇보다 자산관리 서비스 혁신 항목에서 '가상자산 서비스 진출허용'을 가장 먼저 언급한 점이 눈에 띈다.

      은행권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은 주로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일부 가상자산사업자의 독과점 발생 등 시장불안에 대한 이용자 보호는 부족하다"며 "공신력 있는 은행이 가상자산 관련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은행법상 은행의 부수업무에 가상자산업을 추가해 달라"고 제안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 제언에 대해 "앞으로 제정될 가상자산업법에서 정의되는 가상자산업종을 모두 은행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것"이라며 "여기에는 코인거래소 뿐아니라 가상자산 보관 전자지갑 서비스, 가상자산 수탁서비스, 기업 등 대상 가상자산 거래서비스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말했다.

      은행으로서는 새 시장을 개척하고, 이용자는 믿을 수 있는 은행을 통해 가상자산을 관리하자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또한 은행권은 로보어드바이저(로봇 투자전문가)를 활용한 투자일임업에 걸린 빗장도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은행의 투자일임업(금융전문가에게 투자위탁) 겸영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만 허용되기 때문에,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데 제약이 많다는 게 은행권의 주장이다.

      은행권은 보고서에서 "마이데이터 라이선스(허가)는 은행·금융투자·전자금융업자 등에 같은 기준으로 부여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은행에도 차별없이 투자일임업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새 정부에 '신탁제도의 혁신'도 주문했다.

      현재 자본시장법이 수탁가능 재산을 7가지 종류로 제한해 영업, 보험금 청구권 등의 다양한 신탁재산 관련상품 출시에 한계가 있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신탁시장 규모가 2020년 말 기준 53%에 불과하다는 모든 전략 허용 지적이다. 일본은 GDP 대비 신탁시장 비율이 174%에 이르고, 미국도 94% 수준이다.

      따라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수탁가능 재산을 법에 명시해 제한하는 현행 '열거주의' 방식규제를, 법에 모든 전략 허용 명시해 금지하지 않는 한 모두 허용하는 '포괄주의'로 전환하고, 소액 금전신탁의 합동운용도 허용해야 한다는 게 은행권의 주장이다.

      방카슈랑스(은행의 보험 판매)에 대해서도 은행권은 현재 종신·자동차보험 판매불가 등 판매상품 제한과 판매비율 상한규제 등 탓에 금융소비자의 보험 접근성 개선 등의 효과가 떨어진다며 전면적 규제완화를 요구했다.

      은행권은 이밖에 "부동산·유통·헬스·자동차 등 다양한 비(非)금융업종을 겸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이번 제언 보고서에도 실었다.

      이를 두고 금융가에선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탓이지만, 은행권이 지나치게 집단이기주의에 매몰돼 권한및 이익확대를 주장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소리가 적지 않다.

      은행권, 부수업무로 가상자산업 허용 요구[

      '은행업계 제언' 보고서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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