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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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7-21 12:50:39 폰트크기 변경

[e대한경제=안종호 기자] 관세청은 이달 들어 1일부터 20일까지 81억200만달러의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지난 4~6월 3개월 연속 월간 기준 무역적자가 발생한 데 이어 4개월 연속 적자가 사실상 확정적이다.

21일 관세청이 발표한 ‘7월 1~2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수출액은 372억4500만달러, 수입액은 453만4800만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81억2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연초부터 이달 20일까지 연간 누계 적자는 184억5800만달러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수출이 14.5% 증가한 것이지만 국제 에너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 수입이 25.4%로 더 크게 늘며 적자폭이 커졌다. 수입 증가는 원유(전년 동기 대비 107.5%), 석탄(148.9%), 가스(43.1%) 등이 이끌었다. 반도체제조장비(-10.3%), 승용차(-17.6%), 무선통신기기(-19.5%)등 분야에선 수입이 줄었다.

국가별로는 대중국 무역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이달 들어서만 15억3900만달러 적자다. 지난달 같은 기간(13억1900만달러 적자) 및 두 달 전 같은 기간(6억1300만달러 적자)과 비교하면 갈수록 적자폭이 커지는 상황이다.

무역수지가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6∼9월) 이후 처음이다. 월간 기준 대중 무역적자가 발생한 것은 1994년 8월 이후 약 28년 만이다.

무역수지 악화는 물동량 악화로도 나타났다. 이날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무역항 화물처리량은 전년 동기(3억9417만t) 대비 5.1% 감소한 총 3억7398만t(수출입화물 3억1489만t, 연안화물 5909만t)으로 집계됐다. 해수부는 물동량 감소의 원인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중국 지역 봉쇄에 따른 글로벌 교역의 차질, 주요 원자재(원유, 석유제품 등) 가격 상승 등을 꼽았다.

무역 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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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6월 무역수지 8억8천만 달러 적자

  • 기자명 표명구
  • 입력 2022.07.19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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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당항 컨테이너부두 전경. 사진=연합 자료

평당항 컨테이너부두 전경. 사진=연합 자료

지속적인 수출증가세에도 불구, 고유가를 비롯한 높은 수준의 에너지·원자재 가격이 이어지며 평택직할세관의 6월 무역수지는 8억8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평택직할세관이 발표한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6월 평택항 반출입 물동량 및 수출입 현황을 집계한 결과(잠정), 물동량(누적)은 전년 동기대비 1.3% 증가한 3천547만3천t으로 집계됐다.

러·우 전쟁 장기화, 금리 인상 등으로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우려가 확대되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 우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4.1% 증가한 32억5천만 달러를 기록, 23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을 달성했다.

평택세관 주요 수입품목인 자동차, 반도체 제조용장비의 수입 감소 영향으로 수입액은 2020년 8월 이후 처음으로 전년 동월대비 3.3% 감소한 41억3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6월 무역수지는 8억8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의 경우 주요 품목 중 반도체(42.9%), 승용자동차(14.3%), 의약품(1072.8%) 등의 수출이 증가했고, 무선통신기기(-74.7%), 정밀기기(-33.3%) 등 수출은 감소했다. 주요 국가 중 중국(15.2%), 미국(39.7%), 필리핀(325.5%) 등으로의 수출이 증가했고, 베트남(-35.4%), 네덜란드(-44.7%), 폴란드(-39.9%) 등으로의 수출은 감소했다.

수입의 경우 주요 품목 중 가스(21.7%), 축전기 및 전지(전기·전자기기)(144.1%), 곡물(29.7%) 등의 수입은 증가, 승용차(-22%), 반도체 제조용 장비(-29.1%) 등의 수입은 감소했다. 주요 국가 중 카타르(63.9%), 중국(3.2%), 말레이시아(58.0%) 등에서의 수입이 증가했고, 미국(-21.2%), 독일(-44.7%) 등에서의 수입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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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무역적자] 중국봉쇄 후폭풍에 '휘청'…3개월 연속 적자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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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22.07.18 11:07 기사입력 2022.07.17 08:30

5~7월초 31.5억달러 누적 적자
中시장 침체·소비 심리 위축 여파
사드 이후 반도체 점유율 7.4%P↓

대중 수출의존도 25.2% 부담
對中 교역국 수입 순위 1위→3위
韓 수입액 중 中비중 10년간 6.1%P↑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에 경고등이 켜졌다. 28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던 대(對)중 무역이 이달 초까지 3개월째 적자를 이어가고 있어서다.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국의 봉쇄 조치에 있다. 대중 무역 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던 지난 5월은 중국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상하이, 베이징, 선전 등 핵심 대도시를 전면 또는 부분 봉쇄했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봉쇄의 충격파가 걷히면 수출 텃밭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 장담하기 쉽지 않다. 당장 주요 경제지표를 보면 중국 경제는 4월에 바닥을 찍고 5월부터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대중 무역수지 지표는 악화일로다. 5월 적자(-10억9900만달러)무역 수지 로 돌아섰던 대중 무역수지는 6월 -12억1400만달러로 되레 적자폭을 더 키웠다. 이달 분위기는 더 나쁘다.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기록한 적자만 8억4400만달러가 넘는다. 대중 무역수지 추세가 봉쇄 충격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중국과 달리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원인과 주요 수출 품목별 중국 수입 시장 점유율 추이 분석 및 향후 과제 등을 짚어본다.

대중 무역수지는 지난 5월부터 적자로 돌아섰지만, 이상 징후는 이미 올해 초부터 감지됐다. 올 1월 대중 수출증감률은 13.4%로 전년 동기(22.2%) 대비 8.8%포인트 감소했다. 2월(10.7%포인트↓), 3월(9.3%포인트↓)에 이어 4월 수출증감률은 급기야 3.4% 역성장 했다. 이는 1994년 8월 적자 이후 28년 만의 적자 전환으로 이어졌다. 물론 올해 대중 무역수지 누적치는 아직 42억달러로 흑자다. 하지만 이 추세가 지속하면 조만간 연간 누적치도 적자로 반전될 수 있다.

흔들리는 무역 수지 대중 무역은 올해들어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2000년 이후 대내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조금씩 균열이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장기간 지속된 미·중 갈등 및 코로나19 봉쇄 조치에 따른 시장 침체와 소비 심리 위축의 이중고를 해결하기 위해 내수 성장 정책으로 전환했다. 문제는 중국의 내수 성장 정책과 수입구조 재편을 가속화할 경우 중간재와 가공무역 중심인 우리 수출 경쟁력이 약화한다는 점이다. 중간재란 생산 과정에서 다른 재화 무역 수지 생산을 위해 사용하는 재화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이 이에 속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5.3%로 주요국 중 1위를 차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중국 수입 시장에서 무역 수지 차지하는 한국 점유율은 8.0%로 2017년 대비 1.9%포인트 감소했다.

2016년 경북 상주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중국의 경제 보복 역시 대중 수출에 악영향을 끼쳤다. 특히 한국의 대중 수출 10대 품목 중 중국 수입 비중이 큰 품목에서 점유율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한국 메모리반도체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사드 배치 이듬해인 2017년 52.3%에서 지난해 44.9%로 7.4%포인트 감소했다. 비메모리반도체(-21%포인트), 무선통신기기 부품(-2.0%포인트) 등 주요 수출 품목도 예외는 아니었다. 한국의 대중 교역국 수입 순위는 2016년 1위에서 2020년~2021년 2년 연속 대만에 1위 자리를 내줬다.

중국의 높아진 산업기술 경쟁력 역시 대중 무역에 부담이 됐다. 1992년 양국 수교 당시 무역 규모는 64억달러에서 지난해 3015억달러로 30년 간 47배 커졌다. 한중 무역은 수교 초기 단순 경공업·중화학 위주에서 고부가가치의 핵심 중간재로 성장했다. 이는 필연적으로 대중 수출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2000년 이후 급격히 상승해 2018년 26.8%로 정점을 찍은 후 지난해(25.2%)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편이다.

지난해 기준 대중 수출 의존도 상위 품목은 반도체 39.8%, 디스플레이 37.9%, 합성수지 33.6% 등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2000년대 초 중국 정부가 첨단기술 산업을 본격 육성하며 주요 수출 품목에서 경쟁이 보다 치열해졌다. 중국의 제조업 부가가치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하며 태양광, 신(新)에너지 자동차, 가전제품, 스마트폰 등 분야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이 수입하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통신장비, 전자부품 등 정보통신(ICT) 제품군에서 한국 제품 비중은 2017년 20.5%에서 지난해 17.9%로 감소해 주요국 중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역시 대만, 아세안 등 역내 신흥국과 경쟁이 한창이다.

중국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어가는 사이 한국 시장에서 중국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건 또 다른 문제다. 대중 수입 규모는 최근 3년 간 수출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했다. 지난해 대중 수입액은 전년(1088억달러) 대비 27.3% 무역 수지 증가한 1386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중 수출액이 2018년 1621억달러에서 2020년 1326억달러로 22.2% 쪼그라들 때도 수입액은 2.1% 상승하며 매년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6150억달러) 중 중국(1386억달러)이 차지하는 비중은 22.5%로 최근 10년간(2011년, 16.4%) 6.1%포인트 늘었다. 수입품목은 교역 시작 당시 식물성 품질, 원유, 섬유작물, 시멘트와 석탄 등이 대부분이었다면 2011년부터 최근 10년간 반도체, 컴퓨터, 정밀화학원료 등 고부가가치 품목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대중 수입액 1위인 반도체의 경우 2011년 66억달러에서 233억달러로 253% 증가했고, 수입액 중 차지하는 비중 역시 7.6%에서 16.8%로 9.2%포인트 증가하며 중국의 기술력이 향상을 알 수 있다.

조성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중국의 수출 제한이 우리나라 중간재 수출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동남아시아 등 대체 시장을 개발해 중국에 집중된 수출 시장을 다변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천안]올해 상반기 충남서북부 수출실적이 전년동기 대비 20.1% 증가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원유, 석탄 등 원료 가격이 크게 상승한 탓에 무역 수지 무역수지는 다소 감소했다.

18일 천안세관이 발표한 '충남 서부·북부지역 6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올해 누적 수출액은 492억 2100만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0.1% 증가했다.

수출 품목별로는 석유제품, 화공품, 무선통신기기의 수출 약진이 두드러졌다. 석유제품의 상반기 누적 수출액은 47억 94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0.7%나 상승했다. 화공품도 81억 2900만 달러로 36.5%, 무선통신기기는 55억 69억 달러로 28.8% 증가했다. 충남서북부 수출비중의 40.3%를 차지하는 반도체도 올해 상반기 198억 4600만 달러로 전년보다 11.2% 늘어났다.

수출국가로는 싱가폴이 12억 5100만 달러로 전년 상반기 대비 103.3%, 필리핀이 9억 8700만 달러로 115.5% 상승해 주요 수출국으로 떠올랐다.

상반기 누적 수입액은 278억 9300만 달러로 전년동기 53.5% 증가했다. 수입액이 가장 큰 품목은 원유, 천연가스 등 광물성 원료로 전체 수입액의 73.6%(205억 2600만 달러)를 차지한다. 광물성 원료 수입액은 지난해보다 67.6%나 높아졌다. 반도체 수입액도 50억 4100만 달러로 33.8% 늘었다.

충남서북부 지역은 상반기 수출 호조에도 광물성 원료 가격 상승으로 무역수지는 전년동기 6.6%(14억 9900만 달러) 감소한 213억 28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7월에도 무역적자가 지속될 것이 확실시 되자 40조원의 무역금융 추가지원에 나선다.

또한 최대 수출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4월 이후 둔화세를 보이다 5월 무역수지 적자로 전환한데 따라 대(對)중국 수출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방문해 입주기업의 대중국 수출입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수출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 7월 중순 수출14.5%↑…81억달러 무역적자로 넉달 연속 적자 확실시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72억45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5% 증가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5.무역 수지 5일로 지난해와 같아 일평균 수출액 증가율도 14.5%였다.

주요 품목별로는 반도체(13.2%), 석유제품(109.7%), 철강제품(5.0%), 승용차(15.0%), 자동차부품(10.5%) 등이 증가한 반면 무선통신기기(-12.2%), 정밀기기(-2.4%), 컴퓨터 주변기기(-12.1%), 가전제품(-2.3%) 등은 줄었다.

상대국별로는 미국(19.7%), 유럽연합(EU·18.1%), 베트남(15.2%), 무역 수지 싱가포르(27.9%) 등으로의 수출이 늘었다.

하지만 중국(-2.5%), 일본(-2.6%), 홍콩(-36.1%) 등은 감소했다. 중국으로의 수출은 지난 4월 18개월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후 5월 반등했지만 지난달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비상이 걸린 상태다.

이 기간 수입액은 453억48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25.4% 늘었다. 품목별로 원유(107.5%), 반도체(35.7%), 가스(43.1%), 석탄(148.9%), 석유제품(21.9%) 등의 수입액이 늘었다.

무역수지는 81억2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달 1∼10일 적자 규모 55억2800만달러보다 늘면서 4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 중기 물류비 지원 예산 추가 확보 추진…고위급 소통을 통해 대중 수출 지원 확대

이에 정부는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고 수출 둔화 가능성에 대비해 수출총력지원체제를 가동해 수출확대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경기도 화성시 동진쎄미켐 발안공장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협력 인력양성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날 간담회에는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경계현 삼성전자 경계현 대표, 이준혁 동진쎄미켐 대표, 장경빈 FST 대표, 이경일 PSK 부사장, 김동천 무역 수지 실리콘마이터스 부사장, 황철성 서울대 교수, 구용서 단국대 교수, 이창한 반도체협회 부회장 등 메모리, 파운드리, 소재, 장비, 팹리스 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2.07.21 [email protected]

우선 무역 수지 무역금융을 당초계획 대비 40조원을 추가 공급하고 해외 마케팅과 물류지원 확대 등을 통해 중소 수출기업의 애로를 적극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2500여개사(社) 해외 전시회 참여 지원, 물류비 지원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 현재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향후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중국 등 주요 수출시장 위축에 대응해 주요국과의 통상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중 산업·통상 부처 간 고위급 소통을 통해 긴밀히 협력하고 현지 진출 지원, 협력분야 다각화 등 실질협력 강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20개 중국지역 무역관, 무역협회 차이나데스크 등을 중심으로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와 대(對)중 수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 노력이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한중 수교 30주년 계기 경제협력 사업, 글로벌 파트너링 등을 지원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올 상반기 우리 수출이 반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햇지만 최대 수출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은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며 "8월 중 수출지원, 규제개선 및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수출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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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 없다. 대규모 군사작전" 러-우크라 확전 예고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러시아가 대놓고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루한스크와 도네츠크를 아우르는 지역) 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며 남부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20일(현지시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 외무장관은 현지 리아노보스티통신, 국영 RT방송과 인터뷰에서 "이제 (우크라 전쟁 목표) 지역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돈바스 내 친러 분리주의 반군 세력의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 뿐만 아니라 남부 헤르손주, 자포리자를 넘어 다른 지역에서도 군사작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라브로프 장관은 우크라 특별군사작전이 "현재 진행형"이란 점을 분명히 밝히며 "(우크라와) 평화협상 결렬로 러시아의 목표는 남부 지역 장악으로 변했다"고 설명했다. 현지 국영 매체와 인터뷰 하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사진=리아노보스티통신 영상 캡처] 특히 그는 미국 등 서방이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과 같은 장거리 무기를 우크라에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이나 "향후 차기 대통령이 누구든지 상관 없이 우리 영토와 독립을 선언한 두 공화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무기를 보유하게 두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미국과 서방이 이 이상 무기를 제공한다면 크렘린궁은 군사적 목표를 다른 지역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는 러시아의 특별군사작전 목표 달성이 임박했다며 올 여름 러시아가 휴전을 제안할 수 있다는 주요 외신들의 전망을 무색하게 한다. 지난 4일 CNN은 러시아군의 루한스크주 리시찬스크 함락 소식을 전하며, 이제 돈바스에 남은 지역은 도네츠크이기 때문에 조만간 휴전 가능성을 조심스레 낙관했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달 워싱턴포스트(WP)에 쓴 기고문에서 "아마도 여름이나 가을에 휴전으로 평화의 진전이 있을 것 같다"며 구체적인 시기도 예상했었다. ◆ 입 밖으로 나온 러시아의 진심은 '우크라 영토 정복' 러시아의 확전 선포에 미국과 주요 외신들 반응은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당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난 2월 24일 우크라 특별군사작전을 지시한 근거는 돈바스 주민 보호를 위한 우크라 탈군사화와 탈나치화(친서방 정권 퇴출) 였는데 이는 쉬운 말로 '우크라 점령'이라는 사실을 라브로프 장관이 실토한 셈이기 때문이다. [돈바스 로이터=뉴스핌]주옥함 기자=우크라이나 군인들이 18일(현지시간) 돈바스 전방에서 FH-70 유탄포를 발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뉴욕타임스(NYT)는 "우크라 정부 관리들은 러시아의 전쟁 목표가 우크라를 주권 국가로써 파괴하고 우크라 문화를 소멸시키는 것이라고 줄곧 변함없이 말해왔다"고 전했다. CNN은 "크렘린궁이 우크라 전쟁에 초점을 재조정할 것 같다"고 진단했다. 마치 우크라 침공 초기 수도 키이우 함락에 실패한 러시아군이 전력을 동부로 이동시킨 것처럼 대규모 군사 이동이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영국 가디언은 러시아가 동부와 남부 도시의 영토 편입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분석했다. 매체는 "러시아가 새롭게 우크라 영토 병합을 준비 중이라는 명확한 신호"로 읽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같은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전쟁은 영토 정복을 위한 전쟁에 불과하다"며 러시아가 점령지를 확대해나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러시아 전문가인 피오나 힐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유럽·러시아 담당 선임 국장은 지난주 인사이더와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의 목표는 우크라 점령이라고 강조했다. 전쟁이 예상했던 것보다 장기화하고 전황이 러시아에 불리하게 전개된다고 해도 "푸틴은 어떤 방식으로든 우크라를 예속시킬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 초조한 우크라 "겨울 전에 전쟁 끝내야" 러시아의 전쟁 장기화 발표에 우크라는 초조하다. 올 겨울까지 전쟁이 지속된다면 우크라군이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전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 대통령 비서실장은 현지 매체 NV와 인터뷰에서 "미국으로부터 충분한 무기를 제공받아 올 겨울이 오기 전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다"무역 수지 고 말했다. 전쟁이 올 겨울까지 끝나지 않으면 "러시아군이 점령지에서 방어진을 구축할 시간을 벌 수 있어 우크라군의 반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잘 아는 러시아군이 우크라를 장기 소모전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예르마크 실장은 주장했다. 러시아가 우크라를 침공한지 약 5개월이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서방이 언제까지 우크라에 무기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미국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고유가와 인플레이션이란 국내 문제를 안고 있다. 선거 전에 추가 지원 예산안을 마련하기도 어렵다. 우크라군은 우선 남부 헤르손과 자포리자 탈환에 초점을 맞출 계획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서방의 전폭적인 지원이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도네츠크 로이터=뉴스핌]주옥함 기자=현지시간 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오른쪽)이 도네츠크 지역 최전방을 방문해 군인과 악수하고 있다. 2022.06.07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2022-07-21 16:22

3주택자 이상도 종부세 절반 뚝…'부자감세' 논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명목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고 세율 조정을 단행했지만, '부자감세' 논란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과정에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억원 찔끔 올리는데 그친 반면, 다주택자의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인상하며 부자감세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 종부세, 주택 수 아닌 주택 총합으로 과세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 기본방향'에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그동안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차등과세를 실시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해 페널티를 주던 방식을 가액 기준 과세로 단일화한다. 이는 집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하지 않고, 보유 주택의 공시가 총합을 무역 수지 기준으로 과세하겠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종부세 과세표준 12억~25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2주택 이상 소유자의 경우, 중과세를 적용해 주택 공시시가 총합의 3.6%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부세로 내야 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1.3%로 줄어든다. 부담해야 할 종부세가 3분의 1로 줄어드는 셈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7.21 [email protected] 더욱이 1주택자 150%, 다주택자 300%로 차등적용했던 세부담상한선을 150%로 단일화해 다주택자에게 혜택을 줬다. 올해 종부세 1000만원을 냈던 다주택자 A씨의 사례를 예로 들어보자. A씨는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내년에 최대 3000만원(300%)의 종부세를 내야 할 상황에 놓였지만, 세부담상한선이 150%로 줄면서 최대 1500만원만 종부세로 내면 된다.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한선도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큰 차이를 보인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1억원을 올리는데 그친 반면, 다주택자의 경우 6억원에서 최대 9억원으로 상향했다. 물론 다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 최대치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1주택자 종부세 공제금액도 이에 맞게 올리지 않은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 정부 '세제 정상화' 강조…부자감세 비판 불가피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단행하며 '세제 정상화'를 여러 번 강조했다. 재정 확장 기조를 이어온 전 정부에서 재정확보를 위해 세수를 지나치게 올렸다는 것이다. 특히 종부세는 '하나의 징벌적 과세'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는 대한민국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부동산세제다. 그동안 종부세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부동산시장하고 연계해 세제를 운용해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종부세가 하나의 징벌적 과세가 됐고, 실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효과도 없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나치게 부동산 규제정책으로써 활용되어 온 종부세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지난 정권에서도 초반에는 없던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체계가 종부세제도에 들어왔다"면서 "전문가들이나 시장 등에서도 이렇게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비판했다. 정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종부세 개편이 지나치게 부자감세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피해 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개편 이후 과세표준 구간별 내야 할 종부세가 많게는 3분의 1로 줄어드는데, 공시가 12억원 이상 상위 구간의 혜택이 더 크다. 소위 말하는 다주택 부자들이 종부세 감면 혜택을 더 많이 보는 구조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무역 수지 조정국면이지만 지난해까지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종부세를 내야 할 고가의 주택을 가진 이들의 자산은 급증했는데, 정작 이들이 내야 할 세금은 크게 줄었다"며 "정책의 완성도를 위해서는 1주택자 혜택을 더 늘려 형평성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총 13조원의 세수감소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중 종부세만 1조7000억원이다. 내년과 2024년 각각 1조3000억원, 4000억원의 세수감소를 예상한다. [email protected] 2022-07-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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