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수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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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22-07-19 (화) 석인희 기자

위험 수준 결정

[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재무위험기관 선정을 두고 한국가스공사 더 코가스 노조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의 원인은 정부의 정책 때문이지만 이에 대한 책임을 공공기관에 전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더 코가스 노조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6월30일 기재부는 우리 공사를 포함한 공공기관 14곳을 재무 실적 및 부채비율을 지적하며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했고 향후 수익성 제고 지출 효율화 및 사업 구조조정 등 집중관리를 수행하겠다고 엄포했다”며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의 주목적은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 경영체제 확립으로 하나 사실상 공공기관의 채용, 예산 및 공공요금 산정까지 모두 정부가 통제하며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조는 “즉 공공기관 수익성 악화의 책임은 공공요금산정의 기본원칙을 무시 하는 기재부와 정부에게 있다”며 “한 예로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의거 가스, 전력,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은 기본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소요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하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원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요금을 강제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는 “2020년 6월 대비 현재 유가는 약 139%, 현물 가스가격은 약 1,500%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스공사는 수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가스를 조달해왔다”며 “같은 기간 정부는 민생 경제 물가 안정을 위해 주택용 가스요금을 동결시켰고 그 정책의 결과로 발생된 가스공사의 천문학적인 미수금과 부채를 정부는 오히려 지적하며 우리를 방만경영이라고 매도해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노조는 “지난 5년간 정부가 밀어붙인 무리한 정책의 폐해로 공공부문의 적자는 대폭 심화됐으나 정부는 2021년 결산 기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년 대비 약 1조가 증가한 총 2조4,000억원의 배당금을 받아가는 배당금 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공공기관을 비난하는 정부의 행태는 시쳇말로 ‘내로남불’이라 할 수 있다”고 강력비판했다.

끝으로 노조는 “정부의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기존 수도권 청사를 매각한 비용 내에서 이전지역에 건립한 공공기관 청사를 호화청사라고 비난하면서 3조원에 달하는 세종청사 등 총 8조원에 이르는 정부청사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공공기관 부채가 막대하다면서 1,000조원이 넘는 국가채무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며 “정부는 공공기관을 방만하다고 지적하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CGS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 동기]
♦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펜데믹 사태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과 ESG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국내 상장기업의 기업지배구조 수준이 기업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함
• 기업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될 만큼 중요하며,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의 ESG 평가에서도 가장 높은 평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하지만 국내 상장기업의 기업지배구조 수준과 기업위험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실정임


[주요 연구결과]
♦ 본 연구는 2011년~2018년까지 유가증권시장(KOSPI)에 상장된 제조업 회사를 대상으로, KCGS 기업지배구조 평가지수가 기업의 주가수익률 변동성(총 위험) 및 체계적 위험(시장 베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함
• 분석 표본은 총 4,893개 기업-연도 관측치로 구성됨

♦ 분석결과 KCGS 기업지배구조 평가점수는 총 위험과 체계적 위험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기업지배구조 수준이 높을수록 기업위험이 감소함을 의미함
• 이와 같은 결과는 기업고정효과 모형 및 시스템 일반화 적률법을 사용한 분석에서도 강건하게 유지됨
• 특히 기업지배구조를 구성하는 항목 중 주주권리보호 및 감사기구 부문의 평가점수가 총 위험 및 체계적 위험에 유의하게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


[결론 및 시사점]
♦ 최근 들어 국내외 패시브펀드가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ESG 평가정보를 고려하여 기업가치를 평가하고 투자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포트폴리오 운용 과정에서 기업지배구조 수준이 기업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경우 위험관리 측면에서도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함

♦ 향후에는 기업지배구조(G)뿐만 아니라 환경경영(E) 및 사회적 책임경영(S) 수준이 기업위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4M 리스크 평가 기법 에 관한 기술지침(X-14-2014)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등)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2(안전보건경영체제 등의 추진)규정에 따라 사업장내 유해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4M 리스크 평가(이하 “리스크 평가”라고함) 기법 및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이 지침은 자율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을 통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4M 리스크 평가”라 함은 공정(작업)내 잠재하고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Man(인적), Machine(기계적), Media(물질․ 환경적), Management (관리적) 등 4가지 분야로 리스크를 파악하여 위험제거 대책을 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나) “리스크 평가(Risk assessment)” 라 함은 잠재 유해위험요인이 사고로 발전할 수 있는 빈도와 피해크기를 평가하고 리스크가 허용될 수 있는 범위인지 여부를 평가하는 체계적인 방법을 말한다.

(다) “사고(Accident)”라 함은 유해위험요인(Hazard)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지 못하여 위험에 노출되어 발생되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사망을 포함한 상해, 질병 및 기타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는 예상치 못한 사상(Event)과 현상을 말한다.

(라) “사건(Incident)”이라 함은 유해위험요인이 사고로 발전되었거나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원하지 않는 사상(Event)으로서 인적․ 물적 손실인 상해․ 질병 및 재산적 손실뿐만 아니라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되지 않는 앗차사고를 포함하여 말한다.

(마) “유해위험요인(Hazard)”이라 함은 인적․ 물적손실 및 환경피해를 일으키는 요인(요소) 또는 이들 요인이 혼재된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실제 사고(손실)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자극이 필요하며 이러한 자극으로는 기계적 고장, 시스템의 상태, 작업자의 실수 등 물리․ 화학적, 생물학적, 심리적, 행동적 원인이 있음을 말한다.

(바) “유해위험요인 확인(Hazard identification)”이라 함은 시스템에서 인적․ 물적손실 및 환경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가진 물리․ 화학적 여러 요인을 위험 수준 결정 확인(도출,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사) “리스크(Risk)”라 함은 특정한 유해위험요인이 위험한 상태로 노출되어 특정한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의 빈도(가능성)와 사고의 강도(심각성)의 조합으로서 위험의 크기 또는 위험의 정도를 말한다.

(아) “브레인 스토밍(Brain storming)”이라 함은 일정한 주제에 관하여 회의 형식을 채택하고, 구성원의 자유발언을 통한 아이디어의 제시를 요구하여 새로운 발상을 찾아내려는 방법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1 리스크 평가는 다음과 같은 시기에 실시한다.

(2) 새로운 설비 도입 및 공정․ 작업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3) 자율안전보건경영 시스템 구축을 통해 허용 가능한 위험수준 이내로 개선하고자 할 경우

(4) 기존 사용하고 있는 물질 이외의 새로운 물질을 사용할 경우

(5) 기존공정․ 작업에 대한 리스크를 정기적으로 검토할 경우

(6) 중대사고, 재해 또는 앗차사고(Near miss)가 발생한 경우

(1) 리스크 평가팀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가) 팀장(평가대상 공정 또는 작업의 책임자)

(나) 대상공정을 구성하는 작업책임자(반장 또는 특별한 경우 작업자)

(2) 팀장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가) 평가대상 공정에 대한 작업지식과 경험 보유

(다) 대상공정의 안전보건정보(앗차사고 사례 포함) 수집

(라) 팀구성원간 안전보건정보 교환을 통한 완전한 이해

(3) 리스크 평가 진행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가) 리스크 평가의 수행은 팀장이 중심이 되어 수행

(나) 팀장은 팀구성원이 브레인 스토밍을 통해 4M의 항목별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 도록 유도(별표 1 참조)

(다)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발생빈도(발생 가능성) 및 피해강도(피해 심각성)를 결정하여 리스크 계산

(라)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리스크가 허용가능 위험인지,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인지 여부를 판단

(마) 허용할 수 없는 유해위험요인의 경우, 리스크관리계획을 위험 수준 결정 세워야 하며 리스크 관리계획은 실행가능하고 합리적인 대책인지를 검토

(바) 리스크관리계획 실행 후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리스크는 가능한 한 허용할 수 있는 범위이내 이어야 함

5. 리스크 평가 추진절차 및 단계별 수행 방법

리스크 평가 추진절차는 과 같다.

5.2 리스크 평가 시 단계별 수행방법

평가대상 공정(작업)은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1) 평가대상을 와 같이 공정별로 분류

자동차부품 업종의 브라켓트 제조공정 흐름도(예시)

(2) 분류된 공정이 1개 이상의 단위작업으로 구성되고 단위작업이 세부 단위작업으로 구분될 경우 단위작업을 하나의 평가 대상으로 정함.

(3) 작업공정 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공정이 결정되면 사업장 안전보건상의 위험 정보를 작성하여 평가대상 및 범위 확정(별지 1 참조)

(나) 원(재)료, 생산품, 근로자수 파악 기재

(다) 제조공정을 세부 작업순서대로 기재

(라) 기계․ 기구는 운반기계, 전동구동기계 등 공정 내 모든 기계․ 기구 파악 기재

(마) 유해화학물질은 주원료뿐만 아니라 첨가제 등 공정 내에서 소량 사용하는 물질도 파악 기재

(바) 그 밖의 안전보건상 정보에는 과거의 발생재해(공상포함), 앗차사고 및 근로자(장애자, 여성, 고령자, 외국인, 비정규직, 미숙련자 등)특성 기재

(4) 리스크 평가 대상공정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위험정보 사전파악

(가) 과거 3년간 사고 현황(앗차사고 사례 포함)

(다) 근로자의 고용형태 및 작업경력

(라) 근로자 특성(장애자, 여성, 고령자, 외국인, 비정규직, 미숙련자 등)

(마) 작업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필요유무

(바) 안전작업 허가증 필요 작업유무

(자) 취급물질에 대한 취급량, 취급시간, 무게 위험 수준 결정 위험 수준 결정 및 운반높이

(카) 사용 유틸리티(전기, 압축공기 및 물)

(타) 사용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확인

(파) 근로자의 노출물질(분진, 가스, 증기)

(하) 작업환경측정결과(최근 2년간)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유해위험요인별 피해대상과 재해형태를 다음과 같이 파악한다.

(가) 사용기계․ 기구에 대한 위험원의 확인

(나) 사용물질에 대한 위험원 확인

(다) 예상되는 잘못 사용 및 고장

(마) 작업 중 예상되는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바) 무리한 동작을 유발하는 불안정한 공정

(사) 작업간 물류이동(운반)의 위험원 확인

(아) 보수 및 수리 등 비정상 작업에 대한 위험원 확인

(가) 위험을 Man(인적), Machine(기계적), Media(물질․ 환경적), Management (관리적) 등 4개 항목으로 구분평가

(나) “기계적” 항목은 모든 생산설비의 불안전 상태를 유발시키는 설계․ 제작․ 안전장치 등을 포함한 기계자체 및 기계주변의 위험 평가

(다) “물질 및 환경적” 항목은 소음, 분진, 유해물질 등 작업환경 평가

(라) “인적” 항목은 작업자의 불안전 행동을 유발시키는 인적 위험 평가

(마) “관리적” 항목은 안전의식 미흡으로 사고를 유발시키는 관리적 사항 평가

유해위험요인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피해 대상자를 파악하되, 다음의 산재취약 대상자는 반드시 파악하여 기록한다.

(가) 신규채용자, 작업전환자 및 연소자

(라) 작업장에 비정상적으로 출입하는 자(비정규직, 계약업체 종사자, 방문객, 청소원 등)

유해위험요인별 발생가능한 재해형태를 파악한다.

(5) 리스크 평가표 작성(별지 2 참조)

(가) 평가대상 공정명 및 공정의 구체적인 작업내용을 기재

(나) 유해위험요인을 4M으로 구분하여 도출

(다) 평가대상 작업발생주기 및 작업시간

(라) 유해위험요인, 피해대상, 재해형태

(사) 현재 리스크, 리스크관리 후 리스크 기재

리스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2단계에서 파악된 대상공정 및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기 파악된 기존의 리스크관리활동을 고려하여 그 유해위험요인이 사고로 발전할 수 있는 발생빈도 (발생 가능성)와 발생 시 피해강도(피해 심각성)를 단계별로 위험수준을 결정

(2) 각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리스크 계산은 발생빈도와 피해강도의 곱으로 리스크(위험의 크기) 수준 결정

(3) 리스크 계산에 필요한 발생빈도의 수준을 5단계로, 피해강도의 수준을 4단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장 특성에 따라 빈도 및 강도수준의 단계를 조정할 수 있음

(가) 발생빈도(예시)는 과 같으며, 과거의 재해 또는 앗차사고 등 발생내용과 향후 예상되는 위험의 빈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단계 빈도수준 내 용
5 빈번함 3년간 중대재해 1건 이상 발생 위험 수준 결정 또는 3년간 재해 3건 이상 발생 또는 앗차사고 8건 이상 발생
4 높음 3년간 재해 2건 발생 또는 년간 앗차사고 7건 발생
3 있음 3년간 재해 1건 발생 또는 년간 앗차사고 5~6건 발생
2 낮음 년간 앗차사고 3~4건 발생
1 거의없음 년간 앗차사고 1~2건 발생

(나) 피해강도(예시)위험 수준 결정 는 와 같으며, 과거의 재해발생과 예상되는 위험의 강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단계 강도수준 재해로 인한 손실일수 소음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정도
4 매우심각 손실일수 310일 이상 90 dB(A) 이상 천식, 암, 유전자 손상
3 심각 손실일수 100일~309일 85~89 dB(A) 피부감작, 화학적 질식작용, 생식독성
2 보통 손실일수 99일 이하 80~84 dB(A) 단일노출로 비가역적 건강영향, 강한 부식성, 단일노출로 강한 자극증상(가역적)
1 영향없음 손실일수 없음 80 dB(A) 미만 피부, 눈의 경미한 점막 자극

※ 재해발생건당 평균손실일수가 310일이므로 310일 이상을 노동력 상실 등 치명적인 재해로 간주하여 위험강도 “4”로 설정

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리스크 계산은 빈도의 단계와 강도의 단계를 조합하여 위험크기 수준결정

② 최종적인 리스크 결정시 기존 리스크관리활동을 고려하여 빈도와 강도의 수준을 정함

(라) 리스크 결정(빈도×강도, 예시)은 과 같다.

현재 리스크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리스크 평가는 3단계에서 행한 유해위험요인별 리스크 계산값(수준)에 따라 허용할 수 있는 범위의 위험인지,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인지를 판단

(2) 이 판단을 위하여 평가된 리스크 계산값에 따라 리스크 수준에 따른 관리기준을 정하되, 사업장 특성에 따라 관리기준을 달리할 수 있음

(3) 리스크 평가(예시)는 와 같다.

리스크 수준 관리 기준 비 고
1~ 3 무시할 수 있는 위험 현재의 안전대책 유지 위험작업을 허용함 (현 상태로 계속 작업 가능)

4~ 6 미미한 위험 안전정보 및 주기적 표준작업안전 교육의 제공이 필요한 위험
8 경미한 위험 위험의 표지부착, 작업절차서 표기 등
관리적 대책이 필요한 위험
9~ 12 상당한 위험 계획된 정비․ 보수기간에 안전대책을 세워야 하는 위험 조건부 위험작업 허용 (작업을 계속하되, 위험감소활동을 실시 하여야 함)
15 중대한 위험 안전대책을 세운 후 작업을 하되 계획된 정비․ 보수기간에안전대책을 세워야 하는 위험
16~ 20 매우 중대한 위험 작업을 지속하려면 즉시 개선을 실행해야 하는 위험 위험작업 즉시개선

(4)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발생빈도와 피해강도의 수준을 조합한 리스크(위험크기) 수준을 유해위험요인별로 위험성 평가표에 기입

추가 리스크관리계획은 다음과 같이 수립한다.

(1) 추가 리스크관리계획서 작성(별지 3 참조)

(가) 유해위험요인별 리스크관리계획

(나) 리스크관리계획 실시 일정

(2) 리스크가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인 경우 추가 리스크관리계획 수립

(3) 유해위험요인별 추가 리스크관리계획은 기존 리스크관리활동을 고려하여 수립하되, 다음의 원칙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결정한다.

(가)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나) 위험을 대체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다) 위험을 방호하거나 격리시킬 수 있는지 검토한다.

(라) 유해위험요인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한다.

(4) 유해위험요인별로 추가 리스크관리계획을 시행할 경우 위험수준이 어느 정도 감소하는지 개선 후 리스크 계산을 3단계의 순서에 따라 실시

※ 추가 리스크관리계획 실행 후 리스크는 가능한 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내의 위험수준이 되어야 함

6. 추가 리스크관리계획의 시행 및 사후관리

6.1 추가 리스크관리계획의 시행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1) 추가 리스크관리계획서의 개선일정은 리스크 수준, 정비 일정 및 소요경비를 파악하여 사업장에서 자율적 시행

(2) 개선대책은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한 리스크를 낮게(ALARP : As low as reasonably practicable)”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함

위험 수준 결정

인터넷으로 수식을 표현하기가 어렵군요. 아래와 같은 표시는 한글 수식인데, 회계감사책에 나오는 것이니 책을 참조하시길.

ㆍ중요성(materiality)은 합리적인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 1) 로서, 재무제표에 포함되어 있는 오류의 금액 혹은 성격이 회계정보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중요성은 감사인의 전문적인 판단사항에 속하는데 감사인은 판단시 양적요소와 질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양적요소는 금액이나 비율면에서 중요성을 판단해 주는 기준이며, 질적요소는 정보의 누락 또는 왜곡표시의 성격이나 특징을 고려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질적인 평가요소와 관련한 예로는, 부정을 수반하는 예외사항은 동일한 금액의 고의성 없는 예외사항보다 중요하다거나, 계약의 전제조건과 연계되어 있는 항목을 중요하게 다룬다거나, 순이익의 추세분석에 영향을 주는 오류는 중요하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중요성의 기준은 상대적이지만 다음과 같이 양적기준을 설정해 볼 수 있다. 중략. 이때 중요성과 감사의견과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은 금액이면 적정의견, 중요하면 한정의견, 매우중요하면 의견거절이나 부적정의견을 표명하는 세 경우로 나누어 설정할 수 있다.

ㆍ중요성 기준을 설정하는 이유는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감사결과를 평가하기 위해서이다. 중요성 기준을 적용하는 절차는 먼저 전반감사계획단계에서 재무제표 전반의 중요성 기준으로서 허용오류액을 설정하고, 다음 세부감사계획단계에서 계정과목별 또는 거래유형별로 중요성기준을 배분하며, 그 다음 감사결과평가단계에서 표본의 결과를 이용하여 추정한 모집단의 총오류인 추정오류액과 먼저 설정한 허용오류액을 비교하여 위험 수준 결정 그 결과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중요성은 감사위험과 더불어 감사의 범위, 즉 감사인이 수집해야 할 증거의 양을 결정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ㆍ감사인은 감사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재무제표의 적정성에 대한 합리적 확신(reasonable assurance)을 기초로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것이지 정확성에 대한 절대적 확신을 기초로 하지 않는다.

ㆍ감사위험(audit risk)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어 있는 재무제표에 대하여 부적절한 감사의견을 표명할 위험이다. 감사인은 감사위험의 평가를 기초로 적절한 감사계획을 수립한다.

ㆍ감사위험은 고유위험(Inherent Risk: IR), 통제위험(Control Risk: CR), 적발위험(Detection Risk: DR)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ㆍ고유위험은 내부통제제도가 없을 때, 산업의 특성ㆍ계정과목의 성격 등에 기인하여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계정잔액과 거래에 본질적으로 부정 또는 오류가 내재될 위험이다. 고유위험의 결정요인은 재무제표전반의 수준에서 경영자의 특성, 사업성격과 산업적 요소, 계속감사실시 여부 등이 있고, 개별계정잔액 및 거래유형의 수준에서 전기ㆍ당기의 감사결과, 부정에 대한 민감도 계정잔액의 크기, 모집단의 크기, 모집단의 성격과 구성내용 등이 있다.

ㆍ통제위험은 왜곡표시가 단독으로 또는 합쳐서 중요하게 될 수 있는 데도 내부 통제제도에 의하여 방지 또는 적발되어 수정되지 못할 위험이다. 통제위험의 결정요인은 회사의 내부통제도 설계와 운영상태이다. 설계는 내부통제제도의 이해 및 통제위험의 예비적 평가를 통해 평가하고 운영상태는 내부통제제도의 시사를 통해 평가한다.

ㆍ적발위험은 왜곡표시가 단독으로 또는 합쳐서 중요하게 될 수 있는 데도 감사인의 입증절차에 의해서 적발되지 못할 위험을 말한다. 표본감사의 경우 적발위험은 표본위험과 비표본위험으로 구성된다. 표본위험은 표본이 모집단을 완전히 대표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통계적위험이며, 비표본위험은 부적절한 감사절차나 감사인의 부주의 등 감사인의 자질과 관련하여 발생한다.

ㆍ종합적 감사위험(overall audit risk)이란 각 계정잔액 및 거래유형에 대한 개별적인 감사위험이 회사 전체의 관점에서 결합된 것이다. 계정 및 거래는 서로 다른 형태의 위험수준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인은 계정 및 거래유형에 따라 재무제표를 분할하여 각 부문별로 감사위험을 평가하고 감사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그에 따라 실시한 구체적 감사절차의 결과를 감사인은 기업전체적인 관점에 평가할 수 있도록 종합하여 재무제표전반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명한다.

ㆍ로 주어지는 감사위험의 관계식에서 목표로 하는 AR을 외부정보이용자의 재무제표의존도와 회사의 재무적 취약성 및 파산 가능성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IR을 사업에 대한 이해를 거쳐 설정하고, CR을 내부통제에 대한 시사를 거쳐 설정하면, 감사를 통해 달성해야 할 DR(목표감사위험도)을 결정할 수 있다. 또는 이론적으로 DR을 감사절차의 설계를 통해 결정할 수 있으므로 설계된 감사절차에 따른 DR에 의해 달성되는 AR과 DR(목표감사위험) 수준이 일치하도록 감사절차를 계획할 수 있다. 이때 목표감사위험은 감사인이 모든 계정과목에서 달성해야 할 최대로 허용가능한 위험이므로 (중요성기준과 달리) 각 계정에 배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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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22-07-19 (화) 석인희 기자

▶ 남가주 LA·OC·벤추라·샌디에고 등 4개 카운티 포함

▶ CDC, 필요한 모든 백신 맞고 마스크 착용 필수

LA 카운티를 비롯, 가주 내 대다수 카운티에서 코로나19 위험기준이‘높은’ 단계에 들어가면서 그 어느때보다 마스크 착용이 권장되고 있다. [로이터]

캘리포니아 주민 10명 중 9명이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규정하는 코로나19 위험도가 ‘높음’(high) 단계에 속하는 카운티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8일 LA 타임스는 캘리포니아 주민의 87%가 CDC 기준 코로나19 위험도가 가장 심각 단계인 ‘높음’ 범주의 카운티 내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LA 카운티와 함께 총 41개의 카운티에서 코로나19 위험도가 3단계 중 가장 높은 ‘위험’ 단계로 격상됐다. 하지만 대다수의 카운티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CDC는 여름철 코로나19 급증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주민들에게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CDC는 인구 10만명당 신규 확진자 수 및 입원환자 수 등을 기준으로 카운티별 코로나19 위험 단계를 낮음, 중간, 높음 등 3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LA 카운티의 경우 코로나 감염자와 입원환자 수가 급증하면서 코로나19 경보가 지난 14일 다시 ‘위험’ 단계로 올라갔다. 카운티 보건당국은 ‘위험’ 단계가 2주 동안 지속될 경우 오는 29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위험 수준 결정 14일 바바라 페러 보건 국장은 “인구 10만명 당 입원자가 10.5명으로 ‘위험’ 수준 기준인 10명을 넘어섰다”며 “이같은 상태가 2주 연속 지속되면 오는 29일 마스크 의무화 조치가 다시 발동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샌디에고, 샌타바바라, 임페리얼, 테하마, 오렌지카운티 등이 올해 3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위험’ 단계에 진입했다. 앞서 벤추라 카운티는 남가주에서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위험’ 단계로 격상된 카운티로 기록됐다.

이에 따라 남가주에서도 LA, 오렌지, 벤추라, 샌디에고 등 4개 카운티가 ‘위험’ 단계에 진입했다.

CDC의 코로나19 위험 단계는 주민들에게 실내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더 중요한 시기를 분류해 알리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위험’ 단계는 3단계 중 가장 코로나19 전염이 심각한 단계이므로 마스크 착용이 필수적으로 권고된다.

LA 카운티에서는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6,800건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전주 대비 35% 증가한 것으로 메모리얼 데이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지난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대폭 늘어났는데, 7월14일부터 17일까지 일일 확진자 수는 각각 8,535명, 8,954명, 7,503명, 7,403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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