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개입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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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정보센터

경제주체들의 상호 작용
가계는 만족(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을 공급하고 재화를 소비한다.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재화를 생산하고 판매한다. 정부는 시장이 잘 작동하도록 도와주고 감독하는 경제활동을 한다. 그 과정에서 정부도 민간 경제주체와 같이 재화를 구매·지출하기도 한다.

경제개념 이미지

정부의 경제적 역할
정부의 경제적 역할은 크게 ‘심판의 역할’, ‘시장실패의 치유’, ‘소득 재분배’, ‘경제 안정화’라는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정부는 시장 경제의 효율적인 작동을 위해 일정한 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심판 역할을 한다. 서로 합의된 규칙을 준수하고 계약을 신뢰할 수 있을 때 경제의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다.
시장실패의 치유자로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기도 한다.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가 나타났을 때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가 피해보지 않도록 감시한다. 정부는 시장에서 공급되기 어렵거나 공급이 불충분한 국방·도로·항만 등 공공재의 공급을 담당하기도 한다. 정부는 이런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거나, 공기업을 만들어 생산·공급하기도 한다. 정부는 외부성의 치유자로서 역할도 담당한다.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재화와 서비스가 시장에서 과소·과다 공급된다. 부정적 외부효과의 경우 세금이나 규제를 통해 과다문제를 해결하며, 긍정적 외부효과의 경우 보조금이나 각종 세제 혜택을 통해 과소문제를 해결한다.
정부는 소득 재분배에도 관심을 가진다. 인간은 타고난 능력이 저마다 다르다. 또한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가에 따라 다른 직업과 능력을 가지기도 한다. 그 결과 능력과 소득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물론 어느 정도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소득 격차가 크게 벌어져 사회의 안정성을 해칠 정도라면 정부가 나서서 해결한다.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을 시작한다는 취지에서 소득재분배에 관심을 가지기도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금을 더 많이 걷는 누진세 제도를 채택하거나, 저소득자에게 이전소득을 지출하는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경제 안정화와 지속적 성장에 관심을 가진다. 경제는 호황과 불황라는 자연스러운 부침을 거듭한다. 그러나 그 부침이 극도로 불안정하고 변동이 심한 경우 민간 경제주체들이 미래를 고려한 안정적이고 합리적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워진다. 이는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총수요관리정책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사용여 경제를 안정적으로 조절하려고 노력한다(자세한 내용은 [개념 39], [개념 40] 참조).

정부실패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길 경우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여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때 정부는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개입한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이 언제나 시장실패의 문제를 완벽히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해서는 안 된다. 시장에서 시장실패가 일어나는 것처럼 정부도 실패할 수 있다. 시장 기능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 경제에 개입하지만, 항상 효율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다양성이 확대되고 규모도 커졌다. 이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영역도 넓어지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정부의 개입과 규제가 시장경제의 활동을 저해할 우려를 낳고 있다.

2009년 9월 10일 10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09년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비효율적 정부, 정책 불안정성, 자본조달 용이성, 인플레이션 등 15개 항목 중 기업하기 가장 어려운 요인으로 ‘비효율적 정부’(16.9%)가 가장 높았다

출처 : 머니투데이 2009년 9월 10일

정부의 선의가 때론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무상으로 도움을 받는 저소득층은 누군가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부담이 커진 고소득층은 열심히 일할 의욕을 상실하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정부실패가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의 경제활동은 민간 경제의 자유로운 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하며, 가능한 한 시장의 경쟁원리에 맡기고 시장에 개입하는 일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정부가 개입하더라도 시장기능의 활성화에 초점을 두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규칙의 엄격한 준수와 공정한 판정을 바탕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장과 정부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효율성과 형평성 사이에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 개입 최소화…자유시장경제 원칙 지켜라"

박재완

과거 경제수장으로서 경제정책을 이끌었던 전직 기재부 장관들은 한목소리로 “새 대통령은 민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시장 경제활동에 일일이 개입한 결과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났다는 것이 그들의 진단이다.

박 전 장관은 “국가가 민간의 삶을 책임진다는 말은 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표제”라며 “자율과 책임이 사라진 민간은 어떤 활동을 하든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할 유인도 크게 줄었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 같은 정부의 시장 개입은 경제의 하향평준화를 불러온다는 게 박 전 장관의 지적이다.

유일호

유일호 유 전 부총리는 “자유시장경제 체제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점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며 “정부의 시장 개입은 분배와 같이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분야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다음 대통령은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경제침체를 함께 시장개입 극복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며 “위기일수록 방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규제를 풀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전직 장관은 새로 부임할 대통령이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유 전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인해 국가채무가 너무 빠른 속도로 불어났다”며 “정작 재정이 필요할 때 쓰지 못하는 상황을 막으려면 재정건전성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이외에 또 다른 위기가 왔을 때 재정이 극복 수단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재정건전성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 정책도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전 장관은 “복지 정책의 목표는 취약계층이 빈곤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어야 하지만 한국의 복지 정책은 그저 현금성 복지 수혜자를 넓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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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맥 테마주의 전형적 말로"…덕성·동신건설 등 줄하락

대선을 하루 앞둔 8일 주식시장에서는 대선 관련주로 꼽히던 종목들이 대거 급락했다. 정책 수혜 기대주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양호한 반면 근거가 희박한 인맥 테마주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과거에도 대선 테마주는 대선일이 다가오면 거래량이 급감하고,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다. 테마주라도 펀더멘털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한다는 게 또다시 증명됐다.8일 주식시장에서 이재명·윤석열 관련주로 꼽히는 종목은 줄줄이 급락했다. 덕성(-16.28%) 삼부토건(-12.83%) 서연(-10.00%) 지엔코(-4.65%) 등 윤석열 관련주 대부분이 떨어졌다. 이재명 관련주인 동신건설(-14.91%) 이스타코(-9.03%) 코이즈(-6.92%) 등도 큰 폭으로 빠졌다. 대선 인맥 테마주의 전형적인 말로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대선 전날 급락한 이들 종목은 이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었다. 대부분 종목이 고점 대비 적게는 50%씩 빠졌다. 이스타코(-81%) 동신건설(-71%) 덕성(-67%) 서연(-63%) 등이다. 주가가 고점을 찍고 별다른 반등 없이 꾸준히 하락하면서 급등 당시 매수했던 개인들은 탈출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문제는 대선 결과가 나오더라도 큰 폭의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당선 자체가 재료 소멸이 되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은 “대선 한두 달 전 여론조사 흐름이 바뀔 때 단타 세력은 이미 먹고 빠진다”며 “마지막까지 잡고 있던 일부 개인투자자가 폭탄돌리기의 최종 희생양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대선 테마주로 분류되지만 정책 수혜 기대 업종에 투자한 이들의 수익률은 그나마 나았다. 건설, 기계 관련주와 원자력 관련주가 대표적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까지 1개월간 KRX 기계장비지수는 8.66% 오르며 주요 거래소 지수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 지수는 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원전 및 조선 관련주로 구성돼 있다. KRX 건설 5.51%, KRX 철강 4.34% 등 건설 경기와 관련된 지수도 크게 올랐다. 두산중공업은 대선 정책 수혜 기대에 더해 정부의 원전정책 전환 움직임까지 더해지면서 지난달 15일 저점 대비 35% 급반등했다.고윤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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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시장 개입 의무화해야” vs “기업 활동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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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개헌안 중 경제 분야와 관련해 경제민주화를 강화하고 토지공개념을 명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사회 양극화와 부동산 투기 등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려면 이 같은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있는 게 사실이다. 반면 노동계에 치우친 채 성장보다 분배를 우선시하는 ‘큰 정부’가 과도한 규제의 칼을 휘두르면서 경제적 자유를 옥죄는 개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시장경제의 핵심 주체인 기업 관계자와 경제 전문가들로부터 ‘경제 분야 개헌’에 대한 평가와 제언을 들었다.》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개헌안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 정부가 친(親)노동, 친서민적 가치에 무게를 두고 추진하는 경제 분야 개헌안에 경제계의 심정은 복잡하다. 재계 관계자는 “친시장적 가치보다 규제를 강조하는 분위기이다 보니 기업인들로선 경제적 자유가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고 했다.

다만 정부가 6·13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하려는 개헌 국민투표에 경제 관련 내용이 얼마나 담길지는 미지수다.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장은 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 기본권, 지방 분권, 정부 형태, 국민 참여 등 네 가지를 개헌안의 핵심으로 꼽으며 경제 분야보다 정치 및 권력구조 위주로 개헌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경제와 관련된 이슈가 전면에 불거지면 자칫 이념 논쟁 또는 진영 간 대립을 심화시켜 개헌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 경제민주화에 편승한 ‘큰 정부’ 논란

구체적인 경제 분야 개헌 대상으로는 △경제민주화 강화 △토지공개념 도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근로 대신 노동으로 용어 변경 등이 시장개입 거론된다. 이 중 경제민주화는 현 정부의 경제 철학과 맞물려 있는 핵심 이슈로 꼽힌다.

경제민주화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119조 2항을 수정해야 한다. 국가의 시장 개입을 선택사항으로 규정한 현행 헌법 조문을 ‘한다’ 또는 ‘해야 한다’로 바꾸는 안이 거론된다. 정부가 시장 실패 또는 대기업의 과도한 영향력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면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규제와 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이 같은 논의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특히 정부가 노동계에 경도된 정책을 펴면서 기업들이 위축된 상황에서 헌법마저 규제로 무게를 옮겨가면 자칫 자유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한국은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창의와 자유가 우선하는데도 현 정부와 여당의 분위기는 이와 다른 것 같다”고 우려했다.

재계는 현행 헌법을 유지하되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내용을 되도록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 등 현행 법령을 통해서도 정부가 충분히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헌법이 정부의 규제를 강화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담으면 하위 법령들의 규제 수준은 지금보다 대폭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 국회의장인 김형오 국민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 공동위원장은 보고서에서 “개인과 기업이 의욕을 잃고 국가 의존적 풍토가 조성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부동산 투기 잡으려 토지공개념 도입

토지의 공공성을 강화해 토지에 대한 제한과 부담 부과를 골자로 하는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반영할지도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돼 헌법 제122조에 토지공개념을 반영해 국가의 부동산 투기 방지 의무화 및 공공주택 공급 등을 반영하는 헌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중 가구별 합산 조항에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향후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쓰기 위해서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해 놔야 위헌 논란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갈린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이미 많은 정책과 법령에 토지공개념이 반영돼 있다. 헌법에 이 같은 철학을 명문화하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데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공개념이 도입되면 토지를 국유화하려 한다는 이념 논쟁을 피할 수 없어 논란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 ‘경제적 자유’ 지키는 개헌 돼야

정부 일각에서는 이번에 경제 관련 사항이 개헌안에 포함되길 바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8일 상인단체 간담회에서 “경제민주화를 도입하기 위해 청와대 청원 등 국민 참여가 필요하다”며 경제민주화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현재 개헌특위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는 ‘경제민주화 강화, 토지공개념 명시’에 시장개입 대해서는 찬성 여론이 우세하다.

정부가 경제 분야 개헌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이를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도 있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학과 교수는 “개헌 기회는 흔치 않다. 나중에 경제 분야만 따로 개헌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다룰 수 있는 모든 것을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큰 정부’를 지향하는 개헌으로는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특위 자문위 활동을 한 장용근 홍익대 법대 교수는 “한국의 경쟁력은 수출 기업 또는 한류 같은 민간 영역의 자율성에서 나왔다. 정부 개입이 의무가 되면 이것저것 손을 대면서 자율성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경제를 위한 개헌을 하려거든 미래지향적 산업경쟁력과 생태계에 대한 고민을 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3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5원 오른 1300.5원에 개장했다. 연합뉴스

지난 1분기(1~3월)에 우리 외환당국이 시장안정화를 위해 국내 외환시장에서 순거래액 기준으로 달러를 83억달러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분기부터 9개월 연속으로 분기별 달러 순매도(원화가치 절상 유도) 금액이 70억~80억달러에 이른다.

30일 한국은행이 공표한 지난 시장개입 1분기 외환시장 안정화조치 내역을 보면, 이 기간의 외환 순거래액(달러총매수액-달러총매도액)은 총 -83억1100만달러로 집계됐다. 시장에서 달러를 매수한 금액보다 매도한 금액이 더 많아 ‘순매도’를 기록했다. 외환당국은 2019년 3분기부터 분기별로 외환시장 안정화 내역 자료(순거래액)를 공개하고 있다. 총매수액과 총매도액 자체는 공표되지 않는다.

한은은 “83억달러는 과거의 분기별 평균 개입 물량과 비교할 때 거래규모가 큰 편에 속한다”며 “1분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쏠림이 나타나 시장에 달러물량 개입을 한 것이 주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1분기에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일시 급등(원화 가치 약세)하자 당국이 보유 달러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직접 물량으로 개입해 원화가치 강세를 유도한 셈이다.

외환당국의 외환 순거래액은 지난해 3분기(-71.42억달러)와 4분기(-68.85억달러)에 이어 지난 3월까지 9개월 연속으로 대규모의 달러 ‘순매도’를 기록했다. 미국 재무부는 각국 환율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 또는 심층분석국 대상으로 지정하는 요건 중 하나로 △12개월 중 8개월간 명목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외환시장 개입을 했는지 검토·평가한다. 즉 지난 1분기와 같은 달러 ‘순매도’는 환율조작국 지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시장은 경제를 지탱하는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시스템이다. 시장은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도모한다. 경제주체들이 자신들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과정이 언제나 효율적인 시장을 통해 이루어지며 결국은 사회 전체의 이익이 극대화된다. 이것이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다. 여기서 ‘시장은 언제나 효율적이다’라는 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말 그럴까? 우리는 종종 비이성적이고 과민하게 반응하는 시장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장은 언제나 효율적이지는 않다. 그래서 종종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곤 한다. 보다 큰 대의와 보다 높은 선(善)이라는 가치를 위해 정부는 시장에 개입한다. 여기서 분배나 복지 측면에서 시장 개입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편이나, 그 선을 넘어서는 범주에서의 시장 개입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정부의 시장 개입을 생각해 보았다. 첫째, 정부가 최근 추진하는 뉴딜 정책이다. 우선 시장을 선도하는 힘이 수요인지 공급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직관적으로는 수요가 있어야 무엇인가를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 동기가 발생한다. 아무도 사주지 않는 것을 만드는 기업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는 말이 정설이다. 그러나, 수요는 현재 시장에서의 수요만 있는 것이 아니다. 미래의 수요도 있다. 이 미래 수요는 수요자들이 적극적인 구매 시장개입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 자기들도 나중에 그것이 필요한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간에서는 이 리스크가 높은 미래 수요를 대비해 투자할 수가 없다. 오직 정부만이 할 수 있다. 최근 정부의 뉴딜 정책은 바로 미래의 수요를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장기적 경제 성장을 말할 때는 공급이 중요하며,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둘째,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한국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장수요는 건설투자밖에 없다.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수요는 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그리고 수출이다. 소비는 지난봄 재난지원금으로 살아는 듯이 보였다가 다시 침체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의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소비심리마저 가라앉고 있다. 설비투자도 어려운 상황이다. 설비투자는 지난 3~4월에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이는 ICT 부문의 일시적 생산시설 확충이 주된 원인이다. 이후에는 대규모 투자는 시장개입 전무한 상황이다. 수출은 9월에 증가세로 돌아서기는 했지만, 여전히 글로벌 경제가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에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경기를 부양할 유일한 수요처는 건설투자뿐이다. 특히 건설투자 내에서 공공 수요인 시장개입 SOC를 늘리는 것이 경기부양의 핵심이다. 그러나, 2020년 원래 예산에서의 SOC 투자 규모는 23조2000억원이었으나, 4차 추경으로 최종 확정된 예산 규모는 22조9000억원으로 3000억원이 축소됐다.

셋째,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정부가 개입해 조절할 수 있을까 하는 이슈이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택 수요를 투기 수요와 실수요로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식별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실수요자인지 투기꾼인지 어떻게 구분하겠는가? 처음에는 실수요자였다 하더라도 나중에 투기꾼이 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기에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정책, 특히 대출 규제는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것이었지만 본의 아니게 실수요자에게도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면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단순한 논리로 풀기에는 우리 부동산 시장은 너무 복잡하다.

뉴딜이나 건설투자와 같이 큰 틀에서의 성장잠재력 확충이나 경기 부양은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극히 사적 영역이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개입은 정말 신중해야 한다. 사회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정책을 만들기 전에 수요와 공급 그리고 시장과 사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나아가 정책을 펼침에 있어 시장의 물줄기를 막거나 거스르기보다 물줄기의 흐름을 바꾼다는 생각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정부의 시장 개입일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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