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자본 소액활용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2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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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혜수 기자 [email protected] 국내 1위 임플란트 기업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자금 관리를 총괄하던 재무 담당 직원 이 모 씨의 일탈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 1880억원에 고자본 소액활용 달하는 자금을 횡령한 뒤 이 돈을 다른 기업의 주식 매수에 활용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 3일 국내 1위 임플란트 전문기업 오스템임플란트는 자금관리 직원인 이모씨가 회삿돈 1,880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횡령액은 이 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91.8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장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모씨는 현재 잠적 및 도주한 상황이며 횡령자금을 주식투자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에 적막이 흐르고 있다. 2022.0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수천억원을 횡령한 직원이 체포되면서 자금 회수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한 법무법인이 피해 보상을 위한 소송에 동참할 주주 모집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액주주들의 집단행동이 가시화되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횡령 금액을 회복해 거래를 재개한다고 하더라도 주가 하락 등 주주 피해가 불 보듯 뻔해 회사 측의 책임을 묻는 소액주주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6일 금융투자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날 피해 구제에 동참할 소액주주 모집을 개시할 방침이다. 김주연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 변호사는 "오늘 당 법무법인 홈페이지에 배너를 띄워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피해 구제에 동참할 주주들을 모집할 계획"이라면서 "이 사건은 단순한 횡령을 넘어 부실 공시나 회계 부정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연 변호사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횡령이 발생한 시점이 작년 9월 말 경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회계 부정이 상당히 오랜 기간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작년 11월 공시한 3분기 재무제표의 경우에도 부실 공시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드러나면 분기보고서 부실 기재에 따른 자본시장법 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자본시장법 상 사업·분기보고서 거짓 기재나 누락으로 투자자가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 책임은 회사에 있다.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믿고 투자할 수밖에 없고, 재무 정보 등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영진은 내부통제 실패에 따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소액주주들이 경영진을 상대로 잘못을 묻는 대표적인 소송은 주주대표소송이다. 주주대표소송은 경영진의 결정이 주주의 이익과 어긋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표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영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이유는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경영진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주주들에게 직접 배상금이 지급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오스템임플란트가 고자본 소액활용 횡령 금액을 회복해 다시 거래가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신뢰도 훼손 등 다양한 이유로 주가가 부정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소액주주들의 피해 복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는 회사의 잘못으로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라면서 "자본시장법 상 손실액을 추정하는 규정이 있어 주가 하락 분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1만9856명에 달한다. 외국인투자자 지분율은 43% 안팎을 기록 중이다. 김 변호사는 "현재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 지분이 모였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피해 구제에 동참할 소액주주들을 모은 후 소송 진행 여부 및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혐의 등을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후 8시께부터 피의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건물 내 다른 호실에 은신하고 있는 피의자를 발견해 오후 9시10분께 체포했다.

직원 횡령에 상폐 위기 몰린 오스템임플란트···소액주주만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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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혜수 기자 [email protected] 국내 1위 임플란트 기업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자금 관리를 총괄하던 재무 담당 직원 이 모 씨의 일탈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 188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횡령한 뒤 이 돈을 다른 기업의 주식 매수에 활용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폐지 가능성과 더불어 이 씨의 정체를 두고도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시가총액 2조원이 넘는 코스닥 시총 23위 상장사지만 직원의 일탈행위로 회사의 목숨이 좌우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오스템임플란트는 3일 ‘횡령·배임 혐의발생’ 공시를 통해 “자금관리 직원 이 모씨가 회삿돈 1880억원을 횡령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회사 자기자본 2048억원의 91.81%에 해당한다. 상장사 횡령 금액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자금관리 직원이 단독으로 잔액 증명서를 위조해 회사 공금을 본인의 은행과 주식 계좌로 이체하고 횡령한 사건”이라며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고자본 소액활용 제출했다. 최대한 빠른 회수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해당 직원은 잠적 후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스템임플란트 주식 거래는 이날 오전 정지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오스템임플란트의 주권매매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거래소는 사건의 경중 및 회사 내부관리제도 작동 미흡 고자본 소액활용 등 책임소재에 따라 정지 기간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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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캡처 ◇횡령 직원 이 모씨, 동진쎄미켐 수퍼개미와 동일인물? = 시장 안팎에선 오스템임플란트 자금을 횡령한 이 모 씨가 지난해 ‘파주 수퍼개미’라고 불리며 동진쎄미켐 주식을 사들인 1977년생 이 모 씨와 동일인물이라는 추정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가 게재한 공시 외에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올해 46세인 이 씨는 지난해 10월 1일 개인투자자 자격으로 동진쎄미켐 주식 1430억원 어치를 사들이며 주요 주주(7.62%)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10월 당시 동진쎄미켐은 ‘[단독] 이재용, 동진쎄미켐 인수 지시’ 등의 설이 돌면서 주가가 상한가를 달성했는데 이를 이용해 차익실현을 노린 매수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씨는 이후 같은해 1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336만7431주를 처분해 약 1112억원을 확보했다. 취득단가보다 처분단가가 낮아 약 117억원 정도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씨는 동진쎄미켐 지분 1.07%(55만주)를 아직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롭게도 동진쎄미켐 주가는 이씨가 매도한 직후인 지난해 12월 21일부터 30일까지 일주일새 42% 폭등했다. 이날 기준 수익률은 31.6%로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 씨가 이날 장내매도에 나선다면 250억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

◇감사의견 거절·자본 감소 우려…2만 소액주주 ‘전전긍긍’ = 이 고자본 소액활용 사건은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폐지 가능성까지도 제기될 정도로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15거래일 이내에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가리게 되며, 대상이 될 경우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및 시장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이중 정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 미달, 자본잠식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 있다.

이중 가능성이 높은 항목은 감사인 의견 미달과 자본잠식이다. 자기자본의 92%에 달하는 자금 횡령 사실이 드러나면서 감사 의견 거절을 받거나,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인 고자본 소액활용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다면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만약 관리종목에 지정된 상태로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회사의 이의신청, 개선기간 부여 등의 과정을 거쳐 상장폐지될 수 있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조치로 가능한 모든 금액을 회수해 영향이 미비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회수 수준에 따라 현재까지 일으킨 차입과 CB 운영에도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회수가 미비한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로는 2021년 당기순이익 손실로 인식될 수도 있다”며 “상장유지를 위해 회사는 최대한 피해를 줄여나가고 내부관리, 감사 시스템을 교정하며 건전화시키는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는 지난해 3분기 기준 1만9856명이다. 이들은 총 발행주식수(1428만5717주)의 절반이 넘는 793만9816주를 들고 있다.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4일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제도를 신설 도입하는 내용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주식상장법인의 내부자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고자본 소액활용 있다.

그러나, 최근 주식시장에 상장한 모 기업 경영진이 법인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대량 매도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해당 법인 주가 하락으로 이어져 일반주주가 피해를 보는 등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한 내부자의 불공정 주식거래로부터 일반 소액주주가 피해보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에서 이미 시행중인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제도를 도입하고,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내부자거래로 인한 소액주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즉, 내부자가 주식을 거래할 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전거래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법인에 제출 후 확인을 받고, 제출한 사전거래계획에 따라 매매 또는 거래했을 경우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봄으로써 면책이 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더 나아가 ▲해당 계획서의 공시 ▲거래일로부터 120일(상장법인 본인의 사전거래계획은 30일) 전까지 사전거래계획서 제출 ▲최근 12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해서만 면책 규정 등을 허용하도록 했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내부자 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내부자의 주식 거래 시 일정정도의 냉각기간(120일)을 두어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한 거래를 방지하고 일반주주들이 이를 고자본 소액활용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 증권법 사기방지 조항(SEA, Rule 10b5-1)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용우 의원은 “사전신고제도 등 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냉각기간을 두어 내부자들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을 통한 내부자거래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내부자 거래로 발생하는 일반주주들의 피해를 막고 주식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 주요주주들의 경우 주식매도에 관해 사전규제가 없는데 반해 미국의 경우 주요주주들이 3개월동안 발행주식총수의 1%를 초과하는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이 제도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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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액 공모 제도' 개선 추진…중소·벤처기업 자금 조달 편의 높아질 듯

정부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소액공모 관련 개선안이 확정되면 중소·벤처기업이 더욱 많은 운영자금을 신속하게 공급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전문증권사 제도 역시 자본시장의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인 만큼 기대가 크다.

정부가 추진하는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30억원 이하 소액공모에 나서는 기업들은 최근 감사보고서를 포함해 소액공모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일반공모의 경우 조달 금액에는 제한이 없지만 27종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금융감독원의 수리가 필요하다. 수시공시를 포함해 정기적으로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무엇보다 신고 수리가 필요하지 않고 신설된 1인당 투자한도도 없다.

30억원 이하 소액공모에 나서는 기업은 금융당국에 사업보고서와 주요 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공모 후 90일 이내에 결산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일반공모의 경우 조달 금액에는 제한이 없지만 27종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금융감독원의 수리가 필요하다. 수시공시를 포함해 정기적으로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소ㆍ벤처기업들은 개선안을 반기는 분위기다. 상장법인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직접 자금조달 규모가 56조원에 육박하는 등 성장기업의 경우 자본시장을 통한 신속한 자금조달 기능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연간 120억원대 매출을 올리고 있는 비상장기업 한 관계자는 “연간 10억원으로 제한한 기존 소액공모 기준은 시장의 규모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었다”면서 “당정 협의를 통해 개선안이 확정되면 소액공모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별 투자한도의 제약이 있지만 연간 소액공모 금액 상한을 100억원으로 높인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소액공모 제도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운영자금 조달에 편중됐던 범위 역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을 포함해 지난해 소액공모를 통한 자금조달 건수는 84건(소액공모실적보고서)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썬텍은 상장폐지됐고 KD건설 등 일부 기업은 상장폐지 위기를 겪었다.

또 다른 상장 벤처기업 한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활용하는 제도로 인식됐던 소액공모의 활용 범위가 신규 사업, 인수합병(M&A) 등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신속한 자금조달이 필요한 벤처기업에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전문증권사 제도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금융당국 인가를 거쳐 시장에 진입한 일반 증권사에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 기능을 허용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기존의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의 경우 종합증권사로 성장하는 모델을 지향하고 있었고, 대형 증권사와 비슷한 규제를 고자본 소액활용 받고 있어 기능적 한계가 있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자본시장에 다양한 플레이어가 나올 수 있어 긍정적”이라며 “진입 문턱을 낮추면서 업무 범위를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 중개와 비상장 증권 유통 등으로 제한한다면 그간 부족했던 자본시장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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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각에서는 소액공모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원활한 자금조달은 필요하지만 완화된 제도를 활용해 기업 가치를 부풀리는 한계기업이 우후죽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상장법인이 시장에서 직접 조달한 자금의 약 36%(20조원)가 실제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내역을 공시하지 않고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공시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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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5.~3.17.)-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을 도입하고, 헬스케어 활성화 등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5.~3.17.)-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을 도입하고, 헬스케어 활성화 등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 보험업법 시행령 」 개정안 입법예고 (2.5.~3.17.)-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을 도입하고 , 헬스케어 활성화 등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제 목 :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5.~3.17.)
-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을 도입하고, 헬스케어 활성화 등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

◈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의 자본금요건이 대폭 완화(300억원➔20억원)됨에 따라 보험산업에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이 촉진되는 한편,

ㅇ 복잡하고 어려운 보험이 아닌 소비자가 원하는 보장을 제공하는 쉽고 간편한 소액단기보험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보험산업 건전성 제고를 위해 책임준비금 고자본 소액활용 고자본 소액활용 외부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헬스케어·마이데이터 등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보험업법」 개정*(‘20.12.8일)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및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합니다.

* 유동수 의원안(‘20.6.10일 발의) 및 정부안(‘20.6.29일 제출) 통합

□ 한편, 제5차 디지털 금융협의회(‘20.12.10일)에서 논의된 헬스케어 규제 정비*,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활용 근거 마련 등의 사항도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정안에 포함하였습니다.

* 보험회사가 헬스케어·마이데이터 기업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명확화

1.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의 세부기준 마련

◈(법률 위임사항)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를 새로이 도입하고 ①최소 자본금(10억원 이상), ②모집할 수 있는 상품 종류, 보험기간, 보험금 상한액, 연간 총 보험료 등을 시행령에 위임

󰊱 (자본금)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의 최소 자본금을 20억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ㅇ 소액단기보험 활성화 취지와 함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인적·물적요건 구비, 재무건전성(RBC) 충족 가능성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 (참고) 소액단기보험회사가 활성화되어 있는 일본의 평균 자본금이 약 25억원인 점을 감안하여 유사수준으로 설정

ㅇ 향후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수요, 제도의 안정적 정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자본금 요건 조정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취급 상품) 장기 보장(연금·간병), 고자본(원자력·자동차 등) 필요 종목 이외에는 소액단기보험 활성화를 위해 모든 종목 취급이 허용됩니다.

󰊳 (보험 기간) 예상치 못한 위험발생을 고려하여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 보험기간을 1년으로 설정할 예정입니다.

* 2년 이하 범위에서 감독규정에서 정하도록 위임 ➔ 감독규정에서 1년으로 설정
󰊴 (보험금·보험료) 소비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보험금 상한액은 예금자보호 상한액인 5천만원, 연간 총수입보험료는 일본과 유사한 500억원으로 각각 설정하였습니다.

󰊵 (기대효과)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촉진되는 한편, 소비자가 원하는 보장을 제공하는 맞춤형 소액단기보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ㅇ 복잡하고 어려운 보험이 아닌 쉽고 간단한 보험의 제공을 고자본 소액활용 고자본 소액활용 고자본 소액활용 통해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향상도 예상됩니다.

2.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의무화

◈ (법률 위임사항) 보험회계제도 변화(IFRS17) 등에 대비하여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적립에 대해 외부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도록 하며 ①검증 대상 보험회사, ②검증 방법 등을 시행령에 위임

󰊱 (검증 대상) 총자산 1조원 이상 보험회사는 외부 독립계리업자 등으로부터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 (책임준비금)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장래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일정액을 적립시키는 금원

ㅇ 총자산 1조원 미만인 경우에도 지급능력 확보가 중요한 보험종목*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외부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 생명보험(생명·연금), 제3보험(질병·상해·간병), 자동차보험

󰊲 (검증 항목) IFRS17 도입으로 책임준비금 산출방식이 복잡해지는 점을 감안하여 年 1회 ①책임준비금 적정성과 함께 ②책임준비금의 산출 및 평가 등에 사용된 가정의 적정성을 검증 받아야 합니다.

󰊳 (관련 절차) 외부검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증기관의 보험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하였습니다.

ㅇ 또한,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보험회사가 연속하는 4개 사업연도를 동일한 외부기관으로부터 검증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기대효과)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적립에 대한 신뢰 확보를 통해 우리 보험산업의 건전성·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보험회사의 자회사소유 관련 범위·절차 정비

󰊱 (신사업 자회사) 보험회사가 (i)본인신용정보관리업, (ii)헬스케어 전문회사 등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명확화 하였습니다.

ㅇ 기존에도 시행령 해석*을 통해 자회사 소유를 허용하였으나,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 (시행령§59②) 보험회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고 보험업과 관련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업무

󰊲 (절차 정비) 보험회사가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주로 하는 자회사를 소유할 경우, 사전승인·신고가 아닌 사후보고로 관련 절차가 완화됩니다.

* (i)「벤처투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ii)「자본시장법」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iii)「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자산유동화 업무 등 7개

󰊳 (기대효과) 마이데이터, 헬스케어 등 新산업 분야에 대한 보험업권의 투자·협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소비자의 번거로운 서류구비 부담 해소를 위해 보험회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이용 근거(소비자 동의 필요)를 마련하였습니다.

부처
행정정보명
활용 예시
행안부
· 주민등록 등·초본
· 자동차보험 고자본 소액활용 할인특약(자녀할인특약 등) 가입 증빙
· 배우자·자녀 보장상품(어린이보험 등) 가입 증빙
· 보험금 수익자가 가족인 경우 보험금 청구시 증빙
· 주소확인을 통한 휴면보험금·미청구보험금 안내
복지부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취약계층 보험료 할인 특약 가입시 증빙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이륜차보험 등)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세액공제시 증빙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타 보험회사로 이전하려는 경우 서면·통신수단 등을 통해 개별 계약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보험개발원이 보험회사에 대한 책임준비금 검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의 업무범위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5일~3.17일까지 40일간 이루어지며, 그 기간 동안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보험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스 : 02-2100-2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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