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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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3.12.18 06:00
  • 댓글 0

“의료법인 부대사업목적 자법인 설립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투자 이익이 외부 유출되는 것이 아니라 모법인인 의료법인으로 재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리나 민영화와는 거리가 멉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2월17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소개했다.

권 정책관은 “건강보험이 해체된다면 의료민영화가 맞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얘기를 ‘민영화’라는 표현을 동원해 문제를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서울대와 연세대 등 학교법인은 이미 자법인을 운영 중인 만큼 의료법인의 활동영역을 수익구조가 더 나은 쪽으로 확대해 주는 것 외에 다른 의미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또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병원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네거티브 방식의 사업영역 확대 요구와 관련해 “의료법인이 할 수 없는 사업영역만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나머지는 다 허용하는 방안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 경우 각계의 반대 목소리가 더 커져 지금 제시한 수준의 진전마저 어려워질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번 대책은 의료법인의 경우 학교법인 등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려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며 특히 최근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실적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 이를 해소해줘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접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격진료도 정부가 이미 수정안을 제시했고, 또 정부가 의료계에 원탁회의 제안을 한 만큼 구체적인 사안은 의료계가 원탁회의에 참여해 이 기구를 통해 논의가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원탁회의 구성은 공정성만 담보된다면 어느 분야를 참여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료계의 요구를 충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권 정책관은 원격의료는 환자편의 확대가 첫 번째 목표며 국방부와 법무부에서도 꾸준히 요구해 왔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의협과 합의된 안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법인약국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이 자리에 배석한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어디든 불법의 가능성은 있다. 다만 이는 관리의 문제지 제도의 문제는 아니다”며 “안 된다고만 하는 게 능사인지, 할 수 있는 것은 풀어주는 게 옳은 일인지는 상식의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가 15일(일) 개최한 전국의사대회에 보건의료노조가 참여한 것과 관련해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념이 다른데 서로 합쳤다는 게 잘 납득이 안 된다”며 “노조가 거대담론을 이슈화하면 의협이 나중에 빠져나오기 어려워질 것이란 점에서 복지부는 의협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 예로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국민주치의제도는 의료계가 반대해 수용하지 않고 재투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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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투자
  • 박해성 기자
  • 승인 2021.02.08 10:02
  • 댓글 0

JW중외제약이 토지 매각을 통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수익 창출에 나선다.

JW중외제약은 지난 2월 5일 유휴자산이었던 토지를 ‘코람코 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126호(이하 코람코 신탁)’ 신탁사인 신한은행에 매각하는 내용을 공시했다고 8일 밝혔다.

매각 대상은 과거 생산공장 잔여 부지인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일대 6만7433㎡(2만398평) 규모로, 매각 대금은 608억여 원이다. 코람코 신탁은 매입한 부지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건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JW중외제약은 보유자산 유동화를 통한 투자재원과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자산 매각을 추진했다. 이번에 확보한 608억원 중 100억원을 코람코 신탁에서 추진하는 물류센터 사업 펀드에 출자할 계획이며, 이외 508억 원은 차입금 상환과 R&D 투자재원 등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회사가 보유한 화성시 토지는 비핵심 자산으로 이번 매각을 통해 대규모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게 됐다”며 “앞으로 회사의 수익 창출 재원으로 활용해 재무 건전성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JW중외제약의 화성시 안녕동 부지는 1977년부터 2011년 JW당진생산단지 준공시점까지 30여 년간 회사의 생산기지로서 사용됐다. 2014년에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체 제우스에 전체 토지 중 절반가량인 7만9347㎡를 225억원에 매각한 바 있다.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우리나라 SOC투자 예산이 향후 5년간 약 22.2~47.2조원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정부의 투자수요 인식이 신설투자 위주로 이뤄져 최근 대두되고 있는 안전과 재투자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지난 15일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확장적 재정정책과 SOC투자 확대 세미나’를 개최하고, 우리경제의 장기 성장잠재력 확보와 단기적 경기부양을 위한 새로운 SOC 투자전략을 제시했다.

이날 박수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건설된 SOC 평균 수명주기(약 40~50년)가 도래하면서 안전과 재투자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하고 “향후 우리나라 SOC투자는 신설 투자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재투자와 개량 위주로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연구위원은 “시계열을 확장해 적정SOC 재투자 투자규모와 실제투자액을 비교해보면 1970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도 투자가 지속적으로 부족했다”면서 “이 기간 동안 SOC 상각비용에 대한 투자미흡으로 2020년대부터는 재투자 지출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투자 비용은 향후 10년간 연간 약 5.3조원(총 53조원)이 소요되고, 이후 10년간은 연간 약 11.8조원(총 118조원), 이후 10년간은 연간 약 재투자 30조원(총 300조원) 등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됐다.

실제로 우리나라보다 먼저 SOC를 건설한 미국의 경우, 지속적으로 시설물 평균등급이 하락했고, 개량과 투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유지와 관리에 급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도날드 재투자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10년 간 약 1조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의 인프라 투자확대를 발표했다. 일본, EU 등도 각각 이미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하에 SOC 투자 확대를 추진 중에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SOC스톡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인식해 향후 5년간(2016~20) SOC 투자를 지난해 23.7조에서 오는 2020년 18.5조원까지 연평균 6%p씩 감축할 계획이어서 미국·일본·EU 등 선진국과 상당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연구위원은 “고용창출, 국민복지 증진, 소득불평등 완화, 재투자 미래 경제성장률 제고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SOC 투자전략이 필요하다”며, “재투자와 개량에 초점을 맞춘 시설물 안전 및 성능진단, 개량계획 수립 및 재원조달 등의 통합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SOC스톡이나 투자적정성을 평가하는 기존방식이 많은 문제점과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상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적정성 분석연구’ 주제발표를 통해 “SOC스톡의 적정성은 어떤 국제비교 기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밝혔다.

예컨대 국토면적당 인프라 연장(km) 순위로 평가하면 한국이 재투자 세계 상위권에 들 수도 있지만, 높은 인구밀도나 좁은 국토면적을 반영한 기준으로 평가하면 하위권에 들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대안으로 한국의 인프라가 선진국의 2∼3배나 되는 수송부하를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 부하지수 중심의 적정성 분석방법론을 제시했다.

SOC투자 방향도 양(量)에서 질(質)로, 건설보다 유지보수 중심으로, 경제성 기준보다 안전이나 친환경 기준으로, 손익 중심보다 목표 지향적으로, 지역간 균등배분보다는 선택과 집중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인프라성능종합지수를 개발해 상시모니터링하고, 선진국 수준의 수송부하지수를 달성할 수 있는 인프라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IP 수익 재투자 지원사업' 선정은?

특허청은 이를 위해 ▲GIST ▲동국대의료원 ▲충남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5곳을 새롭게 선정했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지식재산 수익 재투자 지원사업'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공공연)이 지원사업 자금으로 특허기술 사업화를 추진해 얻은 기술료 수익의 일부를 회수하는 사업이다.

회수된 수익은 다른 유망특허 사업화에 재투자하도록 지원돼 있다.

대학과 공공연은 지원사업 종료 후에도 특허기술 사업화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특허기술 사업화 펀드를 구축해 운영한다.

이는 기존의 일회성 지원 사업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올해 지식재산 수익 재투자 지원사업에는 총 15개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신청해 3.7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대덕연구단지 초입에 자리 잡은 KRISS 캠퍼스 정문.

특허청은 이들 기관에 3년간 매년 1억~3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이들 기관이 기술 및 특허, 연구현황을 중소·중견기업과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산업현장 기술수요가 연구개발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2019년부터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총 9개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에 45억원을 지원했다.

그 결과 ▲특허이전 114건 ▲로열티 76억 3000만원의 성과를 창출했으며, 현재까지 지원금이 38%인 17억4500만원의 기술료를 회수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매년 연구개발 규모는 늘어나지만 개발된 기술의 활용률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지원사업 기획 이유를 언급했다.

김 특허청장은 "특허청은 지식재산 수익 재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기술이전 생태계를 혁신함으로써 대학·공공연의 우수한 기술이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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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하지? 재투자!

배당금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하지? 재투자!

12월 결산법인이 거의 대부분인 우리 증시에서 올해 연말을 보내고 나면, 내년 봄이 다가올 즈음부터 배당금이 증권계좌에 속속 들어오게 됩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힘든 주식투자 과정에 배당금이 들어오는 것은 마치 공돈을 받는 듯하게 되고, 이를 어디에 쓸까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필자는 이 돈을 허투루 쓸게 아니라, 재투자를 해야한다고 이야기드리고 싶습니다.

ㅇ 절대 수익률, 절대 금액은 크지 않지만.

시장에서 예상되어지고 있는 올해 예상 배당수익률의 상단치는 1.6%수준입니다. 여기에 배당소득세와 주민세 (15.4%)를 떼고 나면, 1.35%에 불과한 수익률로 1%초반대로 낮아집니다.

어찌보면 너무도 초라한 수익률이고, 애들 용돈수준처럼 느껴질 수 있는 배당이다보니 공돈처럼 허투루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미활동에 돈을 보태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사용할 수도 있으며, 여러군데 조금씩 녹여 쓰다보면 어느 순간 배당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쥐꼬리 배당으로 남는 것도 없다"재투자 는 아쉬움만 남게 됩니다.

어찌보면 작은 이 배당금, 하지만 장기 투자 수익률에서는 복리의 효과와 함께 엄청난 효과를 만들어 줍니다.

ㅇ 시장수익률 주가지수에는 배당수익률이 빠져있다.

우리가 시장흐름과 시장 수익률을 가늠하고, 나의 수익률을 비교할 때 자주 사용하는 종합주가지수(코스닥지수)는 시가총액방식으로 계산되어 시장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가지수의 수익률은 시장 가격 수익률을 반영하고는 있지만, 배당수익률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이론적인 배당락이 종목들의 결산월 말일에 발생하면서 주가를 끌어 내릴 뿐입니다.

하지만 그 배당금은 배당락 이후 몇달 뒤에 투자자 계좌에 정확히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 투자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수익률은 엄밀히 주가수익률에 더하여 배당수익률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워런버핏의 주주서한에는 자신의 회사 수익률을 비교할 때 S&P500지수만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S&P500에 배당수익률을 더한 수치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워런버핏의 주주서한에서 배당을 더한 SP500지수를 벤치마크로 사용]

그런데, 주가지수의 배당을 더한 값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기에 그러한가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워낙 쥐꼬리처럼 짧은 수익률이기에 배당수익률의 효과는 있는 둥 없는 둥 느껴지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연복리로 배당수익률을 세후로 추가하여도 장기 수익률에서 괄목할만한 결과가 나타나게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당수익률을 복리로 누적하여가면 그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위의 표는 1991년 말을 100으로 잡고 현재까지 주가지수에 투자하였다고 가정하고 수익을 추적한 도표입니다.

도표에 적색선은 주가지수만의 투자자산의 추이, 그리고 청색선은 주가지수에 배당을 복리로 더했을 때의 투자자산의 증가 추이입니다.

배당을 복리로 계속 누적한 결과는 1991년 말 이후 24년간 자산이 4.2배 증가합니다. 즉 1억원을 1991년 말에 주가지수에 투자하였다면 4억2000만원으로 불어난 것이지요. 그에 반하여 배당을 받을 때마다 소비하거나 자금인출을 하여 주가지수로만 투자하였을 때의 결과는 3.1배 불어난 3억1919만원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4.2배나 3.1배나 오십보백보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1991년말에 1억원은 2015년 현재 각각 4억2천과 3억1천만원으로 그 격차가 1억원으로 커지게 됩니다. 약 30% 수익률 격차가 벌어진 것입니다. 단지 배당을 재투자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이 기간이 추가로 24년이 지난다면, 1991년에 1억원은 배당을 재투자했을 때 16억여원, 지수에만 투자했을 때에는 9억원정도가 되면서 그 격차는 7억원으로 확대되고, 대략 80%수준의 수익률 격차로 확대되게 됩니다.

ㅇ 배당수익률, 시간의 힘으로 엄청난 결과를 만든다.

바로 위에서 언급드린바와 같이, 배당수익률의 재투자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 수록 복리의 효과와 함께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이를 1964년말~2014년 말까지 50년간 S&P500지수를 통해 확인하여 보면 그 재투자의 효과를 더 확실히 실감할 수 있습니다.

1964년말부터 2014년까지 연간 S&P500수익률과 S&500배당포함 수익률(버핏의 주주레터 공시자료 참조)을 복리로 수익률을 쌓았을 때 그 결과를 계산하면 아래의 도표와 같이 드라마틱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S&P500지수에 배당을 복리로 더한 투자는 더 놀라운 결과를 만든다]

1965년부터 2014년말까지 S&P500지수의 누적수익률은 2352%로 1964년말 대비 24배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배당을 재투자한 복리 수익률의 결과는 11,156%로 112배 이상으로 투자자산이 커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당을 받아서 흐지부지 녹이지 않고, 재투자했을 때의 결과는 시간이 흘렀을 때 엄청난 차이를 만들었음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1년, 2년 단위로는 배당이 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허투로 녹이거나 재투자의 맥을 끊게 되지만 그 작은 배당금도 재투자로 이어질 경우 시간이 흐를 수록 복리의 힘으로 기하급수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내년 봄에서야 배당금을 받게 재투자 되시지만, 그에 앞서 배당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하고 계실 지금, 배당금 재투자의 필요성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배당금도 결국 투자 수익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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