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개설 절차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3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사진=카카오뱅크 홈페이지 캡처]

[1] ’15.12 월 금융당국 은 온라인 금융거래 증가 및 정보통신기술 발전 등을 감안해 은행 의 비대면 실명확인 을 허용 * 하였습니다 .

* ’ 93.8 월 금융실명제 시행 후 20 여 년간 유지해 온 ‘ 대면 확인 (face-to-face) 원칙 ’ 을 변경 ( 유권해석 변경 )

[2] ’16.2 월 제 2 금융권 ( 금융투자업자 , 상호저축은행 등 ) 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계좌 개설을 시작하였고 ,

[3] ’ 16.8 월 비대면으로 실명확인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실명확인 증표 로 여권 이 추가 되었습니다 .

[4] ’17.1 월 금융당국 은 법인 의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 를 마련했습니다 .

ㅇ 다만 , 명의도용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법인의 비대면 실명 확인 절차 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대표자 로 한정 했습니다 .

[5] 또한 , ’17.1 월 관계 기관과 함께 금융회사가 비대면 실명확인시 이용할 수 있는 신분증 * 진위확인 서비스 도 도입하였습니다 .

◈ 비대면 실명확인 도입으로 소비자가 편리하게 금융거래 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 일부 이용 고객 에 대해서는 제한

□ ’15.12 월 제도 도입 이후 비대면 실명확인 을 이용한 계좌개설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습니다 .

ㅇ ’16 년 116 만건 에서 ’17 년 에는 868 만건 , ’18 년 에는 920 만건 으로 증가하였고 , ’19 년 상반기 에도 721 만건 이 비대면으로 개설되었습니다 . *

금융권 비대면 계좌개설 건수 ( 만건 )

업권별 비대면 계좌개설 현황 ( 만건 , 누적 )

*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계좌개설 건수 집계

□ 다만 , 현재 법인 의 대리인 인 임 · 직원 이 대면 거래 에서는 법인 계좌 를 개설 할 수 있으나 , 비대면 방식 으로는 불가능 하고 ,

□ 외국인 이 대면 거래 에서는 쓸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 을 비대면 으로 계좌를 만들 때에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

[1] ( 법인 ) 법인 대표자가 아닌 임 · 직원 등 대리인 도 비대면 실명확인 을 거쳐 법인 계좌 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ㅇ 금융회사는 법인의 위임장 등 증빙자료 를 통하여 대리인의 권한을 확인 할 예정입니다 .

[2] ( 외국인 ) 외국인이 비대면 으로 실명확인 후 계좌 를 개설 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증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금융위원회 는 ’20.1.1. 부터 ‘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 (「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유권해석) 을 변경 · 시행 할 예정입니다 .

ㅇ 다만 , 법인의 대리인을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의 도입 여부 및 시기 는 개별 금융회사 가 결정 할 예정입니다 .

□ ’20.1 월중 은행 · 금융투자업권 은 비대면 계좌개설 등에 필요한 ‘ ( 가칭 ) 대리권 확인 관련 자율적 업무지침 ’ 을 계좌개설 절차 계좌개설 절차 마련할 계획입니다 .

□ 아울러 , 금융위원회는 외국인등록증 등에 대한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 구축 을 위해 관계 기관과 계좌개설 절차 협의 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

계좌개설 절차

잠깐! 현재 Internet Explorer 8이하 버전을 이용중이십니다. 최신 브라우저(계좌개설 절차 Browser)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 기사공유하기
  • 프린트
  • 메일보내기
  • 글씨키우기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박조아 기자
    • 승인 2020.01.22 16:39
    • 댓글 0
    • 기사공유하기
    • 프린트
    • 메일보내기
    • 글씨키우기
        계좌개설 절차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사진=하나금융투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하나금융투자는 고객 편의성 증대에 초점을 맞춰 원스톱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비대면계좌개설 절차들을 개편했다고 22일 밝혔다.

      모바일에서 하나금융투자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는 손님은 계좌개설 애플리케이션과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애플리케이션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9단계이던 계좌개설절차가 5단계로 대폭 축소되었으며, 이어 설치하기 기능이 추가돼 절차상 편리를 추구했다. 또한 간결한 사용자 환경(UI), 보다 쉬운 금융 용어의 사용으로 손님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비대면 계좌개설 리뉴얼 오픈을 기념해 오는 2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손님에게 배달앱 요기요 쿠폰 1만원,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을 거래하면 추가로 요기요 쿠폰 1만원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하나금융그룹 통합 애플리케이션인 하나멤버스에 있는 소액펀드와 커피머니 불리기 서비스에도 개편된 프로세스가 적용된다.

      최일용 하나금융투자 디지털 본부장은 "비대면 계좌개설 절차의 개편으로 실질적인 원스톱 금융거래가 완결성을 갖추게 되었다"며 "개선된 절차와 환경들이 금융상품을 처음 접하는 신규 손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위클리오늘

      ▲ 보건복지부 제1차관, ‘청년내일저축계좌’ 운영 금융기관 방문

      [위클리오늘=이수용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은 7월 18일 오후 2시 10분,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운영 금융기관인 하나은행 본점을 방문해, 청년들이 원활하게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현장방문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가입기준 안내, 통장개설 절차 등 관련된 준비 현황을 확인하고 협력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만을 지원하던 기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계좌개설 절차 청년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 도입한 것이다.

      청년이 매월 10만원 이상을 적립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해 총 72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이 매월 30만원으로 확대되어 3년 후에는 총 1,440만원을 수령 할 수 있다.

      청년이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자금사용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조규홍 제1차관은 “대상 확대로 신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니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사업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하나은행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하면서 “정부도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청년들이 불편함이 계좌개설 절차 없도록 현장을 계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청년층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카카오뱅크 홈페이지 캡처]

      [사진=카카오뱅크 홈페이지 캡처]

      카카오뱅크에서 신분증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본인 인증이 진행돼 임의로 거액의 대출이 진행된 사기 사건이 발생했지만, 계좌개설 절차 사측은 신분증 사본 인증은 있을 수 없다며 사건 피해로부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인터넷전문은행 뿐만 계좌개설 절차 아니라 대부분 금융 서비스의 비대면화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 사칭으로 발생하는 금융사고의 위험이 커질 우려가 제기됐다.

      카뱅, 신분증 사본 인증으로 대출 사기 발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카뱅은 신분증 사본 인증이 가능했던 점을 계좌개설 절차 뒤늦게 알아차려 시스템을 개정하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이전에 발생한 무단 대출 사기 사건에 대해선 절차대로 진행했다고 전했다.

      경실련은 지난 18일 허술한 핀테크 비대면 실명확인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한 금융사고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리에서 피해자는 지난해 5월 가해자가 피해자의 명의로 카뱅에서 4차례 약 6000만원 규모의 대출을 무단 가입했다고 말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과 은행계좌 등을 도용하고 휴대폰을 절취해 거액의 대출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본인 인증을 통과해 대출 과정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카뱅 회원 가입 및 계좌개설 절차 중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원본을 준비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핸드폰에 있는 운전면허증 사진 만으로 대출이 진행된 셈이다.

      이후 피해자가 카뱅에 문제를 제기하자 카뱅은 그 다음 날 신분증 사본 가입 후 바로 대출이 실행되는 방식에서 약 하루 정도 검증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방식을 바꾸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해당 사건 가해자는 지난 5월 3년 실형 선고를 받아 피해자가 직접 카뱅에 실행한 대출이 아님이 밝혀졌는데도, 사측은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피해자는 카뱅을 상대로 본인에게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 받기 위해 제기한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카뱅 관계자는 더리브스 와 통화에서 “소송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입장으로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실명확인 절차 구멍 방치 지적

      최근 10개년 은행별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고금액.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최근 10개년 은행별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고금액.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이에 경실련은 금융회사들이 허점이 있는 실명확인 절차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금융사들은 이러한 사본인증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그래서 신분증 사본인증을 악용한 비대면 대출사기나 예금전액 무단인출 등 각종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고로 인한 금융소비자들의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최소 500건 이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발생했으며 201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누적된 은행별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고금액 중에서 국민은행이 가장 많은 3645억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카뱅의 경우 모든 금융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점을 생각하면 본인 인증 절차는 안정성을 평가하는 핵심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사측은 신분증 사본만으로 대출이 진행될 수 없으며 이미 계좌개설 절차 은행에서는 신분증 원본을 확인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다는 입장이다.

      카뱅 관계자는 “카뱅은 금융당국에서 지시한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에 철저히 본인 확인을 하고 있다”며 “대출이 되려면 신분증 뿐만 아니라 휴대폰 본인 인증도 있어야 하고 계좌개설 절차 기존 계좌 1원 이체 과정도 거쳐야한다”고 말했다.

      본인확인 미비로 금융사기 발생 시 금융회사 손해배상

      법률상 금융회사가 신분증 사본 인증으로 발생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치한 경우 본인 확인 책임이나 비대면 실명거래확인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이용자가 해당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는 등 경우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금융회사의 위 사항 위반 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가 손해배상할 책임이 따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금융회사들이 점검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들어가는 데이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신분증 사본 인증이 아직도 기존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경실련 관계자는 더리브스 와 통화에서 “전 금융권에서 이러한 신분증 사본인증을 다 걸러내고 있지 않다”며 “늘어나는 데이터 비용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이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계좌개설 절차

      기자이미지

      구나연

      [집중취재M] 성별 다르고 태어난 해의 띠 몰라도‥대출 내주는 은행들

      쉽고 간편한 비대면 금융 서비스.

      신분증 사진만 있으면 계좌 개설은 물론이고 거액의 대출까지 받을 수 있게 됐죠.

      이런 비대면 대출의 빈틈을 파고드는 사기 사건들, 저희도 여러 번 보도해 드린 바 있는데, 여전히 나아진 건 없었습니다.

      피해를 입고도 1년이 넘게 조사와 소송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구나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50대 여성 김 모 씨는 작년 9월, 난데없이 1억 원 넘게 빚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녀의 휴대전화 상담 때문에 방문했던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이 문제였습니다.

      상담 당시 김 씨의 신분증을 몰래 촬영한 뒤, 신분증 사진을 이용해 계좌 개설은 물론 휴대전화까지 만들어 대출을 계좌개설 절차 받은 겁니다.

      [김 모 씨/금융사기 피해자]
      "범인이 하나를 더 만든 거죠. (휴대전화가) 제 명의니까 본인 인증을 하고, 신분증 촬영본으로 대출을 발생시키고."

      피해자 김 씨는 여성인데, 신분증을 도용한 판매점 직원은 남성.

      성별조차 다른데 어떻게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억대의 대출까지 받은 걸까.

      당시 본인확인을 위해 은행 직원이 전화를 걸었지만, 판매점 직원은 태연하게 도용한 신분증을 보며 여자 목소리를 흉내내 답했습니다.

      [콜센터 직원 - 가해자]
      " 김00, 계좌개설 절차 000000-2000000 띠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은행 직원이 갑자기 태어난 해의 띠를 묻자 연결이 끊긴 것처럼 전화를 끊었다가 검색한 뒤 답변하기도 합니다.

      [콜센터 직원 - 가해자]
      " 지하여서 잘 안 들렸어요. 소띠입니다."

      다행히 판매점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지만 김 씨는 빌리지도 않은 1억 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올까 봐 지금도 조마조마합니다.

      신분증 실물을 촬영한 사진은 물론, 사진을 다시 촬영한 사진만 보고 금융기관들이 거액을 대출해준 사례도 있습니다.

      한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인데, 공지에선 "사본이나 임시 신분증은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신분증 촬영본만 갖고도 계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촬영 영상]
      "넘어가 져. 어. 대출 이것도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

      심지어 분실신고가 이뤄진 신분증 촬영본으로 대출이 이뤄진 경우도 있습니다.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비대면 계좌개설 절차 인증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지만, 아직까지는 촬영된 신분증이 실물인지 복사본인지 판독하지 못하는 겁니다.

      [김호윤 변호사/경실련]
      "사람을 확인하는 기술이 아직 안 도입된 상태에서… (비대면 절차에서) 사람을 확인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사이 신분증을 도용당하거나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저장해둔 사진을 분실 또는 해킹당해 거액의 금융사기 피해를 입는 경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